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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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교역 현황과 활성화 전략 Executive Summary 1 Ⅰ. 남북한 무역 현황과 발전 2 Ⅱ. 남북 교역 실상과 발전 5 Ⅲ. 당면 과제 7 Ⅳ. 남북 교역 활성화 전략 9 < 토론 > 16 ■ HRI 경제 지표 31

남북 교역 현황과 활성화 전략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 Hyundai Research Institute

VIP Report 2007. 07. 18. --------------------------------------------------------------------------------------------------------------------------------------------------------------------

□ 남북한 무역 현황과 발전

- 한국의 무역 : 1946년 350만 달러 수준이던 수출은 2006년 3,255억 달러로 93,000배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무역 규모는 1953년 3.8억 달러에서 2006년 6,350억 달러로 1,570배 확대

- 북한의 무역 : 1990년 42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강 국면을 지속, 1998년에는 14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10년간 1/3수준으로 급감

․1998년 이후 체제 유지를 위한 제한적 시장 개방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5년에는 30억 달러를 기록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일본 교역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남북 교역 실상과 발전

- 남북 교역 추이 : 1989년 1,900만 달러에서 2006년 13.5억 달러로 연평균 75.1% 증가

․2005년 4월 개성공단 가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7년 교역액은 17억 달러로 추정

- 남북 교역 형태 : 남북 교역은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되는데, 양자간 거래 점유율은 6 : 4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 8 : 2 수준으로 변화

․주요 반입 품목으로는 아연괴, 조개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모래 반입과 최근의 표고버섯 반입 증가로 호조를 보임

․주요 반출 품목으로는 설비 부분 품목과 폴리에스텔 섬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남북 교역 활성화 전략

- 교역 불확실성 안정화 : 남북 상사중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클레임 해결 방안의 제도화와 직교역을 통한 대금 회수 방안의 제도화, 보험제도 개발을 통한 사후적 안전망 확보 등이 필요

- 상호 Win-Win 전략 구사 : 남북간 비교 우위 강점을 활용하여 북측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

- 개성공단 활성화 노력 확대 : 한미 FTA 협상을 통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임금 제도의 직불제 및 능률급제 도입이 필요하며, 실질적 경영 지원 관련 법제 정비, 수시 임의 통관이 가능한 물류체계의 개선 및 SOC 설비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시급

- 원산지 및 전략물자 통상 외교 강화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전략물자관리원의 활성화를 통한 대북 전략물자 반출입 통제 체계의 명확화가 필요

- 남북 표준 협력 사업 확대 추진 : 남북 산업의 비표준화로 경협 사업의 애로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업 용어 표준화 협의를 위한 공식 채널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

- 법․제도 정비 및 물류 체계 개선 : 상품 반입 비교 우위 거점으로서 경협사무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북 행정 절차 간소화와 도로․철도 등 물류망 확충이 시급

남북 교역 현황과 활성화 전략

남북 교역 현황과 활성화 전략

□ 출처 :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 일시 : 2007년 7월 10일

□ 연사 :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Ⅰ. 남북한 무역 현황과 발전

한국무역협회는 남북교역팀이라는 전담 팀을 가지고 남북 교역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도 한 사람을 파견하고 있고, 한국무역협회 안에는 남북교역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 교역을 저희 무역협회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전략물자관리위원회 이사장으로서 남북 교역에 있어서 전략물자와 관련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교역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교역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역과 트랜드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북한 무역의 발전 추이를 먼저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남북 교역의 실상, 남북 당면 과제와 발전 전략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한국의 무역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장을 일으켜 왔습니다. 개혁과 개방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의 키워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무역은 1946년에 350만 달러에서 통계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1946년에 한국무역협회가 설립이 되고 통계가 처음 나왔지만 그때 우리의 수출국은 일본과 중국 두 나라였습니다. 수입국은 미국뿐이었습니다. 6,400만 달러 수입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3,255억 달러 수출을 해서 93,000배, 약 10만 배 정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기간 중 GDP 성장률을 보면 약 68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본다면 GDP 증가는 틀림없이 무역이 앞장서면서 주도해 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역 규모 면에서는 1953년 3.8억 달러에서 2006년 6,350억 달러로 약 1,600배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무역은 1960년 세계 총교역 0.2%에서 2006년 2.6%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수출 세계 11위, 수입 13위를 유지하면서 세계 12위의 교역 국가로 되어 있고 이것이 세계 12위 GDP 국가를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0년 전 외환 위기에서 출발해서 세계 5위의 외환 보유국이 된 것도 바로 이 무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상품 구조별로 보면 1960년대 1차 상품 중심에서 1970년대 경공업 제품, 1980년대 중화학 제품, 1990년대 고부가가치 제품, 2000년대 IT 제품으로 상품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1960년대 기초 소비재에서 시작해서 1970 년대 원자재, 1980년대 수출용 원자재, 1990년대 사치성 소비재와 2000년대 기초 원자재로 변화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의 수출입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와 비슷한 트랜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1차 상품에 베이스를 두면서 경공업으로 옮겨가는 트랜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 국가별로 보면 1970년대 만해도 대미 수출이 47%였습니다. 이런 수출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이 다변화되고, 1989년에는 남북 교역이 개시되면서 1990년도에 들어와서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수출 교역에 늘기 시작하고 급기야 작년에 중국이 우리의 교역 1위 국가로 부상하는 트랜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대일 수입 의존도가 제일 컸습니다마는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북한의 무역

북한의 무역은 1990년이 42억 달러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다가 1998년에는 14억 달러를 기록해서 10년 동안에 1/3 정도 격감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 러시아 공산 체제가 무너지면서 수출 시장을 잃었다는 것이 아마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전후로 폐쇄형 경제 정책을 썼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체제 유지형 제한적 개방정책으로 수출이 늘기 시작하여 작년의 무역액은 30억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작년 무역액 30억 달러 기록은 수출이 10억 달러이고 수입이 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교역은 민족 내부간 거래로 통계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역을 국가별로 보면 동북아 국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중국이 수출은 48.5%, 수입이 52.6%로 중국과의 교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태국이 수출 11.5%, 수입이 11% 정도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7.5% 내외로 세 번째 수출 국가가 되고 있고, 일본이 8.8% 수출, 6.5% 수입으로 네 번째 교역 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북한은 일본과 교역에서만 유일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1970년대 초 수치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광산물이 전체 24.4%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이 23.6%, 의료가 12.3%, 일부 조립형 기계와 전자가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Ⅱ. 남북 교역 실상과 발전

■ 남북 교역 추이

남북 교역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까지는 정치적 사건은 있었지만 남북 교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남북 교역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1988년부터 입니다. 1990년대는 나진 선봉의 자유무역지대가 지정이 되고, 1990년대 후반 햇볕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교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4대 경협 합의서가 발표가 되고 개성공단 사무소가 운영되는 2005년 이후부터 남북 교역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교역의 추이는 1989년에 1,900만 달러에 시작해서 작년에는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28.5% 정도로 되어 있고, 2000년 6.15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교역은 도약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교역의 비중은 아직 0.2%에 불과한 수준이고 북한의 대남 교역 비중은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4월에 남북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면서 금년 들어서 약 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31%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는 17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남북 교역 형태

남북 교역은 상업적 거래 형태와 비상업적 거래 형태로 구분될 수 있고, 상업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일반 교역, 위탁 가공 무역, 개성공단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비상업적 교류는 지원 물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비상업적 거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현재 들어서는 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상당히 정상화 되어 가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반출입 품목으로는 세부 반입 품목은 주로 아연괴, 조개류 같은 광산물과 수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2004년 이후로 모래 반입이 교역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6천만 달러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측은 모래를 입방미터(㎥)당 1.5 유로 정도 가격을 부과하였지만 금년 3월부터 갑자기 2 유로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북 업계간에 몇 차례 비공식 협의를 거쳤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쿼터 품목으로 분류된 표고버섯 등 임산물, 농산물 반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측으로 반출하고 있는 품목은 설비 부품, 폴리에스텔 섬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설비 부품은 주로 개성공단 보강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교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위탁 가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제 의류의 위탁 가공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전기나  전자제품류의 위탁가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으로써 이루어지는 투자는 남북 교역에 개시된 후에 109건이 승인이 되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00년 이후, 특히 2004년 이후 교역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Ⅲ. 당면 과제

■ 불확실성(Uncertainty)

남북 교역에 있어서 당면 과제는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불확실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측은 모래를 반입하는데 1.5 유로에서 갑자기 2 유로로 올렸습니다.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업체와 계약이 되어 몇 년치 가격 협의, 물량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값을 올린다고 통보를 하니까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몇 차례 비공식 협의를 했지만 북측은 상당히 경직된 자세에서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북측과는 하루에 500만 달러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00만 달러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남북 당국자간의 돌출 발언이 일어나면 교역이 중단이 되고, 선적이 중단되는 이런 불확실성이 무역인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4대 경협 합의 미이행

또한 4대 경협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사 분쟁을 해결할 공식적 채널이 없습니다. 보험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긴급 비상 사태일 경우에는 남북 협력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지만 일반 상사 분쟁일 경우는 보험제도라든가 상사 분쟁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중과제 방지 제도, 청산 결제 제도, 투자 보장 합의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사 분쟁에 관해서는 현재 통일부에서 상사중재원에 위탁을 해서 용역 과제가 수행중에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상사 분쟁 제도는 해결될 실마리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물류 체계 미흡

남북 교역에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물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남북 교역은 전적으로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국에 비해 운임이 상당히 과도한 실정입니다. 이는 물동량이 작고, 선적 운항차가 정기적이지 못하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항 차는 주 1항차가 주 2항차로 확대 변경이 되고 있지만 물동량이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산과 상해가 20피트 컨테이너당 250 달러인데 비해서 인천과 남포는 800 달러의 물류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금융 결제 시스템 부족

금융결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모든 거래가 소위 현금성 T/T(Telegraphic Transfer : 전신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는 제3국을 경유하는 지급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성공단에 우리은행이 있지만 송금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모든 돈을 현찰로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송금 거래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 거래 방식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 기술 표준화 부진

남북한에 있어서 기술과 표준화의 부진이 교역을 저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무역 분야에 있어서 기술 용어의 차이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품의 규격이라든가 분류 체계, 평가와 산업 인프라도 차이가 점점 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RAND 연구소에 따르면 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북한 GDP를 한국의 3~5%로 가정할 경우 50~670조 원까지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Ⅵ. 남북 교역 활성화 전략

■ 교역 불확실성 안정화

남북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남북 교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크레임을 해소하는 문제입니다. 무역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상사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남북 상사중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지만 크레임 해결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직교역이나 간접 교역 형식에 따른 합리적인 대금 회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북간에는 지하자원 개발, 경공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이런 지하자원에 대한 물물 교환 체제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후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는 생각이 되고 별도의 기금 조성을 통해서 신용 위험을 커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호 Win-Win 전략 구사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교역은 이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시범 단지를 넘어서 본격화되면서 남북 교역은 특히 Win-Win 전략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자재에 대한 투자, 자원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투자 사례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설에 의하면 중국은 5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철강석이나 무연탄을 개발, 채굴해서 가져가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북측 광물에 대한 투자는 채광 산업, 즉 아연과 납, 구리, 니켈 등에 대한 탄광 채굴 산업부터 시작해서 석탄광에 대한 개발, 수력 화력 발전소 등 전력 산업에 대한 개발, 남흥 청년화공연합체 비료공장에 대한 산업에 대한 개발 등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에 있어서도 우리 쪽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북측의 부존자원과 노동력을 합친다면 틀림없이 Win-Win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중국의 대북 투자는 향후 50년 동안에 70억 위안화로 무산 광산 개발 등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광업진흥공사를 중심으로 북측의 무연탄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등 일부 기업들이 철광석을 포함한 원자재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 활성화 노력 확대

개성공단에 대한 활성화 문제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FTA시대가 되면서 2004년 4월에 발효가 됐으니까 이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싱가포르와 FTA가 발효가 됐고 유럽에 있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와 FTA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FTA는 지난 6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또 미국과 FTA가 서명이 됐고 양국 의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협정마다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칠레와 한국에서는 개성공단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전량 Made in Korea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FTA와 FTA에서는 원재료의 60% 이상을 한국 제품을 쓸 경우에는 Made in Korea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SEAN과 FTA에서는 주로 현재 100개 품목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범 공단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원료를 60% 이상 쓸 경우에는 Made in Korea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도 비준이 되고 60일 이내에 발효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발효가 되면 1년 이내에 개성공단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Made in Korea로 인정하느냐가 논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FTA 협정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금 제도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직불제로 도입하거나 능률급제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범 단지를 넘어서 본 공단이 본격 가동되면 앞으로 2년 안에 북측 근로자 3만 명 이상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 수급을 포함해서 거기에 관련된 물류의 문제, 법제의 문제, SOC 문제가 선결 조건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원산지 및 전략물자 통상외교 강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성공단의 경우는 원산지 인정 문제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만약에 Made in Korea로 인정이 된다면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합성 스웨터의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가 32%인데 이것이 얀 포워드(Yarn Forward)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원단, 한국 원사를 가지고 한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 들어갈 경우는 무관세가 됩니다. 즉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따라서 스웨터의 경우에는 개성공단이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게 된다면 우리 원사를 가지고 개성공단에 가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경우 32%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국에서 원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립해서 갈 경우에 한국산 원료가 60% 이상이 되지 않으면 Made in Korea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가 되고,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해결될 경우 개성공단은 중요한 비즈니스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북 전략 물자의 반출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 물자는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공산권에 대한 수출 통제,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세나르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협약에 따라서 소위 무기, 전략 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협약에 의해서 금지되는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 물자 수출 통제는 캐치올(Catch-all)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물자는 현재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링 머신(milling machine)은 사실 산업용으로 쓰이는 공작 기계입니다. 그러나 이 공작 기계가 원자로를 만드는 데 쓰이는 부품이라고 하면 수출 통제 대상이 됩니다. 소위 이중 용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판단해서 이것이 전략 물자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수출 통제를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관리원이 설립이 되어서 사안별로 수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남북 교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애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시범 단지 15개 업체에 대해서 장비 반출하는 것도 저희가 사안별로 허가를 해 준 것이 있고, 특히 이중 용도로 쓸 수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수출 통제를 엄격히 하고 유사시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폐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도 현재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남북 표준 협력 사업 확대 추진

남북간에 표준 협력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앞으로 TSR(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이 연결되면 여러 가지 표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부상됩니다. 현재 정부 분야에서 남북 표준 협력을 위한 추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 통일 마련을 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초보 단계로 북측 표준에 대해서 기초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표준 문제는 완전히 합의를 이루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합의를 이루고 표준 문제를 통일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도 정비 및 물류 체계 개선

마지막으로 법 제도의 정비와 물류 체제 개선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협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방북 행정 절차가 아직도 불확실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초청장이 있어야 하고, 통행과 통관 절차가 복잡하며 아직도 경인선과 동해선이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육로 통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물류망의 확충이라든가 방북 행정 절차의 간소화도 남북 교역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남북 교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남북 교역은 기본적으로 남쪽이나 북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 교역은 북측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한 임가공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임금 문제나 고지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북측의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를 이룸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 교역은 통일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EU 대표부의 상무관으로 있을 때 경험한 바로, 북측은 주로 섬유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측의 섬유 수출은 남쪽 기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쿼터를 늘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입장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남북 문제를 논의하면서 개혁과 개방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음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물론 한미 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 단위와 자유 무역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나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 부분도 있게 되지만 개혁과 개방은 어쩔 수 없는 과제이고 불가피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남쪽과 북쪽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혁과 개방, 국제화, 세계화를 택한 데 비해서 북측은 상대적으로 폐쇄 정치를 택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남북한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28년 전에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중국이 있었겠나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개혁과 개방, 경쟁은 아프지만 발전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성공단의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은 시범 단지를 거쳐서 본 단지 1단계 100만 평이 조성․분양되었고, 본 단지에서 일부 공장 건설이 속속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은 이미 배전선을 넘어서 두 개의 송전선로가 남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문제는 남북 경제 협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교역에 있어서는 굉장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개성공단에 합작 투자 형태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성공단에 미국 기업이 가 있고 EU 기업이 진출해 있다면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상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간의 교역은 시작한 지 20여년의 짧은 역사입니다마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균 28.5% 정도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남북간의 교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호 인적 내왕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물적 교류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희범 회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느끼고 있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당면한 문제는 역시 신뢰의 구축입니다. 불확실성을 말씀하시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2000년 12월에 제1차 경협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4대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고 또 그것이 2003년도에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남북간의 신뢰 구축에서 역시 앞장서야 될 쪽은 우리 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합의된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북측에 이행을 촉구하는 자세는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약속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자세가 우선 북측으로 하여금 남측을 믿도록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양쪽에 신뢰 구축의 탑을 조금씩 쌓아 가는 노력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남북간의 경협이나 교역의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경의선-동해선 연결 행사가 있었고, 또 금강산 육로 관광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 가운데 임진강 수해 방지에 관련한 공동 사업, 비무장 지대의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신뢰 구축 쪽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 경협 관계에 있어서 우리 쪽에 확고한 장․단기 전략이 서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정부 측 전략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북측의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남북 관계라 할지라도 반드시 북측의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이고, 북이 변화할 때 반드시 실리가 동반된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의 형태를 보면 북쪽에서는 우선 지원해 달라 그래야 경협이나 교류 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는 우선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지원이 뒤따를 수 있다는 ‘선교류 후지원’의 원칙도 계속해서 고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행히 2002년도 7. 1 조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북측 경제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시장 경제화 되어가고 있다고 북측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장의 중요성이 어떤 형태로든 심어져가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경제 없이 다시 7. 1 조치 이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북측 당국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회귀 못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장 경제의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 우리가 잘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핵의 불능화만 어느 정도 실현이 된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상호주의를 제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구체적인 대북 경협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호주의가 우리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지만 시점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장․단기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남북 경협 문제는 북미 관계의 전개와 불가피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잘 융화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전략을 구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언급이 됐더라면 싶었던 대목이 국제 사회로의 북측의 등장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좀 쥐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측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IMF, World Bank 등과 함께 다각도의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북측이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내는 식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부터 우리가 끌어내고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측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지만, 세계은행 등에서는 신탁기금을 설치해서 아주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 주는 선례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최근에 보스니아, 코소보 등에 세계은행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의 전개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가 세계 금융기관의 지원도 이끌어 내는 쪽으로 북측과 국제 사회의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일 청구권을 해결해 내는데 우리가 뒷짐지고 있지만 말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발전 모델 가운데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베트남, 리비아 등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는 데 그런 모델을 참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국다운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북핵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 이와 같은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빼 놓아서는 안 될 사항이 IT 분야입니다. 북측의 IT 육성 정책을 우리가 주시해야만 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IT 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방 다음으로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정보입니다.

미국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북측의 인터넷을 모스키토 네트(Mosquito Net)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인터넷이라는 게 쌍방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인데 북측의 인터넷은 모기장 같은 것입니다. 밖에서는 못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건 밖으로 확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의 모스키토 네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인터넷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환성이 없습니다. 쌍방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내 보내고 외부의 정보는 아주 세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인터넷은 완전히 공개되고 쌍방적이고 다방적이고 다면적이지 않습니까? 북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숨기면서 외부로부터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보완 시스템을 장착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드 프로세스도 우리보다 앞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가 기발한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글 자판을 쓰고 있지만 한글 자판이 등장하기 전에는 영어 자판만 가지고도 워드 프로세스를 한글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한글 발음을 영어 자판으로 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개발해 냈다고 하는 데 이제 북측의 인터넷 및 워드 프로세스의 노하우가 그리고 연구 투자가 꽤 수준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대남 심리전이라든지 대남 정보 침투 등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교역의 차원과 안보의 차원에서 IT 육성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북측이 생존과 안보를 목적으로 IT 산업을 육성해 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세계에서도 생각해 내지 못했던 안보를 담은 상업화에 응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가히 폭발적인 가용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북 경협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희범 회장의 발표가 참 좋았고 남북 경협에 대해서, 또 교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짚어주셨고, 특히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북측 경제의 발전에 남쪽이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라는 점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정우 중앙 M&B 대표이사)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희범 회장께 드리는 질문 같지는 않고 김정태 회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경협에 있어서 북측에 대한 정부의 유무상 지원이라는 분야와 민간 기업들간의 경협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진전된 것으로 보면 민간 측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경협이 민간 경협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민간 경협의 조화라는 문제, 또 하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이라는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 경협 사업과 북측의 중심 도시인 평양, 즉 개성과 평양의 투자에 대한 조화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실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김 회장을 포함한 다른 민간 기업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4월에 동경에서 소위 한중일 30인 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저희 중앙일보와 일본의 니케이, 그리고 중국의 신화사 3개 주요 미디어가 작년 서울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각 나라의 각 분야의 10명의 지식인들을 모시고 동북아 3개의 공통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동경에서 열렸고, 이희범 회장께서 이번에 한국 10명의 공식 명단 회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이 회장께서 동북아 3국의 소위 윈-윈-윈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상을 우리가 적용할 때 한중일이 북측이라는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동북아의 번영과 공생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를 질문드립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동경회의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북측이라는 요소를 그 구상에 대입했을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 생각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이희범 회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이왕에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두 말씀만 민간 경협에 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협력기금에 대해 그 동안 사용된 돈에 대한 것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남북 교역은 지금까지 민간 교역은 36억 달러나 됩니다. 정부가 그 동안에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유무상으로 원조한 것이 17억 달러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그 동안에 대북 교류에 사실은 36억 달러에 달하는 교류가 중소기업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 자금을 그 동안 다 해서 50억 달러를 썼다고 봅시다. 그러면 36억 달러 교역한 민간 교역에 지원된 자금은 0.2% 밖에 안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 가지고 교역을 했는데 실제 교역의 중심은 지금까지도 개성공단이 아닙니다. 현금이나 기여도로 해도 대북 교역 업체가 15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도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북측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산업화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제조업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제조업이 들어가서 북측에 고용을 창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양이나 개성공단에 200개 공장보다 제조업 10개만 들어가면 북측이 우리 말 안 듣고 못 베깁니다. 한 10만 명 고용해도 50만 명이 먹고사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북 지원금 다 얘기하면서 아까 유장희 교수께서 상호주의도 얘기하셨는데 상호주의도 민간들이 들어가서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건데 정부가 주도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이런 예가 생깁니다. 무연탄을 중국은 28달러에 사가는데 우리가 사려고 하면 40달러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주는 데 익숙하니까 남쪽은 무조건 바가지 씌워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의 경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쪽은 접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호주의하고 싶어도 경제 여건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에 답변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보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도부터 임가공을 시작해서, 섬유 산업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대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 경북이 밀라노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해 줘도 경제가 못 살아납니다. 노동집약적인 섬유 산업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를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대구 달성공단으로 가면 많은 기계들이 진짜 잠자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까지 많이 진출했지만 달성공단에 가보면 저도 제조업하는 사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설비들이 지금도 잠자고 있고, 사람 구경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북측에 넣어줄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술도 살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래선도 살리고 북측의 노동력을 창출해서 경제도 도움이 되고 개성공단이나 북에 진출한 임가공 업체들이 필요한 원자재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남쪽에 있는 기술도 기업도 삽니다. 상당한 고용 창출이 됩니다. 남쪽 기업도 물건이 있어야 장사를 하니까 살고 중국과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측을 이용한 선진 동력으로 제조업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협이 활성화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 저도 평양에 컴퓨터 모니터 공장을 포함해서 공장을 네 개를 지었습니다. 사실 지금 평양에 투자한 기업들이 잘 안됩니다. 그 이유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정부의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자할 때는 컴퓨터 모니터 공장이 DJ 정부 때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공장이 생산해서 잘 돌아갔는데, 현 정부에 와서는 이희범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략물자에 대해서 컴퓨터 모니터라는 사실은 디스플레이인데 TV는 조립이 허가가 되고 모니터는 전략 물자로 구분됩니다. 참 경계가 모호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판단에 기업은 투자하고 어떤 역할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우선 북측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 제대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본다면 2005년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서 평양에 진출하거나 투자한 기업들이 줄도산 됐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남북은 경협 부문에 있어서 아태라는 대남 기구가 총괄해서 하던 업무들이 2005년도에 내각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옛날같은 힘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문에 있어서 아태도 권한을 못 갖고 있다가 지금 개성공단이 북측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경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민경련이 민화협처럼 의사들이 와서 보청기를 해 준다든지 하는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화협에 있던 많은 지원 사업자들이 민경련도 지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접촉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는 돈을 따져야 되고 이익을 봐야 하는데 북측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원 단체가 갖다줄 것 전해주고 행사한 번 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경제 사업 한다고 하면 담당 일꾼들이 지원 단체부터 상업 설비 지원을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제 정책을 논하고 북측의 경제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끼리 뭘 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북측의 변화된 흐름을 한 번쯤은 짚어보면서 가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2. 13 합의 이후 갑자기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고, 경제 교류가 일어났을 때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한국무역협회에서 남북 경협 교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과 민간 경협은 분명히 별개로 가야 하는데 경제 사업에서 바람직한 기반과 틀을 한국무역협회가 좀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예로 성과적인 걸 하나 드린다면 제가 작년에 북측에 IT 도서 3만권을 전달했습니다. 평양의 전자 도서관 3층에 가면 남측에서 지원한 도서 서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책 지원할 때 전제 조건이 우리 책을 우리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고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협상하는 데 3년 걸렸습니다. 책이 3년 동안 못 가면 컨테이너에서 썩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이 전달 된 후 달라진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용어에 대한 표준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된 컴퓨터 용어를 보다 보니까 용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웹하드라는 용어도 이 친구들이 영어로 웹하드는 아는데 한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책을 또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가 공장 만들 때 컴퓨터 부품이 1,000 가지 됐습니다. 그걸 우리 기술자들이 교육시켜서 생산하는 동안에 1년 반 걸렸습니다. 용어를 저쪽은 북측 용어로 바꾸고 우리는 영어식 표기를 하니까 서로 공정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IT기업이 들어가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조립 공정 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다는 몰라도 1년 반 동안은 용어 갖고 부품 교육시키다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개성공단에 전자 부품이 갔을 때 미리 용어적인 준비를 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조원 중앙대학교 교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장희 교수께 드리고 싶은데 국제 개발 협력 차원에서 북측을 끌어들여서 국제 사회에서 북측을 개혁 개방 시키는 방식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학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북측을 개혁 개방하는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걸 정말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북측을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방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설명 자료가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실제 남북 경협을 하는 두 분 기업인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개성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실제 남북 경협 사업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딪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남북 경협에 관해서는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분들과 남북간의 협력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모임이나 토론회에 가서 늘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논의도 됐지만 개성공단 사업, 남북 경협의 큰 무대의 역할을 통일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지원적인 비대칭성 문제와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경제력 협력 부분이 참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부간의 분리보다는 민간 단체가 역할을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는지 하는 부분을 회장께 부탁 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국무역협회가 전략물자관리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아파트형 공장에 8월이 되면 32개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 봉제 업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설비가 지금 봉제 설비도 단순 재봉틀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자동 제어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업체별로는 설비를 실무진들이 한국무역협회와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관리원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고문) 남북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고, 유장희 교수께서 토론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장단기 전략을 구축할 때에 일반 교역, 위탁 가공 교역, 제조업 등 산업에 대해서 북측이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하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북측의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고 물동량도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출하는 사업 규모로 북측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하는 사업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물동량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지리적인 거점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지리적인 장소를 결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북측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교역을 활성화하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에서는 거점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범 회장께서 발표하실 때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가 지금 8 : 2라고 하셨는데 요즘 제가 신문을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퍼주기다 해서 상업적 거래가   8 : 2나 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거래라고 하면서도 거래 내용이 너무 관대해서 이건 실질적으로는 비상업적인 거래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꾸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런 건 구분을 확실히 해 줘야 합니다. 이게 혼재가 되면 김정태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주는 건 공짜니까 중국에게는 28 달러에 팔고 한국에게는 40 달러에 가지고 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고 혼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재현 명지대학교 교수) 최근에 제조업체라든가 원료 교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동안 많은 진전도 있었고 오늘 발표 자료에서도 상당한 데이터로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측 내에서 특히 2007년도에 와서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글자 그대로 북측 내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북측이 공식적으로 자유시장을 허용했고, 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쪽으로 단동 쪽으로 굉장히 많은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교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측의 시장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우려하고 있는 이유가 루트가 단동 루트 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엄청난 물자가 드나들면서 상업 교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구두까지 통해서 완전히 중국 제품이 점령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쪽과는 개성공단이라는 루트가 있는데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발하면서 상업 지역과 생활 구역이 확대되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성공단이 그런 트레이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국과만 교류하던 상인들이 개성공단 쪽으로 들어와서 남쪽과 상업 교류가 일어나면서 글자 그대로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경협이 일어나고, 생활 필수품이 북측에 들어가고 농산물이 들어가고 하는 상업적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도나 절차가 그런 방향으로 대폭 개방이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여러 가지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던진 화두 속에 있었던 남북 교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 주기 논란이라든가 개성공단에 대한 진출, 개성공단 이외의 진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국 남북 교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간의 정책의 일관성 내지 투명성, 아까 유완영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김칠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전략 물자도 남북간의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 교류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략적 접근 속에는 아까 유장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국제사회를 포함한 전략적 접근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무역협회 같은 민간단체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남북 교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EU라는 집단과 미국이라는 집단, 동북아라는 집단이 각각 하나 있습니다. 동북아 플러스 아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 EU가 올해 27개 나라로 확대가 되면서 인구 5억 명이 단일시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뒤질세라 미국이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 미주자유무역지역)로 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사실 개별 다리 국가로  형성이 되고 있고 협력이 부진한 상태인데 동북아와 미국사이에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동북아와 EU 사이에는 ASEM(Asia Europe Meeting :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이라는 다리가 놓여 있고 여기는 범대서양 market place라는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다리는 상당히 자유 무역지대까지 가고 있는데 APEC이나 ASEM은 협력이 굉장히 느린 상태입니다.

동북아에 있어서는 ASEAN이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10개의 ASEAN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북측이 있습니다. 북측이 있는데 이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은 ASEAN과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ASEAN과 FTA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ASEAN과 FTA가 되어 있습니다. 북측은 고립되어 있고 대신에 한국, 중국 일본간에는 FTA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일종의 frost shape FTA라고 했는데 서리 모양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screw type이라고 붙여보자고 하던데 일종의 screw type이든 frost shape든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star shape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별 모양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북아 협력도 유럽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소득 수준에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당장은 안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독일과 그리스를 보시면 소득 격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같은 EU라는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독일과 헝가리, 폴란드는 소득 격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EU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 부분 구조 조정 기금이라는 소위 단물을 빨아먹고 있고 대신에 독일은 마켓이라는 시장이라는 반대 급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도 이걸 퍼주기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거냐 아니면 남북 큰 단위의 남북 경협이라고 얘기할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주고 난 다음에 반대 급부로 뭘 얻을 수 있느냐 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 급부는 1대 1로 얻는 것이냐, 당장 1년 뒤에 얻는 것이냐, 즉시 얻는 것이냐, 10년 뒤에 얻는 것이냐 라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에는 통일이라는 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목적을 1년 이내에 갈 거냐, 10년 이내에 갈 거냐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 가치관의 수준이 남북 문제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전체를 본다면 남북간의 협력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역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문제는 글로벌 트랜드에서 보면 조금 더 자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문제는 아까 전략물자가 사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명하지 못한 측면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능하면 좀 투명하게 해보기 위해서 전략물자관리원을 한국무역협회 내부기구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별도 기구로 만들면서 투명성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IBRD를 아주 잘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그걸 잘 이용합니다. 중국이 비료공장을 만들 때 IBRD에 가 가지고 IBRD 보고서가 중국에 비료 공장을 만들도록 보고서는 만들고, 그리고 IBRD 도움을 얻어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프로젝트를 따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도 궁극적으로 ADB나 IBRD나 더 나아가서 IMF나 이런 기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과실은 결국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하면서 개성공단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측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은 죽어버립니다. 개성공단을 죽이면 남한의 문제가 아니고 북측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자문회의위원으로서 통일부 장관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저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북측 당국자들한테도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관심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역협회 안에 남북교역특별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북 경협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협회가 북측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프라이어티를 두고 남북 교역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조원 교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협력을 우리가 유도해서 북측의 경제 발전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대개 줄거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다자적 접근 방법을 쓰자는 것과 또 하나는 국제 금융적 접근 방법을 쓰자는 것입니다. 다자적 접근 방법이라는 건 6자 회담이 다행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성이 됐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세를 몰아서 관계 6개국이 참여하고 더 이상 참여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북한 개발을 위한 신탁 기금을 각 국이 출연해서 그 출연한 몫만큼 뉴 프런티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신탁 기금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안에 꾸준히 논의해 왔던 동북아개발은행을 빨리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6자가 발동을 거는 식으로 다자적 접근 방법으로 통일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자는 제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북핵이 해결이 되고 북미 관계가 완화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제 금융적인 접근 방법은 회장께서 말씀하신 World Bank나 ADB, IMF 같은 국제 금융 기관을 활용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또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정부에서 악의 축이라든지 적성국이라든지 이런 꼬리표를 떼어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 그 다음에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런 단계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관이 북한에 개발기금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보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남북 경협기금을 꾸준히 적립해 가고 있고 어차피 통일 시대를 향해서 볼 때는 우리의 부담이 엄청나리라는 것은 각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기금을 국내에 꾸준히 적립해 나가면서 그 기금 액수도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개발을 위해서 World Bank가 얼마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줄거리를 가지고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재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오늘은 남북 교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과 플로어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코멘트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미흡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회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유장희 교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및 교열

이해정 연구원 (hjlee@hri.co.kr) ☎ 02-3669-4487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HRI 經濟 指標

HRI 경제 지표

HRI 경제 지표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P)	2007(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7.0	3.1	4.7	4.2	5.0	4.5
	최종소비지출 (%)		4.9	7.6	-0.3	0.4	3.9	4.5	4.4
	민간소비 (%)		4.9	7.9	-1.2	-0.3	3.6	4.2	4.3
	총고정자본형성 (%)		-0.2	6.6	4.0	2.1	2.4	3.2	4.5
	건설투자 (%)		6.0	5.3	7.9	1.1	-0.2	-0.4	2.5
	설비투자 (%)		-9.0	7.5	-1.2	3.8	5.7	7.6	7.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80	54	119	282	166	61	-3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93	103	150	294	232	161	110
		수출 (억 $)	1,504	1,625	1,938	2,538	2,844	3,250	3,600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14.4)	(10.8)
		수입 (억 $)	1,411	1,521	1,788	2,245	2,612	3,094	3,490
		증가율 (%)	(-12.1)	(7.8)	(17.6)	(25.5)	(16.4)	(18.4)	(12.8)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4.1	2.7	3.6	3.6	2.8	2.2	2.5
	실업률 (%)		3.8	3.1	3.4	3.7	3.7	3.5	3.5
금융	원/$ 환율 (평균, 원)		1,291	1,253	1,192	1,145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5.7	5.8	4.6	4.1	4.3	4.8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