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현안 분석

2007. 8. 9

2차 남북정상회담의

예상 성과와 과제

Ⅰ. 정상회담 합의 배경과 의미

Ⅱ.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

Ⅲ. 예상 성과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정상회담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Ⅰ. 정상회담 합의 배경과 의미

경영리스크 요인 점검 2007-066

2차 남북정상회담의 예상 성과와 과제

○ (합의 배경) 남측은 북핵 문제의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북측은 대외 이미지 개선과 북미 관계 개선의 토대 마련, 남측의 보수화 견제 등을 위해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함

- 진행 과정 :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두 차례 방북하여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 향후 일정 : 8월 28∼30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

․다음 주부터 차관급 준비 접촉(개성)을 시작하고,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 : 대통령비서실장)와 준비기획단(단장 : 통일부장관), 사무처(처장 : 통일부차관)를 발족시킬 계획

- 남측 합의 배경 : 북핵 해결의 주도권 확보와 임기 중 남북 관계 개선의 성과 도출 등이 이번 회담에 대한 합의 도출의 주요 배경으로 평가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 아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음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남측이 북핵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

․또한 차기 정부에서도 대북 포용정책의 연속성을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정부 임기 중에 남북 관계의 일정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존재

- 북측 합의 배경 : 김정일 체제의 대외 이미지 개선과 경제적 실리 추구,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 남측의 보수화 견제 등의 의도가 포함

․정치적으로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와 남측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지원 및 경협을 통한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 위함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분위기 조성은 북미 관계 정상화 교섭의 촉진제로도 활용이 가능

․한편, 남측의 대북 비판 세력을 약화시키고, 보수층의 집권과 이에 따르는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내포된 듯함 (북측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반보수 대연합’ 실현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친미 보수 세력 매장 투쟁”을 강조)

○ (개최 의미) 북핵 문제 및 남북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조성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마련 :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실천 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진전과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

-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조성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 군사적 신뢰 구축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남북 주도로 논의한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

․또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미‧일 등 주변국들의 대북 정책 완화와 관계 개선을 촉진시킴으로써, 동북아 경제 협력과 평화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남북 교류 협력 확대 토대 확충 : 남북 경협 및 교류 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함으로써, 차기 정부에서도 대북 포용정책과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계기 마련 : 국민의 정부(1차)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계기를 마련

※ 9.19 공동성명(2005년) :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 불침공과 경수로 제공, 관계 정상화를 약속

※ 2.13 합의(2007년) : 등가성과 동시 이행 원칙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 이행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

Ⅱ.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

○ 남북 양 정상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함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과 교류 확대 등을 논의할 전망

- 합의서 전문에 의하면, “6.15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① 한반도의 평화(비핵화)와 ② 민족 공동의 번영(경협), ③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함

․남북정상회담이란 특성을 감안하면, 양 정상은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원칙적이고 포괄적 측면에서 각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예상 의제는

․① (비핵화) 이는 남측의 최대 현안인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상태이므로,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과 대외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2.13 합의 이행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북핵 문제가 상당 수준 진행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나, 이번에는 그 前단계로 재래식 무기의 군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 정치적‧상징적 의미의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 가능성 존재

․또한, 1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일 방안의 구체화(통일 추진 위원회 구성 등)와 납북자 등의 인도적 문제, 서해 공동 어로 구역 설치를 통한 북방한계선 문제 해결과 군비 통제 등이 논의될 전망

․③ (남북 경협 확대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개성공단 및 남북 철로 연결 사업 등의 기존 사업 활성화를 비롯하여, 경협 지역 확대와 전력‧에너지, 통신, 항만 등 대북 SOC 지원 등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

․또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경협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등도 논의 가능

※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5개항)

- ① 남북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 ②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 ③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 ④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제반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

- ⑤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당국자간 대화의 조기 개최 등의 5개항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Ⅲ. 예상 성과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정상회담 성과는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음

시나리오 1	남북 양 정상이 적극적인 성과 도출시

-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 정상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여 전향적 성과를 도출할 경우

․즉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또한, 개성공단 방문 및 남북 경협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합의가 도출될 경우

시나리오 2	남북 양 정상이 소극적이며 의례적인 만남에 그칠 경우

-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함으로써 남북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즉, 예상 의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없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양보 없이 자기 주장만 고집할 경우

○ 시나리오별 영향

시나리오 1	남북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 확보

- ① 기존 남북 경협 사업의 적극적 활성화

․3단계에 걸친 개성공단 완공 시기(당초 2012년)를 단축하고, 개성공단을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서 급부상

․금강산종합개발 계획(∼2025년)에 따라 통천, 원산까지를 포함하는 종합관광지로 확대 개발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 사업의 활성화

- ② 기합의된 SOC 및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사업의 본격화

․북한 경제 개발과 성장 인프라인 철도, 도로, 통신, 공항, 수자원 개발 등 북한 내 SOC 사업의 본격 추진

․전력 및 에너지 부문의 근대화 사업 현실화

- ③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의 구체화

․경의선과 경원선 등의 개보수를 통한 북측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

․남측은 TCR(중국횡단철도) 및 TSR(시베리아 횡단철도)과 연계하여 유럽으로의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물류 사업을 본격화

- ④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남북 경협 확대

․금강산 및 개성 경제특구의 경험을 살려, 남포와 원산, 신의주 등지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개설‧확장하여 북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

- ⑤ 한국 경제의 신성장 잠재력 확충 기반 마련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해외 차입 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 증가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해 정체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내수 회복 가속화

․중소기업 및 사양 산업의 경쟁력 확보

시나리오 2	현 수준에서의 남북 관계와 경협의 속도 유지

- ① 불안정한 남북 관계의 지속으로 기존 사업의 지체와 서행

․대북 지원 사업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고, 개성공단 1단계 2차 본단지 착공 및 2~3단계 부지 조성 사업의 지연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 지역 확대의 지연으로 관광객 확대 한계

- ② 대규모 SOC 확충이 없는 가운데,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사업의 점진적 추진

․철도 및 도로, 통신 등 SOC 사업 추진 지연

․철도 운행의 정례화와 항만 등 SOC 현대화 사업의 합의 지연으로 물류망 구축과 분단의 중장기화

- ③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기회 상실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사양 산업의 탈출구가 봉쇄되고, 국제 경쟁력 회복이 어려움

․지정학적 리스크의 존재로 해외 차입 여건 악화와 외국인 투자 정체

Ⅳ. 정상회담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 2차 정상회담이 정치적 행사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현존하는 경협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경협을 활성화해야 함

- 첫째, 경협의 법‧제도화 진전과 이의 실제적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 경협 기반 조성

․남북한의 자유로운 통행, 통신, 통관 보장

․4대 경협합의서(이중과세 방지, 신변안전 보장, 청산결제, 상사분쟁 조정)의 실제적 발효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추진

- 둘째, 기합의된 경협 사업의 보장 및 적극적 추진

․기합의된 현대의 7대 경협 사업의 추진과 함께, 남측 기업들간의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기사업자와 합의 내용의 보장이 필요

- 셋째, 북한내 한국 기업을 위한 경제특구의 인프라 경쟁력 확보‧지원

․도로, 철도, 통신, 항만 등 남측 공단 조성에 준하는 인프라 구축 필요

- 넷째, 남북한 신뢰 회복을 통한 적극적 경협 분위기 조성

․북한 주민을 위한 의약품, 식량,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북측 경제인들의 경제 시찰, 교육 등을 통해 시장경제 학습을 확대‧지원

- 다섯째,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

․북한 경제 회생과 개발 지원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

홍순직 수석연구위원(3669-4182, sj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