-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제13차 회의 결과 해설자료

2007. 4. 22

통   일   부

≪ 목 차 ≫

1. 회담 개요	1

2. 회담의 의의	2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4

4. 향후 경제분야 남북관계 일정	9

< 첨 부 >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1. 회담 개요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 제13차 회의가 4.18～22 평양에서 개최

- 남북은 전체회의와 위원장접촉(6회) 및 위원접촉(6회)을 통해 남북경제협력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열차시험운행 일정 등 합의사항을 담은 합의문(총 10항) 발표

- 아울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 및 ｢식량차관 제공합의서｣ 체결

	《 합의문 요지 》
1.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 추진 2. △5.17 열차시험운행 실시 △열차시험운행 문제 협의를 위해 제13차 철도도로실무접촉 개최(4.27～28) △빠른 시일내 철도․도로 개통 노력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이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 3.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제공 △6월 중 개발대상지역 현지 공동조사 실시 이를 위해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개최(5.2～4) 4.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개최(5월중) 5. 제3국 공동진출 실무접촉 개최(6월중) 6.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이행(5월초) 7.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 8. △자연재해공동방지 △과학기술 실무접촉(이상 6월중 개최), △수산협력실무접촉 △상사중재위 △출입체류공동위(이상 문서교환방식으로 일정 확정)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적인 견지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7월 중 남측지역에서 개최

2. 회담의 의의

□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대화 차원의 노력 전개

o ｢2.13 합의｣ 이행이 일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추위를 개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

-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토대로서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2.13 합의｣ 이행을 촉구

□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일괄타결

o '06.5 열차시험운행 무산 이후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의 조건으로 남북간 합의되었던 열차시험운행 일정을 5.17로 확정

- 이와 함께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의 구체적 추진일정에도 합의함으로써 열차시험운행 실시를 조건으로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는 지난 경추위 제12차 회의(’06.6) 합의사항 준수

o 열차시험운행 실시일정 합의에 따라, 다음 단계 협력인 철도개통 및 정상운행 추진의 토대 마련

o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병행추진으로 실효성있는 남북경협 본격화 기대

-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맞물려 북측의 지하자원 개발 본격화 여건을 마련,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이익 기대

□ 개성공단 사업 확대를 위한 현안문제 해결 여건 마련

o 개성공단 확대발전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 재확인

o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현안인 통행․통신문제, 북측 근로자 공급 문제 등에 대한 협의․해결 필요성 공감

□ 남북간 이미 합의한 사업의 추진동력 유지

o 남북간 이미 합의한 사업의 본격추진에 남북이 공동 인식

- △임진강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자연재해공동방지 △상사중재위원회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등 이미 합의하였으나 추진이 미진한 사업의 본격추진 합의

* 남북 양측은 동 사업들을 기조발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

- 특히 임진강 수해방지, 자연재해 공동방지 등을 통해 홍수예방 및 황사대처와 같은 민생 현안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합의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1		투자 및 협력에 필요한 조치 추진

o 남북경협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경협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을 감안

- 남북이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2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 실시, 빠른 시일내에 철도․도로 개통

o 남북은 지난 해 5월 무산되었던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 실시

- 열차시험운행 실시 이전에 남북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o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위해 4.27～28 개성에서 제13차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개최

- △열차시험운행 행사 계획, △열차시험운행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문제 등 협의

o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철도․도로개통에 협력하기로 합의, 철도의 정상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열차시험운행 실시 이후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북측과 철도 개통문제를 적극 협의

3		6월중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에 착수, 균형적으로 추진

o 남북은 열차시험운행 미실시로 지연되었던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

- 6월중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개시하는 등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에 착수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5.2～4 개성에서 개최

* 동 실무접촉은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집행할 이행기구 구성 이전, 남북당국간 실무적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회의

	《열차시험운행 이후 경공업 원자재 제공 추진절차》
열차시험운행 실시(5.17) ⇒ 합의서 발효 ⇒ 이행기구 구성 및 협의 ⇒ 경공업 원자재 세부품목․수량․수송방식 등 합의 ⇒ 원자재 구매․선적 ⇒ 원자재 제공 개시(6월)

o 동시에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대한 초기단계 추진일정에 합의, 경공업 협력과 지하자원개발의 균형적인 추진여건 마련

- 6월 중 북측 현지공동조사 실시에 합의

	《지하자원개발 협력 추진로드맵》
북측 광산 현지조사 ⇒ 타당성 분석 ⇒ 컨소시엄 구성 ⇒ 북측 지하자원 개발 투자 ⇒ 생산시작

o 이를 위해 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나 발효가 유보되었던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수정

- 제공 시기(2006년 →2007년) 등 절차적인 부분 수정

4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현안문제 협의 해결

o △통행․통신․통관 △북측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현안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

o 이를 위해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5월 중 개성에서 개최

- 우리측이 적극 제기한 통행․통신, 노동력 공급 문제와 북측이 제기한 근로자 숙소 및 편의시설 확충 문제를 중점 협의

※ 개성공단 통행 절차 현황

구 분	최초 방문시	방문시마다	남북 군부간 절차
사업관계자 (기업, 개발사업자, 관리위 등)	방문 7일전 출입증 신청	방문 3일전 출입계획을 북측에 신고	방문 1일전 출입시간과 복귀일자 및 시간 통보 * UNC 36시간전 통보
단순방문자	방문 3주전 초청장 신청

※ 현재 개성공단 통신용량은 303회선에 불과, 향후 입주기업들의 전화 공급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 1단계 입주기업 본격가동시(200～300개 예상) 북측근로자 7만～10만여명 소요가 예상되나, 개성인근 지역 공급능력은 최대 3만～4만명으로 추정, 근로자의 안정적 확보 대책 필요

5		제3국 공동진출 협의

o 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자원개발 분야 제3국 공동진출을 협의하기로 합의

o 6월 중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

- 북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듣고 제3국 공동진출이 가능한 분야와 추진형식을 협의

* 북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원유, 천연가스, 석탄, 목재 등 자원개발 분야 공동진출 제의

o 제3국 공동진출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경우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6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이행 본격화

o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06.6)시 논의된 합의서안을 5월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채택하여 이행하기로 합의

- 홍수예보시설 설치, 산림복구, 우리측 인원 북측지역 방문보장 문제 등을 포함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주요 경과》
o 제2차 장관급회담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공동추진 합의(’00.9) o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채택(’04.3.22 발효) - △임진강 유역 단독조사 후 상대방 통보 △공동조사 △수해방지대책 수립 o 각 측 지역 단독조사 결과 상대방 통보(’05), 공동조사는 미실시 o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실무접촉 개최(’06.6) - △홍수예보시설 설치 △산림복구 방안 △기술지원인원 현장방문 등 협의

7		한강하구 골재채취를 군사보장이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

o 제18차 장관급회담과 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 합의했던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관련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모멘텀 유지

- 군사적 보장 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통해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개요》
o 남북이 공동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수익 등을 배분 * 한강하구 추정 골재매장량 : 10억8천만㎥, 연간 수도권 골재 수요 : 4,500만㎥ o 한강하구 골재채취를 통한 이용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남북 호혜적 사업 - △수도권 골재난 해소, △임진강 하구 수해방지,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 한강하구 준설시 임진강 하류 수위가 약 1m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

8		제반 협력사업의 조속한 추진

o 지난 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실무접촉 일정 합의

- △자연재해 공동방지 △과학기술협력(이상 6월 중) △수산협력(문서교환방식으로 일정 확정)

o 남북경협 현안을 협의․해결할 남북공동기구 구성 및 가동 박차

-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 상사중재위원회는 ’06.7 남북 상사중재위원 명단을 상호교환, 구성 완료

9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쌀 차관 제공

o 남북은 40만톤의 쌀을 5월 하순부터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량차관 제공합의서｣ 채택

- 다만, 북측의 ｢2.13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에 따라 쌀 제공시기와 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o 분배투명성을 강화하여 보다 진전된 합의 도출

- 10만톤당 5회(동해안 3곳, 서해안 2곳)로 분배현장 확인 횟수 증대

* ’05년 10만톤당 4회(동해안 2곳, 서해안 2곳)

4. 향후 경제분야 남북관계 일정

내 용	시 기	장 소
제13차 철도도로실무접촉	4.27～28	개성
경공업․지하자원협력 실무협의	5.2～4	개성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 채택	5월 초	문서교환
제3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5월	개성
열차시험운행	5.17	경의선, 동해선
쌀 차관 제공 개시	5월 하순	-
제1차 제3국 공동진출 실무접촉	6월	개성
제1차 자연재해공동방지 실무접촉	6월	개성
제1차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	6월	개성
경공업 원자재 제공 개시	6월	-
북측 지하자원 개발대상지역 현지공동조사	6월	미정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	7월	남측 지역

※ 상사중재위원회,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수산협력실무접촉은 추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일정 확정

※ 한강하구 골재채취 실무접촉은 군사보장 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개최  ꃁ

< 첨 부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맞게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6월 중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및 필요한 자료보장 등에 협력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5월 중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 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한 남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인원들의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하였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한다.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007년 7월 중 남측지역에서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한다.

2007년 4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진 동 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 동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