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자료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 5월 성장잠재력 확충 포럼

2008. 5. 27.

	□ 발제 - 김태유 (서울대학교 교수) 미래 안정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 주제 1 - 한민구 (신성장동력기획단 신산업분과 위원장)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 주제 2 -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기존 산업의 고도화 □ 주제 3 - 정성철 (STEPI 원장)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미래 안정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발제)

5월 성장잠재력 확충 포럼

김태유

서울 공대 교수

1. 현황 및 배경

한국 경제의 실상은 한마디로 외화내빈(外華內貧)

□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를 선도하는 ICT강국으로 IT Korea는 이미 허울좋은 구호로 전락해 가고 있음.

□ 선박 수주액 세계 1위의 조선산업을 필두로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 LCD,철강 등 한국 수출 산업의 신화는 최근 몇 년간의 연이은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맥없이 무너져 가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출액 (단위: 억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조선	110	150	170	210	270
반도체	200	260	300	330	390
자동차	230	320	370	430	490
핸드폰	190	260	270	270	300
LCD	7	13	50	120	170
철강	60	85	100	110	120

출처: 한국무역협회

∎ 조선업계 선박 수주액 (산업자원부)

∎ 연도별 에너지 수입액(단위: 억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에너지수입액	383	496	667	856	1000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7년 국내 주요 에너지원의 평균 도입가격은 석유 1배럴에 70달러, 석탄 1t에 60달러, LNG 1t에 500달러로,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3분의 1 정도인 1000억 달러를 넘어섬.

➡ 올해 에너지원들의 도입 가격을 석유 1배럴에 120달러, 석탄 1t에 130달러, LNG 1t에 700달러로 예상한다면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5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적 예측이 아닌 과장된 산술이기는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임.

∎ 연도별 국제수지 통계(단위: 억 달러)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국제수지	120	280	150	54	60
Month	2007/11	2007/12	2008/01	2008/02	2008/03
국제수지	15	-8	-27	-23	-5

출처: 한국은행

➡ 2007년 12월부터 넉 달 동안 연속으로 국제수지 적자발생.

2008년 1월 국제수지 적자 27억 5천만 달러는 11년 만에 최대 적자폭

□ 이러한 추세는 60년대 국민소득 100달러에도 못 미치던 한국을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육박하는 신흥공업국(NIES)으로 발전시킨 한강의 기적, 그 절반의 성공(국민소득 3~4만 달러의 선진국 대비)이 절반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 한국 경제가 재도약을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 하다는데 범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

Ⅱ. 현실과 세태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음

□ IMF 경제위기로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심각한 좌절을 겪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추세에 따라 WTO체제에 순응하는 것만이 국제 사회에서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한국 경제가 단기적인 부침을 거듭하며 좌절과 희망의 교차와 반복을 누차 겪은 후, 이제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과 시장의 경쟁만으로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없고, 세계 수준(world class)의 기업을 육성할 수 없으며,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음.

□ 국가별 GDP

	GDP(단위: 억 달러)	GNI per capita(단위: 달러)
한국	8,880	17,690
미국	131,638	44,710
일본	43,674	38,630
독일	28,968	36,810

출처: 2006, 세계은행

□ 중소기업 국제 비교

구 분	미국(2001)	일본(2001)	한국(2003)
사업체수(천 개)	5,680	6,139	2,999
종업원수(천 명)	56,366	43,200	10,474
종소제조업 부가가치	N.A	55,713(10억엔)	124,576(10억원)

출처: 2005, 중소기업연구원, 韓國ㆍ美國ㆍ日本의 中小企業政策

□ 포천 500대 기업(2006년 기준)

국가명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포천500대기업 수	162개	37개	67개	14개

□ 2007년 주요 지표 순위

- 경제규모 세계 13위 (GDP: 9,570억 달러, 수출/수입: 3,715 / 3,568억 달러)

- IMD 국가경쟁력: 31위

- 국민소득 세계 51위 (1만7690달러)

□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근본 원인은, 싸움에 이기려면 우선 적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한다는 (知彼知己) 천 년의 지혜를 망각하고 선진국 논리만을 맹종한 결과임.

□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추격으로 이제 더 이상 이벤트성 정책의 남발로 시행착오를 반복 할 시간적 여유도 남아있지 않음.

□ 이상과 같은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이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고육책(苦肉策)으로 제기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과 육성” 조차도 일회성 사건(happening)으로 전락 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추진 전략이 절실히 요구됨.

Ⅲ.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과 육성

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이란, cash cow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확대재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가속적(기하급수적) 발전을 시도하는 전략임

□ 이상 살펴 본 한국경제의 현실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선진국 대열 진입 보다는 현상 유지조차도 위태로운 실정. 이렇게 어렵고 불리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된 절대 절명의 과제가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과 육성임.

□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연구개발비 (백만 US달러)	한국을 1로 보았을 때 연구개발비	GDP 대비 비율(%)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 (US 달러)
한국(2006)	28,619	1.0	3.23	592.6
미국(2006)	343,747	12.0	2.62	1,146.5
일본(2005)	151,269	5.3	3.33	1,183.9
독일(2006)	73,049	2.6	2.51	886.9
프랑스(2006)	47,648	1.7	2.12	754.0
영국(2006)	39,571	1.4	1.78	657.1
핀란드(2006)	7,227	0.3	3.45	1,372.4
중국(2006)	37,663	1.3	1.43	28.7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7/02

□ 이처럼 작고 불리한 열세를 극복한 역사적 사례

- 이순신의 명량해전: 전함 13척으로 왜군선 133척 제압

※ 이순신은 마지막 노량해전을 제외하면 모든 전투(23전 23승)를 원하는 장소에 적을 끌어들여 원하는 시간에 싸웠다. (정두희)

- 징기스칸의 세계정복: 13만군(100만 인구)으로 777만 km2 정복

- 네덜란드, 영국의 세계 제패: 남한보다 작은 나라와 한반도 만한 나라의 해지지 않는 제국 건설

∎ 이상과 같은 극적인 국가적 성공의 예외 없는 공통점은 우선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집중함으로써 국력을 확대하여 조금 더 큰 싸움을, 또 더욱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었음.

∎ 한마디로 “기하급수의 비밀을 활용한 확대 재투자 전략” 이라고 할 수 있음.

□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 및 육성이라 함은 작은 능력으로 큰 상대 (R&D투자) 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선 비교우위가 있고 단기적으로 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cash cow) 산업을 지정하여 집중 투자 육성하여 성공함으로써, 다음에 더 큰 산업으로, 또 더 큰 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장 발전해가는, 산업의 확대 재투자 전략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신성장동력산업의 정의는 객관적으로 중요한 미래 산업 같은, 포괄적 개념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Cash cow 산업”을 의미함.

Ⅳ. 신성장동력과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고급 공무원이 부처에 소속된 공급자 중심의 정부를 범부처적 직무군에 소속된 수요자 중심의 정부로 바꾸자.

□ WTO 체제 때문에 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음. 연구개발(R&D)를 통해 간접 지원할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이러한 산업지원은 현재 정부부처를 통해 추진될 수 밖에 없음.

□ ICT, BT, CT, NT, ET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그것도 기초과학, 원천기술, 응용기술, 개발기술, 산업화로 연결되는 가치창출사슬(value creating chain)단계를 여러 부처가 제각기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처간의 갈등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이명박 정부는 부처통합에 의한 대부처 주의로 이를 극복하려 시도함. 그러나 산업기술의 복합화, 다변화 등 지식기반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상 부처통합으로 문제 해결에는 한계

□ 공직사회의 안정과 부처간 갈등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며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은 공무원을 부처가 아닌 직무군에 소속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이 범부처적으로 가치창출사슬 상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인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임.

□ 고급 공무원이 부처에 소속되어 무차별 순환 보직으로 천편일률적인 비전문적 일반관료(generalist)화 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지식기반 사회의 지식관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고급 공무원들이 부처가 아닌 범부처적 유사 직무군에 소속하여 보직 및 승진 경로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정부 인사제도가 개혁되어야 함.

□ 결국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임은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음.

□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주제 1)

한민구

신성장동력기획단 신산업분과 위원장

전 세계의 경제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가 확산되고 동시에 서브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이 130달러를 초과하며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식량 자원 위기 등 세계 경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가 원유가 상승과 동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체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추격에 샌드위치 형태가 되어 있는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신기술 산업의 추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신기술 산업은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시장 확대가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 중 5~10년 사이에 가시적인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고 있으며 의료복지 비용의 증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약화 등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고, 세계적인 추이와 우리나라의 기술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로봇, 의료ㆍ바이오, 나노, 통신ㆍ방송, 부품ㆍ소재, ITㆍ융합 등이 신기술의 기반을 둔 성장동력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로봇산업은 교육과 가사를 도울 수 있는 개인서비스로봇, 환경보호 재난극복, 사회안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전문서비스로봇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초정밀로봇과 자동화로봇 등이 포함된다. 로봇산업은 우리나라의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5년 동안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

의료산업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의료비 부담의 증가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산업 및 실버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원격진료서비스, 질병예방 및 사전진단 등이 포함된 U-healthcare 분야는 우리나라의 앞선 IT인프라를 활용하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게 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치병 질환 치료제 등 바이오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의료관련소재 및 의료기기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은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의료ㆍ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며 동시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신기술 기반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나노기술제품은 물론 전반적인 산업의 파급효과가 막대한 미래지향적인 기술로써 초경량 카본나노소재, 나노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디스플레이 개발, 나노소재를 이용한 환경기술 및 에너지기술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품ㆍ소재는 모든 산업의 핵심으로 다양한 부품소재가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GaN LED는  에너지절약은 물론 다양한 조명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신기술로서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된다. 또한, 전자부품 및 광전부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와 다양한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IPTV는 물론,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 IT를 이용한 교육, 건설, RFID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산업에 응용하여 부가가치는 물론, 고용증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 기존 산업의 고도화 (주제 2)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1. 제조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필요성

-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가격, 원가 경쟁력에 근거한 양적 성장 한계와 기술격차의 급속한 축소

ㆍ중국 생산능력 한국 압도: 자동차 (‘00년 0.7배 → ‘07년 2.2 배)

철강 (‘00년 2.2배 → ‘07년 9.5배)

ㆍ한□중 기술경쟁력 격차 급속히 축소

제조업 기술격차: ‘02년 4.7년 → ‘04년 4년 → ‘07년 3.8년

(전자, 3.4년, 자동차, 3.6년에 불과, KIET 조사)

ㆍ중국기업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한국기술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      (중국이 앞서거나 비슷하다 50.6%, ‘07년 KOTRA 조사)

ㆍ일본과 중국 사이의 넛크래커 상황이 심화

: 일본은 기술과 생산성으로 새로운 도약, 중국은 양적 성장 기반을 둔 가격, 원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급속한 기술 추격

- 요소투입형□저생산성 성장 모델에서의 제조업 발전 한계

ㆍ생산가능인구 감소, 설비투자율 약화 등으로 노동□자본 중심적 성장에 한계

ㆍ국내 제조업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른 낮은 생산성

: 제조업 평균 생산성 OECD 85% 수준 (‘00~’06 평균)

- 세계경제의 정보화□지식화 급진전에 생존□발전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 패러다임 요구

ㆍ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단순 제조업으로 생존이 어려움

ㆍ창조적 핵심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새로운 자립적 성장기반 필요

ㆍ특정 산업 혹은 기업의 경쟁력에 따른 성장 한계로 모든 산업과 기업들의 총체적인 경쟁력 기반 강화 요구

ㆍ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지식기반 서비스업과의 융합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필요

2.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 필요성

- 서비스업의 낮은 성장이 ‘00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ㆍ외환위기 이전 (‘90~97)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 유사 (연 7%대) 그 이후 제조업 성장률은 8%대를 유지한 반면 서비스업은 3%대로 크게 둔화

- 서비스업 구조조정□고부가가치화 지연이 전 산업의 생산성 약화를 초래

ㆍ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 OECD의 60%에 불과(‘05년)

ㆍ국내 제조업의 생산성과 비교해도 66% 수준 (‘06년)

ㆍ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디자인 등)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취약

* 한국의 지식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26.1%, 고용비중 23.1%

↔ 미국 32.7%, 33.6%

* 지식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미국의 60%내외 수준

* 무역수지적자 확대: ‘00년 65억 달러→‘06년 125억 달러

-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만으로는 한계에 봉착

ㆍ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는 제조업의 투자, 고용, 수출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지만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반 성장이 필수적

ㆍ특히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모태로 하는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발전이 중요

: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화를 통해 기술□지식 집약적 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

- 국내 제조업 대부분이 성숙기에 진입하여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과 수익성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조업은 과거와 같은 단순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산업과 융합을 통한 마케팅, 브랜드 역량 제고 등 고객지향적 토탈솔류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

3.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식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언

- 선도기술 추격시대와 달리 선진국과 경합하는 시대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높은 위험 부담을 기업이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ㆍ선진국에서도 위험부담이 큰 기초□소재 산업 부문에서의 첨단기술이나 환경 부문 등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용인하고 있는 추세

-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불균형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ㆍ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세계 4위 (‘06년 한국 3.3%, OECD 평균 2.3%)

ㆍ그러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연구개발 경향이 높음

* 돈 안 되는 연구: 정부 R&D 사업화률 21% ↔ 미국 35%

* 잠자는 연구: 공공기관, 대학 기술 이전율 21.4% ↔ 유럽 46.7%

ㆍ일부 분야에 집중되는 R&D 투자의 불균형

* 정부 R&D 투자의 2/3가 일부 첨단산업에 집중

*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 비중은 불과 6.9% ↔ OECD 23.7%

- 초일류 대학이 있어야 초일류 기술과 초일류 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일류 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 공동의 노력 강화

ㆍ산학협력이 잘되는 나라는 대학도 우수

ㆍ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을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공동 육성

ㆍ제조업의 기술인력 뿐 만 아니라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경쟁력이 고급 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서비스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산□학 간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노력 강화 필요

- 첨단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융합화를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발굴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ㆍ지식기반경제의 특징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창출이며 이러한 새로운 성장원의 발굴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 소재□부품, 완제품, 관련서비스 산업 등 종합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체형 지원체제의 구축

ㆍ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경쟁력은 산업 모든 부문에서의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경쟁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ㆍ이를 위한 산□학□관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유기적 협력 관계 모색

-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경쟁 제한적인 국내 규제를 제거하여 산업내 경쟁을 통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모색

ㆍ특히 법률, 회계 등 사업서비스 부문과 보건,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규제 제한 완화 필요

: 기존의 진입규제(면허, 허가, 승인 등)를 현 수준의 1/2로 줄일 경우 총요소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0.5%p 증가 (KDI, ’06.7)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정부, 국민, 기업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가능

ㆍ정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ㆍ국민: 기업에 대한 불신과 질책보다는 존중과 응원

ㆍ기업: 정도경영, 자기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신뢰 회복 노력

□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주제 3)

정성철

STEPI 원장

신성장 산업의 생성과 성장과정은 기술혁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산업, 원자력발전, 반도체, 위성통신, LCD 등등 전후 세계 경제성장을 이끈 산업의 대부분이 정부 혹은 기업의 연구결과를 산업으로 연결시킨 기술혁신의 좋은 사례들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확산되었는지는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성과가 좋다고 해서 신산업이 자동적으로 생성,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소련의 예를 보자. 미국의 경우 국방 및 우주 기술개발 성과를 산업으로 스핀-오프 함으로써 첨단산업을 일구었을 뿐 아니라 전후 세계경제 발전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경쟁적으로 국방 및 우주개발에 힘을 쏟은 구소련의 경우 미국에 못지않은 엄청난 과학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로부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두 나라의 공통점.  양국이 모두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연구를 뒷받침할 충분한 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능력과 기초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이 두 나라는 너무 달랐다. 미국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개방국가인데 반하여 소련은 통제된 중앙계획 경제 그리고 폐쇄적인 사회였다. 소련의 경우 축적된 기술을 산업으로 활용하려는 동기가 없었다.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과학기술적 성과 못지않게 경제체제가 기술혁신 그리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산업육성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 수준, 과학기술 인력, 경제사회적 여건 등 모두 선진국에 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고 육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오늘날 기술혁신은 대부분 15~20년 전의 전자통신 관련 기초연구 그리고 20~30년 전의 재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최근의 추세와 같이 장기적 기초연구보다는 단기적 성과를 겨냥한 기술개발에 치우치고 있는 투자행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기술혁신의 기회는 점점 소진되고 기술혁신체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기초과학, 기초연구 그리고 고위험(high-risk) 연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체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

둘째, 최근 기술의 소멸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가속화되면서 지식과 경험의 가치수명도 크게 단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는 신기술, 신지식을 흡수,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이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세분화된 교육제도는 기초과학 능력 배양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분야별 정원 제도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전통적 학령 개념을 버리고 언제나 필요하면 교육을 받는다는 그야말로 수요 지향적 교육제도로 가야한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모험과 도전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교육, 제도,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은 창의성과 도전, 모험이 결합, 시장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전과 모험을 회피하고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활발한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없고 신산업의 출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은 기술혁신을 촉진할 적절한 신호(market signal)를 보내주지 못하며, 따라서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시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적 제품시장, 효율적인 금융시장, 유연한 노동시장의 확립이 선결과제이다.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하에서의 기술혁신 투자는 효율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산학연의 연계도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은 획일적인 사회에서도 왕성한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문화와 가치를 쉽게 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사회에서는 창의성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  창의성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기술혁신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육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다원적 사회로 발전시키느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