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경기 급랭을 막자

2007.8.17

07-31 (통권 262호)

月間 主要 經濟 指標 (8.10~8.17)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건설 경기 급랭을 막자	1

월간 경제 동향

16

□ 실물 부문 : 7월 수출입물가 안정세	16

□ 금융 부문 : 주가 급락 속, 원화 환율 폭등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거시경제실	: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이 원 형 연 구 위 원 (3669-4031, lwh@hri.co.kr)

Executive Summary

□  건설 경기 급랭을 막자

1. 건설 경기의 침체 현황

2003년 이후 국내 건설업은 투자 정체, 매출액 증가율 하락 등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 실질성장률은 2003년 8.6%에서 2006년 -0.1%로, 건설업 생산의 대 GDP 비중은 2003년 8.4%에서 2006년에 8.0%로 감소하고 있다. 실질 건설투자 증가율도 2003년 7.9%에서 2004년 1.1%로 급락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은 기업 차원에서도 경기 침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건설기성 증가율은 2003년 18.8%에서 2006년에는 3.7%로 감소하였다. 건설업의 경기실사지수는 70 내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2003년 21.1%에서 2006년 상반기 0.3%까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은 2005년 -3.9%, 2006년 상반기 -38.8% 등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가가치율, 생산유발계수 등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한국경제의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과 노동소득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침체의 원인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

국내 건설경기 침체 원인은 크게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그리고 시장 여건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은 정부 발주의 감소가 그 원인이다. 국내 건설 공사 수주는 2004년 77.8조원에서 2006년 91.0조원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 건설 수주 증가는 민간 부문에서 주도된 것이며, 공공 부문은 수주 규모가 2004년 22.2조원에서 2006년 20.5조원으로 위축되어 왔다.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이 위축되는 상태에서 건설 경기를 이끌어 왔으나, 2007년 들면서 급속한 침체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민간 부문 건설 경기 위축은 주택 보급률의 포화 상태 진입에 따른 지방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의한 서울 및 수도권 시장 급랭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 기준으로 107.1%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 126.6%에 달하여 전체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포화 상태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2003년 12월 30,891호에서 2007년 4월 70,001호로 급증할 정도로 민간 건축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및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각각 91.3%, 96.9%에 불과하며, 미분양 주택도 서울은 거의 없고 수도권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서 민간 건축 수요는 살아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15일에 발표한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2007년 1월 11일에 발표한 후속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여건 차원에서 보면, 건설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과당 경쟁이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 경기는 침체되고 있으나, 건설업체 수는 1998년 4천여개에서 2003년 약 1만 3천개까지 급속히 늘어난 이후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체감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소기업은 2005년부터 매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서 2006년에는 무려 38.8%의 매출액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소기업 중 35.7%가 영업이익률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중기업 중에서는 13.2%가 영업이익률 적자를 기록하였다.

3. 보완 과제

2007년 하반기 건설경기는 과도하게 냉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9월 이후 민간 건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 부문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에는 발주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시 가계 부실화 등의 예상 문제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꼭 달성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건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건설 경기의 과도한 침체도 막아야 한다.

건설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경협 확대 등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를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제, 공사 등의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다년간 또는 계속 사업의 건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SOC 건설 투자 확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 경제 회복, 동북아 물류허브화의 초석 마련, 향후 북한 경제개발 시 남한 건설업체의 교두보 마련 등 효과도 있다.
둘째, 공영개발 방식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하여 민간 건축시장의 과도한 침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공영개발 방식을 최대화하고, 서울 지역은 사안별로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 건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난립되어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규모의 대형화, BTL 방식 확산 등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우량 업체마저도 퇴출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등 우량기업 육성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 건설 경기 급랭을 막자 >

1. 건설 경기의 침체 현황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 2003년 이후 국내 건설산업은 투자 정체, 매출액 증가율 저하 등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건설업 생산액의 대 GDP 비중은 2003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건설업의 실질성장률은 2003년 8.6%에서 2006년 -0.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부터는 GDP 실질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3년 8.4%를 기록하던 건설업의 대 GDP 비중은 2006년에 8.0%까지 매년 0.1~ 0.2%p씩 감소하고 있음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3년 7.9%에서 2006년에는 -0.4%로 크게 감소함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4년 1.1%로 급락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건설 투자와 성장률 >

(단위 : 조원)

	국내총생산	건설업 생산	GDP대비 건설업 비중	GDP 성장률(실질)	건설업 성장률(실질)	건설투자 증가율(실질)
2003	724.67	61.32	8.4%	3.1%	8.6%	7.9%
2004	779.38	64.77	8.3%	4.7%	1.8%	1.1%
2005	810.51	66.37	8.1%	4.2%	-0.1%	-0.2%
2006	847.87	68.43	8.0%	5.0%	-0.1%	-0.4%

자료: 한국은행

주: 국내총생산과 건설업 생산은 명목 기준임

○ 건설업은 기업 차원에서도 경기 침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국내 건설기성 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국내 건설기성 증가율은 2003년 18.8%에서 2006년에는 3.7%로 감소함

․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이 2003년 14.8%에서 2006년 1.9%로, 민간 부문은 동기간동안 22.2%에서 4.9%로 감소함

< 국내건설 기성 증가율 >

(전년동기비, 경상, %)

	국내 건설기성
		공공	민간
2003	18.8	14.8	22.2
2004	11.1	4.9	14.8
2005	4.1	-3.7	7.5
2006	3.7	1.9	4.9

자료 : 통계청

- 건설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도 70내외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이하이면 나쁘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건설업의 경기실사지수는 건설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3년 78.8을 최고치로, 2004년에는 52.2로 급락한 이후, 70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대한건설협회의 경기실사지수의 연간 평균 수치임. 2007년은 5월까지의 평균지수임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에서도 경기 침체 상황은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 업체의 여건이 심각한 상황임

․ 건설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3년 21.1%에서 2006년 상반기에는 0.3%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특히 소기업은 2005년 -3.9%, 2006년 상반기 -38.8% 등 매출액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기업 규모별 매출액 증가율 >

	2003	2004	2005	2006上
전 체	21.1%	11.7%	3.0%	0.3%
대기업	13.7%	12.6%	8.2%	0.0%
중기업	25.5%	24.1%	-0.3%	17.6%
소기업	29.9%	3.8%	-3.9%	-38.8%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경영분석은 일반건설업체의 외감대상법인 중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2006년 상반기는 총 934개 업체 중에서 256개의 재무제표 제출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건설업은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침체의 원인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가가치율, 생산유발계수 등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한국경제의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건설업은 국내총산출액의 8.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45.1로 전산업 평균 44.1을 초과하고 있음

․ 건설 상품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0.837로 전산업의 평균치인 0.741을 초과함

․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전산업의 평균치인 1.682보다 높은 1.98을 기록하여  건설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①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국내총산출액) × 100, ② 부가가치유발계수 : 건설 최종수요 1단위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83이면 최종수요 100조원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83조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었음을 의미함, ③ 생산유발계수 :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단위로 건설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생산된 1단위와 이 1단위 생산을 위해 해당산업 및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를 더한 것 임

< 생산 측면에서 건설업의 파급효과 >

	부가가치율	부가가치 유발계수	건설업산출/GDP	생산유발계수
건설업	45.1	0.837	8.1%	1.980
전산업	44.1	0.741	-	1.682

자료 : 2003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 또한 고용과 노동소득의 측면에서도 건설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노동소득의 측면에서 피용자 보수율은 건설업이 28%로 전산업의 피용자 보수율 2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피용자 보수율 = (피용자보수액/국내총산출액) × 100

건설업의 피용자보수율은 교육 및 보건(54.6), 금융 및 보험(33.0), 공공행정 및 국방(49.9)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전체 산업에서 4위를 차지함

․ 건설업 평소취업자 비중은 7.8%로 제조업(19.5%), 도․소매업(14.2%), 농업․임업(10.8%), 숙박․음식점업(8.3%)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6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193.4만명으로 전산업 취업자 2,381만명의 8%를 차지함

․ 건설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전산업 평균 10.4보다 높은 11.6을 기록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업은 국내 산업에서 산업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임

< 건설 산업의 고용효과 >

(단위 : %, 천명, 명/10억원)

	피용자 보수율	평소취업자 비중	취업자수	취업계수
건설업	28.0%	7.8%	1,934	11.6
전산업	20.0%	-	23,816	10.4

자료 : 2003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6년 인력실태조사, 2007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주 : 평소취업자는 1년간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중 취업기간이 구직기간보다 긴 사람 (취업기간≥구직기간)

2. 국내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

1) 공공 부문의 발주 감소

- 국내 건설 공사 수주는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해옴

․ 우리나라 건설공사 수주액은 2003년 80.9조원에서 2004년 77.8조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5년 83.5조원, 2006년 91.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옴

- 이와 같은 국내 건설 수주 증가는 민간부문에서 주도된 것이며, 공공 부문은 200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음

․ 공공건설 공사 발주규모는 2004년에 22.2조원에서 2005년 21.8조원, 2006년 20.5조원으로 감소해옴

․ 토목은 2004년 5.9조원에서 2006년 7.8조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건축은 2004년 16.2조원에서 2006년에는 10.8조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전체 공공 부문 감소를 주도

< 건설공사 수주액 >

(단위 : 조원)

	합계			공공			민간
	합계	토목	건축	합계	토목	건축	합계	토목	건축
2003	80.9	58.0	22.7	19.6	5.2	14.2	58.3	52.6	5.6
2004	77.8	52.4	24.8	22.2	5.9	16.2	51.5	45.7	5.4
2005	83.5	60.2	23.1	21.8	7.1	14.7	59.0	52.7	6.2
2006	91.0	69.5	21.4	20.5	7.8	12.6	66.5	60.8	5.7

자료: 통계청

2) 주택보급율의 포화 상태 진입에 따른 지방의 민간건축 위축

- 민간 부문 수주액은 2004년 51.5조원, 2005년에 59.0조원, 2006년에는 66.5조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건설 시장의 증가를 주도해왔음

․ 이는 특히 그동안의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아파트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 기준으로 2003년 101.2%에서 2006년에는 107.1%까지 확대되어 왔음

․ 특히,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 평균은 126.6%로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지방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침체 상태로 진입할 수밖에 없음

< 주택 보급률과 주택 건설실적 >

(단위: 만호)

	2003		2004		2005		2006
	보급률	건설실적	보급률	건설실적	보급률	건설실적	보급률	건설실적
전국	101.2%	58.5	102.2%	46.3	105.9%	46.3	107.1%	46.9
수도권	92.8%	29.7	93.9%	20.5	96.8%	19.7	96.9%	17.2
도시 평균	96.28%	2.78	97.30%	1.77	101.07%	2.03	102.65%	2.25
지방 평균*	117.8%	1.85	118.2%	2.15	123.7%	1.97	126.6%	2.18

자료: 건설교통부

주: 도시평균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포함, 지방평균은 경기도 제외

- 이에 따라 지방의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

․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2003년 12월 30,891호에서 2007년 4월 70,001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06년 1년 동안 24,075호가 증가하여(2005년 12월 44,973호 → 2006년 12월 69,048호) 가장 높은 미분양 주택 증가를 기록

․ 지방의 미분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토지보유 비용을 주택 공급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특히,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이전 조기분양 증가)

< 미분양 주택 현황 >

(단위 : 호)

구 분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4
서 울	3,037	1,771	52	735	612	574	529	685
수도권	19,785	9,360	1,387	7,370	15,458	12,242	4,724	3,392
지 방	38,765	22,152	23,536	30,891	53,675	44,973	69,048	70,001
계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72	73,393

자료 : 한국주택협회

3) 서울, 수도권 민간 건축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침체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91.3%, 96.9%로 주택공급 여력이 남아있음

․ 미분양 주택도 서울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2007년 4월 현재 685호)

․ 수도권은 2003년 12월 7,370호에서 2004년 12월 15,458호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4월에는 3,392호로 감소

< 수도권 분양시장 >

-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신규 아파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

․ 2006년 11월 15일에 발표한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2007년 1월 11일에 발표한 후속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

․ 수요 측면에서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강화와 종부세 대상 확대 등 조세부담 인상, 기존 LTV 방식에서 DTI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 공급 측면에서는 재건축 개발 이익의 50% 환수, 재건축 단지에 중소형 주택건설 의무 비율 확대,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시행 등으로 공급 위축이 초래됨

-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여 수도권 민간 건축 시장이 위축

․ 버블세븐은 2006년 상반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목동, 그리고 경기도 분당, 용인, 평촌이 해당됨

-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가 시작되는 2007년 9월부터 수도권 민간 건축의 위축현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피하기 위하여 올해 예정된 물량을 상반기에 조기 분양

․ 이에 따라 하반기 이후 분양 실적은 극히 침체될 것으로 판단

< 서울 분양시장 >

-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련 제도의 변경에 영향을 받아 규제 시행 전과 후의 사업 규모 및 진행 속도가 급감하고 있음

․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재건축 심의 요청이 급증한 결과 재개발 사업은 전년대비 213%, 재건축 사업은 52.2% 증가함

․ 그러나, 2004년에는 재건축 사업은 5.4조원 감소하고 재개발 사업은 3.3조원 감소함

․ 2005년 5월에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적용되기 전에 사업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이 전년대비 23.5%, 재개발 사업은 145.6% 증가하여 2003년 수준을 유지함

-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2007년 재건축․재개발의 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2005년 6월 이후부터 재건축 수주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2006년 1～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9조원 감소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재개발의 경우 조합 설립이전에 시공권을 인정하던 제도의 변경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권을 인정하게 되어 재개발 수주물량이 4～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수주 추이 >

(단위: 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수주 총계	주택 수주	재개발	재건축
2003	102.44 (23.2%)	45.14 (44.9%)	5.62 (213%)	11.76 (52.2%)
2004	94.57 (-7.6%)	35.66 (-20.9%)	2.28 (-59.4%)	6.29 (-47.1%)
2005	99.38 (5.0%)	43.00 (17.0%)	5.60 (145.6%)	7.77 (23.5%)
2005.1~9	70.50	31.02	3.17	6.63
2006.1~9	71.19 (0.9%)	36.40 (17.3%)	10.57 (198%)	3.74 (-43.5%)
‘03～05년 누계	296.40	123.82	13.51	25.83

자료: 백성준, 이홍일, ‘2007년 건설 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또한, 수주가 확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기성 진척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재건축․재개발 이익환수제 시행 등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어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2004년 이후 서울은 건축착공면적의 감소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재건축․재개발의 착공 지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건축 착공 면적 변화율 >

(%)

	전국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	48.4	57	74.5	53.2	34.3	39.5	26.9	14.8	45	27.7	33.7
2003	3.6	13.8	-5.3	20.9	-9.4	30.9	-1	11.9	6.6	-15	31
2004	-16.2	-38.4	-2.5	-4.8	58.9	16.3	-21.1	-21.4	-14.9	-6.4	-39.6
2005	-7.8	-15.8	-20	35.3	-16.7	-9.2	14.3	23.5	39.8	1.3	-2.9
2006	0.8	-37.8	19.5	-7.6	8	0.5	31.3	46	1.1	8.6	-19.4

자료 : 통계청

4) 건설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

- 건설업체의 수는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건설업 진입장벽의 완화로 건설업체 수는 1998년 4,198개에서 2003년 약 13,000개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 이후 건설업의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는 감소하지않고 있음

< 연도별 건설업체 현황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부실 영세업체의 건설시장 진입으로 건설업체 증가와 건설시장의 과당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1998년 이후 건설업체가 급증한 것은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고급, 특급  기술사 자격과 동등하게 인정해주던 인정기술사제도에 의한 것임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 소지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기술자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인정기술사제도는 업계의 반발로 2005년 11월 폐지되었으나, 제도 폐지 이전에 이미 건설업체 수는 급증했으며 이들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업계에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소기업은 2006년 업계 전체적으로 매출액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업이익률 적자기업도 35.7%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중기업도 13.2%가 영업이익률 적자를 기록함

< 2006년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분포 >

	전체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적자기업	22.3%	35.7%	13.2%	0.0%
6%미만	37.8%	31.0%	48.7%	39.1%
6~12%	27.9%	19.4%	31.6%	45.7%
12%이상	12.0%	14.0%	6.6%	15.2%

자료 : 대한건설협회

3. 보완 과제

○ 남북경협사업 등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 확대

- 2007년 건설 경기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 부문의 역할이 크게 강조됨

․ 2007년 하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2007년 하반기 건설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 공공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민간 분양시장도 부진하여 하반기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한 51.5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이와 같은 건설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민간 건설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은 훨씬 손쉽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커질 우려가 상존

․ 따라서,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건설 경기 침체 방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다년간 계획 또는 계속 사업의 건설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를 최대한 확대

․ 다년간 계획 또는 계속 사업의 건설 예산 조기집행

-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SOC 건설 투자를 확대하여 북한 경제 회복과 함께 남한 건설 경기 급랭 방지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

․ 남포항, 나진항 등 항만시설 확충,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보수 공사 등 항만, 도로, 전기 등 북한의 사회간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북한 SOC 건설 투자는 북한 경제 회복, 동북아 물류허브화의 초석 마련, 향후 북한 경제개발 시 남한 건설업체의 교두보 마련 등 효과가 있음

○ 공영개발 방식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하여 민간 건축시장의 과도한 침체를 방지해야 함

- 공영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수도권 지역의 민간 건축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투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영개발 방식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영구임대 아파트 등의 주택공급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

건교부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을 군포부곡 택지개발지구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규모는 각각 350세대 내외 공급죌 예정임

- 또한,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이익환수 등의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교통, 녹지, 편의 공간 등의 아파트 건축 기준을 초과하여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경우나 강남과 강북 지역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경우 등에는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

○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부실업체 퇴출 체계 구축과 우량 중소업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건설 시장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실업체의 퇴출체계를 구축

․ 하도급업체의 규모․능력․선정 내용 등을 전산화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 기술력이 없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 중소형 업체의 퇴출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제고

-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우량 기술을 갖춘 중소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기업․행정도시 및 각종 신도시 개발은 사업규모의 대형화로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려움

․ 공영개발, BTL방식 등 건설 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약화되어 기술력이 우수하고 경영실적이 건실한 우량 중소기업의 도산이 우려됨

․ 우량 중소업체의 기술력을 확대하기 위한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이 원 형 연구위원(3669-4031, lwh@hri.co.kr)

참고  < 2003년 이후 주요 부동산 정책 >

연도	정책	주요 내용
2003	5.23	- 분양권 전매 제한 ․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 일부 투기 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대폭 강화
	9.5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재건축 중소형 주택 건설 의무 비율 확대 (60%)
	10.29	- 강북 뉴타운 추가 조성 - 종합 부동산세 조기 시행 -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40%로 하향
2005	2.17	-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시행 및 초고층 불허 - 판교 일괄 분양제 도입 등 투기 방지 대책
	5.4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8.31	- 실거래가 신고 제도 시행 - 세제 강화 ․종부세 대상 확대 (9억 원→6억 원, 가구별 합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9～36% → 50%) - 분양가 상한제 확대 - 개발 부담금제 및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도입 - 공급 확대 (송파신도시 발표)
2006	3.30	- 재건축 개발 이익 최대 50% 환수 -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동산 거래시 자금 조달 계획 신고
	11.15	- 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신도시 신규택지 확보 추진 (검단, 파주 신도시) ․개발 밀도 및 용적률 상향 조정 - 분양가 인하 :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지자체 재정 투입 -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인정 비율(LTV) 강화: 제2금융권 60～70%→50%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적용 확대
2007	1.11	- 공급제도 개편 ․수도권 전역과 지방투기과열지구의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분양원가와 분양가 상한제의 땅값은 감정평가액을 기준 ․전매 제한 기간 확대 : 공공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 년, 민간 25.7평 이하 7년, 25.7평 초과 5년 -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1건을 초과 하는 대출에 대해서 만기연장 제한 ․유예기간 내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지 않으면 기한이 익 상실로 연체 금리 부과

< 주택 보급률과 주택 건설실적 >

(단위: 만호)

	2003		2004		2005		2006
	보급률	건설실적	보급률	건설실적	보급률	건설실적	보급률	건설실적
전국	101.2%	58.5	102.2%	46.3	105.9%	46.3	107.1%	46.9
수도권	92.8%	29.7	93.9%	20.5	96.8%	19.7	96.9%	17.2
서울	86.3%	11.5	89.2%	5.8	89.7%	5.1	91.3%	3.9
부산	94.1%	4.3	97.3%	2.0	101.4%	2.5	104.3%	4.8
대구	87.6%	3.4	87.8%	2.5	92.5%	4.1	93.6%	2.7
인천	103.1%	2.9	103.5%	2.2	107.6%	1.7	108.0%	1.5
광주	98.9%	2.8	98.2%	1.2	103.2%	1.6	106.1%	2.3
대전	98.6%	2.1	99.7%	1.5	102.0%	1.3	104.0%	0.9
울산	95.4%	1.2	97.3%	1.2	99.7%	1.0	99.9%	1.3
경기	96.4%	15.2	95.8%	12.5	100.8%	12.8	99.4%	11.6
강원	119.6%	2.0	120.1%	2.0	126.8%	2.3	130.9%	2.0
충북	115.4%	1.0	114.7%	2.6	119.5%	1.6	122.3%	1.8
충남	124.3%	2.1	125.4%	3.2	129.1%	2.1	133.8%	3.0
전북	118.3%	1.6	118.0%	1.5	125.5%	2.1	129.1%	1.6
전남	126.4%	1.0	126.8%	1.8	135.4%	0.8	138.9%	1.3
경북	120.0%	2.1	120.2%	2.0	126.0%	2.0	127.9%	2.7
경남	111.0%	3.6	111.8%	3.3	115.8%	4.2	117.2%	4.4
제주	107.3%	0.8	108.8%	0.3	111.1%	0.3	112.7%	0.3
지방 평균*	117.8%	1.85	118.2%	2.15	123.7%	1.97	126.6%	2.18

자료: 건설교통부

주: 지방 평균은 경기도를 제외함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7월 수출입물가 안정세

週間 經濟 動向

週間 經濟 動向

○ 7월 중 수출입물가(원화기준)는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미달러환율의 하락으로 수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0%(전월대비 0.0%), 수입물가는 -0.1%(전월대비 0.5%)의 안정세를 나타냄

- 수출물가는 농수산품(전월대비 8.8%)이 일부 수산물 어획량 감소로 올랐으나 공산품(-0.1%)이 국제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요부진과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함에 따라 안정세를 보임

- 수입물가는 원화강세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의 영향으로 소비재(전월대비 -1.9%)와 자본재(-0.7%)가 내렸으나 원자재(0.7%)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올라 수입물가 전체로는 전월대비 0.5% 상승함

- 한편, 환율변동효과가 제거된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수출물가가 전월대비 0.8%, 수입물가는 1.4% 각각 상승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5.1(0.8)	4.8 (1.2)	4.0(0.9)	4.0(0.9)	4.9(1.7)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6.1	2.9	4.5	7.1	5.2	4.7	-
		설비투자추계	6.3	7.4	6.7	11.8	5.1	11.3	12.1	9.1	-
		건설수주	7.3	9.0	-14.7	37.1	27.1	26.3	26.3	28.8	-
		수출	12.0	14.4	16.9	16.3	13.8	14.6	14.4	15.3	20.0
	공급	산업생산	6.3	10.1	11.5	11.3	5.2	3.3	7.0	7.6	-
		취업자수 (만명)	2,286	2,315	2,341	2,331	2,330	2,284	2,370	2,382	-
		실업률 (%)	3.7	3.5	3.4	3.3	3.2	3.6	3.2	3.2	-
		수입	16.4	18.4	20.4	21.1	13.0	13.3	14.3	9.3	14.9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166	61	7	4	61	-17	2	15	-
		무역수지 (억$)	232	161	48	25	75	25	56	38	16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2	2.5	2.1	2.0	2.4	2.5	2.5
		생산자물가	2.1	2.3	2.5	3.1	2.0	1.8	2.5	2.7	2.4
		수출물가(원화)	-6.7	-1.9	-0.7	0.0	-2.6	1.4	2.4	1.1	0.0
		수입물가(원화)	2.9	5.3	8.8	5.1	-0.4	1.2	2.8	1.6	-0.1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가 급락 속, 원화 환율 폭등

○ (해외 금융 시장)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제 금리 하락

- 금리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어 오히려 국채 수요 증가로 금리가 하락함 (국채 10년물 : 4.81%→ 4.66%)

- 환율 : 달러화는 ECB의 유로화 유동성 대량 공급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으나, 엔화에 대해서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대폭 약세를 나타냄 ($/€ : 1.3693→1.3425, ￥/$ :118.4→113.9)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폭락 속, 원화 환율 급등

- 주가 :  미국발 신용 경색 위기로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됨에 따라, 전주말 대비 약 190p가 하락한 1600p대를 기록함 (1,831.9→1,638.1)

- 금리 : 국내 신용 경색 우려, 해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세를 기록하였으나, 주후반에 들어 해외 채권 시장에서 시작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26%→5.25%)

- 환율 :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도를 지속하고, 외국인들의 주식 매각 대금이 국내 시장에서 유출됨에 따라 950원대로 폭등함 (931.9→950.4원)

○ (전망) 향후 국내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의 영향 지속으로 약세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1/4	2/4	3/4	4/4	1/4		2/4	8.10	8.171)
국내	거래소 주가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743.6	1,831.9	1,638.1
	국고채3년(%)	4.93	4.92	4.57	4.92	4.76		5.26	5.26	5.25
	원/달러	971.6	948.9	946.2	929.8	940.9		923.8	931.9	950.4
해외	DOW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409	13,240	12,846
	Nikkei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8,138	16,764	16,148
	미국채10년(%)	4.85	5.14	4.63	4.70	4.57		5.02	4.81	4.66
	일국채10년(%)	1.78	1.93	1.68	1.69	1.60		1.88	1.78	1.65
	달러/유로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542	1.3693	1.3426
	엔/달러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23.18	118.40	113.89
	두바이($/배럴)	59.16	67.17	57.33	56.71	63.12		66.42	65.69	66.31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8.1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