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R&D 투자의 문제점과 시사점

2007.7.20

07-27 (통권 258호)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13~7.2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우리나라 R&D 투자의 문제점과 시사점	1

주간 경제 동향

15

□ 실물 부문 :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 상승세 지속	15

□ 금융 부문 : 원화 환율 연중 최저치 기록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거시경제실	: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표 한 형 연 구 위 원 (3669-4131, raisosa@hri.co.kr)

Executive Summary

□  우리나라 R&D투자의 문제점과 시사점

1.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개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설비투자의 규모가 2000년 74.2조원에서 2005년 78.7조 원을 기록하여 겨우 4.5조 원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2000년 16.1조 원에서 2005년 24.2조원으로 8.1조 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중은 2000년 2.39%에서 2005년 2.99%로 상승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중은 2004년 2.85%로 OECD 평균인 2.26%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은 OECD 평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경제성장 기여도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은 0.182로 OECD 평균인 0.19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로 일본의 48.8%보다는 낮지만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개발투자의 양적․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산업 의 기술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지속․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가운데 전기전자업종의 연구개발투자비중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종의 해외 기술도입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5년 현재 전기․전자 부분의 기술도입 규모는 22.9억 달러로 전체 산업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 무역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적자 규모는 흑자 규모의 2.78배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2005년 6월)의 중립적인 전망에 따르면, 2005~2014년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6%로 1990~2000년의 6.1%, 2001~2004년 4.8%보다 낮은 수준이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기여도는 1.7%로 1991~2000년 1.8%, 2001~2004년의 1.6%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문제점

첫째, 연구개발투자의 절대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비는 283억 달러(구매력평가 달러 기준)로 일본의 1/4(1,180억 달러), 미국의 1/11(3,12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1981~2004년 동안 누적 연구개발 투자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600억 달러로 일본의 약 1/7(17,293억 달러), 미국의 약 1/17(42,964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1990년대 이후에야 2%를 넘어선 반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지난 50년간 동 비중이 2%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인프라 측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미, 일, 유럽 특허청에 등록된 3극 특허 건수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3년 현재 747건으로 미국(19,222건)의 3.89%, 일본(13,564건)의 5.5%에 불과하다.  또한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3극 특허건수는 0.8로 OECD 평균인 1.8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6년 과학기술논문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편수는 22,750편으로 점유 비중이나 편수가 증가세에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303,001편, 영국 73,351편, 일본의 72,613편 등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기초연구 및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5년 현재 15.3%로 일본의 15.0%(2003년)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18.7%(2004년), 프랑스의 24.1%(2003년)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비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연구개발투자비 가운데 정부부문의 재원부담 비중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24%(2003년)로 일본의 18%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31%(2003년), 프랑스의 38%(2002년), 영국의 27%(2002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넷째, 첨단 고기술 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가 낮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생산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인 연구개발투자 집약도가 첨단․고기술 업종으로 갈수록 주요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의 집중도가 저기술업종에서는 G7국가 평균치의 69%, 중기술에서는 52.1%, 고기술에서는 49.7%, 첨단기술업종에서는 47.6%로 첨단기술업종으로 갈수록 연구개발투자 집약도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술 및 첨단기술업종에서 조차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와 자동차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약 69.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첨단기술부문에서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절반이 넘는 53.2%로 미국의 17.4%, 일본의 14.3%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기술부문서도 자동차 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약 16%로 고기술 업종 내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 항공기, 화학제품 등 첨단 신성장 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시사점

이와 같은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문제점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면, 첫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R&D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당해 연도 총투자액 기준으로 10~15% 감면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평균을 초과하는 당해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상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투자기금의 대형화를 통한 연구개발펀드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기반 모태펀드(Fund of Funds) 조성이 가능하도록 벤처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하이테크 산업 위주의 혁신형 중견기업을 위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요청된다.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면서 기존의 요소 투입과 외국 기술모방 대산 부품․소재 산업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동 부분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장치산업인 동시에 의약품, 전기전자 소재, 화장품 등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성장성이 큰 세부산업으로 이루어진 화학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개발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정책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간재 부문들간의 생산이나 투자는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계획에서부터 상업화까지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첨단 고기술 산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해외 고급인력 유치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고급두뇌 활용 네트워크 구축, 해외유학생 귀국촉진책 마련 등을 필요하다. 또한 현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및 이민 관련 기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비자기간 개선, 이중국적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개방으로 해외고급두뇌의 국내 유치에 힘써야 한다.

< 우리나라 R&D 투자의 문제점과 시사점>

1.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개괄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여겨짐

- 연구개발투자는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함

ㆍ즉,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장기경제성장률이 연구개발집약도(연구개발지출액/GDP)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이러한 공감대와는 다른 미시적인 분석 결과도 있음. Booz Allen Hamilton이 1999~2004년 중 세계 1,000대 기업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과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주가수익률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다만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매출총이익(Gross margin)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분석. Booz Allen Hamilton, "The Booz Allen Hamilton Global Innovation 1000: Money Isn't Everything", Strategy+Business, Issue 41, Winter 2005. 참조.

ㆍ하지만 주어진 경제 내외적 요건이나 국가의 연구개발 정책, 연구개발 자본스톡의 규모 등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경제성장 기여도 등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연구개발투자는 양적인 면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ㆍ즉, 기업들은 생산능력 확충보다는 합리화,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가 설비투자를 축소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투자 등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이 단기적으로 생산성 변동을 통해 설비투자를 축소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를 확대시킨다고 분석하고 있음. 김성, 장준영,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개발 및 인적자본에 대한 지출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2006. 8. 참조.

ㆍ설비투자증가율은 2001이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2001~2005년중 연평균 설비투자증가율은 1.36%에 그쳤음

ㆍ하지만 우리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 2.3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2.99%를 기록

ㆍ설비투자 규모는 2000년 74.2조원에서 2005년 78.7조 원을 기록하여 4.5조 원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2000년 16.1조 원에서 2005년 24.2조 원으로 8.1조 원 증가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및 설비투자 추이 >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구개발투자(조원)	9.4	13.8	16.1	17.3	19.1	22.2	24.2
GDP 비중(%)	2.37	2.39	2.59	2.53	2.63	2.85	2.99
설비투자 증가율(%)	18.3	33.6	-9.0	7.5	-1.2	3.8	5.7
설비투자규모(조원)	71.2	74.2	67.5	72.6	71.7	74.4	78.7

자료: OECD, STAN Indicator Database 2005., 한국은행, 『국민계정』.

- 기업부문의 R&D에 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국가의 연구개발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ㆍ특히 지난 8년간(1998~2005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는 약 3.2배, 연평균 1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추이 >

(단위: 억 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개연구개발사업비	24,410	27,013	30,746	45,283	46,984	49,984	59,847	77,904
증가율	-	10.7%	18.3%	47.3%	3.8%	4.4%	22.0%	30.2%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지표통계DB.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통계는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술수출입 현황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기업 연구개발투자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Korean R&D Scoreboard』등이 있음. 각 자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Korean R&D Scoreboard』를 참조.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지출액 비중(2004년 기준)은 2.85%로 OECD평균인 2.26%를 상회

ㆍ일본의 3.1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2.68%), 독일(2.49%), 프랑스(2.16%) 등 주요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임

< R&D 지출액의 국제 비교(2004년 기준) >

(단위: %, 미 달러(ppp기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R&D지출액/GDP	2.85	2.68	1.88	3.13	2.49	2.16	1.99	1.64
1인당 R&D지출액	588	1,063	558	924	717	627	633	486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2006/1.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장 기여도는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은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높은 수준임

<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의 국제 비교 >

(단위: %)

		1971~2004년중
		한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경제 성장률	기여도	경제 성장률	기여도	경제 성장률	기여도	경제 성장률	기여도	경제 성장률		기여도
노동		1.75	25.9	0.51	17.3	1.21	38.9	0.50	22.0	1.48	47.4
자본		2.95	43.4	0.81	27.5	1.16	37.3	0.46	20.4	1.08	34.6
총요소생산성		2.08	30.7	1.62	55.2	0.74	23.7	1.31	57.6	0.56	18.0
	R&D 스톡	2.057	30.6	1.44	48.8	0.65	20.8	0.55	24.3	0.50	16.0
계		6.79	100.0	2.94	100.0	3.11	100.0	2.27	100.0	3.13	100.0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에서 재인용.

ㆍ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은 0.182로 OECD 평균인 0.19 수준이며, 그 효율성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총요소 생산성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탄력성으로 측정하며,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지수는 연구개발투자가 1%증가할 때 총요소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냄. 여기서 총요소생산성이란 경제성장(생산성 증가)에서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분을 제외한 부분임.

ㆍ또한 우리나라 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로 일본의 48.8%보다는 낮지만,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보다는 높은 수준임

하지만 하준경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스톡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0.9%에 불과함. 하준경,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203호, 2004, 11. 한국은행 참조.

○ 하지만 부품․소재 산업 부문에서의 기술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가운데 전기전자업종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업종의 해외 기술도입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 특히 2001년 이후 섬유와 화학 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기술도입 규모가 증가

ㆍ2005년 현재 업종별로 전기전자 (22.9억 달러) 부문이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기계, 서비스, 정보통신이 각각 7.4억 달러, 5.9억 달러, 3.7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산업별 기술도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산업	3,063	2,643	2,722	3,237	4,148	4,525
섬유	9	54	83	105	64	83
화학	159	220	244	204	222	230
소재	54	87	83	76	103	127
기계	416	398	291	493	818	743
전기전자	1,839	1,526	1,548	1,722	2,007	2,290
정보통신	18	90	128	179	315	367
서비스	-	74	200	230	440	529

자료 : 과학기술정보진흥원, 통계브리프 2006/2 - 2006/12.

-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적자 규모가 흑자규모의 2.78배에 이름

ㆍ기술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에서는 일본이 3.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기술무역의 절대액에서는 미국이 765억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많은 기술 무역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술 무역의 국제비교>

(단위: 구매력 평가기준 억 달러)

	한국(‘05)	미국(‘04)	일본(‘04)	독일(‘04)	프랑스(‘03)	영국(‘04)
기술수출(A)	1,625	52,643	16,354	25,334	5,188	28,196
기술도입(B)	4,525	23,901	5,247	25,400	3,234	12,108
기술무역(A+B)	6,150	76,544	21,601	50,734	8,422	40,304
기술수지비(A/B)	0.36	2.2	3.1	1.0	1.6	2.3

자료 : 과학기술정보진흥원, 통계브리프 2006/2 - 2006/12.

- (잠재성장률 하락)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술, 교육, 제도 등의 여러 요인이 포함됨. 연구개발투자도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 정도는 인용된 아래의 자료에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음.

문소상,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2005. 6, 한국은행 참조.

ㆍ한국은행의 중립적인 전망에 따르면, 2005~2014년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6%로 1991~2000년 6.1%, 2001~~2004년 4.8%에 비하여 낮을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임

<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성장기여도 >

(단위: 연평균, %)

	1991~2000	2001~2004	2005~2014년
			중립적 전망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잠재 GDP 성장률	6.1	4.8	4.6	5.2	4.0
(노동)	1.0	0.9	0.8	0.9	0.7
(자본)	3.3	2.3	2.1	2.3	1.9
(생산성)	1.8	1.6	1.7	2.0	1.7

자료: 문소상,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5. 6. 으로부터 재인용

ㆍ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기여도는 1.7%로 1991~2000년의 1.8%, 2001~2004년의 1.6%와 비교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하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무역의 적자세가 지속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2.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문제점

○ 연구개발투자의 절대 규모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큰 격차를 보임

- 최근의 연구개발투자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ㆍ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절대액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들은 지난 50년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2% 이상을 기록한 반면,

ㆍ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이후에야 동 비중이 2%를 넘어서, 연구개발투자

< 주요국의 R&D 투자 추이 >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2006/1.

의 역사가 짧고 R&D 투자 누적 규모가 작아 투자 인프라 측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음

ㆍ절대액면에서 2004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비는 283억 달러(구매력평가 달러 기준)로 일본의 1/4(1,180억 달러), 미국의 1/11(3,125억 달러) 수준에 불과

ㆍ나아가 1981~2004년 동안 누적 연구개발 투자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600억 달러로 일본의 약 1/7(17,293억 달러), 미국의 약 1/17(42,964억 달러) 수준

○ 3극 특허 건수와 투자 효율성 하나의 지표인 GDP대비 3극 특허 건수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

미국특허청(USPTO: 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rganization), 일본특허청(JPO: Japanese Patent Office)에 모두 등록된 특허 건수

- R&D 투자의 역사가 짧고 연구개발투자 누적 규모가 작아 우리나라의 3극 특허 건수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ㆍ우리나라의 3극 특허 건수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3년 현재 747건으로, 미국(19,222건)의 3.89%, 일본(13,564건)의 5.5%에 불과함

< 국가별 3극 특허 점유율 (2003년) >

국가	3극 특허 건수	3극 특허 점유율	GDP대비 3극 특허건수
미국	19,222	37.1	1.3
일본	13,564	26.2	4.1
독일	7,111	13.7	3.3
프랑스	2,356	4.6	1.4
영국	2,024	3.9	1.3
네덜란드	1,019	2.0	2.2
스위스	895	1.7	4.0
이탈리아	844	1.6	0.6
스웨덴	809	1.6	2.3
한국	747	1.4	0.8
기타	3,166	6.1	-
OECD 계	51,754	100.0	1.8

자료 : OECD, Patent Database, 2006.

ㆍ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3극 특허 건수는 0.8로 OECD평균인 1.8에 비하여 크게 낮아 R&D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과학기술자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 수를 국제 비교해 보면, 논문 수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건 수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ㆍ과학기술자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 수는 2003년 17,785편에서 2006년 22,750편으로, 점유율(국가별 논문 수/전세계 총 논문 수)도 1.75%에서 2.47%로 증가

ㆍ하지만 절대 편수에서 미국의 303,001편, 영국의 73,351편, 일본의 72,613편, 독일의 70,095편 등과 비교하여 적은 수준을 기록

보도자료, “우리나라 2006년도 SCI 논문 분석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6.27

○ 기초 연구투자 비중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비중이 낮음

-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낮음) R&D 투자 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5년 15.3%로 일본의 15.0%(2003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18.7%(2004년), 프랑스의 24.1%(2003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연구개발 투자연구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 세 가지로 구분함.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인 연구, 응용연구는 기초연구로 얻은 지식을 실용화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개발연구는 기초 응용연구로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료,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기존 제품 또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정의됨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이 미국과 일본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국간의 기술혁신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형은 기초연구가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중요하고 기술혁신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초연구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형은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누적적으로 축적된 능력이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중요하며 기술혁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차,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나 개발연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요국의 성격별 연구개발비 구성비 >

(단위: %)

	한국(‘04)	미국(‘04)	일본(‘04)	프랑스(‘03)	영국(‘03)
기초연구	15.3	18.7	14.4	24.1	34.0
응용연구	21.2	21.3	23.0	31.2	48.0
개발연구	63.5	60.0	63.0	39.7	18.0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6년 통계요람.

- (정부부문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낮음)　지난 10년간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비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총R&D지출액 가운데 정부의 재원부담 비중이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ㆍ우리나라의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24%(2003년)로 일본의 18%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31%(2003년), 프랑스의 38%(2002년), 영국의 27%(2002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

ㆍ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부분의 R&D 투자비중은 OECD 평균인 70%에 비하여 5%p 높은 수준임

< 주요국의 R&D 투자중 부문별 재원부담 비중 >

자료 : NFS,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6.

○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인 연구개발투자 집약도가 첨단․고기술 업종으로 갈수록 주요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화

- OECD 자료를 통한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는 G7 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모든 업종에서 낮은 수준

ㆍ우리나라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는 G7국가의 평균치인 2.68%의 2/3 수준인 1.75%에 불과함

-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와 G7국가의 평균치의 차이는 저기술ㆍ중기술 업종보다 고기술ㆍ첨단기술 업종에서 더 큼

ㆍ저기술 업종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G7국가 평균치의 69%, 중기술에서는 52,1%, 고기술에서는 49.7%, 첨단기술 업종에서는  47.6%로 첨단기술 업종으로 갈수로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

< 기술 수준별1) 연구개발투자 집약도2)의 주요국 비교 >

(단위: %)

	한국(‘03)	G73)(‘02)	미국(‘03)	일본(‘03)	독일(‘02)	프랑스(‘02)	영국(‘03)
의약품	1.66	11.28	11.54	11.21	9.37(‘01)	8.80	22.8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78	11.25	10.02	23.03	4.17	3.73	0.63
전기부품 영상음향통신장비	6.33	9.78	10.78	5.92	11.80	10.37	8.65
의료ㆍ 정밀ㆍ광학기기	2.82	13.21	18.72	14.73	7.28	6.53	3.51
항공기		7.92	12.49	4.70	8.33(‘01)	6.19	12.21
소계(첨단기술 업종)	5.00	10.51	12.50	9.96	9.37(03)	7.64(03)	10.64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1.18	2.72	2.29	4.92	3.67(‘01)	2.22	1.78
기계 및 장비	1.42	2.48	2.59	3.64	2.36	1.96	3.22
전기기계	0.86	3.21	1.83	8.54	1.41	2.85	3.59
자동차	2.69	3.47	4.02	4.08	4.73	2.95	3.18
소계(고 기술 업종)	2.69	3.47	4.02	4.08	4.73	2.95	3.18
석유제품	0.32	0.48	0.55	0.27	0.13	1.47(‘03)	1.7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0.68	1.38	0.97	10.70	1.10	2.25	0.34
비금속광물제품	0.44	0.76	0.55	1.72	0.82	0.81(‘03)	0.39
제 1차 금속	0.40	0.69	0.41	1.09	0.46	0.86	0.27
조립금속제품	0.29	0.48	0.57	0.76	0.62	0.32	0.24
조선	0.63(‘01)	0.53	-	0.49	0.70(‘01)	0.34	3.00
소계(중 기술 업종)	0.37(‘01)	0.71	0.61	1.30	0.65	0.87	0.64
음식료품	0.37	0.40	0.38	1.04	0.20	0.37(‘03)	0.48
섬유 의복 가죽제품	0.24	0.31	0.23	0.66	0.82	0.38(‘03)	0.16
목재 종이 및 출판 인쇄	0.14	0.42	0.64	0.57	0.11	0.12	0.09
소계(저 기술 업종)	0.29(‘01)	0.42	0.51	0.78	0.26	0.35	0.31
제조업 전체	1.75	2.68	3.10	3.71	2.68(‘03)	2.32	2.62

자료: OECD, STAN Indicator Database 2005.

주: 1) OECD는 생산에 대한 R&D 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제조업을 첨단기술(high-tech), 고 기술(medium high-tech), 중 기술(medium low-tech), 저 기술(low-tech) 업종 군으로 구분

2) 생산액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비중 (OECD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3) G7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임

○ 첨단 및 고기술 업종 내에서도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 항공기, 화학제품 등 첨단 신성장 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낮음

- 첨단기술과 고기술 업종에서도 전기부품ㆍ영상음향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 여타 업종의 투자비중은 G7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짐

ㆍ따라서 첨단기술과 고기술 업종에서 전기부품ㆍ영상음향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면 연구개발투자 집약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됨

<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 점유 비중(2003년 기준) >

	한국	G7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의약품	1.97	12.20	12.36	8.45	8.85	16.03	30.7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30	6.78	5.94	14.30	1.50	1.20	0.55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장비	53.20	15.33	17.35	14.72	9.59	14.80	9.00
의료ㆍ 정밀 ㆍ광학기기	1.65	10.22	15.80	4.81	7.76	7.60	3.80
항공기	0.65	8.52	12.18	0.51	5.55	12.14	15.68
소계(첨단기술 업종)	58.77	53.04	63.62	42.80	33.25	51.76	59.79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5.89	6.83	5.45	8.52	9.51	7.26	5.24
일반기계	5.92	7.13	4.88	8.67	10.87	5.62	9.23
전기기계	1.81	4.23	1.61	9.46	3.12	4.33	4.20
자동차	15.98	16.92	13.19	16.96	34.93	17.09	11.13
철도 및 운송 장비	0.33	0.75	1.17	0.22	0.46	0.47	0.90
소계(고기술 업종)	29.92	35.86	26.30	43.83	58.90	34.78	30.71
석유제품	1.16	0.83	1.02	0.40	0.09	1.00	2.6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38	2.01	1.37	2.80	2.00	4.15	0.61
비금속광물제품	0.81	0.72	0.37	1.18	0.90	1.16	0.45
금속제품	2.82	2.19	1.47	3.28	2.31	2.32	0.89
조선	1.99	0.11	0.00	0.09	0.16	0.22	0.74
소계(중기술 업종)	8.15	5.85	4.22	7.75	5.44	8.84	5.32
음식료품	1.68	2.07	1.67	3.13	0.79	2.48	2.90
섬유 의복 가죽제품	0.73	0.38	0.24	0.37	0.51	0.65	0.19
목재 및 목재제품	0.04	..	0.11	0.29	0.06	0.0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인쇄	0.31	..	2.79	0.89	0.60	0.34	..
재활용업	0.39	0.92	1.05	0.93	0.44	1.05	0.66
소계(저기술 업종)	3.15	5.25	5.85	5.62	2.40	4.59	4.18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STAN Indicator Database 2005.

- 전체 제조업에서 연구기술개발 투자 비중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제조업 전체의 약 70%를 차지

ㆍ전자부품ㆍ영상음향통신장비의 연구개발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절반이 넘는 53.2%로 미국의 17.35%, 일본의 14.30%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

ㆍ반면, 나머지 첨단 업종(의약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항공기)의 연구개발 비중은 5.57%인 데 비하여 미국 46.27%, 일본 23.66%, 독일 23.66%, 프랑스 36.16%, 영국 50.79%로 현저한 차이를 보임

ㆍ고기술업종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15.98%로 고기술업종의 1/2이상을 차지 쏠림 현상이 심함

ㆍ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자동차업종의 연구개발이 높지만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고기술업종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G7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3.  시사점

○ 연구개발 자본스톡의 축적이 낮은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 투자 환경을 개선

- (R&D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R&D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당해연도 총투자액 기준으로 10~15% 감면해주고 있음

전국경제인연합회,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2007.5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평균을 초과하는 당해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연구개발투자 세제감면 제도 영구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세제감면을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바꾸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 시한을 2009년 말까지 3년연장하였음 (’0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연구개발 펀드의 대형화 유도)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상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투자기금의 대형화를 통한 연구개발 펀드의 대형화가 필요

․이를 위해 연기금 등 민간 기반 모펀드(Fund of Funds) 조성이 가능하도록 벤처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

○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하이테크 산업 위주의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요청

-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면서 기존의 요소 투입과 외국 기술모방 대신 부품․소재 산업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동 부분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

․특히 장치산업인 동시에 의약품, 전기전자 소재, 화장품 등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성장성이 큰 세부산업으로 이루어진 화학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 지원이 필요

․다른 한편, 초기 단계에 있는 연구개발 투자에는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체계의 유연성 확보

○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와 함께 R&D 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정책간 연계성 강화

- 중간재 부문들간의 생산이나 투자는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계획에서부터 상업화까지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

- 과거와 달리 산업과 기술의 상호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부처간의 연계성을 강화

․연구개발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주체간의 중복투자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동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

○ 첨단 고기술 산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해외고급 연구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연구개발투자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고급두뇌 활용 네트워크 구축, 해외 유학생 귀국 추진책 마련 등을 통해 해외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유학생 창업특구‘, ’유학생창업펀드‘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해외 유학생 귀국 촉진책 마련을 통해 고급 두뇌의 해외 잔류율을 개선

․외국인 고급두뇌의 국내 유치를 위해 현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및 이와 관련된 기구의 통합이 필요

․또한 비자기간 개선, 이중국적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해외 고급인력 유치 노력

- 근본적으로는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기술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

표 한 형 연구위원 (3669-4131, raisosa@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 상승세 지속

週間 經濟 動向

週間 經濟 動向

○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 및 곡물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국내 물가 상승 우려가 존재함

- 원재료 가격(0.4%)은 국제곡물 가격과 국제원유 가격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중간재 가격(3.5%)은 비철금속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 가격 상승에 힘입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상승세를 지속함

- 재화 부문의 종합적인 인플레이션 측정지표인 최종재는 공산품 가격이 안정되고 장마철 수요부진으로 농림수산품이 내림세를 보여 전월대비로는 0.2% 하락하였으나 그 동안의 오름세를 반영하여 전년동월대비로는 1.2% 상승함

- 국제 원유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르는 생산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 부문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대와 맞물려 국내 물가가 크게 상승할 우려가 존재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4	5월	6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6.3(1.0)	5.1(0.8)	4.8 (1.2)	4.0(0.9)	4.0(0.9)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7.1	6.3	-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11.3	10.2	-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26.3	5.2	-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14.6	11.4	15.9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3.3	6.6	-
		취업자수 (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84	2,376	2,382
		실업률 (%)	3.7	3.5	3.9	3.4	3.3	3.2	3.6	3.2	3.2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3.2	13.4	9.3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166	61	-11	7	4	61	-17	9	-
		무역수지 (억$)	232	161	13	48	25	75	28	14	39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0	2.3	2.5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3	3.1	3.2
		생산재물가	3.9	4.8	5.2	6.1	5.8	1.8	2.1	3.3	2.8
		최종재물가	0.3	0.5	0.3	0.3	0.6	0.4	0.3	1.0	1.2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 연중 최저치 기록

○ (해외 금융 시장)  미 금리 하락세 지속

- 금리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주택저당채권 투자의 손실 우려로 안전 자산을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국채 10년물 : 5.09→ 5.02%)

- 환율 : 달러화는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MBS) 부실 우려에 따른 달러화 약세 영향이 지속되면서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각각 약세와 보합세를 보임 ($/€ : 1.3783→1.3804, ￥/$ :121.9→122.0)

○ (국내 금융 시장)  국고채 금리 상승세 주춤

- 주가 : 주 중반까지 외국인 주식투자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단기 조정이 일단락되었다는 기대심리에 따라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반전하여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 (1,962.9→1,983.5)

- 금리 : 주 초반 통화긴축 지속에 대한 우려로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미국 장기금리(국채 10년물)의 하락 등에 따른 영향으로 약세로 반전하여 전주말 대비 보합으로 마감 (국고채 3년 수익률, 5.41→5.41%)

- 환율 : 주 초반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에 따른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미 달러화 약세 따른 역외세력의 달러화 매도 및 조선업체의 수주 소식 등에 따라 하락세로 반전하여 연중 최저치를 기록  (916.9→915.3)

○ (전망) 원화 환율의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1/4	2/4	3/4	4/4	1/4		2/4	7.13	7.201)
국내	거래소 주가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743.6	1,962.9	1,983.5
	국고채3년(%)	4.93	4.92	4.57	4.92	4.76		5.25	5.41	5.41
	원/달러	971.6	948.9	946.2	929.8	940.9		923.8	916.9	915.3
해외	DOW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422	13,907	14,000
	Nikkei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7,932	18,239	18,117
	미국채10년(%)	4.85	5.14	4.63	4.70	4.57		5.10	5.09	5.02
	일국채10년(%)	1.78	1.93	1.68	1.69	1.60		1.93	1.94	1.91
	달러/유로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450	1.3783	1.3804
	엔/달러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23.18	121.93	122.01
	두바이($/배럴)	59.16	67.17	57.33	56.71	63.12		66.16	69.96	70.54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7.1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