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연말정산 주요상담사례 (소득공제 중심)

1. 인 적 공 제

1-1. 기본공제

(1) 배우자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된다고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 지요?

(답변)

①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일시재산 + 근로 + 연금 + 기타 + 퇴직 +

양도 + 산림소득)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③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요구

에 따라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추후 과세관청의 확인에 의해 공제대상제외자로

판명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④ 은행이자소득·회사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에 4,0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분리

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공제시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안되나요?

(답변)

배우자는 법률적인 배우자를 말하므로 2004. 12. 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공제가능합니다.

(3)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2004. 12. 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공제되므로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어야 공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5) 2004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자료의 제출없이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상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실지 직계존속이 맞는가만 확인 후 공제해주도록 실무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7)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      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형님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조카를 데리고 사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8)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의 새부모와 의붓자식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

①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생긴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이 맞는 경우에 근로자가 실지로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② 근로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의붓자식)를 당해 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     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9)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2004. 12. 31 현재 주민등록이 근로자와 함께되어     있는 경우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시 부양가족대상에 해당됩니     다.

② 그러나 형제·자매와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 주소     를 일시 퇴거하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     족상황표를 제출하신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10)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이 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농사를 짓고 있으셔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11)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퇴직 후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버지가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이 맞으시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셔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2001. 12. 31까지 불입한 연금에 의해 2002. 1. 1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2004년 현재 부모님들이 수령하고 계시는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2)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이천만원 발생시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이자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2004. 1. 1 ∼ 2004. 12. 31까지 수령금액이 사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3)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부모님을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5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근로자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초과납부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5월이 지난 후에 발견하신 경우에는 2007년 2월까지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추가공제

(14) 아버지가 58세인데 장애인이십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시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장애인추가공제 100만원 및 의료비공제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암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데 맞는지요?

(답변)

말기암환자, 중풍환자, 백혈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환자 등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를 받아오시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는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가 되며 장애인공제 100만원 및 의료비공제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6) 아버지가 75세이신데 올해부터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요?

(답변)

올해부터 70세이상 (1934. 12. 31 이전 출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1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유의하실 점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이 및 소득요건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로서 70세 이상이어야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17) 여성근로자가 22살의 대학생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심)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여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2세여서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녀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8)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근로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       는지요?

(답변)

2003년까지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도 6세이하 자녀(1998. 1. 1 이후 출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       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올해부터 두가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근로자(배우자 유무불문)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됩니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2) 아버지가 2001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고 현재는 연금을 월 15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 12. 31. 이전 퇴직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며, 참고로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 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2002. 1. 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2. 특별공제

2-1. 보험료공제

(1)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금      년에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금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 5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되는지      요?

(답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5) 부인(소득없음)이 계약하고 10세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자      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부인이 계약하고 지출한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신입사원이 2월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료      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혼인 등 비용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발생 이전에 지출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간주됩니다.

2-2. 의료비공제

(7)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 또는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8)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는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       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진단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2) 보약으로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는지요?

(답변)

보약에 따른 대가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치료목적에 의한 한약은 법적증빙첨부시 의료비공제됩니다.

(13) 화상흉터 제거위한 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화상흉터제거수술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14)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시술)비용 및 치열교정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       지요?

(답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15)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6) 출산관련 태반 제대혈실시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7) 회사로부터 의료비보조를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회사로부터 의료비보조금수령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보조금으로 지출된 의료비도 당연히 한도내에서 의료비공제 됩니다.

(18)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본인이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공제받으실수도 있습니다.

(19)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2004.12.31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음)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퇴거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20)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린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자녀       에 대한 의료비를 어머니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의료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의료비는 비과세처리되므로 의료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2)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       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혼일 이전까지 지급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 기본공제대상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휠체어 등을 구입했는데 의료비공       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일시적인 사고로 휠체어 등을 구입시는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4)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액과 500만원 중 적은금액이 공제되는데 이때 500만원 한도 때문에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시 동금액과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본인에 대한 의료비가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금액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25)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구입□임차한 의료       기기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26) 올해부터는 병원에 대한 의료비영수증이 규격화된 영수증만을 제출해야한       다 하는데 어떤 영수증을 말하는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말하며 동 영수증에는 전부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규격화된 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신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7) 안경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하므로 선그라스 및 스포츠고글용은 안되며 기본공제대상자별로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즉, 공제대상의료비이므로 50만원 전액 공제가 아니라 의료비공제한도액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8) 연료하신 부모님에게 보청기를 사드렸습니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

보청기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3. 교육비공제

(29)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답변)

공제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1인당 연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0) 동거중인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비용이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1)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32)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요?

(답변)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법인 46013-150, 2000. 1. 15),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3) 금년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34)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할 수 있습니다.

(35)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어디까지 공제되는지요?

(답변)

근로자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원의 학비까지 공제됩니다. 이때 대학원교육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등록금·학생회비·박사과정심사비·박사과정지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36) 외국에 유학간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모가 국내근무자인데 자녀가 해외에 유학간 경우에는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학간 학생으로서 고등학교·대학교 학비가 공제되며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들에 대하여는 중학교졸업 관련없이

교육비공제를 허용합니다.

(37)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도장·수영장 등을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태권도도장·수영장은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으로 교육비공제가 인정되는 학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8)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중 보충수업비, 기숙사비등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교육비 중 보충수업비, 스쿨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기숙사비는 교육비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9)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를 받은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수령시 비과세처리되므로 동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0)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 환율       은?

(답변)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4. 주택자금공제

(41)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자로서 세대주가 차입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2)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www.scourt.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한 것이면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4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       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당해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동일 금융기관내에서의 이전도 가능)에 공제 가능합니다.

(44)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       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것이나, 남편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남편소유주택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5)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       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2003년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에 대하여도 공제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등에 대하여도 2004년 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40%를 300만원한도내 공제됩니다.

(46) 주택자금공제시 일시예치식인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       는지요?

(답변)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2000. 10.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함)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이므로 일치예치식인

청약예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7) 주택마련저축공제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요?

(답변)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의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공제시 거치기간이 3년이하라는 조건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답변)

2004년부터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종전에는 10년) 이상이며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종전의 거치기간 포함 차입금상환기간 10년 이상이 강화된 규정으로 3년후부터는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차입금에 대하여만 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49) 2003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       을 600만원까지 공제되었는데 2004년부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차입하여 10년의 상환기간을 가진 차입       금의 이자는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03년까지

공제받았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2004년에도 6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단,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2004년부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50) 2003년도에 10년의 상환기간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7       월 1일에 15년의 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답변)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이자상환액은 6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되고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단, 둘의 합계는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51)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2) 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2000.11.1 이후에 가입한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2000.10.31까지  가입한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불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한도액은 96만원입니다.

(53)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면 가능한 건       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답변)

2004년 중에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됩니다. 이때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소유의 주택이 한 개만 있는 자를 말합니다.

(54)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       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2-5. 기부금공제

(55) 사회복지관에 기부한 금액은 무슨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

개인이 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법인이 기부한 금액은 자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도내 공제됩니다.

(56) 불우이웃돕기성금과 한국복지재단 등에 기부한 금액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변)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자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 공제되며 한국복지재단 등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57)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58) 정당에 후원회를 낸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지요?

(답변)

2004.3.12.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12 이후에 정당에 기부한 금액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과 2004.1.1.부터 3.11까지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59)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법정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맞       는지요?

(답변)

2004년부터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 2004.3.5 신설)을 제출하여야만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60)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이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종교단체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1) 배우자 명의로 기부된 기부금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요?

(답변)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로 기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2-6. 혼인□장례□이사비공제

(62) 근로자 본인이 결혼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총급여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시만 공제됩니다.

(63)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식의 혼사가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혼인만 공제되는데 직계비속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나이가 20세 이하이어야만 하므로 20세이상의 직계비속의 혼인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4)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두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공제됩니다.

첫째,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만 합니다.

둘째, 부모님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셔야 합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와 소득요건이 구비되어 근로자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만 공제됩니다.

(65)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66) 그렇다면 근로자 혼자만 거주하는 경우 이사 또는 혼인 등으로 주소지가        옮겨지는 경우에는 공제되는지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67) 근로자가 연도 중 2회이상 이사한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씩 공제되는지요?

(답변)

각각 100만원씩 공제됩니다.

(68)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중 혼인       으로 인해 주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혼인 및 주소이동으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답변)

연금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2000.12.31.까지 가입한 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이라 하고 2001.1.1.이후 가입한 저축은 연금저축이라 하는데 이의 구분 이유는 개인연금저축불입에 따라 노후에 연금수령시는 비과세처리되며 연금저축불입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과세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며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전액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과다받은 경우 전부 지적되고 있으니 절대 개인연금저축가입액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2)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요?

(답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에 출자하신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며 출자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      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      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자신의 연말정산시 공제 받으면 됩니다.

(6)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신용카드로 신규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중고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7) 외국에서 출장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8)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      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9)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입니다.

(10)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       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 차감소득금액이 없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11)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포함)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등입니다.

(12)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지로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지로납부자의 성명

(13) 선불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지요?

(답변)

기명식선불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무기명선불카드사용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사용액도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실질적인 부양)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나이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의 아버지(어머니는 55세)가 사용하신 카드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5)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은 근로자가 포함할 수 없습니다.

(16) 2004.7.1. 입사자인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되는지       요?

(답변)

공제 안됩니다.

신용카드사용공제는 근로소득이 발행하는 기간에 사용한 카드금액만 공제됩니다.

(17)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포함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공제에 다 포함되서 한도내 소득공제 됩니다.

(18) 비데□정수기의 렌탈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공제되는지요?

(답변)

리스로에 해당되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19)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은?

(답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50%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 50%금액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년내에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인출금(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인출일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4. 표준공제

상기2.의 특별공제금액이 없거나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0만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