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자료

선진 환경국가 실현과 국가 발전

- 4월 녹색성장 포럼

2009. 4. 22.

	□ 주제 1 - 김기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GREEN GROWTH for the CITY □ 주제 2 - 정회성(환경정책학회 회장) 환경과 산업의 연계를 통한 성장 동력의 확충 □ 주제 3 - 한기주(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기본 방향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환경과 산업의 연계를 통한 성장 동력의 확충(주제 2)

4월 녹색성장 포럼

정회성

환경정책학회 회장

I.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1) 사후처리기술(제1세대 기술): 발생된 환경오염물질 처리, 폐기물 재활용,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기자재 생산 ⇒ 좁은 의미의 환경산업

2) 사전예방기술(제2세대 기술):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축, 환경파괴예방, 환경개선(자연스러운 환경조성) ⇒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 (좁은 의미도 포함)

3) 녹색기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치중한 환경기술 (자원의 낭비 절감,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 경쟁력 강화) ⇒  녹색산업 (앞의 두 개념도 포함)

- 환경산업의 특징: 유발수요이며 지역 분산적이며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II. 환경의 산업화와 전문기업 육성전략

- 환경의 산업화를 위한 전략의 구조: 수요의 적극적인 창출과 공급의 유연성 제고

- 환경산업 수요의 창출

1)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수요증대 → 매출증가 → 이윤증가 → 기술개발 → 산업발전

2) 녹색산업 수요의 특징: 제도적으로 창출되는 수요로서 환경규제의 강화를 전제로 한다.

･ 예를 들어 환경규제 강화 → 환경기술 수요 증가 → 환경상품 수요 증가, 환경산업 성장 →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 발전

･ 에너지 가격 상승 → 에너지 절약기술 및 방법 개발 → 에너지 절약산업 발달 → 대체에너지 개발

3) 환경산업 수요 창출방안:

･ 정부에 의한 직접 수요 창출 (환경오염 발지시설 구매 및 설치, 녹색상품 구매);

･ 환경규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의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방법);

･ 간접적인 수요 창출 (교육/홍보; 환경상품 정보 제공(환경마크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등), 환경교육, 등);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환경의식이 제고되어 환경상품 수요가 증대

- 공급측면의 정책: 보조적 부차적인 정책으로 활용되어야; 지원정책을 과잉 이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

1) 환경기술 육성 및 대형화 정책: 신기술개발(R/D) 및 활용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중소형의 기술 집약 기업의 보호 등

⇒ 녹색산업 인큐베이터 (Green Business Incubator)

⇒ 환경산업의 영세성 극복 (환경산업 업종별 진출 장벽 제거,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2) 환경산업의 생산비 절감: 보조금, 조세 감면, 금융 지원, 정보 제공 등

III. 환경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 기본방향: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의 방식은 바꾸어져야 함. 절차나 과정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성과에 대한 규제로 개편되어야 함.

･ 즉 얼마를 감축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하되 감축을 위한 기술적인 선택은 환경이용자의 자율선택에 맞기는 규제가 되어야 함

- 환경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의 주요 정책 방안

1) 배출총량거래제도: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량을 규정하되 기업이 활용 가능한 배출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함.

2) 통합오염관리제도: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매체별로 접근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여 통합적인 환경위해성을 기준으로 한 배출규제체계를 확립; 이를 위해서는 환경관련 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는 물론 공무원제도의 개편도 필요함; 특히 배출시설의 인･허가를 맡는 공무원의 고급인력화가 요구

3)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 전국토를 지역별로 생태적, 경제적인 용량으로 평가하여 보전적 용도와 이용적 용도로 구분. 이를 보다 상세하게 정책의지를 담아 보전, 복원, 이용, 창출 등의 용도로 구체화한 토지이용계획를 작성 하여 장기적인 국토환경관리의 기준으로 삼음

□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기본 방향 (주제 3)

한기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환경론자들을 중심으로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경제난국 타파를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이 환경보다는 경제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가 정확치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두 개념은 결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물론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드시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개념이다. 후세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연을 훼손하여 현 세대의 만족을 증대시키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개념이다. 최근 세계 경제가 극도의 침체에 빠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기업의 도산을 막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 중심이 되고 있다. 즉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같은 환경자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선진국들은 여전히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개도국들 사이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고려한 정책 추진이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더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녹색성장’은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는 생산 및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성장은 녹색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목표 중 후자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환경과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 두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경제성장은 자본, 노동, 자원이라는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와 기술발전 등에 의한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존의 성장정책은 당연히 요소의 투입 증가와 생산성 증대에 초점에 맞추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8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공업 및 IT 등 기술집약적 분야에서 자본의 투입 증가와 기술개발을 통해 빠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도 중․저기술 분야에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의 추격을 거세게 받고 있고 IT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시장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잠재 성장률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원위기의 가속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규제,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일련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을 안기고 있다. 이들 여건변화의 공통점은 원자재, 깨끗한 환경 등 생산요소의 공급과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위기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와 희유금속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환경이라는 요소의 소비를, 기후변화협약은 화석연료의 소비를 각각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공급 불안 요인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바로 커다란 타격을 가하게 된다. 즉, 현재와 같은 투입요소 중심의 생산 체제로는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요인으로도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협약, 물 부족 등 21세기는 바야흐로 “환경의 세기”가 될 전망이다. 즉,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이슈는 IT 기술의 등장과 같이 생산과 소비 등 모든 경제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전통적 제조업 및 IT, BT 등 신산업분야의 선진국 기업들은 환경사업으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 및 환경 문제는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시장(Green Ocean)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여 잠재성장률을 다시 높이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도 전략적인 면에서 약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금년 연초에 ‘환경 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많은 환경정책 추진전략과 과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물론 녹색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어떤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피규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환경보호와 개선이라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환경이라는 요소는 매우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규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 이기가 매우 어려워, 규제의 강도가 너무 약하거나 또는 너무 엄격할 여지가 매우 크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동안 규제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시각을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까지 적극 확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유형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녹색기술의 발전과 관련 시장의 확대가 촉진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