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분석 보고서	발표 시점 : 2009년 8월 11일 (화)
	보도 시점 : 8월 12일 (수) 석간부터
제목 :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 < 첨부 문서 > -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연락처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 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김 동 열    연구위원 (3669-4112, dykim@hri.co.kr)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분석 보고서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2009. 08. 11.

1. 경기 회복과 설비투자 부진

2.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

3.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복합 불황 위기

1. 경기 회복과 설비투자 부진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하는 등 정부의 노력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을 보완하여, 상반기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냄

- 건설투자와 소비재판매 호조, 소비자심리지수(CSI) 3개월 연속 100 이상 기록 등 경기 회복 양상이 나타남

․소비자심리 지수(CSI) :  81(‘08.12)→ 84(’09.1)→ 84(3)→ 105(5)→ 106(6)→ 109(7)

․건설투자(전년동기비, %):  1.4(‘07년)→ -2.1(’08년)→ 1.6(‘09. 1/4)→ 2.4(2/4)

․소비재판매(전년동기비, %):  -5.2(‘09.3)→ -3.9(’09.4)→ 1.6(‘09.5)→ 7.3(’09.6)

- 특히, 소비자기대지수, 종합주가지수 등 10개 지표로 구성된 선행종합지수가 전월비 6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3개월 연속 증가하여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짐

< 경기선행 종합지수 월별 추이 >

	‘08.12월	‘0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선행종합지수(전월비, %)	- 0.8	0.2	1.1	1.0	1.9	2.2	2.8
전년동월비 (%)	- 4.2	- 4.1	- 3.0	- 2.0	0.1	2.7	6.0
- 전 월 차 (%p)	- 1.0	0.1	1.1	1.0	2.1	2.6	3.3

자료: 기획재정부, 「월별 경제동향」, 2009년8월

○ 설비투자는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음.

- 단,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 9월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3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설비투자 증가율 (실질, 전년 동기비, %)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p					’09년p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설비투자	3.8	5.3	8.2	9.3	- 2.0	1.5	1.1	4.3	- 14.0	- 23.5	- 17.2
- 기계류	7.8	6.8	9.1	9.2	- 2.7	- 1.2	- 0.1	6.5	- 15.3	- 24.0	-
- 운수장비	- 9.2	- 0.3	4.8	9.6	0.4	12.2	5.1	- 3.6	- 9.9	- 21.8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최근 설비투자는 ‘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8년 4/4분기 -14%, ’09년 1/4분기 -23.5%, 2/4분기 -17.2%로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분기 연속으로 크게 감소함

․’98년 외환위기 당시: -41.1('98년1/4)→ -48.4→-45.0→ -33.1('98년4/4)

○ 투자주체별로 기계수주액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크게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제조업 분야의 기계수주 감소가 두드러짐

- 공공부문의 기계수주액은 올 1/4분기 150%, 2/4분기 31% 증가했으나, 민간 제조업분야는 올 1/4분기 -58%, 2/4분기 -29% 감소, 민간 비제조업분야는 각각 -24%, -2% 감소하여, 특히 민간 제조업분야의 기계수주 감소가 두드러짐

․공공부문(전년동기, %): -27(‘08.3/4)→ -3(4/4)→ 150(’09.1/4)→ 31(2/4)

․민간 제조(전년동기, %): -20(‘08.3/4)→ -60(4/4)→ -58(’09.1/4)→ -29(2/4)

․민간 비제조(전년동기, %): 11(‘08.3/4)→ -19(4/4)→ -24(’09.1/4)→ -2(2/4)

< 투자주체별 기계수주 증감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업종별 기계수주 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자동차와 기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非제조업은 1/4분기 통신업이 크게 감소, 건설업은 증가

- ‘09년 상반기 제조업의 국내 기계수주는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영상음향통신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

< 민간 제조업의 업종별 국내기계수주 추이 >

(단위: 십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3	2006	2007	2008	‘09 1/4	‘09 2/4
제조업 전 체	9055	5693	6367	7664	8783	13205	17424	14672	2255	2607
		(-37)	(12)	(20)	(7)	(29)	(32)	(-16)	(-58)	(-29)
음식료품	733	577	476	347	320	256	278	214	49	61
		(-21)	(-18)	(-27)	(-34)	(-11)	(8)	(-23)	(2)	(-8)
섬유가죽 제품	251	129	356	291	278	215	216	187	34	48
		(-49)	(176)	(-18)	(-25)	(49)	(0)	(-13)	(-7)	(-23)
펄프종이	330	91	83	134	61	42	47	39	14	13
		(-72)	(-9)	(61)	(-20)	(-13)	(13)	(-16)	(69)	(21)
석유 및 핵연료	246	137	158	196	191	316	296	677	197	165
		(-44)	(15)	(24)	(1)	(32)	(-6)	(129)	(27)	(35)
화학제품	767	256	338	416	269	330	292	247	42	112
		(-67)	(32)	(23)	(-39)	(36)	(-11)	(-15)	(-6)	(99)
고무 및 플라스틱	0	0	0	0	152	104	93	93	14	39
					(48)	(52)	(-11)	(0)	(-67)	(88)
비금속 광물	247	89	105	102	51	55	54	51	14	24
		(-64)	(18)	(-3)	(-17)	(-29)	(-1)	(-7)	(36)	(102)
제1차 금속	287	141	301	398	250	383	455	423	124	68
		(-51)	(112)	(33)	(-30)	(-6)	(19)	(-7)	(5)	(-53)
금속가공	421	263	210	256	267	254	168	150	39	64
		(-37)	(-20)	(22)	(0)	(39)	(-34)	(-11)	(6)	(56)
전자영상 음향통신	700	401	349	450	628	1983	2483	2371	353	522
		(-43)	(-13)	(29)	(95)	(66)	(25)	(-4)	(-53)	(4)
의료정밀	31	25	79	127	30	64	70	63	17	26
		(-19)	(211)	(61)	(-33)	(-25)	(10)	(-10)	(23)	(56)
전기장비	277	283	371	440	571	682	334	145	34	58
		(2)	(31)	(19)	(11)	(0)	(-51)	(-57)	(-23)	(76)
기계장비	1091	607	971	1100	840	1085	1481	1322	283	362
		(-44)	(60)	(13)	(-29)	(19)	(36)	(-11)	(-18)	(-9)
자동차	1834	1222	868	1144	2392	3485	4259	3545	433	611
		(-33)	(-29)	(32)	(34)	(1)	(22)	(-17)	(-52)	(-37)
기타운송	1536	1177	1364	2018	2364	3830	6757	5030	577	389
		(-23)	(16)	(48)	(30)	(85)	(76)	(-26)	(-80)	(-67)
기타 제조업	304	294	339	243	119	123	143	115	33	45
		(-3)	(15)	(-28)	(-25)	(14)	(17)	(-19)	(27)	(45)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고무플라스틱은 2000년까지는 화학제품에 포함, 2001년부터 별도 분류.

․‘09년 상반기에 민간 非제조업 기계수주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토목 중심의 건설업종에서 증가했고,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에서 감소함

< 민간 非제조업의 업종별 기계수주 추이 >

(단위: 십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3	2006	2007	2008	2009 1/4	2009 2/4
비제조업 전 체	8,907	5,894 (-34)	10,192 (73)	9,973 (-2)	11,432 (-12)	12,511 (8)	14,514 (16)	15,295 (5)	3,336 (-24)	4247 (-2)
농림어업	1,207	776 (-36)	886 (14)	813 (-8)	485 (-7)	546 (-14)	619 (13)	560 (-10)	194 (3)	157 (-2)
광업	95	39 (-59)	40 (5)	50 (24)	15 (-44)	23 (15)	25 (10)	20 (-20)	5 (32)	7 (31)
건설업	3,311	1,535 (-54)	1,240 (-19)	1,093 (-12)	1,926 (6)	1,677 (5)	2,032 (21)	2,238 (10)	723 (20)	606 (-12)
도소매업	264	520 (97)	889 (71)	780 (-12)	1,574 (-7)	1,964 (23)	1,914 (-3)	1,359 (-29)	301 (-28)	352 (3)
운수창고업	3,198	2,586 (-19)	6,422 (148)	6,579 (2)	2,337 (-13)	2,163 (-8)	2,428 (12)	1,803 (-26)	369 (-19)	493 (-2)
통신업	0	0	0	0	3,979 (-26)	4,590 (12)	5,739 (25)	7,722 (35)	1,442 (-34)	2330 (7)
금융보험업	0	0	0	0	128 (89)	443 (84)	451 (2)	363 (-19)	53 (-24)	63 (-58)
부동산 서비스업	438	206 (-53)	122 (-41)	139 (14)	398 (398)	461 (15)	564 (22)	564 (0)	73 (-70)	88 (-25)
기타 비제조업	395	232 (-41)	592 (155)	518 (-12)	588 (-26)	644 (0)	743 (15)	667 (-10)	177 (-21)	152 (-17)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통신업은 2000년까지 운수창고통신업에 포함, 2001년부터 별도 분류.

2.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

(1)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변동폭의 확대

- ‘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큰 폭의 환율변동은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영환경에 대한 예측과 설비투자 의사결정을 어렵게 함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2000~2008년 8월까지 평균 5.2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는 31.1원으로 약 여섯 배나 커졌으며, 월중 변동폭 평균도 28.1원에서 167.4원으로 약 여섯 배 커짐

< 원/달러 환율 및 일중 변동폭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과제」, 2009.6.26

-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보다 수입되는 자본재의 가격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환율상승은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짐

․환율1% 상승時 설비투자 0.04% 감소

한국은행, 「환율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09.4.6

․자본재 수입물가 상승률(%): 15.5%(‘08년 2/4)→ 51.5% (’09년 1/4)

․수입자본재(기계류) 증가율(%): ‘09년1/4분기 -27.9%로 급감 (‘08년 + 6.4%)

(2)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 1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요부진(32.7%), 수익성악화(18.7%), 자금조달 어려움(16.7%)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제조업(36.3%)이 비제조업(27.1%)보다 ‘수요부진’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음

․非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 악화’도 투자 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설비투자 애로요인 >

	수요부진	수익성 악화	자금조달	기존설비 과잉	부동산 가격	원자재 조달난	기 타
全 산 업	32.7	18.7	16.7	2.7	2.0	4.0	23.2
제 조 업	36.3	14.3	16.5	2.2	2.2	4.4	24.1
수출기업	34.7	14.3	14.3	2.0	4.1	6.1	24.5
내수기업	31.7	20.8	17.8	3.0	1.0	3.0	22.7
비제조업	27.1	25.4	16.9	3.4	1.7	3.4	22.1

(단위 : 구성비, %)

자료: 한국산업은행, 「150대 기업의 2009년 설비투자 동향」, 2009.6

(3)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등 수익성의 하락

- 全산업의 2008년도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2.9%로 전년대비 2.7%p 감소

․환율상승에 따른 순외환손실, 자회사의 성과부진으로 인한 지분법 평가손실, 파생상품 거래 및 평가손실의 급증 등으로 영업외수지가 크게 악화된데 기인

․이자보상비율도 금융비용의 증가로 ‘07년 381.0%에서 ’08년 330.8%로 하락

․제조업의 2008년도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3.2%로 지난해보다 3.0%p 하락.

< 全산업 수익성 관련 주요지표 추이 >

(단위: 매출액대비 비중, %)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영업이익률	6.8	5.9	5.2	5.4	5.0
	(7.6)	(6.1)	(5.3)	(5.9)	(5.9)
매출액세전순이익률	7.2	6.3	5.6	5.6	2.9
	(8.1)	(6.6)	(5.8)	(6.2)	(3.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08』, 2009

주: (  )내는 제조업 기준.

(4) 단기 실적주의 경영패러다임의 확산

- 외환위기 이후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고 경영 행태가 보수적, 안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떨어졌으며 투자율도 지속 하락

․외환위기 당시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400% 가까웠으나, ‘06년말 98.9%까지 급격히 떨어졌으며, ’07년말 107.1%, ‘08년말 123.2%로 다소 증가.

․부채비율(제조업,%): 396.3(’97)→ 210.6(‘00)→ 123.4(’03)→ 98.9(‘06)→ 123.2(’08)

․차입금의존도(제조업,%): 50.8(’97)→ 41.2(‘00)→ 28.3(’03)→ 22.4(‘06)→ 26.3(’08)

< 제조업 부채비율의 연도별 국가별 비교 >

(단위: %)

	‘97년	‘00년	‘03년	‘06년	‘08년
한국	396.3	210.6	123.4	98.9	123.2
미국	153.9	157.5	154.8	131.5	146.6
일본	165.1	161.5	159.3	156.2	128.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 기업에 대한 주된 자금공급원이었던 은행의 경영행태 역시 단기 실적주의 및 안정성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투자자금 공급의 측면에서 제약으로 작용함

․부실채권 정리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으로 금융부문도 단기 실적주의, 수신구조의 단기화 등 경영행태가 안정화, 보수화됨

․국내은행의 단기수신 비중: ‘97년 16.9%에서 ‘08년 45.0%로 추세적 증가

․시설자금 대출액 비중: ‘97년 15.1%에서 10.8%(’03)로 하락 후 14.7%(‘08)로 증가

< 국내 은행의 여수신 구조변화 추이 >

(단위: %)

	‘97년	‘00년	‘03년	‘06년	‘07년	‘08년
6개월 이하 단기수신/ 총수신	16.9	42.6	46.7	51.1	48.4	45.0
시설자금 대출액 비중	15.1	12.3	10.8	11.3	13.6	14.7

자료: 한국은행

주: 단기수신은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시장성 수신

3.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

3-1. 단기 과제: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기조 유지

○ 42년간 이어져온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의 한시적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 29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세액공제(법인세 또는 소득세)

- 본격적 경기회복의 관건은 민간 투자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투공제의 한시적 연장이나 기존 투자의 연속투자 부분에 대한 한시적 예외 적용이 필요

․투자는 고용, 소비,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구조의 첫 번째 단계임

․설비투자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적어도 2010년까지는 공제율을 다소 낮추더라도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난 42년전 신설해 28년6개월간 시행해온 제도의 폐지에 앞서 1~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오랫동안 검토 끝에 투자를 집행 중인 8천여 기업과 자동차, 철강, 조선, IT,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아래 표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진 ‘84년, ’87년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설 또는 확대하여 충격을 완화한 바 있음

․예외 없는 투자세액공제가 법인세 인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음

김유찬․주기중,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분석’(2004), 174쪽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변화 추이 >

개정 시기	적용 기간	개정 내용	비고
1967(1차)	‘68.1.1 ~ ‘72.8.2	￮ 신설. 최초 시행 ￮ 국산기자재 활용한 설비투자 6% 세액공제	*4년7개월
1972(2차)	‘72.8.3 ~ ‘74.12.31	￮ 국산 10% (외산 8%) 세액공제 ￮ 외산기계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2년5개월
1980(3차)	‘80.7.1~ ‘82.12.31	￮ 국산기계의 경우, 10% 세액공제 ￮ 외산 8%(‘81. 3말), 0%(‘81년말), 6%(’82년말)	*2년6개월 (‘84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1985(4차)	‘85.6.28 ~ ‘86.12.31	￮ 국산 10% (외산 3%)	*1년6개월 (‘87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1989(5차)	‘89.7.1~ ‘93.12.31	￮ 국산 10%(‘93년도 7%) ￮ 외산 3%(‘91년말), 0%(‘92년~’93년)	*5년6개월
1996(6차)	‘97.6~ ‘00.6	￮ 국산/외산 구분 없이 10%한도 내에서 공제	*3년
2000(7차)	‘01.1.1~ ‘09.12.31	￮ 10%(‘01.1~‘03.6) → 15%(~’04년말) → 10%(~‘05년말) → 7%(~’08년말) → 10%, 3%(수도권 과밀지역)	*9년 (‘07년: 8,664개 기업, 1조7,538억 원 공제)

자료:『한국조세정책 50년』(조세연구원, 1997), 「조세지출보고서」(기획재정부), 『국세통계연보』(국세청)

3-2. 중장기 과제: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경영패러다임의 전환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부품 국산화와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가 절실

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2008.9

․우리나라 녹색기술은 선진국의 50~70% 수준이며, 녹색관련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대부분 1% 미만이고, 발전설비의 수입의존도는 태양광발전 75%, 풍력발전 99.6%에 달함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전차액(FIT) 지원예산 및 기간의 확대, 녹색산업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센티브의 제공

○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경영패러다임 전환

- 안정적 경영행태와 단기 실적주의에 머물게 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패러다임에서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경영패러다임으로 전환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표준(ISO)의 도입을 추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들이 고용창출과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조항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은행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 있어 장기적, 적극적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

김 동 열 연구위원(3669-4112, dykim@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