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海外經濟情報 제2004-22호 2004. 2. 18. ════════════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팀 장 고용수(☎5284) 조사역 임인혁(☎5291)

中國의 換率制度 變更 및 위앤貨 平價切上 展望

(換率制度 改善의 具體的 時期를 最初로 言及)

□ 중국 언론(財經時報)의 위앤화 平價切上 전망 보도 및 G7 회담 이후 위앤화 환율제도 변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2월 11일 中國人民銀行 쪼우(周) 總裁가 “금년중 換率決定 메카니즘의 改善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外換政策의 최종적 決定權限을 갖고 있는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환율제도 개선의 具體的인 時期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 그간 위앤화 平價切上 및 換率制度 변경에 대한 소문을 일관되게 否認하였던 중국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내비친 것은 中國의 國內經濟 상황변화에도 기인한다는 평가

― 국제사회의 위앤화 평가절상에 대한 壓力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중국내 景氣過熱 우려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앤화 절상에 의한 通貨增加 억제 및 輸入物價 하락을 유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

* 쪼우 총재는 1월 12일 BIS회의에서 “美國經濟가 회복되고 중국의 貿易黑字가 축소됨에 따라 위앤화에 대한 切上壓力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언급

최근 G7會談의 공동선언문에서는 中國에 대한 直接的인 언급은 없었으나 “환율은 신축성을 결여한 국가 및 지역에서 보다 신축적이어야 한다(more flexibility in exchange rates is desirable for major countries and economic areas that lacks such flexibility)는 문구가 포함되어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이 市場메카니즘에 따라 보다 伸縮的으로 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중국의 금융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2월 10～12일 개최된「金融改革會議」에서도 國有商業銀行 개혁, 通貨量 증가 및 過熱部門에 대한 貸出 抑制와 더불어 환율제도 개선 등을 당면과제로 선정

― 한편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中國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작용

ㅇ 큰 폭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국제품의 價格競爭力이 유지되며 外國人投資는 장기적으로 위앤화의 强勢가 예상될 경우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방의 위앤화 平價切上 壓力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時間벌기 戰略이라고 지적

― 日經金融新聞은 중국당국이 스스로 환율제도 改善時期를 언급한 것은 수주일내로 예정된 美國 재무성 代表團의 訪中*시 예상되는 위앤화 절상압력을 피하고 시간을 벌어 金融改革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해석

* 최근 중국당국은 2003년 9월 美 스노우 장관 訪中시의 합의에 따라 중국 환율제도 改善方案의 共同論議를 위한 미 재무성 대표단의 訪中을 받아들이기로 함

― Morgan Stanley社도 최근 중국당국의 전략은 환율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면서 실제 환율제도 변경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

― 반면 Financial Times誌는 환율제도의 柔軟性 제고방안을 공동논의하기 위한 미 대표단 방문을 받아들인 것은 중국당국이 최소한 범위내에서의 환율제도 개선 必要性을 認定한 것이라고 평가

(換率制度 改善에 관한 中國內 意見對立은 여전)

□ 중국당국 및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위앤화 換率制度의 改善이 필요하다는 認識은 이전보다 크게 확산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換率決定 方式 및 移行時期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

― 中國經濟의 고성장 지속에 따라 증가하는 농산품 및 원자재 輸入負擔을 완화하고 西部大開發, 北京올림픽, 上海 EXPO 등에 필요한 投資資金을 원활히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위앤화 强勢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ㅇ 일본의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의 開途國型 換率政策을 탈피하여 점차 강력한 위앤화를 지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평가절상 및 환율체제의 변화는 핫머니의 유출입 등 金融시스템 및 資本去來의 不安을 초래할 수 있으며 低價의 농산물 수입을 통해 農家所得 악화 및 失業 증가의 우려도 있다는 反對主張도 여전

― Morgan Stanley는 중국 내부에서 환율제도 변경에 관한 贊反이 對立하고 있으며「재경시보」등의 보도는 환율제도 변경을 주장하는 측에서 언론에 적극 弘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

ㅇ 中國 言論들은 환율제도 변경에 대해 肯定的인 論調와 否定的인 論調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임

* 중국청년보 등에서는 개발도상국인 中國은 은행의 부실자산이 많고 金融시스템이 불안하므로 환율이 변동할 경우 위앤화 投賣현상이 발생하여 銀行과 企業의 不確實性을 높이므로 무역불균형 등의 문제를 換率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환율제도 변경을 반대.

반면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등은 경제학자들의 추정결과를 인용해 수출입 관세정책을 조정하고 위앤화를 미국 달러화에 대해 5% 평가절상한다면 貿易摩擦을 줄이고 交易條件도 改善할 수 있으며 10% 절상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0.75%포인트 둔화되는데 그쳐 디플레이션이나 雇傭에 악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 또한 향후 중국 환율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交易相對國 通貨를 포괄하는 通貨바스켓制度로 이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당분간 換率變動幅을 擴大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중국의「財經時報」는 5% 절상가능성과 함께 G3 및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交易 및 直接投資 비중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구성하는 바스켓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

ㅇ JP Morgan社는 중국이 금년중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Goldman Sachs社도 중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간내에 통화바스켓제도로 이행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바스켓에 10개국 통화가 포함될 경우 加重値를 시산

10개국 통화바스켓의 통화별 가중치 시산결과

(%)

일 본 엔	미 국 달 러	EU 유 로	대 만 달 러	홍 콩 달 러	한 국 원	말레이시아 링 깃	싱가포르 달 러	태 국 바 트	인도네시아 루 피
20.8	20.5	16.2	11.3	10.5	9.5	3.6	3.3	2.3	2.3

자료: Goldman Sachs Research estimates

― 반면 Morgan Stanley社 등은 장기적으로 複數通貨 바스켓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하에서 換率變動幅 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

ㅇ Deutsche Bank도 6개월 이내에 위앤화가 平價切上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환율제도도 우선 變動幅을 확대하고 상황을 보아가며 통화바스켓제도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Citigroup은 중국인민은행 총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換率政策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國際政治關係에서 상당한 反對給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환율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

― 日經金融新聞도 중국이 그간 일본의 환율정책 경험을 면밀히 연구해 온 점에 비추어 환율제도의 변경은 國內外 情勢를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段階的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

ㅇ 금년중에는 小幅의 平價切上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이후 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상당기간 一定範圍내에서 환율이 변동하도록 하는 crawling band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위앤화 환율의 급격한 變動을 최대한 抑制할 것으로 전망

․완전한 變動換率制(free floating)로의 移行은 2008년 北京올림픽 또는 2010년 上海 EXPO에 맞춘다는 계획 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

― 중국인민은행 쪼우(周) 총재가 금년중 환율제도 개선을 언급함과 동시에 위앤화 換率의 安定基調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 점도 단기간내 환율체제의 큰 변화를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

ㅇ 또한 Bloomberg社에서도 미 대표단의 訪中과 관련하여 중국 환율제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번 방문에서 換率制度 변경에 대한 確約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다만 금년중 위앤화의 平價切上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展望이 지배적)

□ 그러나 國際金融市場에서는 금년중 위앤화가 일정폭 平價切上될 것이라는 展望이 지배적

― Morgan Stanley社를 제외한 대부분 투자은행들은 위앤화가 금년중 1～5% 平價切上될 것으로 전망

ㅇ Morgan Stanley社는 중국경제의 成長率 鈍化 가능성, 대만 총통 選擧(3월) 및 美國의 大選 등 정치상황에 따라 금년중에는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한편 Goldman Sachs社는 1․4분기중 2.5%, 2․4분기중 약 5%, 4․4분기에 2% 등 금년중 총 10% 가까이 위앤화가 절상될 것으로 예측

투자은행의 위앤화 환율 전망

(위앤/$)

예측 기관	(전망 일자)		2004					2005	2004년말 위앤화 가치 변화
			1/4	2/4	3/4	4/4
Morgan Stanley	(2. 16)		8.28	8.28	8.28	8.28		8.28	불 변
Merrill Lynch	(2. 10)		8.28	8.28	8.25	8.20		7.70	평가절상(1% 내외)
UBS Warburg	(2. 3)		8.28	8.28	8.19	8.19		8.19	〃
Citi group	(2. 13)		8.28	8.28	‥	8.16		7.67	〃
Deutsch Bank	(2. 13)		8.28	8.28	‥	8.10		‥	평가절상(3% 내외)
JP Morgan	(2. 12)		8.28	8.00	7.90	7.80		‥	평가절상(5% 내외)
Lehman Brothers	(2. 13)		‥	‥	‥	7.80		7.50	〃
Goldman Sachs	(2. 11)		8.07	7.68	7.68	7.54		7.40	평가절상(10% 내외)

□ 그러나 換率制度의 변경에 따른 것이든 變動幅 확대에 의한 것이든 위앤화의 平價切上은 여타 아시아 통화에 대한 切上壓力을 加重시킬 전망

― 中國에 集中되던 서방의 換率切上 壓力이 아시아 각국으로 향하게 됨으로써 통화당국의 市場介入에 의한 換率防禦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 특히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 위앤화의 換率變動 展望에 민감하게 反應*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위앤화의 평가절상은 아시아 通貨의 切上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

* G7회의가 끝난 직후인 2월 9일 싱가포르 달러는 1달러당 1.6835로 4년만의 最低値를 기록하였으며 태국의 바트화도 1달러당 38바트臺로 진입

ㅇ Goldman Sachs는 위앤화의 先物換率과 아시아 주요국의 現物換率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 2003년 들어 한국의 원화를 제외하고는 相關關係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지적

위앤화 선물환율과 아시아 통화의 현물환물과의 상관관계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HKD       TWD       THB      JPY      KRW

99～00

01～02

03～04.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