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16

07-26 (통권 257호)

■ 중소기업 금융의 실상과 개선방안

- 투자은행업 활성화를 통한 관계금융 시스템 구축 -

月間 主要 經濟 指標 (7.6~7.13)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소기업 금융의 실상과 개선방안	1

주간 경제 동향

13

□ 실물 부문 : 6월 취업자 전년동기 대비 30만명대 증가	13

□ 금융 부문 : 주가, 금리 연중 최고치 경신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지식산업실	: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박 덕 배 연 구 위 원 (3669-4009,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중소기업 금융의 실상과 개선방안

- 투자은행업 활성화를 통한 관계금융 시스템 구축 -

만성적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

최근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급증은 만성적 자금난에 봉착해있는 중소기업에 반가운 일일 수 있으나, 제조업 보다는 부동산업․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다. 은행 자산운용의 구조적 변화라기보다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대안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도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우량 제조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무적 곤경을 겪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채널이 매우 취약하다.

무너진 중소기업 직접금융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직접금융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기업과 비교하여 더욱 위축되어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자본시장 활용도는 87%가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주식공모와 유상증자의 경우 2006년 대기업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벤처버블 붕괴 이후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강화된 점도 작용하고 있지만 그 만큼 경영환경이 나쁘다는 이야기다. 또한 금융채와 자산유동화 증권을 제외한 경우 중소기업의 회사채비중은 겨우 1.1%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에게 직접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립된 프리보드시장 역시 2007년 2월말 현재 등록 회사수가 56개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을 투하하는 대표적인 형태인 엔젤캐피털과 벤처캐피털 역시 벤처거품 붕괴 이후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투자은행업 활성화를 통한 관계금융 시스템 구축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그 취급비용이 높은데다 원천 자금인 예금이 안전하게 보관․운용되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주로 성공단계 이상에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금융은 위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간접금융기관들은 자금난에 처한 수많은 창업 준비 및 창업초기기업, 혁신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금융을 통하여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물적․인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과 거래 금융기관 간의 장기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금융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정보가 금융기관에 원활히 제공되어야 하고 금융기관도 거래기업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은 개별기업의 창업단계에서부터 성장 및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영업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금융서비스와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 투자은행업 활성화 과제

혁신금융(risk-financing)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실에서 관계금융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크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달리 위험을 상품화하여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혁신 기업 등 중소기업 금융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 가운데 벤처금융에 특화하여 높은 전문성을 지닌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 증권사는 이를 벤치마킹 하여 투자은행 능력을 제고해야 할 뿐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영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투자은행업 시대가 도래할 것인 바, 정책당국은 이들이 중소기업금융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량 벤처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유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대형화 유도와 이들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 적용이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전문적 기업평가 기능의 확충과 중소기업 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전문 크레딧뷰로(CB)와 같은 정보집중기관도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역동성 부여를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 없이는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부실 심화 및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금융의 실상과 개선 방안 >

- 투자은행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금융 시스템 구축 -

1. 만성적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제조업 보다는 부동산 및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음

- 은행권의 대출규모(원화대출금 기준)는 2002~03년 당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2004~2005년 급감하였다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2004~2005년 경기악화에 영향을 받아 은행들이 주로 건설․부동산업종, 음식․숙박업종, 정보처리․소프트웨어업종 등 주로 서비스업종에서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회수

․2006년중 45.9조원이 증가되었으며, ‘06년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금은 303.9조원이며, 이는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 수준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5월간 기업대출 중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1.7조원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9.3조원으로 절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높은 상황

․은행권들도 DTI, LTV 등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대안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으나, 가계대출의 경우 여전히 수요가 높아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증감 추이 >

(단위 : 조원)

		’02중	’03중	‘04중	‘05중	’06중	‘07년 1/4중p	'07.3말 잔액p
									비중
중소기업		37.4	36.4	5.7	12.8	45.3	15.3	318.6	88.7
	일반중소기업	17.6	18.2	1.7	10.9	31.6	12.0	209.9	58.4
	개인사업자	19.8	18.2	4.0	1.9	13.7	3.3	108.7	30.3
대 기 업		-2.6	-2.6	-2.0	4.6	-3.9	-0.2	40.6	11.3
기업대출 계		34.8	33.8	3.7	17.4	41.4	15.1	359.2	100.0

주 : 원화대출금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중소기업 대출이 제조업 보다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에서 집중되면서  은행의 산업 대출금 잔액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금 잔액의 비중이 2007년 3월말 현재 부동산관련 업종의 대출이 총 대출 잔액의 24.8%를 차지 (금융감독원)

․은행의 기업 대출의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2006년 중 은행(외은지점제외)의 기업대출 가운데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제조업의 1.3배인 17.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 들어서도 지속

부동산임대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 및 감점업 등

․결국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도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셈임

○ 다수의 제조업 중소기업이 재무적 곤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노출되지 않고 있음

-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이용하던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상호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신을 적극적인 대출을 통해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중소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금리는 높지만 신용도가 낮은 자금을 빌리기 쉽다는 것이 작용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은 ‘01년 5.1조원에서 ’06년 말 34.7조원으로 급증

- 과도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부실의 노출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들을 연명 가능토록 함

․예컨대 2000년말 당시 벤처열기가 식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 난에 빠지자 정부가 기술신보 등의 보증을 통해 자산유동화증권의 한 형태인 Primary CBO를 발행토록 해 줌

신보와 기보의 보증잔액의 합이 1996년말 12.5조원에서 2004년말 현재 45.1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

․2003, 4년 쯤 Primary CBO가 만기가 다가왔을 때 중소기업 위기론이 나왔지만 정부가 만기연장한 적이 있음

- 최근에 들어서도 중소기업 부실에 따른 은행의 손실 정도가 은행들의 순이익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표상의 부실로는 중소기업의 실질 부실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태

․최근 대규모 순이익을 실현한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중소기업 연체율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하고 있음

․2007년 5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3%로 높지 않은 수준

․2007년 3월말 현재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2%로 지속 하락

○ 최근 전반적인 경기부진 속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경영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간에도 금융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

- 총자산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등 주요 수익성 지표들은 2002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전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

․한편 재무적 안정성 비율도 이자배상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 기업들의 자금사정과 관련한 안정성 지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차이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

			‘00	‘01	‘02	‘03	‘04	‘05
수익성	총자산경상이익률	중소기업	4.04	2.51	4.44	3.13	4.41	5.38
		대기업	0.23	-0.53	5.35	6.11	11.66	8.96
	자기자본경상이익률	중소기업	11.84	6.28	11.35	7.83	10.65	13.11
		대기업	0.70	-1.65	13.65	13.30	23.11	16.90
	매출액경상이익률	중소기업	3.28	2.16	3.39	2.49	3.29	3.87
		대기업	0.26	-0.58	5.42	5.96	10.23	8.06
재무안정성	이자보상배율	중소기업	198.46	175.56	273.70	255.93	265.96	313.22
		대기업	146.05	121.07	255.42	428.83	793.42	694.99
	부채비율	중소기업	179.71	144.74	152.08	147.57	138.65	140.90
		대기업	224.59	201.63	128.88	113.49	91.68	86.13
	차입금의존도	중소기업	35.04	34.55	32.89	33.46	31.92	30.79
		대기업	43.64	41.96	31.20	25.85	20.41	19.08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상시종업원 300명을 기준 (단, 일부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달리 분류함)

- 중소기업 대출도 주로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금융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벤처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채널이 취약하고, 보증기회가 줄어지면서 어려운 자금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2007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자금사정이 나쁘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좋다는 응답은 13.3%에 불과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음

< 중소 제조업의 자금사정 추이 >

자료 : 중소기업은행

< 최근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 >

항목	매우 나쁨	다소 나쁨	보통	다소 좋음	매우 좋음
비율(%)	14.6	30.6	41.5	11.0	2.3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07.4)

2. 무너진 중소기업 직접금융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그나마도 간접금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임

- 한편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직접금융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기업과 비교하여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벤처붐 붕괴 이후 2004년까지 주식 및 회사채시장을 포함하는 직접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됨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활용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직접금융의 87%는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채와 자산유동화 증권을 제외한 경우 회사채비중은 1.1%만 중소기업 대상임

< 대․중소기업 직접금융 현황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주식	대기업	80,055 (55.8)	90,741 (74.5)	68,808 (74.3)	86,423 (77.7)	65,082 (78.6)	37,749 (55.8)	37,139 (56.7)
	중소기업	63430 (44.2)	30,979 (25.5)	23,791 (25.7)	24,745 (22.3)	17,705 (21.4)	29,884 (44.2)	28,394 (43.3)
회사채	대기업	172,681 (97.7)	396,989 (99.1)	234,471 (98.2)	182,510 (99.5)	261,087 (99.6)	219,303 (98.9)	169,630 (98.9)
	중소기업	4,004 (2.3)	3,535 (0.9)	4,184 (1.8)	885 (0.5)	979 (0.4)	2,249 (1.1)	1,965 (1.1)
합계	대기업	252,736 (78.9)	487,730 (93.4)	303,279 (91.6)	268,933 (91.3)	326,169 (94.6)	257,052 (88.9)	206,769 (87.2)
	중소기업	67,434 (21.1)	34,514 (6.6)	27,975 (8.4)	25,630 (8.7)	18,684 (5.4)	32,133 (11.1)	30,359 (12.8)

주 : 회사채에서 금융채와 ABS를 제외함을 의미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주식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주식공모와 유상증자는 2006년 대기업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00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들의 코스닥시장등록요건이 강화됨

< 대기업․중소기업 주식 발행시장 비교 >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공개		유상증자		기업공개		유상증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5	567	94	5,561.90	3	27.5	31	649.5
2003	5	479.2	58	6,582.20	4	45.6	42	584.2
2004	6	504.3	33	4,333.80	4	137.1	24	192.4
2005	5	346.3	22	1,631.20	6	105.4	22	245.6
2006	5	990.6	22	2,194.80	4	126.1	15	194.7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 프리보드(Freeboard)시장 역시 2007년 6월말 현재 등록 회사 수로는 51개, 종목 수로는 55개로 아직 실적이 매우 저조

프리보드 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매매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증권업협회가 개설․운용하는 시장

․각종 규제로 인하여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에게 직접 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립

-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가 아닌 자본을 투하하는 대표적인 형태인 엔젤캐피털과 벤처캐피털은 2001년 벤처거품 붕괴 이후 침체를 거듭

신용이 다소 부족하나 기술력이 있는 신생기업에 투자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엔젤이라 하며, 그들의 자금을 엔젤펀드라 함

․2000년에는 약 2만 8,875명이 5,493억원을 투자했으나 2006년의 경우 투자자는 92% 정도 감소한 2,727명에 그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5,493명에서 82% 정도 감소한 971억원에 그침

< 엔젤펀드 추이 >

(단위 : 명, 개,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투자자수	28,875	12,002	4,717	3,964	2,246	2,107	2,727
투자건수	38,362	14,075	5,554	4,436	1,582	2,331	2,596
투자금액	5,493	2,238	1,109	3,031	463	820	971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의 자금공급자인 벤처캐피털 역시 2000년 147개 업체가 2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였으나, 2006년 현재 104개 업체가 6,274억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침

< 벤처캐피탈 추이 >

(단위 : 개,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업체수	147	145	128	117	105	102	104
투자금액	20,075	8,893	6,167	6,118	5,639	6,651	6,274

자료 : 중소기업청

3. 투자은행업 활성화를 통한 관계금융 시스템 구축

○ 간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과 거래 금융기관 사이의 관계금융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방법으로 풀어야 할 것임

-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포트폴리오 운영,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특수은행의 존재, 정부의 총액대출한도 제도 등에 기인함

․한국은행도 중소기업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제도는 은행대출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대출취급비용이 높은데다 가계금융에 비해 기업금융의 자본금 적립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위축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간접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주로 성공 단계 이상에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상업은행의 대출은 그 원천 자금인 예금이 안전하게 보관․운용되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하여 주로 성숙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자금난에 처한 수많은 창업 준비 및 창업초기기업, 혁신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영업활동과 금융서비스>

성장단계	주요 영업활동	금융 서비스 지원
초기 단계	o 제품개발 및 고객확보 o 소요자금 확보	o 창업 준비금 및 창업 자금
생존 단계	o 영업활동 o 현금예측	o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금 o 기업 경영자문서비스
성공 단계	o 비용 통제 o 기업운용 개선	o 운전 및 설비자금 o 현금관리 서비스
성장 및 성숙 단계	o 금융이익의 통제 o 회계 및 재무통제 향상 o 경영과정의 합리화	o 신규 투자 자금 o 높은 수준의 현금관리 o 인수 합병관련 서비스

-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물적․인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정보가 금융기관에 원활히 제공되어야 하고 금융기관도 거래기업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개별기업의 창업단계에서부터 성장 및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영업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금융서비스와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함

○ 더욱이 앞으로 혁신금융(risk-financing)의 필요성이 매우 큰 현재의 현실에서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크게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그동안의 정책적 지원 성격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역동성 부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기본적으로 각종 정책자금, 공적보증의 틀 안에서 취해져온 시혜적 지원을 줄여 나가는 한편,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임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은 연쇄부도를 저지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중소기업부분 전반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결국 부실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 없이는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부실 심화 및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역동성 부여를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도 절실

-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달리 위험을 상품화하여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혁신 기업 등 중소기업 금융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해외 투자은행 가운데 벤처금융에 특화하여 높은 전문성을 지닌 경우가 적지 않은 바, 국내 증권사는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은행 능력을 제고해야 할 뿐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영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4. 국내 투자은행업 활성화 과제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가 은행․보험을 제외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본격 투자은행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7월 3일 국회는 현행 14개에 달하는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자본시장 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

․약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 2009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

- 금융투자 상품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이론상 무한대의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됨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 투자상품을 ‘원본 손실이나 원본 외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부담하고 취득하는 일정한 권리’로 추상적․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행 금융업법에는 각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구체적으로 열거(증권거래법 2조, 신탁업법 10조 등)돼 있어 新상품의 범위가 일정하고 예측이 가능

< 투자은행의 업무 >

- 증권중개 : 위탁수수료(Brokerage Commission)
투자은행업	자본시장 형성업무	(협의의 투자은행업) - 증권인수(underwriting), - 증권발행 초기업무(origination) - 증권의 분배업무(distribution) : 私募(Private Placement)
	정보 제공	- 기업재무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업무(Advisory) - 증권발행 기업의 재무관리 대행 - M&A 주선업무
	자본 투자	- 자기매매 (dealing) ․채권관련: 국공채, ABS, MBS, 고위험고수익 채권 등 ․주식관련: 상장비상장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파생금융상품 : 선물, 옵션, 스왑, 신용파생상품 등 ․기타 : 부동산 투자(Reits, 직접투자)
- 기타 : 벤처캐피털 금융, 프로젝터파이낸싱, 대출 등
-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 Fe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이후 변화 예상되는 국내 증권 산업의 투자은행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됨

- 국내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수수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영업수익 구조 속에서 online 거래 비중 증가, 증권사간 수수료 하락 경쟁, 증시 침체에 따른 거래 위축 등으로 수익구조가 극히 취약

․현재 새로운 돌파구로 Wrap Account 등을 통한 자산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투자은행업을 지향 (국내 증권회사들은 글로벌마켓에서 경쟁력 있는 국제적 투자은행이 되는 것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

-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개인의 자산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중단기적으로는 자산관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앞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미국 및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되면서 금융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자산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PB고객 등 개인자산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계층들은 증권 산업의 주요한 고객이자 안정적인 수익원으로서 이들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임

․자산관리업을 위한 고객세분화, 조직 재정비, 전문 자산관리 요원 확충

- 한편 중장기적으로 투자은행업 업무에 보다 역점을 두면서 향후 이들 업무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만전의 준비 필요

․GDP 대비 주식과 채권 잔액 비중을 보면 채권의 경우 미국의 37%, 일본의 61% 수준이며, 주식의 경우 미국의 48%, 일본의 62% 수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동북아 금융허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음

․세계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국내 증권사의 위치를 인식하고 향후 동북아 금융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투자은행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가 시급 (2005년 회계연도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합계는 $16.4bil.으로 Morgan Stanley의 $29.2bil. 보다 작으며, 총자산 규모 $67.3bil.은 Morgan Stanley 자산규모 $898.5bil.의 1/13 수준에 그치는 수준)

․특히 자기자본 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 투자은행 업무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

․투자은행업을 위한 리스크관리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경쟁력 원천도 철저한 리스크관리에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시스템구축이 시급하며, 지속적인 투자로 리서치 역량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정책당국은 한편 투자은행업 활성화가 중소기업금융 문제를 상당 부문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우량 벤처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유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대형화 유도와 이들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 적용이 필요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전문적 기업평가 기능의 확충과 중소기업 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전문 크레딧뷰로(CB)와 같은 정보집중기관의 활성화도 필요

박덕배 연구위원 (dbpark@hri.co.kr, 3669-4009)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6월 취업자 전년동기대비 30만 명대 증가

週間 經濟 動向

週間 經濟 動向

○ 6월 경제활동인구는 2,45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3,000명 증가하고, 실업자는 77만 7,000명으로 4만 2,000명 감소함에 따라 실업률은 3.2%를 기록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고용률(취업인구비율)은 60.8%로 0.2%p 상승함

- 전체 취업자는 2,381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5,000명(1.3%)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취업자는 1.0% 감소함

- 15～29세의 청년층 실업자수는 32만 8,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77만 7,000명의 42.2%를 차지하였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동월의 8.0%보다 0.8%p 하락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구직단념자’ 수는 9만 3,000 명으로 전년동월의 12만 2,000명보다 크게 감소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4	5월	6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6.3(1.0)	5.1(0.8)	4.8 (1.2)	4.0(0.9)	4.0(0.9)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7.1	6.3	-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11.3	10.2	-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26.3	5.2	-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14.6	11.4	15.9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3.3	6.6	-
		취업자수 (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84	2,376	2,382
		실업률 (%)	3.7	3.5	3.9	3.4	3.3	3.2	3.6	3.2	3.2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3.3	13.4	9.3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166	61	-11	7	4	61	-17	9	-
		무역수지 (억$)	232	161	13	48	25	75	25	14	39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0	2.3	2.5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3	3.1	3.2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가, 금리 연중 최고치 경신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약세

- 금리 : 주중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대폭 하락하였지만, 서비프라임 부실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반등하였으나 전주말 대비 하락(국채 10년물 : 5.18→ 5.12%)

- 환율 : 달러화는 무디스사의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에 따른 영향으로 글로벌 약세를 보임 ($/€ : 1.3628→1.3789, ￥/$ :123.3→122.4)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금리 연중 최고치 경신

- 주가 :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안정된 가운데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수세 지속 등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1,861.0→1,962.9)

- 금리 : 주중 한때 미 장기금리의 큰 폭 하락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통화당국의 콜금리 목표 인상(4.50%→4.75%)과 외국인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국고채 3년 수익률, 5.35→5.41%)

- 환율 : 주초반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920원대를 회복하였으나, 외환당국의 단기 외화차입 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의 대규모 달러화 환전 수요 등의 영향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  (919.6→916.9)

○ (전망)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주가의 소폭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1/4	2/4	3/4	4/4	1/4		2/4	7.6	7.131)
국내	거래소 주가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743.6	1,861.0	1,962.9
	국고채3년(%)	4.93	4.92	4.57	4.92	4.76		5.25	5.35	5.41
	원/달러	971.6	948.9	946.2	929.8	940.9		923.8	919.6	916.9
해외	DOW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422	13,612	13,862
	Nikkei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7,932	18,141	17,984
	미국채10년(%)	4.85	5.14	4.63	4.70	4.57		5.10	5.18	5.12
	일국채10년(%)	1.78	1.93	1.68	1.69	1.60		1.93	1.94	1.91
	달러/유로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450	1.3628	1.3789
	엔/달러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23.18	123.34	122.42
	두바이($/배럴)	59.16	67.17	57.33	56.71	63.12		66.16	68.96	69.94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7.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