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자료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통상 국가화

- 9월 성장잠재력 확충 포럼

2008. 9. 23.

	□ 발제 -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 세계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외경제전략 □ 주제 1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 활용 □ 주제 2 - 이영란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수출산업의 비교우위 방안 □ 주제 3 -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통상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세계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외경제전략 (발제)

8월 성장잠재력 확충 포럼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

2001년에 시작해 7년이나 끌었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최종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1995년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야심차게 출범한 WTO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번 DDA 협상결렬의 결정적인 요인은 과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개도국의 협상력이 커진데서 찾을 수 있다. 의제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간의 의견조율도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력이 커진 개도국들의 입장고수로 핵심 의제인 농산물과 공산품의 무역자유화 원칙에 조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국 협상 전체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통상전문가들은 DDA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최종타결은 빨라도 2010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개도국들의 협상력 증가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DDA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고 해도 무역자유화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DDA 협상의 결렬로 WTO가 무역자유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을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냈다.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대립이 고조되어 WTO에서의 의사결정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구나 개도국의 관심을 끌었던 DDA 협상이 결렬되어 많은 개도국들의 실망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이제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전 회원국들에게 신뢰를 잃는 근본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WTO 중심의 다자간교역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추세가 고조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세계통상환경은 매우 불안정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미국은 물론 EU, 일본 등 여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서도 보호무역주의와 차별적 지역주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계통상환경은 국가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난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우선 앞으로 더욱 더 거세질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DA 협상이 지연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WTO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자유화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한-미 FTA에 대한 한국국회와 미국의회의 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가 성공적으로 출범되어야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 등 두 가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미국과 EU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선점효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동북아지역경제가 중국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FTA를 통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인도, 캐나다, 멕시코, 걸프 협력기구(GCC)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주의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일시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과 공동연구단계에 있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즉 일본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연간 200억 달러를 넘는 대일무역적자가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과 중국과의 FTA는 중국내 시장경제체제와 지적재산권보호 등이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와의 FTA는 우리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에 급격한 구조조정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협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가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에 대한 역내외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연합(ASEAN)이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각각 다른 FTA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ASEAN이 다 함께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여기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도 참여시키자는 제안을 하는 한편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를 자유무역지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될 것이라는 점과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지경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는 동아시아지역무역협정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동아시아지역무역협정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환경, 관광, 통신,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WTO 중심의 다자간교역체제가 지역주의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거대 국가들과 무역분쟁에 휩싸일 경우 대외협상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쌍무적으로 대응하기보다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 보호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WTO 중심의 다자간교역체제가 앞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결렬된 DDA 협상이 재개되어 빠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DDA 협상이 결렬되면서 선진국뿐 아니라 많은 개도국들도 WTO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실망감을 표시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개도국 중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현재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우리나라 총소득의 0.05%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인 0.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경제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ODA 규모 확대 및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신흥개도국시장 확보와 자원협력도 함께 추구하는 정책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 체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지역협력 전개, WTO 중심의 다자간교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통한 개도국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Multi-track) 대외경제정책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경제정책을 자신 있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기업, 노동자, 일반국민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경제활동이 우리나라 안에서 활발히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기업환경을 경쟁국에 비해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싼 생산요소 가격, 과도한 규제, 비협력적인 노사관계, 낙후된 금융산업, 외국기업 및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외국인투자의 유입 이전에 우리 기업들이 더 좋은 기업환경을 찾아 우리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을 구사하여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위상에 걸 맞는 국내 기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 활용 (주제 1)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저하우려와 대외적으로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시켜 성장잠재력을 대폭 확충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개방과 세계화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이며,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외통상부문에서 FTA를 보다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한미 FTA를 조기에 발효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미국은 자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FTA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우리에게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직접적인 효과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유치와 공정 경쟁을 통해 국가전체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가기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양국 조기 비준을 위해서는 양국 행정부는 물론 양국 국회의 대승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11월 4일 대통령 선거 이후 레임덕 세션에 의회가 소집되어 한미 FTA 비준안이 상정․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과 미행정부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와 의원들은 물론 그 참모들에게도 한미 FTA의 중요성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 FTA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한미 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집단에 대한 전략적 풀뿌리 로비를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대국회 설득에 보다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한미 FTA에 긍정적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 한미 FTA의 국회비준 여건은 오히려 좋아졌다. 정부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여야 의원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며, 국회도 정략적 행동 보다는 초당적 대처가 바람직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은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의 FTA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과의 FTA는 현재 산관학 연구가 끝나가고 있는 만큼 이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 결국 10억이 넘는 내수의 잠재적 중국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기대되는 이익도 한미 FTA 못지않다. 다만 한중 FTA는 농수산업 등 일부 취약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적절히 완화시킬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일본과의 FTA 및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치․경제 및 외교․안보부문의 협력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에도 어두운 측면이 있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해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 제조업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FTA를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취약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포괄적이고 합리적 지원의 핵심은 단순한 소득보전에서부터 경쟁체제도입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유도 및 촉진과 함께 대안적 기술 및 재취업 직업훈련 등 개방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국의 우리나라가 제2의 경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FTA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수출산업의 비교우위 방안 (주제 2)

이영란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경제현황 진단

최근의 경제현황을 보면, 물가상승과 소비위축으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따라서 투자와 고용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 분석가들의 견해이다. 더욱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급락하면서 많은 가계가 피해를 보고 있고 금리와 환율이 상승하여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지경이다.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흑자를 유지하던 무역마저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고 세계경제상황 특히 국제금융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더 확산되어가는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현황의 타개책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더욱 강화하고 그 활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수출은 종래 우리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한 발전전략의 핵심이었고 앞으로도 마땅한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로서는 수출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출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경험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세부적인 언급보다는 원론적이면서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너무 수출산업 자체에 Focus를 두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산업을 분류할 때는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으로 나눌 수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과 내수를 위주로 하는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예컨대 원자재비용과 품질, 인력비용, 자금비용 등 모든 수출기업의 경영이 다른 내수기업과도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수출경쟁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각 분야에서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 전반에 이와 같은 풍토를 조성하는 데는 꾸준히 경쟁원리,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환경조성이 그 지름길이라고 본다.

둘째, 지속적인 R&D 투자를 어떻게 확대하고 지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수출상품인 전자제품,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선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R&D 투자가 이루어졌던 분야는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이나 특히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정은 그리 여의치 않다. 자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 부분을 기업 혼자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것은 또한 일시적인 방편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R&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즈음 우수한 학생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별 성과가 없는 것 또한 예나 지금이나 같다.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는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과 핵심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간의 탄탄한 협력관계가 뒷받침하고 있다. 요즘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을 보면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온다. 단기적 이익에 너무 집착하는 기업풍토가 언제쯤 없어질 수 있을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넷째로 기업가 정신이다. 우리나라의 발전1세대들은 도전정신이 투철한 기업인들이었다. 세계 오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장사(수출)를 할 수 있으면 마다하지 않았고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듯 주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수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과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 분들의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한 사회제도와 경제적 풍토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치고 우리나라처럼 지적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는 흔치 않고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도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 밖에 없고 따라서 앞으로 지식산업이 ‘신성장의 먹거리’ 라고들 하면서 지식산업의 싹을 잘라먹는 불법복제가 사회 전반에 판을 치고 있고 거의 상식화되어 있다. 지식산업을 수출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적 소유권의 보호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누가 말하기를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MS는 없었을 것이다”고 한다. 당장은 부담이 되어도 국민경제 성장과 수출기반을 착실히 쌓아가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이다.

3.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비교우위 강화방안

(1) 과거와 같이 주력 수출산업이나 품목을 정부가 특별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규모나 수출규모를 보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국제규범 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특정산업을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보편타당하게 경제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2) 예컨대 ①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지금까지는 균형발전에 무게가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과감히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정비한다거나, ② 아직도 매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는 노사관계의 경직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일도 급한 일이다(수출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③ 그 밖에도 변화에 뒤떨어지고 형평에만 치우쳐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먼 교육도 큰 문제다(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26%에 불과하다는 연구조사도 있음).

④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새 상품을 개발하고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기업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속적 R&D개발투자, 제품의 브랜드화 및 디자인혁신 등) 스스로 투자활동을 계속하려면 이런 여건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4. 신규 주력산업의 발굴

이제는 정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발굴, 육성’할 수는 없고 스스로 태어난다고 본다. 정부는 그런 산업이 스스로 태어나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될 것이다. 늘 말해 왔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만 있으면 족하다. 기업은 끈질긴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토양이 있으면 수출산업의 싹이 쑥쑥 돋아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내수산업이라도 국제경쟁력이 커지면 더 넓은 시장을 향하여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것은 자명한 이치다.

5. 맺는 말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과거와는 달리 경제규모가 지금과 같이 커진 현실에서는 수출산업 그 자체에 Focus를 둔 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수단으로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의 경제력을 강화해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혹 그것이 장기간을 소요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름길일 것이다.

아울러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예전과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통상국가 들과의  FTA 협정체결은 수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 통상의 양적 확대와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우리나라의 무역은 건국이후 60년간 연평균 15.0%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지난 해 무역 7,000억불을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은 같은 기간 세계무역성장률인 9.6%를 훨씬 넘어서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11위의 통상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은 227개국이며 중국시장에서 2위(11.3%), 미국시장 7위(2.5%), 일본시장에서 6위(4.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근래 원유수입액의 증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전화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수출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고유가 등 원자재 시장불안,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 등으로 우리의 수출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까지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22.1%가 증가한 2,91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통상대국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연말에는 4,3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하루 평균 12억 달러를 수출하는 새로운 통상시대를 열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외여건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경제의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감소에 따른 우리의 수출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통상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로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의 창출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진국이 채택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고 있지만, 선진국이 만든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창출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여 실적을 올려야 한다. 우리가 창출한 대표적인 예로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 와이브로와 같은 독자적인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우리는 명실상부한 IT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 기술로 인해 향후 5년간 9.7조원의 부가적인 수출, 15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둘째, 신흥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오늘날 무역환경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FTA확산에 따른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전되면서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통상질서가 BRICs와 산유국 및 자원부국으로 상징되는 개도국이 참여하는 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WTO협상이 진전이 없는 것도 개도국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신흥시장의 높은 성장은 우리의 수출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20위권에 들지 못하던 러시아, 멕시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이 우리의 수출시장 8-14위에 랭크되어 있다. 신흥시장의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과 전략적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원래 무역과 환경은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98년 UNCED(UN환경개발회의) 협상이후 무역과 환경은 상호지지적 관계임을 선언하고 실천방안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WTO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환경산업 선진국에서는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다. EU를 비롯한 환경산업 선진국들은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독자적인 성장을 노리고 있다. REACH, WEEE, CO2 감축 등  환경규제의 강화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제품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 부상하는 환경산업을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때 친환경 소재 및 기술개발을 위해 기업에게 R&D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은 통상대국의 진로설정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경상수지의 균형을 구조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서비스수지의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에서 여행ㆍ유학ㆍ연수로 쓰는 여행수지 등의 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92%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