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변화 동향

2005.8.12

통    일    부

1. 개 요

o ‘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 자연재해, 김일성 사망 등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존전략 차원의 변화 모색

- 새로운 분조관리제 실시(’96), 헌법개정(‘98) 및 경제관련법 제․개정(20여개) 등 실리를 내세우면서 부분적 경제개혁 시행

※ 김정일은 '01.1 중국방문 후 ｢신사고｣를 강조한데 이어, '01.10에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지침｣을 하달

o '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종전의 부분적 개선조치와는 달리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

- △물가․임금․환율 등 가격기구 조정을 통한 가격체계 현실화△기업의 자율권 확대, 인센티브제 도입 △배급제 단계적 폐지, 공공요금 인상 등 사회보장 축소 등

o ｢7.1조치｣ 이후에도 잇달아 후속 개혁조치 시행

- 종합시장 개설(‘03.3), 최고가격․변동가격제 실시를 비롯, 그동안 자본주의적 요소라면서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던 인민생활공채 판매(‘03.5)

- 한편, 북한 스스로 기피해왔던 ｢개혁｣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03.6, 조선중앙통신․조선신보)

※ 북한은 ｢개혁｣이라는 용어 대신 ｢개건｣, ｢개선｣을 주로 사용

2.  분야별  변화동향

가. 경제분야

o 종합시장 증설(300개 목표, ‘05.6현재 95개 설치) 등 상업유통부문 활성화, 화폐경제체제로 전환 등 시장경제요소 증대

o 매대․식당․편의점․PC방 등 상행위 및 자영업 허용 등을 통해 비국영부문이 점차 확대

- 아파트 등 부동산도 거래, 자동차 광고판 등장(평양에 8개)

o 분조규모 축소(10-25명→5-13명), 포전담당제(가족영농) 시범 실시, 국가납부분 외 자율처분권 확대(20%→40%) 등 농업개혁 실시

※ 중국․베트남의 초기 농업개혁시 실시하였던 ‘생산물계약제’와 유사

o 계획초과 생산물 처분 및 합의가격에 의한 기업간 물자거래 허용, 임금 인센티브제 실시, 자체 구조조정권 부여 등 기업의 관리․경영 자율권 부여

- 당 위원회의 권한 축소 및 기업지배인의 권한 강화

o 가격보조금 폐지․국가보조금 축소 등으로 재정부담 경감 및 농지사용료․시장매대 사용료․국가납부금 징수 등으로 재정수입 증대 도모

- '번수입‘(임금+이윤)의 분배체계에 맞는 국가수입구조 변경,  회계법 제정(’03.3)․재정법 개정(‘04.4) 등을 통해 재정 확충 및 회계관리 개선

※ 국가 재정관리 체계를 지출위주로부터 수입위주로 전환(‘05.4.11,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회의)

o 경제특구(금강산․개성) 개발, 대외개방․무역확대를 위한 기구 정비, 해외연수 등 대외 경제개방 추진

- 단독기업 설립 허용, 최저임금 인하(월80-120$→38$), 사용료․세금 인하 등 대외 투자여건 개선 조치

※ KEDO와 달리, 개성․금강산특구 근무 노동자에게 직접임금 지불 원칙

- ‘02.10 이후 개성․금강산특구 개발관련 법(2건) 및 하위규정(20건) 제정, ‘03.6 ｢외화교환소｣ 설치, ‘05.6 ｢민경협｣ 설립 공식 발표  (기존의 ｢민경련｣을 확대·개편)

- 대북 투자관련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외국 법률컨설팅회사 설립

- 호주․홍콩․영국 회사 등과 합영 또는 합작기업․은행 설립, 중국․베트남․유럽 등에 시장경제․금융연수 실시

※ 호주와 합작사(Korea Maranatha Enterprise Development」설립('04.7), 고려은행과 홍콩 「BOC신용카드」사간 협정체결('04.8), 고려은행․영국 합작 「고려․글로벌신용은행」설립 및 사회과학원 관계자 중국 금융연수(’03.8), 베트남 국제금융연수(‘04.5), 스톡홀름대 주관 베트남 시장경제연수('05.4) 등

나. 사회․문화분야

o 시장경제요소 확대로 인해 시장친화적 마인드 형성

- 임금 상한폐지․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제 도입(평균주의 배제)으로 근무태도가 능동적․적극적으로 변화

o 자영업 성행으로 새로운 사회계층 등장, 대외개방 및 물자․사람의 이동 증가에 따라 대내외 정보유통 증대

o 대중용 법전(‘04년) 발간, 형법 개정(‘04년) 등 경제개혁․개방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추진

다. 정치․외교분야

o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실리사회주의’ 이론화 추진

※ 실리사회주의란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시행하는 것“(경제연구, ’03년 1호),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리사회주의’는 '70년대말～'80년대초 개혁․개방 초기 등소평의 흑묘백묘론(黑描白描論)의 ‘시장사회주의’와 유사

o 당․군의 경제사업을 축소,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경제개혁정책 집행

o 당․내각․군 간부의 연소화(40-50대), 전문성․사고유연성․실무경험을 겸비한 인물들로 세대교체 진행

라. 대남분야

o 남북대화시 새로운 회담문화 마련을 위해 노력

- ｢남북장관급회담｣(15회)을 주축으로 분야별 남북대화가 제도화․정례화

- 상호존중에 기초한 '원칙과 신뢰'를 강조, 새로운 회담문화 정착으로 생산성 제고

※ △회담에 따르는 부수적 행사 간소화 △개성-문산간 ‘출퇴근 회담’ 등 효율적․실용적인 회담방식 도입 △과거와 달리 정치문제 논쟁을 지양, 합의도출에 성의를 다하는 유연한 회담태도 △군사회담 장소를 금강산․설악산․판문점(평화의 집)으로 확대

- 한편, 국제무대에서도 남북 양자회담에 적극 호응

※ AA정상회의시 이해찬 총리-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04.4, 자카르타), 제11차 ARF('04.7) 및 제12차 ARF('05.7)시 반기문 장관-백남순 외상 회담, 제3차․4차 6자회담시 남북양자회담 등

o 이산가족문제를 비롯, 국군포로문제 등 인도주의 문제들도 의제화 동의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 10차례 이산가족상봉 실시

※ 금번 제15차 장관급 회담(6.21-24)에서는 8.15 계기 제11차 이산가족상봉 실시 및 화상상봉에 합의, 또한 ‘8월중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전쟁시기 생사를 알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국군포로문제｣ 해결 가능성 제고

- 이산가족교류의 정례화․제도화를 위해 금강산에 면회소 건설 합의(7월중 측량 및 지질조사 완료)

o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금번 제10차 남북경추위(7.9-12)에서는 有無相通과 相生의 새로운 방식의 경협 추진 합의

- 4대경협합의서 발효('03.8), 개성공단 하위규정 12개중 11개 공포, 금강산개발 관련 하위규정 10개중 9개 공포 등

o 시드니('00) 및 아테네 올림픽('04) 공동입장, 제6대 WHO 사무총장 선거시 이종욱 박사 지지(‘03.1), 우리의 UN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지(‘03.11) 등 국제무대에서 남북협력태도 시현

o 대남 비난공세 및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실리추구 주력

-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강조

- 휴전선 대남비방 및 ｢구국의 소리｣ 방송 중단(’03.8), 서해해상 우발충돌 방지 조치 및 이행,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합의('04.6) 등

※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 실무회담(7.20)에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설치(8.13), 군사분계선상 선전수단 제거(7.25-8.13) 등에 합의

3. 성과 및 문제점

가. 성 과

o 경제개혁 추진으로 국가계획 영역이 축소되고 시장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기업․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 종합시장 확대 등 상업유통 활성화 및 개인 장사․부업 등 사적경제활동 증가로 공급부족 문제 일부 완화

- 계획경제의 분권화, 공장․기업소에 대한 자율권 부여, 판매수익에 따른 분배의 차등화 조치 등을 통해 경영마인드 고취

- 임금인상 및 성과급 강화로 노동자․농민들의 근로의욕 향상, 배급제 축소․폐지로 가계재정에 대한 개인책임의식 정착

※ 이러한 개혁은 국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소유제, 명령형 중앙계획경제 등 ‘사회주의체제의 전형(Prototype)'을 벗어나는 체제변화 양태

o 농업․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 향상,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최근 곡물생산․도소매업․GDP 성장률 증가

※ 곡물생산량('03년 425만톤→'04년 431톤), 도소매업(’03년 9.8%→‘04년 21.7% 성장), 경제성장률('03년 1.8%, '04년 2.2%, '99년부터 6년연속 플러스 성장)

나. 문제점

o 물가상승,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다수 빈곤층의 생활고가 가중되어 사회 갈등 및 불만 요인으로 작용

※ 암시장 환율 및 쌀가격이 2,600원/달러, 1,000원/kg정도로 전년동기 대비 약 8배, 2배 상승

o 식량․에너지 대외원조 의존 심화, SOC 낙후, 투자재원 빈약 및 시장경제 전문가 및 경험 부족

o 북핵문제 해결 지연으로 인해 외부의 자본․기술 도입 및 수출시장 확대 여건이 악화되어 경제회생에 한계

-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대외개방(특히, 대미관계 개선)이 필수

※ 중국․베트남과 달리 공업국가인 북한으로서는 외부 투자가 긴요함에 따라 핵문제 해결여부가 관건

4. 평가 및 전망

o 최근 북한은 이념․사상보다는 점차 실리․실력․실적(3實)이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

※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6돌 기념 중앙보고회('03.10.7)에서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은 ‘경제면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實利를 중시하고 實力과 實績으로 당을 받들 것’을 촉구

- 현 단계 북한의 변화는 기존 정치이념과 체제의 범위내에서 실리추구에 중점을 두는 체제내적 ‘개혁(Reform)’ 단계

o 시장 및 비국영부문 확대, 이중가격제 실시, 포전담당제 도입, 기업의 자율권 확대, 경제특구 설치 등 현 단계의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는

- 중국․베트남 개혁․개방 초기(‘70년대말-’80년대초)의 ｢부분 개혁체제｣(계획 위주․시장 보완, 수익성 중시, 자율성 확대)와 유사

※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단계(고전적 사회주의체제→부분 개혁체제→ 사회주의 상품경제→ 現 사회주의 시장경제)

o 경제개혁 조치와 부작용 해소 조치를 병행(Counter-balance)하는 ｢2보전진, 1보후퇴｣식 개혁추진 가능성

- 개혁․개방의 부작용 때문에 그 수위(속도와 범위)를 일시적으로 조절할 가능성

- 그러나 변화의 不可逆的 특성상 변화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irreversible change) 으로 전망

※ 중국․베트남의 경우, 물가상승 및 부정부패 확산 등으로 개혁과정이 일시 후퇴하였으나 각각 등소평의 남순강화('92년), 도이모이('86년)를 통해 개혁 본격화  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