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자료

남북한 동반성장을 위한 남북관계의 신 패러다임 정립

- 10월 성장잠재력 확충 포럼

2008. 10. 21.

	□ 발제 -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 주제 1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신 남북관계를 위한 바람직한 통일․외교 정책 방향 □ 주제 2 -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 주제 3 - 최대석 (통일학연구원장)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방안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발제)

10월 성장잠재력 확충 포럼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 서론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으로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화, 1991년 12월 소련 붕괴 등으로 냉전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세계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였다. 21세기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경제의 시대이다. 소련붕괴이후 1992년 첫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클린턴 대통령후보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경제우선 정책으로 “Celan Turn" 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집권이후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집권후 우르구아이 라운드를 추진하여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였고, 그 영향의 일환으로 한국은 12월말에 IMF 금융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세계는 이처럼 전혀 새로운 논리로 전환하였는데 한반도는 아직도 20세기형 냉전질서가 잔존하고 있다. 남북한도 속히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이행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10년동안의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된 성과가 있다.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트기라는 성과가 있었으며 북한이 남한을 보는 인식에 변화가 생겼으며 남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점을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탈냉전의 질서로 진입했다거나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적인 관계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 5년동안에도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와 재개의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매우 취약하며, 통일에 이르기까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매우 소극적인 대외접촉, 대남접촉에만 한정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개혁·개방의 과제

지난 8월에 우리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을 보았다. 1978년 말에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정확히 30년만에 치러진 올림픽에서 중국은 자국의 국가역량을 세계만방에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메달순위에서도 압도적 차이로 1등을 차지하였고,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시기에 북한도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더라면 차기 올림픽은 평양에서 개최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더라면 남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제성장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중국에서 수입한 값싼 상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2만불 소득으로 이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더라면 우리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쯤 남북간에 경제공동체 형성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어 사실상의 통일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북한은 아직도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개혁‧개방이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북한의 폐쇄주의 정책의 규정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하여 남한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남한에서는 북한과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6·25 전쟁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하였고,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다. 60년대 중반 일본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사양산업화되던 상황에서 일본의 경공업 부문 유휴시설을 이전하여 마산자유수출공단, 구로공단, 대구공단 등을 개발하였다. 우리의 유휴인력을 고용하여 생산한 경공업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함으로써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제무역구조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의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 무역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민주화의 정도는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일본 및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일본 및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통하여 얻었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폐쇄주의를 고집하면서 개혁·개방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폐쇄주의 정책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아직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고 폐쇄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체제불안을 만회하기 위하여 핵개발을 시도하였고 이것이 한반도, 동북아, 국제사회에서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알 수 있다. 북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 개혁·개방의 역사적 보편성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은 역사적 보편성이다. 1978년에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1985년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베트남의 도이모이,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은 모두 한때 자본주의체제에서 이탈하였다가 자본주의의 고립·봉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재편입하는 방식으로 체제 변화의 궤적을 걸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고립봉쇄로 인해 고사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북한이 가야할 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극심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내부적으로 체제개혁을 단행하고 대외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하는 길이다.

○ 북한의 생존전략도 개혁·개방의 길

북한은 80년대 말에 일본과의 3당 공동선언을 하면서 북·일수교 협상을 시도하고 남한과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 및 군사 공동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운용하였으며, 안으로는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국지적이나마 대외개방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2년 11월에 북한 핵문제가 돌출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재편입의 시도가 좌절된 경험이 있다.

북한의 국제사회 재편입의 시도가 핵문제의 돌출 때문에 중단된 기간이 있지만 그동안도 북한이 나아간 방향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가 경제난, 정권안보 등을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핵문제 돌출이후 북한의 행보는 미국과의 수교를 위한 핵게임에 주력하였다.

북한의 지난 15년의 역사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 2000년의 조·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선언, 2007년의 2·13합의는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해주는 교환방식의 합의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미국무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과 수교하는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북한의 의도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에 있다면 핵문제를 완전히 종결하지 않고 북미수교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불량국가,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으로 북·미간 적대관계가 확대재생산 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2·13합의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방향도 변화하였고,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핵포기에 대한 최대의 보상을 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촉진하는 대북정책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5년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시간을 낭비하였지만 북한이 갈 길은 여전히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어갔던 궤적을 다시 갈 수 밖에 없다. 외자 유치를 위한 체제내 개혁과 대외적 개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없이는 체제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이 북한이 6자회담 협상과정에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궁극적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의 보편성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다. 북한은 시간은 걸려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생존에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정책

이명박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생존전략이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이행하고, 그 결과로서 북한이 희구하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하며, 그러한 결과로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파악한다면, 북한의 생존전략과 남한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이해관계가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핵·개방·3000 정책은 현실타당성이 높은 정책이다.

□ 한국의 통일외교정책 방향 (주제 1)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한국의 통일정책은 1989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는 한편 변화된 전략환경을 반영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남북관계의 특수성,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정치군사적 신뢰부족 그리고 현격한 경제격차 등을 고려, 한반도 통일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그리고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장기간(20년이상)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교류를 심화시키는 한편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새로운 평화구조를 배경으로 비핵개방3000구상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며, 인위적인 정치통합을 지양하고 공동번영을 통해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를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경제번영권으로 만들어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가는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이념의 틀에 같혀있는 좁은 시각이 아닌 포괄적이고 열린 시각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남북합의에 의해 통일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않다. 현재 예측가능한 통일방안은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북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급변사태가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북한의 급변사태는 통일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언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고 개혁․개방을 취하지 않다면, 현재와 같은 개인숭배의 선군영도체제가 향후 10년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냉전종결이후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을 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스탈린식 통제경제체제와 전체주의적 개인숭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년가까이 개혁․개방없이 외부 안보위협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정권의 생존을 최우선적 과제로 하여왔다. 체제전환이 없는 가운데, 군사국가 북한은 왜곡된 군사 우선주의하에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심각한 ‘빈곤의 늪’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크게 증가했으며, 북한의 경제재건 여부도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에 달려있다. 북한정권은 핵무기 개발이 정치군사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렛대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를 포기하는 않은 채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입은 불가능하다. 대외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외환경의 변화는 북한지도부의 이상과 맞물려 북한체제의 한계점을 노정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제제전환 과정 또한 북한체제의 취약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선군영도체제가 외부지원과 체제전환없이 10년이상 존속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며 그 과정에서 통일로 가는 중대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북한 리더쉽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리더쉽의 변화는 체제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의 요소가 필요하며, 특히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독일의 통일은 동서독간의 협력도 중요했지만 그 이상으로 서독정부의 적극적인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하에 소련을 비롯 영국, 프랑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외교를 통해 통일을 이룩한 바 있다. 한반도 통일이 관계국들의 국익에 결코 나쁜 영향을 주지않으며 플러스의 측면이 크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은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는 독일통일의 예를 들어 통일을 비용문제와 국민부담의 부작용과 관련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평화통일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에게 '뉴 프론티어'(new frontier)가 될 수 있다.

통일비용을 통일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과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보는 통일비용보다는 한국이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경제규모, 외채,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통일관련 재원을 자체조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에 관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주제 2)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남북관계의 추이와 현황

1988년 ｢7․7 특별선언｣을 계기로 남북경제관계가 재개된 지 2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남북경협은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왔다. 먼저 교역규모를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대북 반출이 10.3억달러, 반입이 7.7억달러로 교역규모는 18억달러에 달한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남북교역은 남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4%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2007년 북한의 수출액은 9.2억달러, 수입은 20.2억달러로 대외무역액은 29.4억달러이며, 여기에 남북교역규모를 합하더라도 전체 대외교역규모는 47.4억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북교역이 북한의 총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하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규모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경협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 최근까지 남한은 침체에 빠진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 남측에서 북측으로의 반출총액 10억3천2백만달러 중에서 비료나 식량 등 정부차원의 지원 및 민간지원이나 사회문화협력 등 일방적 지원액이 3억 6천7백만 달러에 달하여 전체 반출액의 35.6%에 달했다. 또한 일반 상업적 교역에서도 북한은 약 3억 7천만달러 정도의 흑자를 시현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금강산 및 개성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등의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외환을 확보하였다.

지난 20년간 남북경제관계는 형태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초기 단순교역에서 출발한 남북경협은 위탁가공 단계를 거쳐 적접투자로 영역이 확장되어 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 경제적 경제 교류나 협력의 형태는 ① 순수한 상업목적의 상품교역, ② 북한에 자재나 장비를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위탁가공, ③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투자, ④ 개성 및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금강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업, ⑤ 식량이나 비료 등을 포함한 대북인도적 지원, 그리고 ⑥우리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공급하고 대신 북측의 광산자원 개발권을 갖는 소위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남북경제관계의 특성과 한계

분단국의 특수성으로 남북경제관계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매우 크며 이는 남북경제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사실 남북간 경제교류가 재개될 1988년 당시 우리가 북측에 대해 교류의 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이라는 경제외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관계가 확대된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남북경협은 양자간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적 관계발전의 한 보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 양측의 입장도 전혀 상반된 면을 갖고 있다. 경제력이 월등한 남측으로서는 북측과의 경제 교류나 협력에 대해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높은 의미를 둘 수 밖에 없고, 가능하면 남측과의 교류나 협력을 회피하려는 북측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익을 목적으로 남측과의 경협에 임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 하겠다. 이러한 양자관계는 분단국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과거 동서독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현재의 양안관계도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 양측의 비대칭적인 입장과 불안정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남북경제관계는 항상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한은 언어 및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자원과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이 갖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 외에도 남북경협은 여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교역 및 협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제제도나 상사분쟁, 투자보장 등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대북지원도 북한의 구조조정보다는 일회성 목적의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됨으로써 지원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도 상당히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편, 우리 내부적으로는 남북경협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 수년간 남북경협은 구체적 목적이나 기대효과보다는 단순히 사업의 성사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그리고 남북경협이 지향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목표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경협의 과제와 전망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환경과 여건의 안정일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당분간 분단국가의 속성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는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남한경제에 주는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측의 입장에서 볼 때, 당분간 남북경협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는 경제외적 효과, 특히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 등 휴전선 인접지역의 남북공동개발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현재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러한 외적 조건의 변화로부터 남북경협을 부분적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보장, 상사분쟁, 대금결제 등 제도적 장치의 구비는 분명히 남북간 교역이나 투자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북경협이 남북한 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와 같이 극도로 침체된 북한의 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협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며,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적 여건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국가든 일방적 경제지원이 결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의 정립된 이론이며, 북한경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있는 대북지원사업이 개발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북한경제의 개발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인력자원이며, 인력의 개발에 남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발전되어 나갈 때 남북경협은 남한경제의 발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의 남북경협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안보적 환경의 개선 등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여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당연히 대북경제정책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방안 (주제3)

최대석

통일학연구원장

○ 지난 10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음. 북한은 앞으로 국제관계의 여건개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적성국교역법의 해제는 사실상 북미간 적대관계의 청산을 의미함

- 우리 정부로서도 이러한 상황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전망(신뢰와 진정성). 즉 현 남북관계의 경색 상황은 ‘국제사회의 진입’을 시도하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사이에서 ‘진실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하는 상황임

-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당시 북한이 핵 폐기와 개방에 나서는 경우 대북 국제협력기금으로 4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은 우리의 경제력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참여는 우리입장에서 불가피하며 또한 바람직하기도 함

○ 앞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회복과 극도로 심화된 대남 및 대중 경제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될 것임

- 현 국제경제체제하에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의 척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임

- 아마도 북한은 빠른 시일 내 국제금융기구와 가입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내부적으로 북한경제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임.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해 장기·저리 자금 도입과 국제 민간부문의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의 경우도 1994년 2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한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개시되었으며, 이후 경제성장이 본 괘도에 오름

-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함

○ 그러나 북한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더라도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임을 고려할 때, 당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연간 2-4억 달러의 양허성 자금에 불과함. 그럼에도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경제에 대한 소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작업으로 중요

- 나아가 북한이 개혁·개방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신규가입국으로서 성과측정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명분으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기금의 대 빈곤국 재원배분 시 특혜를 주는 것이 가능함

○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관계정상화의 대가로 북한에게 상당한 액수의 경제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임

- 일본의 대 북한 경협자금의 규모는 196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8억 달러(무상 3억, 양허성 유상 2억, 민간경협자금 3억 달러)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산할 때, 현재 약 95억 달러의 가치임

- 이러한 일본의 대북 경협자금은 북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이며, 이는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미국의 대북지원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가 되어도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관계정상화가 필수적이며, 이후에도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함

- 왜냐하면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등 국제규범 위반시 대외원조를 금지하는 개개의 법률적용에서 북한을 제외시키는 의회의 개별적인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임

- 러시아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불이행 문제가 해결되면, 지난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러시아 정부가 TKR-TSR 연결사업, 송유관, 가스관 통과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북원조에 크게 나서고 있지 않지만 일본이 경협자금을 북한에 투입하기 시작하면, 영향력 견제 차원에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

- 한편, EU도 북핵폐기 시 대북 경제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북한도 최근 유럽국가들과 교류를 크게 늘리고 있음. 어쩌면 미국, 러시아보다 6자회담 비참가국들의 대북지원이 더 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은 가칭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방안이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옴

- 이 방안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개발금융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이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미미하므로 동북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은행을 창설하여 직접 지원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함

- 그러나 동북아개발은행이 성공하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최상의 신용등급으로 융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EU의 지지가 있어야만 함. 즉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전제임

○ 또 다른 대안으로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음. 이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이거나 가입 후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 전까지의 과도기에 북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함

- 정부는 준금융기관적 성격을 가진 북한개발지원그룹을 통해 다자간 협력의 틀을 짜고, 여기에 6자회담 참가국 외에도 EU, 캐나다, 호주 등의 중견국가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북한개발지원그룹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및 개발이슈에 대한 정책조언 및 기술지원의 역할을 수행함

- 대북지원의 퍼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로움

○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주도하기 위해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임. 얼마전 종교계지도자들이 제안한 정부예산의 1%를 북한경제개발기금으로 비축하자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