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통권 341호)

■ 외환위기시 고용 구조 변화와 시사점

- 향후 고용 악화 전개 추이와 방지 대책

2009. 3.20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13~3.2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외환위기시 고용 구조 변화와 시사점	1

- 향후 고용 악화 전개 추이와 방지 대책

주간 경제 동향

16

□ 실물 부문 : 2월 고용 시장 침체 심화	16

□ 금융 부문 : 미 달러화 가치 급락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경 제 본 부	: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이 성 룡 연 구 위 원 (3669-4457, leesy@hri.co.kr)

Executive Summary

□  외환위기시 고용 구조 변화와 시사점

- 향후 고용 악화 전개 추이와 방지 대책

1. 최근 고용 환경 악화 심화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07년 4/4분기 5.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4/4분기에는 마이너스 3.4%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에 신규취업자 수가 1만 2천명이 감소한데 이어 2009년 1월 10.3만 명, 2월 14.2만 명이 줄어들었다. 국내 경기 침체로 건설, 조선 등 산업 전반에 한계 기업들이 나타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2009년 1/4분기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당시 고용 시장의 악화 추이를 보면 앞으로 국내 신규 취업자는 또 다시 100만 명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2. 외환위기시 고용 구조 변화의 특징

(고용 시장 급속 붕괴) 외환위기시 국내 고용 시장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1997년 11월 58.5만 명이었던 실업자는 1999년 2월 181.2만 명으로 외환위기 기간 중 122.7만 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구직의사를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동기간 183.3만 명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1%에서 8.8%로 4배 이상 급등하였다.

(전산업으로 확산) 산업별 고용 악화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전통재래 산업에서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이후 숙박 및 음식업점 등의 자영업으로 고용 악화가 진행되다가 제조업으로 전이되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 악화 현상이 확산되었다.

(전 직업군 실업자 양산) 직업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부터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순으로 악화되었다. 1998년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 여파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에서 시작된 고용 충격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및 공무원, 고위임직원과 관리자로 이어졌다.

(종사상 지위별 변화) 외환위기시 고용상태는 건설업, 제조업 등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무,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악화되었다. 상용근로자에서 시작된 고용 불안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이어졌다.

(연령별 추이) 연령별로는 청년 취업자와 30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고용 악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30대와 청년 취업자의 경우 고용 악화 기간과 개선 기간을 더한 총변동기간이 38개월로 40대의 27개월, 50대의 32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특히, 고용 침체 기간이 청년 취업자와 30대가 20개월로 40대 9개월, 50대 14개월, 60대 이상 12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악화 과정) 교육정도별로는 초졸 이하와 고졸이 가장 장기간 고용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졸과 전문대졸의 고용 악화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졸 이하와 고졸이 가장 길게 고용 악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 고용 악화 기간이 각각 18개월과 21개월로 나타났으나, 중졸 13개월, 전문대졸 15개월, 대졸 이상 3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과 전문대졸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각각 25.8%p, 37%p로 나타나 초졸 이하 16.6%p, 고졸 10.1%p. 대졸이상 9.5%p보다 훨씬 높았다.

(고용 회복에 장기간 소요) 숙박 및 음식업점을 제외한 모든 분석 대상 산업에서 고용이 악화되는 기간에 비해 회복되는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고용 악화에 3개월, 회복에 25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는 고용 악화에 9개월이, 회복에는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 고용 시장 악화 추세 전망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향후 국내 고용 시장은 각 부문별로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전체 취업자 수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소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당시의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을 보면 1998년 1/4분기 92.5만 명, 2/4분기 130.2만 명, 3/4분기 151.4만 명, 4/4분기 136.4만 명, 1999년 1/4분기 57.9만 명 씩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1997년 4/4분기 2.6%에서 1999년 1/4분기에는 8.5%까지 급등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가 조기에 극복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경기 악화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1여년의 기간에 걸쳐 1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취업자 수 감소 시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실업 사태가 전산업 부문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건설업, 해운업에 이어 자동차, 철강, 조선, IT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업 실적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계기업 순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 산업 부문으로 고용 위기 현상이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셋째, 직업별로는 이미 고용 악화 현상이 현저한 임시직에 이어 전문가, 공무원, 관리직으로 확산될 것이다.

넷째,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에서 시작된 고용 악화 현상이 향후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과 더불어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시에는 제조업에서 자영업으로 실업이 확산되었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자영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연령별로 보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르는 청년층 신규 취업 악화에 이어 향후에는 희망 또는 권고 퇴직 등으로 4~50대 장년층의 실업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4. 고용 시장 악화 방지 대책

향후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현재 국내 고용 시장 악화 현상이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연령‧교육정도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산업별로는 일차적인 고용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료업 등을 포함하는 자영업 부문의 실업 대책이 긴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연령별로는 청년취업자와 30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기업별 일자리 나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별 지원금 확대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규 채용자 확대와 신규 채용 내정자의 축소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규 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의 전직 및 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직자 전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취업정보시스템 강화 등 전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외환위기의 경우 실직자가 대부분 자영업으로 몰렸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전업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전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체계의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직업 교육의 내용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 추세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탈공업화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 생산직 기술자 양성위주의 직업교육체계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 부문의 숙련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외환위기시 산업별 고용 위기 전이와 기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성장률은 보간법(Interpolation)을 통해 월별 자료로 변환한 것임

주 1) A : 제조업, B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C : 건설업, D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E : 숙박 및 음식업점 F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G : 금융 및 보험업, H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I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J : 교육서비스업, K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 )속은 고용 주기로 고용 여건 악화와 회복기간을 합친 전체 기간(Duration)임

< 외환위기시 직업별 고용 위기 전이와 기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성장률은 보간법(Interpolation)을 통해 월별 자료로 변환한 것임

주1) A :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B : 전문가, C : 기술공 및 준전문가, D : 사무직원, E :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F :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G :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H : 단순노무직근로자

2) ( ) 속은 고용 주기로 고용 여건 악화와 회복기간을 합친 전체 기간(Duration)임

□ 외환위기시 고용 구조 변화와 시사점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1. 최근 고용 환경 악화 심화

○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됨

- (경제성장률 하락) 국내 경제성장률은 2007년 4/4분기 5.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4/4분기에는 마이너스 3.4% 증가률을 나타냄

- (신규 취업자 수 감소) 2007년 3/4분기 29만 6천명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2008년 4/4분기에는 5만 4천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임

․2008년 12월 마이너스 1만 2천명이었던 신규 취업자 수는 2009년 1월 마이너스 10만 2천명을 기록함에 따라 고용 여건이 갈수록 악화됨

- (기업 구조조정 진행) 국내 경기 침체로 건설, 조건 등 산업 전반에 한계 기업들이 나타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2009년 1/4분기 이후 본격화 될 것임

< 경제성장률과 신규 취업자 수 변화 추이 >

(경제성장률, %)                                                           (취업자 증감, 천명)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 외환위기시 고용 구조 변화의 특징

실업률의 경기 변동 설명력의 저하와 상관관계의 약화로 경기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노동 시장 변수로 실업률보다는 취업자 수의 변동이나 고용률 등을 고려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문외솔, 'Explaining the Cyclical Behavior of the Korean Labor Market', 금융경제연구 312호

○ (개관) 외환위기 당시 국내 고용 시장은 빠른 시간 내에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줌

- (고용 시장 급속 붕괴) 1997년 11월 58.5만명이었던 실업자는 1999년 2월 181.2만명으로 외환위기 기간 중 122.7만명 증가함

‧비경제활동인구는 동기간 183.3만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54.5만명 증가하는데 그침

‧같은 기간 실업률은 2.1%에서 8.8%로 6.7% 상승함

- (최근 고용 시장 점진적 악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5개월간  실업자는 12.4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92.1만명 증가함

‧하지만 1998년 8월 -8.78%였던 순취업자증가율(취업자증가율-15세이상인구증가율)은 2009년 1월 -1.66%를 기록하여 7.12%p의 차이가 존재함

- (경기 침체시 고용 전망) 최근 고용 시장을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노동 시장의 후행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실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외환위기가 초래한 성장률감소와 그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의 추세로 되돌아오는 일시적인 성격의 것(Transitory Shock)이 아니라 추세 자체의 변화를 가져온 항구적 영향을 갖는 충격(Permanent Shock)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 이병회 외, 노동연구원, 2008년

‧외환위기 기간 중 평균 실업률은 6.4%를 기록하여 최근 평균 실업률 2.9%에 비해 3.4%p 격차가 벌어짐

‧외환위기 기간 중 평균 취업자 증감은 108.7만 명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3.4만명 감소하여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향후 1여년에 걸쳐 백만명 가까운 취업자 수 감소 시대가 재연될 가능성 존재

< 경기침체시 고용 지표 추이>

구 분	외환위기		신용카드		최근		전체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취업자수증감(만명)	-108.7	52.9	-2.2	12.9	3.4	9.1	36.0	44.9
실업률(%)	6.4	1.68	3.8	0.17	2.9	0.25	3.4	1.29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주 : 외환위기(1997.11～1998.12), 신용카드(2003.1～2003.8), 최근(2008.7～2009.1) 기준

○ (산업별 변화 추이) 일차적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전통재래 산업에서 실업자가 양산됨

-  (더딘 고용 회복세)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 여건 회복이 악화되는 기간에 비해 더디게 진전됨

․숙박 및 음식업점을 제외한 분석 대상의 모든 산업에서 고용 회복이 악화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됨

․특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악화와 회복 기간의 차이가 22개월로 산업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이 각각 11개월과 10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  (높은 반등폭) 회복 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등 폭은 하락에 비해 높게 나타남

․변동폭의 차이는 제조업(11.6%p),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8.3%p), 건설업(6.9%p) 등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큰 반등 폭을 보임

< 외환위기시 산업별 고용 위기 전이와 기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성장률은 보간법(Interpolation)을 통해 월별 자료로 변환한 것임

주 1) A : 제조업, B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C : 건설업, D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E : 숙박 및 음식업점 F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G : 금융 및 보험업, H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I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J : 교육서비스업, K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 )속은 고용 주기로 고용 여건 악화와 회복기간을 합친 전체 기간(Duration)임

< 외환위기시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전체(고점～고점)	기간
		고점～저점(변동폭)	저점～고점(변동폭)
제조업	97.11～00.02(28개월)	97.11～98.07(9개월)	98.07～00.02(20개월)
		-3.6 ⇨ -15.9(12.3)	-15.9 ⇨ 11.0(26.9)
전기, 가스, 수도사업	97.10～99.06(21개월)	97.10～98.03(6개월)	98.03～99.06(16개월)
		15.1 ⇨ -26.3(41.4)	-26.3 ⇨ -15.8(42.1)
건설업	97.06～00.04(35개월)	97.06～98.08(15개월)	98.08～00.04(21개월)
		4.8 ⇨ -28.3(33.1)	-28.3 ⇨ 11.7(40.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7.06～99.12(31개월)	97.06～98.04(11개월)	98.04～99.12(22개월)
		2.9 ⇨ -4.7(7.6)	-4.7 ⇨ 6.7(11.4)
숙박 및 음식업점	97.09～99.01(17개월)	97.09～98.10(14개월)	98.10～99.01(4개월)
		8.0 ⇨ -11.4(19.4)	-11.4 ⇨ 5.1(16.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97.09～99.01(17개월)	97.09～98.01(5개월)	98.01～99.01(13개월)
		6.2 ⇨ -2.8(9.0)	-2.8 ⇨ 5.3(8.1)
금융 및 보험업	98.05～00.02(22개월)	98.05～99.03(11개월)	99.03～00.02(12개월)
		2.5 ⇨ -9.1(11.6)	-9.1 ⇨ 4.7(13.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7.12～00.02(27개월)	97.12～98.02(3개월)	98.02～00.02(25개월)
		10.2 ⇨ -5.5(15.7)	-5.5 ⇨ 18.5(2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사업 부문은 외환위기시 급격한 취업자 증가를 경험하여 다른 사업들과는 반대로 저점 대비 저점 기간과 폭을 살펴봄	97.04～00.09(41개월)	97.04～99.03(24개월)	99.03～00.09(18개월)
		0.8 ⇨ 43.0(42.2)	43.0 ⇨ -16.7(59.7)
교육서비스업	98.10～00.07(22개월)	98.10～99.05(22개월)	99.05～00.07(22개월)
		4.4 ⇨ -3.9(8.3)	-3.9 ⇨ 6.2(1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7.04～98.09(18개월)	97.04～97.12(9개월)	97.12～99.09(14개월)
		14.5 ⇨ 1.2(13.3)	1.2 ⇨ 14.2(15.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직업별 변화 추이) 외환위기시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부터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순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됨

- 변동 기간은 전문가(33개월),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32개월), 단순노무직과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는 19개월로 짧게 나타남

- 고용 악화시 변동 폭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가 4.6%p, 지표 상승시 변동 폭은 전문가가 45.4%p를 기록함

․한편 고용 저점까지 걸리는 기간은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3개월로 조사되어 경기 침체시 가장 빠른 고용 악화를 경험함

< 외환위기시 직업별 고용 위기 전이와 기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성장률은 보간법(Interpolation)을 통해 월별 자료로 변환한 것임

주1) A :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B : 전문가, C : 기술공 및 준전문가, D : 사무직원, E :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F :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G :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H : 단순노무직근로자

2) ( ) 속은 고용 주기로 고용 여건 악화와 회복기간을 합친 전체 기간(Duration)임

< 직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구분	전체(고점～고점)	기간
		고점～저점(변동폭)	저점～고점(변동폭)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98.10～00.04(19개월)	98.10～99.04(7개월)	99.04～00.04(13개월)
		-3.54 ⇨ -10.2(6.7)	-10.2 ⇨ 4.0(14.2)
전문가	98.05～00.01(33개월)	98.05～99.08(16개월)	99.08～00.01(18개월)
		11.4 ⇨ -4.7(16.1)	-4.7 ⇨ 40.7(45.4)
기술공 및 준전문가	97.06～99.01(20개월)	97.06～98.04(11개월)	98.04～99.01(10개월)
		13.2 ⇨ -4.5(17.7)	-4.5 ⇨ 9.0(13.5)
사무직원	98.01～00.02(26개월)	98.01～99.01(13개월)	99.01～00.02(14개월)
		1.4 ⇨ -16.2(17.6)	-16.2 ⇨ 6.7(22.9)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97.08～99.10(27개월)	97.08～98.10(15개월)	98.10～99.10(13개월)
		3.9 ⇨ -5.9(9.8)	-5.9 ⇨ 4.9(1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97.04～99.11(32개월)	97.04～98.08(17개월)	98.08～99.11(16개월)
		0.7 ⇨ -23.9(24.6)	-23.9 ⇨ 11.3(35.2)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7.11～00.03(29개월)	97.11～98.08(10개월)	98.08～00.03(20개월)
		4.5 ⇨ -8.5(13.0)	-8.5 ⇨ 9.0(17.5)
단순노무직 근로자	97.11～99.18(19개월)	97.11～98.01(3개월)	98.01～99.18(19개월)
		1.4 ⇨ -17.2(18.6)	4.5 ⇨ 20.0(24.5)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연령별 변화) 외환위기시 연령별로는 청년 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인 고용 시장 악화를 경험함

- 30대와 청년 취업자의 경우 변동 기간이 38개월로 40대(27개월), 50대(32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40대의 경우 고용 여건 저점까지 걸리는 기간은 9개월로 청년 취업자(20개월)과 30대(20개월)에 비해 경기침체시 가장 빠른 고용 악화를 경험함

- 청년취업자의 경우 40대에 비해 고용 하락시 6.9%p, 고용 상승시 8.7%p 차이가 벌어져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

구분	전체(고점～고점)	기간
		고점～저점(변동폭)	저점～고점(변동폭)
청년 취업자(15～29세)	97.01～00.02(38개월)	97.01～98.08(20개월)	98.08～00.02(19개월)
		1.0 ⇨ -13.0(14.0)	-13.0 ⇨ 8.4(21.4)
30대	97.01～00.02(38개월)	97.01～00.02(20개월)	98.08～00.02(19개월)
		2.5 ⇨ -7.3(9.8)	-7.3 ⇨ 3.7(11.0)
40대	97.12～00.01(27개월)	97.12～98.08(9개월)	98.08～00.01(19개월)
		3.9 ⇨ -3.2(7.1)	-3.2 ⇨ 9.5(12.7)
50대	97.07～00.02(32개월)	97.07～98.08(14개월)	98.08～00.02(19개월)
		2.6 ⇨ -5.8(8.4)	-5.8 ⇨ 7.2(13.0)
60대이상	97.12～99.11(24개월)	97.12～99.11(12개월)	97.12～99.11(13개월)
		5.5 ⇨ -6.3(11.8)	-6.3 ⇨ 13.4(19.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교육정도별 변화) 외환위기시 교육정도별로는  초졸이하와 고졸은 변동 기간이 각각 33개월과 39개월로 대졸이상(17개월)에 비해 지속적임

- 전물대졸의 경우 대졸이상에 비해 고용 하락시 27.5%p, 고용 상승시 23.2%p 차이가 벌어져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반면에 대졸이상은 고용 여건 저점까지 걸리는 기간이 3개월로 경기적 충격은 매우 빠르게 나타남

․다만 변동은 하락시 9.5%p, 상승시 7.4%p로 안정성을 유지함

< 교육정도별 취업자 증감 추이 >

구분	전체(고점～고점)	기간
		고점～저점(변동폭)	저점～고점(변동폭)
초졸이하	97.03～99.11(33개월)	97.03～98.08(18개월)	98.08～99.11(16개월)
		2.8 ⇨ -13.8(16.6)	-13.8 ⇨ 7.0(20.8)
중졸	97.08～00.01(30개월)	97.08～98.08(13개월)	98.08～00.01(18개월)
		6.3 ⇨ -19.5(25.8)	-19.5 ⇨ 8.3(27.8)
고졸	96.12～00.02(39개월)	96.12～98.08(21개월)	98.08～00.02(19개월)
		2.9 ⇨ -7.2(10.1)	-7.2 ⇨ 7.5(14.7)
전문대졸	97.06～99.07(26개월)	97.06～98.08(15개월)	98.08～99.07(12개월)
		23.5 ⇨ -13.5(37.0)	-13.5 ⇨ 17.1(30.6)
대졸이상	98.12～00.04(17개월)	98.12～99.02(3개월)	99.02～00.04(15개월)
		9.3 ⇨ -0.2(9.5)	-0.2 ⇨ -7.6(7.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종사상 지위별 변화 추이) 외환위기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 회복 속도가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에 비해 빠름

-  (비임금근로자의 확대)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고용 시장 주기는 2년 4개월로 나타남

․다만 비임금근로자의 저점 대비 고점 기간은 9개월 임금근로자의 17개월에 비해 빠른 회복 기간을 보임

-  (임시근로자 취업자 증가폭 확대) 상용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 여건 악화 폭보다 개선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임시근로자의 경우 악화시 23.03%p 하락, 개선시 24.07%p의 차이를 나타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는 악화시 23.15%p, 개선시 61.68%p를 보임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

구분	전체(고점～고점)	기간
		고점～저점(변동폭)	저점～고점(변동폭)
비임금근로자	97.08～99.11(28개월)	97.08～99.03(20개월)	99.03～99.11(9개월)
		2.12 ⇨ -3.89(6.01)	-3.89 ⇨ 3.69(7.58)
자영업주	97.08～99.01(18개월)	97.08～99.01(18개월)	97.08～99.01(18개월)
		3.92 ⇨ -6.05(9.97)	-6.05 ⇨ 3.29(9.34)
무급가족종사자	97.06～99.11(18개월)	97.06～99.03(10개월)	99.03～99.11(9개월)
		10.32 ⇨ -11.03(21.35)	-11.03 ⇨ 4.61(16.64)
임금근로자	97.11～00.02(28개월)	97.11～98.08(10개월)	98.08～00.02(17개월)
		-0.89 ⇨ -10.31(9.42)	-10.31 ⇨ 9.88(20.19)
상용근로자	97.03～00.05(39개월)	97.03～99.01(23개월)	99.01～00.05(17개월)
		-0.73 ⇨ -11.67(10.94)	-11.67 ⇨ 5.15(16.82)
임시근로자	97.11～00.02(28개월)	97.11～99.01(23개월)	99.01～00.02(6개월)
		13.07 ⇨ -9.96(23.03)	-9.96 ⇨ 14.11(24.07)
일용근로자	97.07～99.05(23개월)	97.07～98.08(23개월)	98.08～99.05(23개월)
		8.16 ⇨ -14.99(23.15)	-14.99 ⇨ 46.69(61.68)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3.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1) 향후 고용 시장 악화 추세 전망

○ (개관)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 고용 시장은 각 부문별로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취업자 수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소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외환위기 당시의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을 보면 전년동기대비 1998년 1/4분기 92.5만 명, 2/4분기 130.2만 명, 3/4분기 151.4만 명, 4/4분기 136.4만 명, 1999년 1/4분기 57.9만 명 씩 감소함

‧ 실업률도 1997년 4/4분기 2.6%에서 1999년 1/4분기에는 8.5%까지 급등

- 현재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악화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1여년의 기간에 걸쳐 1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취업자 수 감소 시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실업 사태가 전산업 부문으로 확산될 전망

- 건설업, 해운업에 이어 자동차, 철강, 조선, IT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업 실적의 악화가 예상됨

‧한계기업 순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어 전 산업 부문으로 고용 위기 현상이 확산될 것이 우려됨

○ 직업별로는 이미 고용 악화 현상이 현저한 단순노무직과 기능직에 이어 전문가, 공무원, 관리직으로 확산될 것임

○ 종사상 지위별는, 자영업에서 시작된 고용 악화 현상이 향후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과 더불어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위기시에는 제조업에서 자영업으로 실업이 확산되었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자영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될 것임

○ 연령별로 보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르는 청년층 신규 취업 악화에 이어 향후에는 희망 또는 권고 퇴직 등으로 4~50대 장년층의 실업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우려됨

2) 고용 시장 악화 방지 대책

○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연령‧교육정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보존 대책을 추경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함

- 산업별로는 고용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료업 등을 포함하는 자영업 부문의 실업 대책이 긴급히 마련되어야 함

‧또한 연령별로는 청년취업자와 30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주력해야 함

○ 현재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함

- 먼저 기업별 일자리 나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별 지원금 확대도 필요함

‧신규 채용자 확대와 신규 채용 내정자의 축소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규 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함

○ 근로자의 전직 및 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 확대 필요

- 실직자 전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취업정보시스템 강화 등 전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제기

‧특히, 외환위기의 경우 실직자가 대부분 자영업으로 몰렸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전업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

○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전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함

- 특히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해야함

○ 직업교육체계의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 현상 해소 필요

- 직업 교육의 내용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추세와 부합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특히,  서비스업 부문의 숙련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창출

< 부록 > 경기 침체기 고용 관련 지표 분석

< 외환위기시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월	전체	A	B	C	D	E	F	G	H	I	J	K
97. 01	3.1	-1.4	5.5	3.5	2.8	9.1	4.6	3.8	10.7	-0.6	2.6	10.4
97. 02	2.6	-3.0	2.8	2.1	2.7	9.0	3.4	3.7	13.4	0.5	3.1	8.9
97. 03	3.0	-3.0	8.1	2.0	2.6	9.1	4.5	3.2	10.7	1.9	5.6	12.5
97. 04	2.7	-2.7	-2.6	3.0	2.5	7.3	5.4	2.4	12.3	0.8	4.3	14.5
97. 05	2.1	-4.1	-5.1	4.0	2.9	5.7	5.3	1.3	10.7	0.2	6.2	10.0
97. 06	1.9	-5.2	-6.4	4.8	2.9	4.7	6.1	2.2	12.1	3.3	6.8	9.7
97. 07	1.8	-4.8	1.3	3.8	2.0	5.4	5.8	3.4	11.1	3.3	5.6	8.7
97. 08	1.7	-4.7	5.3	3.5	1.9	6.7	5.6	2.3	10.1	4.2	5.0	7.1
97. 09	1.0	-5.5	3.9	1.3	-0.5	8.0	6.2	3.5	8.6	2.9	5.8	1.6
97. 10	0.7	-4.9	15.1	1.0	-0.5	7.9	4.2	4.4	8.6	4.2	1.7	1.9
97. 11	0.4	-3.6	10.8	-1.0	-0.5	6.0	5.0	4.2	9.9	2.8	1.7	3.4
97. 12	0.1	-4.7	9.2	-1.3	-1.7	6.1	3.3	3.7	10.2	2.5	2.2	1.2
98. 01	-4.2	-9.3	-16.9	-6.8	-3.2	-8.0	-2.8	1.8	-2.2	5.9	5.4	9.4
98. 02	-4.4	-11.0	-18.9	-10.8	-2.6	-8.1	0.5	-1.2	-5.5	4.8	6.3	9.1
98. 03	-4.8	-12.1	-26.3	-15.2	-4.0	-6.4	0.6	1.7	-3.0	4.0	3.3	6.5
98. 04	-5.9	-14.1	-17.1	-19.9	-4.7	-5.8	-0.3	1.2	-4.5	3.5	0.9	6.1
98. 05	-6.0	-14.9	-26.7	-22.9	-4.2	-6.6	-1.7	2.5	-4.2	6.3	3.2	6.2
98. 06	-6.3	-15.6	-21.9	-23.4	-3.7	-6.3	-2.2	0.5	-4.2	7.1	2.8	5.9
98. 07	-7.1	-15.9	-18.2	-26.4	-3.8	-8.1	-2.5	-0.4	-4.7	8.6	1.4	8.3
98. 08	-7.4	-15.8	-20.3	-28.3	-4.2	-10.5	-1.1	-0.5	-5.0	8.1	2.0	11.8
98. 09	-6.6	-14.4	-21.5	-25.7	-3.4	-10.7	-0.7	-3.3	-5.1	21.7	2.5	14.2
98. 10	-6.2	-13.8	-26.2	-26.9	-3.0	-11.4	-1.0	-3.0	-4.1	23.6	4.4	13.5
98. 11	-6.9	-14.2	-20.7	-27.0	-3.0	-9.5	-1.2	-4.7	-5.1	30.6	3.2	13.5
98. 12	-6.1	-13.1	-21.7	-28.2	-2.6	-9.1	0.3	-6.5	-2.4	34.4	2.4	14.2
99. 01	-3.5	-9.0	-4.7	-27.5	-1.3	5.1	5.3	-7.9	6.2	15.1	-1.9	4.4
99. 02	-3.4	-6.9	-6.7	-25.1	-1.3	3.3	2.4	-6.3	6.9	27.2	-2.7	4.7
99. 03	-2.0	-3.5	-5.1	-18.4	-0.1	1.0	0.3	-9.1	6.8	43.0	-3.3	3.6
99. 04	-0.2	-0.8	-6.3	-13.4	0.3	0.9	0.9	-7.2	8.4	38.6	-1.0	6.0
99. 05	0.9	1.7	14.5	-9.0	1.4	2.0	2.1	-6.6	7.6	37.0	-3.9	12.2
99. 06	2.1	4.0	15.8	-5.0	1.5	4.4	4.2	-5.8	8.9	30.0	-3.1	11.7
99. 07	2.9	5.5	4.8	0.5	3.1	4.3	3.3	-5.4	10.1	16.5	-2.0	9.3
99. 08	3.3	7.2	-3.2	1.5	4.0	2.5	3.2	-5.2	9.8	17.7	-1.6	8.4
99. 09	4.7	8.8	-3.2	3.0	5.7	6.3	2.6	-0.9	14.8	6.2	0.5	6.2
99. 10	4.8	9.0	6.5	4.1	5.7	6.7	5.4	-3.1	12.6	-2.4	0.9	4.0
99. 11	6.1	9.9	0.0	8.3	5.9	5.3	4.9	-1.1	12.2	-4.1	0.9	4.0
99. 12	5.5	10.0	0.0	7.8	6.7	5.3	4.0	2.0	11.5	-6.2	0.0	5.5
00. 01	6.4	10.3	6.6	8.6	6.3	6.5	5.8	2.6	14.0	-1.0	1.7	7.7
00. 02	7.2	11.0	26.8	10.0	4.8	6.6	6.4	4.7	18.5	-3.9	3.3	7.7
00. 03	6.2	9.5	26.8	10.1	4.5	5.9	7.7	3.6	13.7	-10.9	5.9	9.8
00. 04	5.2	9.2	15.3	11.7	5.1	3.5	6.7	4.6	14.5	-13.2	5.6	7.4
00. 05	5.1	8.0	-1.6	11.1	5.5	4.6	6.3	2.8	16.6	-12.6	5.2	3.5
00. 06	4.3	7.3	-7.6	7.4	4.2	4.3	5.6	2.0	13.9	-13.1	6.5	4.7
00. 07	4.9	7.8	-10.6	7.0	3.7	7.7	5.4	2.7	13.8	-12.2	6.2	7.0
00. 08	4.0	5.4	-6.6	6.4	2.3	8.9	3.2	0.3	14.7	-14.5	5.1	6.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주 : A : 제조업, B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C : 건설업, D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E : 숙박 및 음식업점 F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G : 금융 및 보험업, H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I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J : 교육서비스업, K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외환위기시 직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월	A	B	C	D	E	F	G	H
97. 04	-1.13	-2.95	11.06	1.72	5.08	0.65	-0.63	4.49
97. 05	-2.06	-3.42	12.20	1.57	3.80	-0.88	-0.31	4.06
97. 06	-4.77	-1.56	13.15	1.53	4.02	-1.82	-0.45	4.03
97. 07	-4.97	-1.65	12.87	-0.15	3.95	-1.47	1.44	2.56
97. 08	-5.49	-2.43	12.56	-0.64	3.86	-1.48	2.22	2.09
97. 09	-5.49	-0.78	11.57	-1.73	3.55	-2.85	2.18	-1.11
97. 10	-5.21	-0.78	8.37	-2.21	3.86	-3.60	3.01	1.29
97. 11	-2.87	1.82	7.43	-2.78	2.83	-3.87	4.52	1.35
97. 12	-3.45	2.24	6.44	-1.91	2.44	-4.91	2.73	-1.03
98. 01	-0.78	8.75	-1.41	1.35	-2.48	-13.80	0.05	-17.19
98. 02	-1.19	8.96	-1.03	-1.57	-2.39	-16.33	-1.28	-16.12
98. 03	-2.34	11.23	-1.98	-3.44	-2.64	-18.49	-2.77	-16.22
98. 04	-4.58	11.64	-4.52	-4.70	-3.16	-21.56	-3.93	-15.53
98. 05	-4.98	11.44	-3.19	-5.43	-3.68	-23.77	-4.41	-12.97
98. 06	-4.62	10.91	-4.43	-6.45	-3.21	-23.10	-6.21	-13.39
98. 07	-4.07	9.59	-3.94	-7.79	-4.02	-23.87	-7.51	-13.51
98. 08	-5.04	9.76	-4.15	-7.56	-5.00	-23.92	-8.51	-13.24
98. 09	-5.81	8.88	-3.71	-8.88	-5.18	-21.66	-8.23	-4.88
98. 10	-3.54	8.77	-0.86	-9.33	-5.90	-21.10	-8.10	-5.17
98. 11	-4.13	7.65	0.31	-9.87	-4.67	-21.72	-7.90	-5.18
98. 12	-4.56	8.67	1.22	-10.00	-4.64	-20.17	-7.74	-2.98
99. 01	-7.63	-1.48	9.01	-16.20	0.21	-13.60	-5.71	10.94
99. 02	-6.63	-2.13	8.37	-14.88	-0.19	-10.64	-5.44	13.29
99. 03	-7.98	-3.52	7.44	-12.08	-0.55	-4.96	-4.21	19.98
99. 04	-10.20	-3.08	8.91	-10.69	-0.02	-0.71	-3.25	19.99
99. 05	-9.27	-3.18	7.15	-8.97	1.26	3.46	-2.31	19.54
99. 06	-6.87	-4.47	9.96	-7.38	1.87	6.00	1.01	18.49
99. 07	-7.47	-3.79	9.73	-5.37	2.20	5.99	2.45	18.21
99. 08	-5.92	-4.72	9.59	-5.20	2.30	8.72	3.20	18.55
99. 09	-3.70	-3.80	12.95	-2.52	3.75	9.00	5.19	16.52
99. 10	-4.68	-3.35	10.52	-2.11	4.94	9.36	5.88	13.63
99. 11	-3.90	-2.40	10.70	-1.10	4.20	11.32	5.37	13.52
99. 12	-3.33	-3.03	9.76	-0.34	5.33	10.27	5.66	11.48
00. 01	-1.06	-2.63	6.91	4.37	4.94	10.04	7.76	16.28
00. 02	-0.22	-0.47	6.72	6.69	4.80	11.26	8.16	16.91
00. 03	1.30	1.21	6.70	4.71	5.34	8.68	9.03	10.02
00. 04	4.01	1.50	5.35	6.67	5.25	9.79	8.60	6.21
00. 05	2.44	4.69	3.55	8.06	6.07	7.90	7.14	6.05
00. 06	0.22	4.78	1.45	8.36	4.97	5.32	6.32	6.83
00. 07	0.66	6.29	1.78	8.93	5.70	7.08	5.44	7.58
00. 08	3.04	8.29	0.81	6.93	5.02	3.52	5.16	6.14
00. 09	2.99	8.47	-2.22	6.77	3.59	0.55	4.84	2.65
00. 10	1.50	8.34	-0.95	7.67	4.26	0.69	3.96	3.82
00. 11	2.35	9.74	-3.48	8.43	3.52	-1.49	4.23	3.73
00. 12	3.44	11.73	-4.10	8.34	2.59	-2.12	4.40	4.11
01. 01	1.28	40.69	-14.98	8.63	11.71	-4.16	4.98	-18.4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주 : A :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B : 전문가, C : 기술공 및 준전문가, D : 사무직원, E :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F :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G :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H : 단순노무직근로자.

< 외환위기시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월	청년 취업자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97. 01	1.0	2.5	5.5	1.7	8.7
97. 02	0.1	2.0	4.5	2.4	9.7
97. 03	0.4	1.8	4.6	3.3	12.4
97. 04	-0.2	1.5	5.2	3.0	9.7
97. 05	-0.5	1.0	4.4	2.6	6.8
97. 06	-0.4	0.8	4.3	2.2	5.8
97. 07	-0.9	0.7	4.4	2.6	5.7
97. 08	-1.6	0.7	4.5	2.6	6.7
97. 09	-2.7	0.0	4.2	1.5	6.4
97. 10	-3.3	-0.1	4.2	1.6	5.0
97. 11	-3.2	-0.3	3.9	0.9	3.8
97. 12	-4.4	-0.7	3.9	1.0	5.5
98. 01	-8.9	-3.8	0.5	-3.3	-5.0
98. 02	-9.2	-4.6	0.6	-3.4	-3.1
98. 03	-10.9	-4.5	0.2	-4.0	-1.5
98. 04	-11.4	-5.8	-1.1	-4.7	-4.5
98. 05	-11.5	-6.3	-1.0	-4.6	-4.4
98. 06	-12.2	-6.1	-1.7	-4.3	-4.5
98. 07	-13.1	-6.9	-2.9	-5.2	-4.5
98. 08	-13.0	-7.3	-3.2	-5.8	-5.4
98. 09	-12.6	-6.7	-2.4	-4.6	-3.5
98. 10	-11.8	-6.3	-2.2	-4.9	-2.9
98. 11	-12.3	-6.7	-2.2	-5.6	-6.3
98. 12	-11.5	-5.9	-2.0	-5.9	-2.7
99. 01	-7.8	-4.4	0.0	-3.2	3.6
99. 02	-8.0	-3.8	0.3	-3.1	2.1
99. 03	-6.1	-3.4	2.4	-1.6	2.3
99. 04	-4.8	-1.5	3.5	0.4	5.7
99. 05	-3.1	-0.2	4.5	1.0	5.3
99. 06	-0.6	0.5	5.6	1.6	6.1
99. 07	1.4	1.1	6.4	1.3	5.8
99. 08	1.3	1.3	7.1	2.5	6.8
99. 09	4.4	2.5	7.6	3.7	6.5
99. 10	4.3	2.2	8.1	3.9	7.1
99. 11	4.6	3.3	8.5	6.0	13.4
99. 12	5.3	2.5	8.7	5.5	7.7
00. 01	6.1	3.1	9.5	7.0	9.6
00. 02	8.4	3.7	9.5	7.2	10.2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외환위기시 교육정도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월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96. 12	0.2	4.0	2.9	16.8	4.7
97. 01	1.6	6.8	1.8	21.6	4.2
97. 02	1.7	5.9	1.5	19.3	3.2
97. 03	2.8	7.5	1.2	20.9	3.6
97. 04	2.2	6.6	1.1	21.0	3.8
97. 05	0.5	6.0	0.5	22.6	3.9
97. 06	-0.5	5.0	0.6	23.5	4.4
97. 07	-0.4	5.0	0.2	21.3	4.9
97. 08	0.0	6.3	0.1	19.0	3.4
97. 09	-0.6	3.0	-0.1	16.4	3.4
97. 10	-1.4	2.1	0.3	13.2	2.6
97. 11	-3.3	2.3	0.2	11.4	3.1
97. 12	-3.0	1.4	-0.5	11.5	3.0
98. 01	-13.2	-17.9	-2.3	-12.3	10.8
98. 02	-11.7	-18.3	-3.7	-10.2	11.5
98. 03	-10.9	-18.4	-4.1	-12.6	10.0
98. 04	-12.4	-18.0	-5.0	-14.0	8.2
98. 05	-12.1	-18.5	-5.0	-16.1	7.9
98. 06	-11.8	-18.5	-5.9	-16.2	8.1
98. 07	-13.2	-18.9	-6.8	-14.9	7.4
98. 08	-13.8	-19.5	-7.2	-13.5	7.9
98. 09	-12.6	-18.3	-6.1	-13.0	7.6
98. 10	-12.1	-17.4	-6.4	-9.8	9.3
98. 11	-13.3	-18.8	-6.9	-8.4	8.9
98. 12	-12.4	-18.3	-6.3	-8.6	9.3
99. 01	-6.9	-4.0	-4.3	11.0	0.7
99. 02	-7.9	-3.3	-3.4	10.0	-0.2
99. 03	-5.2	-0.6	-2.6	11.1	0.7
99. 04	-1.5	-0.1	-0.8	11.8	1.8
99. 05	-0.7	1.1	0.3	15.4	3.1
99. 06	0.2	2.3	1.9	17.8	3.9
99. 07	0.5	2.5	3.3	17.1	4.1
99. 08	2.1	3.0	3.5	15.2	4.0
99. 09	3.1	5.1	4.9	16.0	5.1
99. 10	3.6	4.3	5.6	13.8	4.4
99. 11	7.0	7.3	6.3	11.8	4.3
99. 12	4.2	7.3	6.3	11.3	3.8
00. 01	6.8	8.3	6.7	11.7	4.6
00. 02	7.7	7.6	7.5	11.8	6.2
00. 03	4.9	5.8	6.9	13.2	6.2
00. 04	1.2	4.9	5.7	15.2	7.6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외환위기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월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97. 03	4.39	5.51	0.89	2.25	-0.73	6.12	6.79
97. 04	3.46	5.22	-1.57	2.33	-1.06	6.75	7.11
97. 05	2.01	3.71	-2.78	2.11	-1.35	6.88	6.23
97. 06	1.74	3.50	-3.19	1.94	-2.14	7.54	6.79
97. 07	1.97	3.66	-2.82	1.66	-3.85	9.16	8.16
97. 08	2.12	3.92	-2.93	1.44	-4.45	9.65	8.14
97. 09	2.03	3.46	-2.08	0.36	-4.92	9.52	2.18
97. 10	0.27	1.38	-2.86	0.95	-4.68	10.89	2.46
97. 11	-0.41	0.53	-3.22	0.89	-4.94	13.07	-1.65
97. 12	0.19	0.61	-1.18	0.00	-5.62	11.70	-2.62
98. 01	-3.32	-5.86	5.10	-4.74	-6.19	1.85	-13.40
98. 02	-1.77	-4.27	6.34	-5.88	-8.10	1.88	-14.52
98. 03	-0.88	-4.27	10.03	-7.05	-9.46	-0.39	-12.26
98. 04	-1.83	-5.66	9.93	-8.31	-10.48	-2.17	-13.33
98. 05	-1.64	-5.29	9.34	-8.61	-11.21	-1.51	-13.90
98. 06	-1.25	-5.11	10.32	-9.24	-11.36	-4.01	-12.51
98. 07	-2.47	-6.04	8.31	-9.88	-10.85	-6.32	-14.03
98. 08	-2.56	-6.05	8.05	-10.31	-11.04	-6.96	-14.99
98. 09	-2.63	-4.88	4.15	-8.99	-11.37	-8.60	-0.99
98. 10	-1.93	-3.93	3.97	-8.76	-11.43	-7.68	-1.43
98. 11	-3.26	-4.08	-0.68	-9.01	-11.21	-9.20	-0.61
98. 12	-2.35	-2.41	-2.15	-8.27	-10.72	-9.96	5.05
99. 01	0.31	3.29	-8.53	-5.64	-11.67	-1.01	9.14
99. 02	-2.46	0.22	-10.34	-3.89	-10.75	-1.23	21.31
99. 03	-3.89	-1.34	-11.03	-0.79	-9.77	0.47	35.06
99. 04	-2.14	-0.04	-7.68	1.00	-9.38	2.54	39.84
99. 05	-1.64	0.19	-6.48	2.49	-8.21	1.83	46.69
99. 06	-0.86	1.39	-6.65	4.01	-6.34	5.10	41.15
99. 07	0.18	2.17	-5.04	4.59	-5.42	6.27	38.44
99. 08	0.18	2.22	-5.21	5.33	-4.35	5.93	41.06
99. 09	0.43	1.99	-3.80	7.39	-2.68	11.20	33.02
99. 10	1.89	2.85	-0.71	6.65	-1.57	9.36	27.83
99. 11	3.69	3.36	4.61	7.61	-0.73	10.08	29.23
99. 12	2.17	2.07	2.49	7.45	-0.89	12.67	23.49
00. 01	1.94	1.96	1.95	9.03	0.81	12.27	30.99
00. 02	2.73	2.49	3.54	9.88	1.97	14.11	27.88
00. 03	3.80	3.97	3.28	7.64	3.10	12.48	11.40
00. 04	2.75	3.64	0.20	6.73	4.85	9.36	7.02
00. 05	3.33	4.05	1.38	6.13	5.15	10.13	1.68
00. 06	2.01	2.61	0.34	5.63	4.49	10.10	0.71
00. 07	1.80	2.52	-0.24	6.75	5.35	10.37	3.80
00. 08	3.84	4.89	0.79	4.05	4.39	7.23	-2.52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주간 경제 동향

週間 經濟 動向

週間 經濟 動向

□ 실물 동향 : 2월 고용 시장 침체 심화

○ 2월 고용률(취업인구비율)은 57.0%로 전년동월대비 1%p 하락하고, 신규취업자는 14.2만 명이 감소함

-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내수 경기 상황을 반영해 주는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17.6만 명과 11.6만 명 감소됨

-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자 중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구직 단념자’는 16.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명(41.5%) 증가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취업자가 각각 17.1만 명, 16.7만 명 감소하여 청년 취업자의 고용 여건이 매우 심각함

-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 시장의 악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경기	경제성장률		5.0	2.8(-3.5)	5.8(0.8)	4.8(0.8)	3.8(0.5)	-3.4(-5.6)	-	-
	수요	소비재판매	5.2	0.9	4.4	2.9	1.4	-4.6	-3.1	-
		설비투자추계	9.2	-3.2	-0.7	-0.5	5.3	-16.2	-25.3
		건설수주	23.6	-9.0	-3.7	-6.1	-22.7	-6.5	-15.0	-
		수출	14.1	13.6	17.4	23.1	27.0	-9.9	-33.8	-
	공급	광공업생산	6.8	3.3	10.6	8.6	5.6	-11.3	-25.6	-
		취업자수 (만명)	2,343	2358	2,305	2,387	2,373	2,367	2,286	2,274
		실업률	3.2	3.2	3.4	3.1	3.0	3.1	3.6	3.9
		수입	15.3	22.0	28.9	30.5	42.8	-9.0	-31.9	-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60	-16	-52	-1	-86	75	-13.6	-
		무역수지 (억$)	146	-132	-66	-3	-79	15	-34	-
물가		생산자물가	1.4	8.4	5.1	9.0	11.3	8.0	4.7	4.4
		소비자물가	2.5	4.6	3.8	4.8	5.1	4.5	3.7	4.1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미 달러화 가치 급락

○ (해외 금융 시장) 美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미 달러화 가치 급락

- 금리 : 美 연준이 시장예상을 초과하는 대규모 국채 매입을 공표하는 등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주말대비 대폭 하락 (국채 10년물 : 2.89→2.60%)

- 환율 : 엔화는 앤캐리 트레이드 재개로 미 달러화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도 美 연준이 최대 3,000억 달러의 장기물 국채를 향후 6개월 동안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미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주말대비 대폭 강세 ($/€ : 1.2929→1.3665, ￥/$ :97.95→94.52)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채권값, 원화의 트리플 강세

- 주가 : 미국 증시 상승세 지속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와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1,126.0→1,170.9)

- 금리 : 정부의 추경용 국채발행 확대에 대비한 국고채 1년물 발행 검토 소식 등 수급 부담의 완화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 3.72→3.49%)

- 환율 : 美 연준의 장기국채 매입 방침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급락과 역외 및 수출업체가 달러 매도세에 힘입어 전주말 대비 큰 폭 하락 (1,483.5→1,412.5)

○ (전망) 대외 불확실성의 감소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3/4	4/4	1/4	2/4	3/4	4/4	3.13	3.201)
국내	거래소 주가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126.0	1,170.9
	국고채3년(%)	5.46	5.74	5.10	5.90	5.74	3.41	3.72	3.49
	원/달러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483.5	1,412.5
해외	DOW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776	7,223	7,400
	Nikkei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7,569	7,945
	미국채10년(%)	4.59	4.02	3.87	3.97	3.82	2.21	2.89	2.60
	일국채10년(%)	1.69	1.51	1.45	1.60	1.47	1.18	1.32	1.27
	달러/유로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2929	1.3665
	엔/달러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0.64	97.95	94.52
	두바이($/배럴)	76.64	89.06	97.66	136.65	90.60	34.66	44.03	46.62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3.19) 기준.

週間 經濟 動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