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 포럼 조찬 강연

’09.11.11(수) 07:00, 조선호텔 오키드룸(2층)

최근 주요 노동정책 방향

’09. 11. 11(수)

노    동    부

목      차

주요 노동정책 방향	1

Ⅰ.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2

Ⅱ. 취약계층 보호 강화	9

Ⅲ. 노사협력 확산과 갈등관리 강화	13

주요 노동정책 방향

◇ 금년도 노동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ꡔ신속한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토대 구축ꡕ을 위해 ,

(1)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2) 취약계층 보호 강화

(3) 노사갈등 관리 강화와 협력 확산에 역점

◇ 그간 추진해온 중점 정책과제는

- 경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와 실직자 생계안정 및 취업지원 등에 역량 집중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조건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노사갈등을 관리하는 한편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 노사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

◇  하반기에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과제를 마무리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노동정책 추진기반을 마련

- 건강한 노사문화를 이루기 위해 당사자들이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경쟁과 책임’, ‘자율과 공정’ 원칙을 준수

-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확대하는데 역량 집중

Ⅰ.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 최근 고용동향 ]
□ 최근 재정지출 확대, 수출 및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회복세 지속 * 국내 총생산(전기 대비) : △5.1%(´08.4/4) → 0.1%(´09.1/4) → 2.6%(2/4) → 2.9%(3/4) □ 경기부진에 따라 악화되었던 고용상황은 희망근로 등 추경사업의 효과로 6월 이후 점차 개선(9월 취업자 : 전년 동월대비 7만명 증가) ○ 9월 취업자는 제조업(△12만명), 건설업(△7.5만명) 도소매․음식숙박업 (△16만명)에서 감소한 반면, 공공행정서비스업(33만명)은 증가 ○ 청년층(△13만명), 일용직(△13만명), 자영업주(△32만명)는 줄어든 반면, 상용직(46만명), 50세이상(35만명)은 증가 □ 실업자의 경우 작년 8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다가 금년 6월 이후 증가폭 둔화(6월 20만명 → 9월 10만명 증가) ○ 9월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4%p 높으나, 3월의 최고치 (4.0%) 이후 안정화 국면 진입 <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 추이 (천명, 전년동월대비) >

	< ‘09년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
◇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동참 및 확산을 통해 최대한 기존 일자리 유지 ◇ 실직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재정지원 일자리 등을 확대 지원 ◇ 고용사정이 특히 어려운 청년․여성․저소득층의 노동시장 통합 지원 강화 ⇒ 범정부적으로 총 16조원 규모 일자리 대책 추진, 노동부는 8조 3,974억원 차지

1.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 지원수준 인상 및 요건 완화*,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 조치 지원 (9월말 283천명, 2,808억원, 전년대비 13배 증가)

* 중소기업 임금의 2/3→3/4(대기업 1/2→2/3), 고용유지훈련 요건(총 2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등

ㅇ (일자리 나누기 확산) ｢2.23 노사민정 합의｣ 정신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 및 근로자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퇴직금 산정 특례 인정 등을 통해 노사의 비용 부담 완화

2. 실업자․구직자의 재취업 지원

ㅇ (빈일자리 고용알선 대책) 빈일자리 실태조사(1,4월) 등을 통해 DB를 구축,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9월말, 23,610명 취업)

ㅇ  (전직지원 활성화)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전직지원장려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근로자 집중 지원(9월말, 17,578명)

ㅇ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실업자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를 전국으로 확대(3월)

* 실업자훈련 실시인원 : ‘08.9월 68,853명 → ’09.9월 112,957명

3. 생계안정 지원

ㅇ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추경을 통한 예산 추가확보(3조 3,265억원→4조 8,648억원), 개별연장급여 지급관련 재산 등 요건 완화, 실업인정주기 변경(1~4주→4주) 등

* ‘08.1～9월 2조 1,453억원(782천명)→ ’09.1～9월 3조 2,090억원(1,082천명)

ㅇ  (생계비 대부)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8월말, 640억원), 생계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토록 생계비 대부(9월말, 293억원)

4. 청년 및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청년고용촉진 강화

▸ 두 차례의 청년고용촉진대책(‘08.8, ’09.3)을 수립하여 1조 2,198억원 규모, 총 43개 사업 추진 중

▸ 경제위기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청년취업자수는 ‘09.1월에는 240천명까지 감소,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9월에는 130천명 감소(3,891천명)

ㅇ  (청년인턴제) 청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근무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이행 지원 (9월말 25,608명)

* 9.24 현재 정규직 전환율 82.3%(인턴종료자 2,183명 중 1,797명 전환)

ㅇ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고졸 미취업자 등 취업애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9월말 14,173명)

ㅇ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재 양성,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취업 지원

- 글로벌 경제위기로 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해외취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실적 저조 (865명, 목표대비 23.5%) → 목표 현실화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 대학․지자체 연계 해외취업사업, 해외구인처 발굴 민간위탁사업, 저소득층 취약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등

ㅇ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 지원) 대학 및 전문계 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을 통한 직업진로지도 강화, 취업캠프․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기간 단축

여성․고령자․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여 성

ㅇ  (단시간 근로 확산) 육아기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개발을 위해 단시간 근로모델 적용을 위한 컨설팅 시범 실시

* 청주의료원․인천한림병원 등 3개소 컨설팅

ㅇ  (육아기 여성 지원) 근로자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상한액 확대(융자지원 5억→7억, 시설전환비 1～2억→2～5억), 취사부 인건비 지원대상 확대(40인 이상→전체)

ㅇ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72개소 운영)하여 ‘심층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하는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령자

ㅇ  (고용연장 지원) 정년연장장려금 등 기업의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 강화(8월말, 32억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요건 완화* 추진

* (현행)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 (개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금피크제에 한해 해당근로자의 동의만 있어도 지급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ㅇ  (취업촉진) 고령자 인재은행 기능 확충, 맞춤훈련과 현장연수를 연계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내실화(9월말, 649명)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Age Campaign  등 교육․홍보 강화

장애인

ㅇ (취업 촉진)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 등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 강화

-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의무고용제도 개선 추진

*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상향조정(2%→3%), 중증장애인 고용시 장애인 고용률 2배 인정 등 (9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ㅇ (사업주 지원) 장애인 고용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월 시행)

ㅇ (공공부문 고용확대) 정부․공공기관에서 장애인고용 선도적 추진

- 정부기관 ’12년까지 의무고용률 3%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발표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적합직종 발굴을 위한 직무분석 지원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ㅇ (취업성공 패키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과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등 지급(9월말, 참가자 8,661명, 취업자 2,415명)

▸ 취업지원 : 최장 1년 기간내에서 진단․경로 설정(1단계, IAP 수립)→ 의욕․능력 증진(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 제공

▸ 취업성공수당 :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시 최대 1백만원 지급

사회적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기업 육성

ㅇ (사회적일자리 창출)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9월말 19,896명)

- 향후 성장가능성 높은 전략분야* 발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재정지원 일자리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자리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

* 4대 전략분야(지역개발, 산림, 문화예술, 로컬푸드) 실태조사(9월말까지)

ㅇ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 시설․운영자금 융자(30억원), 세제지원, 민간의 참여와 협력 유도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9월말 251개소)

- 사회적기업원(가칭) 설립*, 재정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 펀드 조성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수행 중(’09.10～12월)

- 대기업․전문가 집단의 사회공헌(Pro bono) 유도, 소셜벤처 대회(11월)를 통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 추진

5. 위기 극복 후 재도약 기반 마련

ㅇ (국가고용전략 수립) 경제위기 극복 후 고용창출력 회복을 위해 중장기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추진(‘10년 상반기)

ㅇ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광범위한 유휴인력과 중소기업 구인난 상존, 청년 고학력화 등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가능성

- 녹색성장 등 미래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인력수급전망 체계 구축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방안 마련(11월중 녹색 일자리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방안 보고, 녹색성장위)

ㅇ (일자리대책 평가) 정부 일자리대책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 일자리대책 개선방안 마련(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대책평가팀」 구성ㆍ운영)

* 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 중간평가결과 보고(7월), 최종 평가(12월)

ㅇ (고용서비스 확충) 고용지원센터 ‘상설채용관화’, ‘e-채용마당(온라인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통해 공공 고용서비스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 민간위탁 확대 및 위탁방식 개선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등 민간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5월, 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ㅇ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훈련참여자의 선택권 강화, 산업계 참여 확대 및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훈련 활성화, 현장중심 훈련 촉진 등(5월, 국가경쟁력강화위 보고)

ㅇ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 지원) ‘09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경제 악화에 따라 전년대비 1/3 수준(34천명)으로 설정

- 경기회복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중소기업 인력요청 증가에 따라 도입규모 상향조정 여부 검토

- 인력선발기준 다양화(경력 및 기능 보유여부 점검), 외국인력 고용시 제약요건 완화 등 기업수요에 적합한 고용기반 마련(9월, 법 개정)

ㅇ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경제위기 등으로 급격히 고용사정이 악화된 평택을 선정(8월)한 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역 지정에 따른 정책 지원 시행 중

Ⅱ. 취약계층 보호 강화

1. 사회안전망 확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합리화

ㅇ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적용 확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자차운전자(덤프트럭 등 27개 직종)의 임의가입 허용(7.1)

-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하역근로자(시장․창고부분)에 대한 적용방안 마련 추진(’09년말)

ㅇ (적용 합리화)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적용(‘1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 20인 이상 사업장), 예방요율제도* 도입으로 산재예방 노력 유도

*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10% 내외 감면

선진기업복지 확산

ㅇ (퇴직연금제도 확산)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가입,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08.11 국회 제출)

ㅇ (인프라 구축)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자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등 선진기업복지 기반 마련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ㅇ (자영업자 실업급여 적용) 내수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가입기간, 보험료 등 세부방안 마련(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ㅇ (영세사업장 가입 촉진) 9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특별신고기간 운영*(5월～7월)

*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시 체납 고용․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등 면제 혜택

▸사업장수(실적/목표) : 120,447/100,000개소, 근로자수(실적/목표) : 352,400/200,000명

2.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전예방․지도감독 강화

ㅇ TV, 라디오 광고, 기획보도 등을 통해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지속 추진, 범사회적 인식개선 도모

* ①최저임금 보장 ②연소근로자 보호 ③임금체불 예방 ④서면근로계약 문화 정착 등 4대 중점과제

ㅇ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과 장시간근로․최저임금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행정역량 집중(9월말 현재 점검대상 24,540개소 중 17,242개소 실시)

▸ 5대 취약계층 :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 3대 취약분야 : 최저임금, 근로시간, 파견법

ㅇ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확대(‘09, 6,541개소), e-자가시스템*(6월) 활성화 등을 통해 예방중심으로 전환

*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7개 기본법령 총 80개 설문으로 구성, 개별항목 준수여부 및 응답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벌칙 및 개선 내용 제시

체불근로자 지원

ㅇ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전년에 비해 41.0% 증가(8월말 189천명, 7,906억원)

ㅇ 체불임금청산지원팀 확충(‘08 20개소→’09 27개소),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체불사건 초기상담을 위한 민간전문인력 배치(60명) 등을 통해 조기 청산 지원

ㅇ 체당금, 체불생계비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

* 체당금 : 8월말현재 1,992억원 지급, 전년동월대비 78.5% 증가

* 체불생계비 : 8월말현재 950억원 지급, 전년동월대비 796.2% 증가

ㅇ 체불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체불업무 개선방안’ 마련 중(‘09년말 확정)

3.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

◇ ’99년 이후 산업재해율은 0.7%대에 정체,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만명대

- ‘09년 상반기 재해자수는 45,205명으로 전년동기(46,350명) 대비

1,145명(2.5%) 감소

* 재해율은 0.32%(전년대비 0.03%p 감소), 사망만인율은 0.76(전년 대비 0.19 감소)

재해자수(천명)

사망자수(명)

재해율(%)

산재다발․취약부문 재해예방 집중관리

ㅇ (50인 미만 사업장 집중관리) 재해재발 위험사업장 등 10만개소를 선정, 교육․재정․기술지원 등 집중(9월말 94천개소, 1.6회 지원)

* 8월말 현재 집중관리 사업장의 재해자가 전년대비 921명(13.4%) 감소(전체 재해자수 감소율의 약 5.4배)

ㅇ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화학․건설업 예방점검(9월말 4천개소)

- 위험기계․기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제 및 안전검사제 시행(1.1)

* 9월 현재 8개 품목에 대해 2,924업체, 23,757건 안전인증 심사

ㅇ (취약계층 안전보건 지원) 비정규직(136천명), 건설일용근로자(43천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모국어로 된 기술자료(10개 국어, 44종) 제공

근로자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 활성화

ㅇ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 강화)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해체․제거업체 등록제 시행(8.7)

- 안전기준 미준수 의심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강화(9월말 363개소 점검, 사법조치 99개소)

- 소규모 작업장 안전작업 방법 기술지원(9월말, 547개소), 보호구 지급(2,188명) 및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 매뉴얼 보급(17천부)

ㅇ (유해물질 안전성 강화) 작업환경실태조사(12만개소)실시 및 특수검진․작업환경측정결과를 연계한 화학물질 통합 DB구축 추진

- 급성 중독성 물질 취급 3대 공정에 대한 안전작업 방법 컨설팅 추진(‘09하, 톨루엔 취급공정 사업장 500개소)

ㅇ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 직업병 유소견자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한 10인 미만 사업장 특수검진비용 지원(9월말 25천명 신청)

- 뇌심질환(건물관리업 등 1,500개소) 및 근골격계 질환(조립공정 보유사업장 등 1,100개소) 위험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

안전보건의식 개선 및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ㅇ (산업안전보건문화 정착) 유해․위험관리 매뉴얼 개발․보급(9종) 및 무재해운동 사업장(100개소)에 대해 안전보건문화 인증 시범적용

- 노사 안전보건 의식 개선을 위한 계층별 안전교육 실시

* 경영층 대상 워크숍(21,088명), 중간관리층 전문화 교육과정(225개 과정 41,237명), 근로자 업종별 맞춤식 방문교육(431,425명)

ㅇ (예방기능 강화)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09.2)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월)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특검․측정비용 지원근거 마련 등(시행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에 냉동창고 등 추가(시행규칙)

- 민간단체 역할 제고 및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한 기술지원․교육․캠페인 등 추진(111개 기관)

Ⅲ. 노사협력 확산과 갈등관리 강화

[ 최근 노사관계 동향 ]

◇ 새 정부 들어 노사협력 분위기,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노력,

불합리한 관행 개선지도 등으로 전반적으로 노사안정 기조 유지

- 특히, ‘2.23 노사민정 합의’ 이후 산업현장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양보교섭이 늘어나는 등 노사상생 협력 분위기 확산

*   노사화합선언 : 4,175건으로 전년동기(2,220건) 대비 1.9배 증가(10월말)

*  100인 이상 사업장(6,781개소) 임금인상률(1.5%) : 전년동기(5.2%) 대비 3.7%p 하락<IMF 이후 최저수준>(10월말)

*  임금동결․삭감 사업장(1,724개소) : 전년동기(379개소) 대비 4.5배 증가(10월말)

◇ 11.1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 101건으로 전년동기 105건과 유사

- 진행 중인 분규는 16건으로 전년동기(11건) 대비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520천일로 전년동기(772천일) 대비 32.6% 감소

* 파업기간 감소(분규지속일수) : ’98～‘02 (32.6일) → ’03～‘07 (38.0일) → ’08～‘09 (30.9일)

- 노사분규(101건)는 민주노총(총 94건, 93.0%) 금속노조(총 37건, 36.6%)에서 다수 발생하였으며, 신규노조(총 27건, 26.7%)의 전임자 인정 등 요구와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관련 갈등이 빈발

◇ 하반기 복수노조․전임자 제도개선, 공공부문 선진화 등과 관련하여 노사․노정간 갈등이 예상

- 아울러, 10월 이후 현대․기아차 및 공공부문의 임단협교섭 등이 맞물려 현장 노사관계 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

* 철도․발전․가스 노조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에 반발, 11월 중 총파업 등 시기집중 투쟁 계획

1.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확산

ㅇ (현장) ‘위기극복 지원단’을 구성, 주요 산업단지 대상 ‘전국 노사민정 간담회’ 개최(16회), 노사협력사업장 포상* 확대

* 노사한누리상(매월), 노사문화 우수기업(7월)․大賞(10월)

-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 시행 및 인센티브(근로감독면제, 세무조사유예 등) 부여 강화(5월～)

ㅇ (지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위기극복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지원 확대

* '08년 15개(광역 10개, 기초 5개) → ‘09년 42개(광역 16개, 기초 26개)

- 지역단위 노사협력선언 활성화 등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 성과 제고

* 6개 권역별 노사민정 파트너십 전문가 토론회 개최(5월～7월)

*  지역단위 화합선언(16개 시․도) : 경기(2.3), 대전(2.10), 부산(2.23), 경남(2.24), 인천(2.27), 광주(3.4), 대구(3.6), 강원(3.12), 경북(3.12), 제주(3.13), 서울(3.18), 전남(3.28), 전북(4.1), 충남(4.14), 울산(5.25), 충북(6.29)

ㅇ (중앙) 2.23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 ‘이행점검단’을 구성, 각 주체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총 5회 개최)하고 문제점 보완, 종합홍보캠페인 전개(10월～)

ㅇ (작업장 혁신 지원) 기업의 근무제도, 임금직무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 작업장 혁신 통합진단 컨설팅 40개소, 임금체계 등 전문 컨설팅 233개소 등

* 작업장 혁신 경진대회, 작업장 혁신 대상(10월～11월)

2. 전임자․복수노조 등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ㅇ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 노사관계의 틀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개선이 필요

- (전임자 급여지급) 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고, 자기 책임하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자 국제적 관행

- (복수노조 금지)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여 경쟁을 통해  노조가 현장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개선

ㅇ 이를 고려하여 ’97년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09년 말까지 13년간 시행이 계속 유예된 상태

* ’10년 시행을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강구(노동부), 전임자 급여 지원규모 축소와 노조 재정자립 도모(노․사)

ㅇ ’08.10월부터 노사정위원회(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익위원 합의안을 도출(7.20)

- 6자 대표자 논의 등을 통해 ‘10년 시행을 전제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합의 도출 노력

* 한국노총 6자회담 제안(10.8), 정부 참가의사 표명(10.26), 1차회의(10.29)

ㅇ 전임자․복수노조 문제는 노동기본권 제한 및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전형이므로 더 이상 유예는 곤란

3.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ㅇ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노조의 인사 경영권 침해 등 위법․부당한 단협규정 개선 지도

* 9월말 현재 위법한 단체협약, 경영권 제약 등 총 290개 사업장, 626건 개선(’08년 728개 사업장, 750건)

ㅇ 불법 행위는 노사를 막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지방노동관서별 ‘불법행위 예방팀’ 운영 등)

ㅇ 다수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리적․민주적 운영 지도

* ‘노동조합원의 권리’안내서(3월), ‘표준규약 권장안’(8월) 발간

ㅇ 공무원 단체협약(112개)을 분석,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노동위, 4～10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노사관계 평가 강화 추진

4. 노사갈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ㅇ 노사갈등 해결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섭협력관’ 제도 시범운영(4.1 채용공고→ 7.1 최종임용 및 배치, 3명<울산, 포항, 천안>)

ㅇ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장(자동차, 철도 등 15개소)과 분규 취약사업장(제조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중심 356개소)을 선정, 중점관리

- 5대 부문(금속, 공공, 보건, 건설, 금융) 중심으로 분규해결 지원을 위한「노사관계 취약업종 TF」운영

ㅇ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개선을 위한 CEO 간담회(3월), 현장지도 강화

ㅇ 임․단협 교섭 전후, 파업예고 및 돌입 등 단계별로 노동부와 관계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해 분규 예방 및 파급 효과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