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자료

녹색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7월 녹색성장 포럼

2009. 7. 28.

	□ 주제 1 -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녹색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 □ 주제 2 - 이승신 (건국대학교 교수) 녹색소비문화구축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 □ 주제 3 - 방기열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 저탄소 시대 산업 소비 효율화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녹색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주제 1)

7월 녹색성장 포럼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1. 서론

헤럴드 경제가 2009 연중 기획으로 열고 있는 녹색성장 포럼 “한국경제 신패러다임, 그리노믹스 시대를 연다.”에 패널리스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녹색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 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국가의 성장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개념이다. 정부는 이러한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 전략과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형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은 국가에게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하에 1)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2) 신성장 동력 창출,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등을 3대 전략을 수립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10대 과제 중에서 교육 관련 과제는 “9. 생활의 녹색 혁명”이고 하위 3개 과제 중의 하나가 “녹색성장 교육 확대 및 녹색문화운동 전개”이다. 10개 과제는 각각 2-4개의 하위과제들로 구성되는 데, 이들은 총 30개 과제가 된다. 교육관련 과제는 30개 과제 중 1개 과제의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녹색성장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녹색성장 국가 전략과 계획에서는 그것을 추진할 사람의 교육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교육을 다루도록 한 것은 교육을 녹색성장의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로 생각한 것이고, 그러한 접근방식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2. 녹색성장과 국민의 역할

국민은 녹색성장의 추진자, 녹색성장 여건조성자, 녹색성장의 수혜자 역할을 수행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 산업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은 국민이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은 동시에 녹색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고객, 수요자, 혹은 소비자들이다.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녹색 성장을 위한 지식, 기술, 산업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민이 성취한 녹색성장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국민이다. 녹색성장으로 좋아진 삶의 환경과 여건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그런데 녹색성장은 전통적 경제 성장이나 지속성 있는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위 패러다임이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전통적인 사고 방식, 태도, 혹은 행동 방식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적합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 식당 문화와 프랑스 식당 문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전자에 익숙한 사람에게 갑자기 준비 없이 프랑스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거나, 후자에 익숙한 사람에게 한국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녹색성장에 성공하려면, 녹색성장 수혜자, 추진자, 여건조성자인 국민들에게 녹색성장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녹색성장교육과 녹색 시민의식 교육

녹색 성장을 위한 교육은 녹색 성장과 관련한 국민들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의 결과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그리고 행동 특성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역할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특성이 다를 것이다. 녹색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지적 역량이 필요하고, 여건조성자의 역할 수행자는 녹색산업 소비자로서의 친환경적인 생활 태도와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녹색 성장 향유자에게는 건강한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안목과 그것의 향유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특성인 “녹색 시민의식”(green citizenship) 혹은 “녹색 마인드”(green mind)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교육 체계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녹색 시민의식 교육은 환경보호 및 보전, 경제 성장,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녹색 생활이 체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교육을 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사회의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녹색성장 모델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보면, 저탄소 기술이나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상품화 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녹색 제품을 사용하면서 자연친화적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녹색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녹색 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방법

녹색 시민의식교육은 1) 교육 대상에 따라서, 2) 교육 구성 요소에 따라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교육대상별 방법

녹색 시민의식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공식적 교육기관 학생, 일반 시민, 녹색 소비자, 녹색 전문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학생대상 녹색시민의식교육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의 녹색시민의식 교육  실시

- 녹색성장 기술 연구 개발 전문 인력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것임

○ 녹색시민의식교육

- 시민들을 대상으로 녹색시민의식과 녹색문화 함양을 위한 실시함

- 시민들의 녹색마인드와 참여의식이 높을수록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 가능

-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녹색교육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제공

○ 녹색 소비자교육

-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상품의 소비를 주도할 계층(예: 주부)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 녹색교육 실시

- 녹색 소비자교육을 통해 다양한 녹색상품 모니터링팀을 조직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제품이나 제도 개선 도모

○ 녹색 전문가교육

- 환경관련 공무원, 환경교과 교사 및 환경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교육

- 녹색성장과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 전문인력의 능력 개발이 목적

2) 교육 구성 요소별 방법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교육 담당자, 시설·교육여건·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교육 내용

- 초․중등학교 교과서 등에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방법: 독립 교과목 신설, 기존 교과목에 분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 교육 방법, 교수학습 자료  및 공간

- 지식전달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중심교육 및 체험 교육 실시

- 국내 실정에 맞는 교재 확보

- 교육공간의 충분한 확보 (강의 장소, 실습장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동 사용이 가능한 생태학습장 등)

○ 교육담당자

- 녹색성장교육 전문 교사 양성 및 연수

- 제도적 장치 보완 및 자격 체제 보완

○ 시설, 교육여건, 제도

- 체험, 실험, 실습 등이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강의식 교육보다 많은 교육비가 소모되므로 지원예산 확보

- green school 조성

- 대학의 녹색캠퍼스 운동 확대, 녹생성장 거점대학 육성

-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의 파트너십 강화 및 법적․제도적 체계 정비

- 녹색성장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합적․집중적으로 대국민 홍보 추진

5. 외국과의 협력 체제 구축 및 선도적 역할 수행

녹색성장은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7대 녹색 강국, 2050년 5대 녹색 강국 진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녹색성장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녹색 강국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1. 국제사회의 녹색 성장 노력에 적극적 참여

1) UN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적극 참여

2) 국제기구의 녹색성장교육 관련 협력 강화

- APEC, 한-ASEAN 정상회의, EU, OECD, ASEM 등

2. 한국형 녹색성장 모델 및 녹색성장교육 모델 구축과 국제사회 전파

6. 외국의 사례

1) 미국

○ 미국의 녹색마인드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짐

- 미국의 Project Wild(the council for environmental education, 1992)와 Project Learning Tree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음.

- Project Wild는 1970년대 말 환경과 자연보존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으며, 1992년 다시 개정출간 되었음. Wild 프로젝트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환경 친화적인 가치와 태도 형성, 책임감과 직접적 문제 해결력 및 참여에 초점을 둠

- 그 밖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 환경단체들이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함

(ex.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ject Agency), 세인트 루이스 동물원 등)

2. 영국

○ 영국 정부는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이 소속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권유함. 그 예로 ‘Travelling to School’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의 통학 유형에 관계된 프로그램으로 친환경적 통학유형인 도보, 자전거 이용을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영국의 경우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고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하도록 함. 예로 Warwick과 Exeter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Warwick의 경우는 자연 환경에서 학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적 경험이 풍부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며, Exeter Summer School의 경우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과 자연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함

3) 호주

○ 호주의 경우는 Toohey Forest Environmental Education Centre Program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초․중학교 학생 대상,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대안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주제, 생태, 환경과 경제에 관한 주제, 문화․역사에 관한 주제로 구성됨

- 이외에도 Gibberagong Field Studies Centre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지리 과목 수업계획서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지리적 지식, 학습 지원을 제공하며, Coastal Environment Centre at Narrabeen의 경우도 학생에 대한 환경교육 및 시골 지역의 환경교육을 담당함

- Kosciuszko National Park는 자연 환경 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공원 관리에 관한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Environmental Education Centre는 도시 지역학교와 주변 커뮤니티가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함

4) 기타

○ 이 외에 일본, 중국, 캐나다의 경우도 녹색 마인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공민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인 NGO와 일본그랜드협회 등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 중국의 경우도 중국 아동들의 손으로 만든 지구촌, Shell Beautiful environmental action등을 통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함. 또한 온라인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함.

-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열대교육과 삼림보존 협회(COTERC), Green teacher, FEESA(Freinds of Environmental Education Society Alberta), 온타리오 환경교육협회(OSEE)등에서 환경교육 실시. 온라인, TV, 라디오 등을 사용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녹색소비문화구축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 (주제 2)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녹색성장이란 용어는 이제는 범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절실하며 익숙해 졌다.  국정운영의 기조임에 틀림없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녹색성장의 비젼을 위한 후속조치를 도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 기업, 국민의 각자의 역할과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비젼은“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이며 이를 위한 10대 핵심추진 과제에 “생활의 녹색혁명” 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인 소비자의 합의와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시장은 살아남지 못하고 소비자의 변화를 통해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다.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구조하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제품 개발시 소비자가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녹색성장 관련  최근 조사에 의하면(한국소비자원, 2009)  녹색성장의 핵심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1순위가 정부이며 2순위가 소비자, 그 다음으로 사업자, 지자체였다. 특히 응답자 중 정부리더들은 녹색성장의 핵심주체의  1순위를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위하여는 소비자의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녹색소비문화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녹색성장의 견인차로서 녹색소비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다 포함한다.  환경과 성장이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선진국에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실현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생되는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산업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해 새 성장동력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기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하고 환경을 더 이상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기반한 것이다. 개념 정의에서 직접적으로 소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실천방안은 사실상 적정수준의 소비가 적정수준의 생산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적정수준의 자연자원 추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나가는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소비”는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과 맥을 같이하여 ‘미래 세대의 소비충족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소비를 충족하는 행위’로, 물질중심의 개인적 소비에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식주와 여가·교육·문화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생활의 녹색혁신은 녹색성장을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한다.

녹색소비란 지속가능한 소비, 최소한도 모든 사람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최소화 하고 상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 함으로서 미래세대의 욕구충족을 저해하지 않는 소비, 즉 상품의 소비단위당 자연자원 이용량인 환경집약도를 최대한 줄이는 소비를 뜻한다.

녹색소비는 그동안 소비가 그저 미덕이라고 여기었던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결코 소비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소유욕, 즉 욕심을 버리자는 의미인 것이다. 내 자신을 제일 먼저 돌아보자. 몇 번 입지도 않은 옷들이 방안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는데 유행하는 옷을 사지 않았는가?  신제품이 출시됐다는 말을 듣고 새로 구입하지는 않았을까? 등의  흔히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소비자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라 본다. 소비자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은 희소하므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경제원리, 소비자의 의사결정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녹색소비문화 구축은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함께 환경적인 새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해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녹색소비자들의 작은 실천으로 오늘날의 환경파괴적인 사회 경제체제로부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녹색소비문화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 녹색소비문화 구축의 현재는?

녹색성장기본법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소비주체의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미흡하고 녹색소비를 위한 생활양식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과 에너지절약의식의 향상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소극적 실천행동은 이루어졌으나. 소비행태의 전환에 기초한 적극적 실천행동은 아직도 부족하다. 여전히 소비자들의 의식과 행동간에는 격차가 존재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매우 높으나 환경위기가 국민소비생활과 관련을 갖고 있다는 인식은 상당히 낮다.  즉  의식은 높으나 실제 실천 행동이 아직도 미흡 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행계획과 제도등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환경마크,  GR(Good recycled Product), 에너지절약마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링제도) 등의 친환경상품 보급과 생산업체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탄소포인트제도, 탄소발자국 계산기 보급등의 그린스타트 운동, 그린스토어 확대를 통한 유통구축 등 생활 속에서 녹색소비 실천 유인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문제이다. 탄소성적표지제는 상품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9년 2월에 도입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생산업체들의 불만도 크다. 이 제도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용부담, 크지 않은 인센티브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또한  실제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구매가능한 생활공감형 친환경 소비재가 부족하다. 더욱이 친환경상품이 일반제품보다 가격면에서 비싼 경우도 많고 품질이 떨어지기도 하여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를 촉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 녹색상품의 개발 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친환경제품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금융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하락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친환경상품 생산업체 육성전략이 부족하다. 그리고 녹색소비를 하는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 녹색소비문화구축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

녹색소비문화구축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 3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실천소비자으로서 녹색소비자역할, 둘째, 기업이나 시장을 감시하는 소비자역할, 그리고 셋째로 소비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첫째, 녹색소비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이다. 녹색소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소비생활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매 전 단계에서는 소비규모 감축 및 절약, 환경마크나 탄소성적표지등의 녹색정보 확인이 요구된다.  구매단계에서는 녹색상품, 에너지 절전제품, 친환경제품, 친환경포장제품, 리필제품의 구입, 그리고 장바구니 사용등을 실천하도록 한다. 즉 구입의 필요성을 잘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제품만을 구매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구매시 가격이나 품질뿐 아니라 환경과 인체에 해를 덜 미치는 녹색구매를 강조하고 싶다. 사용단계에서는 제품 및 에너지의 효율적·효과적 사용과 자전거타기운동, 대중교통이용, 카풀 등 에너지 절감의 생활을 하도록 한다. 소비행동의 마지막단계인 , 폐기 처분단계에서는 수선 및 재사용, 분리배출,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소비생활 참여를 하도록 한다.

둘째, 시장경제를 감시하는 녹색소비자의 역할이 기대된다. 소비자가 스스로 실천하는 부분외에 기업이나 시장에서 녹색상품을 생산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에서의 소비자참여, 소비자평가를 통한 시장경제체제에서 녹색성장, 녹색소비를 위한 평가요소가 무엇보다 강조될 수 있도록 녹색소비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로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녹색소비문화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역량 강화이다.  특히 녹색소비문화 구축을 위한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바이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권리획득은 바로 소비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책임은 소비자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현재  공공부문 중심에서 민간 부문으로 녹색구매 문화 확산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녹색소비를 위한 정부-기업-소비자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 뒤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녹색성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이나 녹색소비문화 구축을 위하여 공동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나 기업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 특히 소비자로서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중심, 소비자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 성장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 또한 소비자중심경영, 소비자만족경영, 환경중시경영,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경영을 통한 성공적인 기업의 목표가 실천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실천을 위한 녹색소비 교육이나 정보제공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소비자 스스로 주권을 확립할 수 있으며 소비자권리를 주장하면서 소비자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은 사회와 문화적인 기반에 근거한 접근성을 염두에 두어야 의미있는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녹색소비문화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  저탄소 시대 산업 소비 효율화 (주제 3)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저탄소 녹생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의 재앙을 막으면서 그것이 바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84%가 에너지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에너지부문을 떼어놓고는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쓰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에너지를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이 과제를 풀면서 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요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효율 개선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 나라나, 한 산업의 에너지효율을 척도하는 방법으로 주로 에너지원단위를 사용한다. 에너지원단위는 “한 단위의 부가가치(GDP)를 산출하는데 투입되는 에너지양(toe)”을 말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0.32toe였는데 이는 곧, 천달러의 GDP를 생산하기 위해 0.32toe의 에너지를 소비한 것을 의미한다. ‘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시장 환율기준으로 일본의 3.1배, OECD 평균의 1.7배 수준이며,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살펴봐도 일본의 1.5배, OECD 평균의 1.2배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4%씩 에너지원단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에너지원단위를 보이는 것은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기 보다는 우리 경제구조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총생산(GDP)에서 산업부문(광업, 제조업 및 에너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42.8%로 일본 31.5%, 독일 30.2%, 미국 22.7%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업에서 에너지다소비산업(철강, 석유화학 및 시멘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20.5%로 일본 10.8%, 미국 14.3%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에너지 소비 비중은 57.5%로 주요 선진국의 산업에너지 비중이 30～40% 수준인데 비하여 10～20% 포인트 높은 실정이다. 일본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점차 축소되면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비중이 ’80년 52.7%에서 ’06년에는 40.8%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에 한국은 ‘90년대 이후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하여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비중이 ’80년 43.7%에서 ’06년에는 51.5%로 오히려 상향되었다.

정부는 지식서비스 산업과 같은 에너지저소비형 산업발전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하고 작년에 수립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지금보다 46%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가격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도입하여 에너지 가격의 신호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시장에서 에너지저소비를 유인하도록 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은 투자보수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료가격 연동제를 실시하여 생산원가를 반영한 탄력적 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격 메카니즘의 효율적 작동외에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에너지절약 유인도 필요하다. 즉,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단열기준 강화, 저효율제품 퇴출 등 규제를 통해 비효율적 에너지소비 행태를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절약기업인 ESCO 육성, 자발적 협약제도의 에너지절감 기업들에대한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저소비형 에너지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시민 등 경제주체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절약 정책은 국민적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식 향상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홍보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교육부터 에너지절약 교육을 철저히 시켜 국민의 생활속에 “에너지절약이 곧 생산”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해 논의해 본다면,

우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2.5%에 불과하며 평균 증가율은 비교적 높으나, 규모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태양광, 풍력 등 11개 품목 중 수력과 폐기물이 전체 91%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늘이기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비용‧효과적인 기술개발과 보급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제3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기술개발 및 산업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산업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본전략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그 이용기술이 아직 충분한 상업화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도 육성해 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고, 이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실시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들은 보급을 촉진할지는 몰라도 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미흡하다. 예를 들어 현재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국산화율은 풍력이 10%, 태양광이 25%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어도 외국의 기술과 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 산업이 발전되어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장동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술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만 주력하다 보면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산업육성이라는 정책지원 효과는 달성하기 어렵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2조원이 넘는 재정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투입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된 작년부터는 그 지원액이 더욱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기술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그동안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하에 정부의 지원을 당연시 하였고,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승부를 걸려는 노력들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정책도 단순한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정부 지원제도를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짚어야 할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통계문제이다. 우리가 폐기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폐가스나, 산업폐기물, 재생불가능도시폐기물을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다. 만약 IEA통계기준으로만 한다면 우리나라 1차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5%에서 0.6%로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분류기준을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