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자료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

- 3월 녹색성장 포럼

2009. 3. 20.

	□ 주제 1 - 신의순 (연세대학교 교수)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의 도래 □ 주제 2 - 한택환 (환경정책학회 부회장) 기후 변화 리스크의 확산과 효과적 대응 방안 □ 주제 3 -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기후변화의 산업 파급효과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의 도래 (주제1)

3월 녹색성장 포럼

신의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72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자들이 결성한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인구와 식량 생산, 그리고 산업화 추세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을 초래하여 앞으로 한 세기 이내에 지구의 성장은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대표적 비관론인데 이와는 반대로 허만 칸과 같은 미래 학자는 미래 세대는 현 세대에 비해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것이며 식량과 에너지 고갈 문제도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세계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은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로마클럽의 경고대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지구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작년에 배럴당 140달러 수준으로 폭등했던 국제원유가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 40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이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언제든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다시 등장할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세계 석유 생산은 피크에 도달하고 그 후에는 급격히 생산량이 줄어 석유가 주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중동 이외 지역에서의 석유 고갈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석유 생산이 피크에 도달하기 전에 중동 산유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석유 소비는 세계 7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임에 비추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높고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에너지 수입을 위해 1,415억 달러를 지불하였는데 이는 전체 수입액의 32.5%이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수출액의 합계(1,109억불)보다 많은 액수이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1990년 배출량 기준 평균 5.2%를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개도국으로 인정되어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작년 7월 일본의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담에 초청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어 8월 15일에 개최된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이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성장 비전은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였다.

국가에너지위원회(2009년부터 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됨)는 작년 8월 27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 도래할 석유 이후 시대의 장기적 에너지 정책 비전을 제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원단위(생산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을 2007년의 0.341에서 2030년에는 0.185로 개선한다. 둘째,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3 퍼센트에서 61 퍼센트로 줄인다.  셋째,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4 퍼센트에서 11 퍼센트로 늘리고, 원자력의 비중을 14.9 퍼센트에서 27.8 퍼센트로 늘린다. 넷째,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율(우리가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비율)을 4.2 퍼센트에서 40 퍼센트로 대폭 늘린다.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는 귀중한 외화의 지출을 초래하며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천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84.3 퍼센트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

영국은 1990년 이후 경제 규모가 40 퍼센트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은 15% 감소했다. 이는 영국이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세를 도입했고, 유럽 배출권 거래제를 고안했으며, 에너지 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약속하게 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은 “우리는 지금 과거에 비해 더 나은 산업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전 블레어 수상의 지시로 스턴경이 책임지고 작성한 스턴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조기 대처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에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결론지으면서 에너지기술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친성장전략이 될 수 있으며 성장을 열망하는 국가들의 욕구를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9위 수준이며 독일의 환경단체가 발표한 ‘기후변화 성과 순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 56개국 중 51위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의 환경경제효율성(불변가격 부가가치/이산화탄소 배출량)은  EU 평균의 60% 수준이고, 독일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탄소배출 저감 계획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우리가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탄소 저감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선진국 진입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배출 저감 의무마저 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범국가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은 에너지, 기후,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상과제이다. 금년 들어 정부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1월 6일에는 녹색성장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녹색뉴딜정책'을 발표하였고 1월 13일에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월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그리고 총리실 기후변화대책단을 통합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발전, 녹색 국토 등 녹색성장 관련 사항을 종합한 세계 최초의 녹색성장기본법이다. 이로써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부의 준비는 갖추어졌다. 이제는 기업과 국민이 이를 실천할 차례이다.

□ 기후 변화 리스크의 확산과 효과적 대응 방안 (주제 2)

한택환

환경정책학회 부회장

서경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기후변화의 리스크와 그 대응방안이 라고 크게 주제가 주어져 있는데,

기후변화의 리스크는 첫째, 기후변화 자체가 가져오는 리스크입니다.  기후변화 리스크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둘째의 리스크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배출저감 활동 (mitigation) 에 따른 사회경제적 리스크 혹은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평균기온은 오는 21세기 말까지 현재보다 1.8∼4.0℃ 상승하고 해수면은 현보재보다 최소 0.18∼.38m, 최대 0.26∼.59m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하여서는 2006년에 발간된 스턴보고서가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요즘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5~20%에 달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즉, 대강 말해서 기후변화를 방지 내지는 완화하기 위한 저감 및 적응의 비용이 GDP의 5-20% 정도 사용되어도 좋다는 뜻이 됩니다.

GDP 의 5%!  얼마 쯤 될까요? 2007년 GDP 가 9699억 달러이니 그 5% 면 약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즉, 연간  75조원 정도입니다. 2008년 예산이 280조 정도이니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군요.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리스크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의 리스크는 온난화로 인한 기상재난, 질병의 확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지는 부분은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또한 더욱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는 2차적인 영향, 즉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등 자연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농수산업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함의,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의 수요측면의 리스크입니다.

이와 같은 영향평가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이 평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 및 적응 노력의 크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환경적 보건적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우리는 적응 (adaptation) 이라고 합니다.

적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류 문명의 성쇠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었음을 회고해 볼 때,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다음의 리스크는 온실가스 저감 (mitigation)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에 따른 비용과 관련한 리스크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입니다. BAU  대비 30% 감축시 크게 보면 GDP 의 4% 적게는 2%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경엽, "온실가스 저감과 기술진보", 2003). 물론 이보다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활동은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기업별로, 그리고 개안별로 그 영향은 크게 다를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활동 증대로 인하여 성장하는 부문에 특화하여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국가적 전략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즉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리스크 요인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전략이지요.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산업 및 소비구조의 전환과 함께 도시 및 주거 패턴의 변화를 planning 의 차원에서 유도하고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의 유인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격구조와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의 기술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경구를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도의 파격적 도입을 통한 경제적 유인의 제공과 함께 사회구조의 변화를 설계하는 architect/designer 로서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보조금 잔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미 FTA를 통하여, 농업부문의 희생 위에 경제의 확대 균형을 이루어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농업부문과 같이 "고탄소 갈색부문" 의 희생이 없이 이루어 질 것 같지 않은 것이 경제학적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깨는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일지, 아니면, 상식에 맞고,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길로 가야 할지는 정치인의 능력과 용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의 리스크는 기후 그 자체의 리스크와 그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리스크가 그 핵심입니다.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 기후변화의 산업 파급효과 (주제 3)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Ⅰ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와 대응

1. 기후변화관련 주요 논의

ㅇ 1992년 리우정상회의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한 이래, 인류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

- 20여 차례가 넘는 정부간 협상회의,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공식화한 교토의정서의 채택,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러시아의 극적인 비준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2005년 교토의정서가 공식적으로 발효

ㅇ 교토의정서를 비롯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의 최우선 의제는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 문제

-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는 1차 감축의무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

ㅇ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촉진을 위하여 자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삭감, 미국은 20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중국도 2010년까지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목표 설정

ㅇ 최근 2012년 이후(Post 2012)의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

- Post 2012 협상의 주요 쟁점

․ 제1차 공약기간(’08~’12)이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등 선발개도국에 대한 구속적 감축목표의 부여

ㅇ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의 미국 정부의 입장에 비에 다소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 공약 제시

- 구속적 배출권거래제도(cap & trade)를 의욕적으로 지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감축을 공약

ㅇ 우리나라도 G8 확대정상회의(’08.7)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적 동참의지를 천명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 최근의 국내외 논의를 지켜볼 때,

- 2005년 기준 세계 10위의 CO2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의무 부담’ 압력은 보다 심해질 것이 명약관화

-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OECD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회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 따라서 향후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산업별 파급효과

ㅇ 기후변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산업의 에너지사용량 등 산업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종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예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08.11)

- 철강산업

․ 산업구조상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출해야 하는 국제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

․ 최근 중국 철강산업이 저가를 무기로 국내 철강업체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 따라서 탄소세 부과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수단이 도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에 대한 충격이 매우 클 것임

- 시멘트산업

․ 타업종과는 달리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적으나, 제품제조공정상 원료 가공시 온실가스가 다량 발생하므로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 자동차산업

․ 기업이 저연비차량개발을 선도하고, 하이브리드차 등 저탄소 차량개발 등에 집중할 경우 산업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으나,

․ 반대의 경우, 해외의 CO2 신규규제 경향과 배출량 감축의무 등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하락 예상

- 전자산업

․ 전자기술의 발달이 물리적 이동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효과와 Green IT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신사업 기회, 중국 등 후발 주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적 이점 등이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금융산업

․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대출자산의 담보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으로 인한 부실우려가 있는 반면,

․ 신사업 측면에서 다양한 탄소금융 사업기회가 발생

․ 다만 경쟁적 측면에서 볼 때, 국내기업들의 준비가 다소 미진하여 경쟁적 측면에서 선진국 기업들에게 뒤처질 위험이 있음.

<출처 : LG경제연구원, ’08.1>

3. 산업계 대응

ㅇ 최근 기후변화를 전략적 이슈로 보고, 새로운 경쟁우위의 확보차원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탄소배출권시장의 활성화 움직임,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그린산업의 호조 현상

- 다양한 산업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경쟁구도가 변화

ㅇ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경영학의 대가 Michel E. Porter도 기후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새로운 경쟁우위 창출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언 (하버드비즈니스 리뷰, ’07.10)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8‧15 광복절 기념축사를 통해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녹색산업을 육성할 것을 천명

ㅇ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 기후변화와 연계된 그린 에너지산업의 육성

․ 자동차‧조선산업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 클린디젤 등 그린카 핵심기술개발, 미래형 친환경 선박개발 등

․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세계최고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LED조명, 태양광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으로 사업분야 다각화

․ 철강‧석유화학‧섬유산업 - 친환경 소재개발, CO2 및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효율 향상 등 혁신공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

- 탄소시장 조성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 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온실가스배출량 데이터의 수집, 기록, 산정, 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 배출권거래제 도입 대응 역량강화 - 모의 사내배출권거래 실시를 통해 배출권거래 역량 강화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업별 인프라 구축 필요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실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

-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축

․ 제조공정 및 제품의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해 원단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산업내 총에너지 사용량을 축소

Ⅱ		기후변화 연계산업의 육성

ㅇ 기후변화가 기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향후 어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낼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일례로 기상청에서 200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GDP중 기후에 민감한 산업의 비율은 42% 수준이며, 일본은 약 80%의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

ㅇ 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2008년 국내 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현황‘에서 향후 5-10년 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산업분야에 대한 설문에서 ’에너지․환경산업‘이 29.5%로 1위를 기록

ㅇ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ㅇ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08.9월 ’그린 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그린에너지산업 9대분야에 대해 세계 시장 점유율 13%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그린 에너지산업은 에너지기술에 기반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분야를 의미

ㅇ 미국의 전문조사기관인 Clean Edge사는 그린 에너지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00년대초 약 17%를 성장하던 IT 혁명기에 비견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ㅇ 선진국들은 주요 그림에너지 시장의 60-80%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은 ‘06년부터 기후변화 기술프로그램을, EU는 ’07년부터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을, 일본은 ‘08년부터 혁신적 에너지기술 프로그램을 추진중

- 반면, 우리나라의 그린에너지 산업규모는 ‘07년 기준 생산 17억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세계시장점유율 1.4% 수준으로 아직 태동 단계임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IGCC, CCS, LED, 전력 IT 등

ㅇ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은 국내 일관생산 체제가 구축되었고, 풍력은 1.5MW급 및 2MW급의 국산 개발된 상태임

- 일부 부품 및 소재는 수출(태양광 1억불, 풍력 4억불)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태양광 75%, 풍력 99.6%(‘08.7월기준))

ㅇ 에너지 효율 분야의 경우 일례로 LED의 경우 ‘07년 생산규모는 11.6억불에 달하나, 핵심부품․소재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소규모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의 경우 MW급 이상의 대용량 기술이 없는 상태여서 국내시장이 미형성되어 있음

ㅇ 그러나 반도체, LCD, IT, 기계등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고,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장 수요가 향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기술의 시장창출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이러한 기후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①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육성

② 시장지향형 기술개발로 글로벌 기술력 확보

③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 추진

④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화를 지원

ㅇ 우선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의 선정과 관련하여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 연관산업이 발달한 태양광, 풍력등 4개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 세계시장의 잠재력이 커서 기술적 우위확보가 시급한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등 5개분야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지원 계획임

※ 9개 중점 기술분야 :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선진국의 에너지전략 프로그램, 업계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

< 9대 중점기술 분야 >

<제1그룹, 조기 성장동력화>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거나, 국내 연관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 ⇒ 산업화 집중 지원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제2그룹, 차세대 성장동력화> 세계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 확보가 시급한 분야 ⇒ R&D 및 실증 집중투자	수소연료전지, GTL/CTL(가스/석탄액화),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CO2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주: GTL(Gas To Liquid),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ㅇ 두 번째로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이 큰 9대 분야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정부 1.7조, 민간 1.3조)을 투자하여 ‘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임

- 이를 위해 풍력의 경우 중대형 풍력발전기의 독자 개발 등 분야별로 기술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

ㅇ 세 번째로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창출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

- 이를 위해 발전부문의 경우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제도(RPS)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에 기여

※ RPA :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ㅇ 또한, 신도시 건물이나 건물 건설․신축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설계를 반영할 계획과 함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

- 2008년말 현재 태양광 발전용량은 356MW, 풍력 237MW이며, 향후 대폭 증가 예상

- 그린에너지 코리아등 국제 전시회 개최, 그린 에너지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ㅇ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린에너지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고, 그린에너지 전문인력(석박사)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학과 개설 및 대학원 실험실 지원, 산학연 공동 R&D 등을 확대할 것임

ㅇ 이러한 기후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규모를 2012년 170억불, 2030년 3,000억불, 고용규모는 10만5천명, 2030년 1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Ⅲ		탄소시장 조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ㅇ 탄소시장은 기후변화의 대두와 함께 지구온난화를 논의시 빠질 수 없는 주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

ㅇ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 약 108억불 시장에서 2008년에는 이미 1,000억불을 넘은 1,176억불 시장으로 약 10배정도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 및 거래량 >

(단위 : 규모 US$, 거래량 : 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규모	거래량	규모	거래량	규모	거래량	규모
할당(allowance)	79억	3.3억	247억	11.3억	504억	21.1억	949억
프로젝트(project)	29억	3.8억	65억	6.1억	136억	8.7억	227억
계	108억	7.1억	312억	17.4억	640억	39.8억	1,176억

자료: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8년 통계는 new carbon finance의 잠정 추계치임.

ㅇ 탄소시장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을 통해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고 있음

ㅇ 국내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의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전 세계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자발적 시장의 하나인 KCER 시장을 운영중임

ㅇ 우선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란,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감축량을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활용하고, 개도국의 경우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메카니즘임

ㅇ ‘08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총 21개 CDM 사업이 UN에 등록되어 있고, 온실가스 감축규모는 연간 약 15백만톤 수준임.

- 전세계 등록된 CDM사업수의 경우 약 1.6%(감축량 기준 5.9%) 수준

ㅇ 특히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CDM 사업의 경우 50%이상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이외에도 지난 2005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등록소(현 온실가스 등록실)을 신설하고, 국내 산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받고 있음

- 이를 통해 배출권의 일종인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2007년 하반기부터 공급

ㅇ 이러한 자발적 시장의 경우 배출권 시장 형성을 위해 기본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007년말부터 정부는 톤당 약 5천원 수준에서 KCER을 구매 실시

- ‘07년 약 47억원(약 94만톤), ’08년 약 74억원(약 158만톤)을 구매

ㅇ 또한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 제주 한경지역에서 실시된 6MW 급 풍력발전사업이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에 ‘09.1월에 등록

ㅇ 이와 함께 2008년부터 국민 참여형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배출한 탄소배출량을 나무심기,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 자발적 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해 상쇄하도록 유도한 결과, KCERs을 625톤 구매

ㅇ 이외에도 정부와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을 체결한 공기업이 구매한 실적도 신재생에너지공급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와 협상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중

ㅇ 특히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제4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본격적인 탄소시장 확대가 예상됨

ㅇ 이러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결국 일장일단이 있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산업체에 대한 부담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기후관련 산업의 증대가 예상되는 부분이 존재함

ㅇ 결국 이러한 Signal은 산업체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 및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탄소시장의 적절한 활용여부는 산업체에 있어 산업경쟁력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