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2009.07.14)

□ 경제: 한국ㆍEU FTA 체결의 의의

□ 산업: 디플레에 따른 그룹 주요 업종 판매단가 하락

□ 남북경협: 최근 정부의 북한 정세 인식

< 부표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

□ 한국ㆍEU FTA 체결의 의의

한국ㆍEU FTA 체결의 의의

○ 한국과 유럽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세계 최대 경제권과 거래 증대로 국내 경제 성장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추진 중인 FTA의 체결 및 비준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 한국ㆍEU FTA : 2007년 5월 시작된 협상이 2009년 7월 13일에 사실상 타결됨으로써 세계 최대 경제권 형성

ㆍ협상 내용 : 관세 환급,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기준, 지리적 표시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

ㆍ경제 규모 : 한국과 EU를 합한 경제 규모는 2008년 GDP 기준으로 19.3조  달러에 달해 북미 자유무역지역(NAFTA)의 16.9조 달러를 능가

ㆍ한국과 EU 교역 : 대EU 교역은 2000년 393.1억 달러에서 2008년 983.3억 달러로 150.8% 증가

- 한ㆍEU FTA 타결 영향 :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FTA가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타결, 협상 중, 준비 중인 13개국 FTA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ㆍ발효된 FTA : 칠레(2004.4.1), 싱가포르(2006.3.2), 유럽자유무역연합(2006.9.2), ASEAN(상품, 2007.6.1, 서비스 2009.5.1, 투자 2009.6.2)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ㆍ타결된 FTA : 미국(2007.4.2), EU(2009.7.13)

ㆍ협상 중 혹은 준비 중 :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걸프협력이사회(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중국, 러시아, 터키, 남미공동시장(MERCOSUR)

< 한ㆍEU FTA 합의 내용 (잠정) >

	협 상 내 용
관세 환급	- 현행 관세 환급제를 인정하나 보완책 마련 합의 관세 환급제란 정부가 기업이 역외의 원자재를 사용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입당시 원자재에 물렸던 관세를 해당 기업에 되돌려 주는 제도. 보완책이란 5년 후, 외국산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아지는 ‘중대한 변화’가 발견된다면 한국 정부가 업체에 돌려줄 수 있는 관세에 제한을 둔다는 의미.
상품양허	- 품목수 기준 한국은 공산품의 91%, EU는 97%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 공산품의 경우에 대한 관세 5년내 모두 철폐 - 한국 공산품 일부 품목 7년내 철폐(유럽 예외 없음)
서비스	- 일부 통신서비스 및 환경서비스는 한ㆍ미 FTA보다 높은 수준 개방 - 법률서비스는 외국법 자문사의 자국명칭 사용
원산지 기준	- 완성차의 원산지 기준은 역외산 부품을 45% 사용 -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역외산 부품을 50%까지 사용

자료 : 내외신종합.

□ 디플레에 따른 그룹 주요 업종 판매단가 하락

디플레에 따른 그룹 주요 업종 판매단가 하락

○ 경기 불황에 따르는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대부분의 그룹사 관련 업종의 생산자물가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판매가격을 2005년=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공장도 가격 또는 제품 출하 가격을 의미함.

- 6월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 감소하며 5월(1.3%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디플레이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현대상선과 관련된 ‘외항화물운임물가지수’는 세계 교역량 급감에 따른 화물수송 수요 침체로 5월 40.4% 감소하였고 6월에도 33.0% 감소세를 지속

․IMF 세계교역량증감률 전망(‘09년 7월): 2.9(‘08년)→ -12.2(’09년)

- 현대증권 관련 품목인 ‘위탁매매수수료’ 부문은 증시 조정 국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18.8% 하락

- 현대택배와 관련된 ‘택배료’는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지난 4월 이후 1.1%의 감소세를 지속함

- 다만, 현대 E/L 관련 품목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8.1% 및 2.5% 상승함

< 그룹 주요 업종 관련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생산자물가 총지수		5.6	4.7	4.4	3.5	1.5	-1.3	-3.1
E/L	엘리베이터	9.6	9.6	9.6	9.0	8.1	8.1	8.1
	에스컬레이터	5.1	5.1	5.1	5.1	2.5	2.5	2.5
상선	외항화물운임	-2.6	-4.0	1.6	-0.2	-18.9	-40.4	-33.0
증권	위탁매매수수료	-49.2	-39.6	-36.9	-35.1	-25.8	-21.9	-18.8
택배	택배료	-3.2	0.2	0.2	0.2	-1.1	-1.1	-1.1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5년 = 100 기준.

□ 최근 정부의 북한 정세 인식

최근 정부의 북한 정세 인식

○ 정부 고위 인사들은 “할 말은 하겠다”는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연일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음

- MB는 대북 강경책은 “제재나 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고 회담에 나오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힘

⋅이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강공책을 유지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비핵‧개방‧3000은 남북간 공존‧공영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남 비난에 대해서도 반박

⋅그는 “북한은 우리를 압박하고 대남 선동을 통해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을 비난(7. 13, 평화문제연구소 발제)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도 김 위원장의 뇌졸중 후유증을 공식 언급

⋅그는 김 위원장이 “노여움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보고에 참을성이 적어진다는 관측과 함께, 프랑스 등 외국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환각 증세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힘 (7. 13, 평화문제연구소 발제)

○ 한편,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힘(7. 10)

- 총국은 대변인 담화에서 남측이 향후 회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천명한대로 우리의 결심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어, 날짜조차 합의되지 못한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

- 현 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우선시하고 있어, 향후 남북 간의 절충안 모색을 통한 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

< 부표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

< 부표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E)
				1/4	2/4	3/4	4/4	1/4
미국	2.8	2.0	1.1	0.9	2.8	-0.5	-6.3	-5.7	-2.6
EU	2.9	2.7	0.8	0.6	-0.2	-0.2	-1.6	-2.5	-4.8
일본	2.0	2.3	-0.7	1.4	-3.5	-2.5	-14.4	-14.2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4.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3월말	6월말	7월 10일	7월 13일	전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30	3.35	0.047%p
	엔/달러	111.71	90.76	98.53	96.65	92.97	92.92	-0.0445￥
	달러/유로	1.4590	1.4042	1.3249	1.4141	1.3978	1.3993	0.0015$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8,147	8,332	185.16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9,287	9,050	-236.9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3.91	3.95	0.04%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282.7	1,315.0	32.30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428.6	1,378.1	-50.50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3월말	6월말	7월 10일	7월 13일	전일비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59.91	59.82	-0.09$
	Dubai	89.30	36.45	46.80	71.85	60.78	60.50	-0.28$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33.51	233.61	0.10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