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0. 7.14(水) 14:00~16: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 A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이승훈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1.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1.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1-1. 내수 확대의 필요성

1.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출 지향적 경제발전을 추구한 결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수비중은 낮은 수준

- 반면, 무역의존도(09년기준 82.4%)는 미국(18.7%), 일본(22.3%), 영국(38.7%) 등 주요 선진국이나 중국(44.9%)에 비해 높음

○ 높은 대외의존도는 세계경제 침체로 세계교역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 수출 감소를 통해 국내경제로 직접적으로 전이되는 부작용이 드러나게 됨

- 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4/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4.5% 감소한 것은 우리의 높은 대외의존도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은 불가피한 측면 있으나

-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투자 등 내수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수출․내수간 균형된 성장을 추구할 필요

- 특히, 소비․투자의 부가가치 창출력 및 고용유발 효과는 수출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내수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

1-2. 민간소비 및 투자 동향

(1) 민간소비

○ 금융위기로 08.4/4분기에 급락했으나 09.3/4분기에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회복으로 가계의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자 소비심리가 호조

* 가계소득(전년동기비, %) : (09.1/4)△5.4 (2/4)△0.2 (3/4)3.7 (4/4)7.5 (10.1/4)8.9

* CSI(기준=100) : (09.11)113 (12)113 (10.1)113 (2)111 (3)110 (4)110 (5)111 (6)112

○ (부문별 동향) 자동차 세제지원 종료(09.12월)로 금년 들어 내구재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내구재를 제외한 다른 소비는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전반적인 증가세

-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으로 09년중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던 내구재 소비는 금년 들어 증가세 둔화

* 자동차 판매(만대) : (09.1/4)25.7 (2/4)36.2 (3/4)34.9 (4/4)42.5 (10.1/4)35.0

- 비내구재․준내구재 소비와 서비스 소비는 09.3/4분기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 지속

민간소비 추이	형태별 민간소비 증가율

(2) 투자

○ (설비투자) 기업의 설비투자는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으나, 세계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4분기중 위기 이전 수준을 소폭 상회

* 설비투자 증감율(전년동기대비, %) : (08)△1.0 (09)△9.1 (10.1/4)29.9

- 부문별로는 위기시 설비투자 감소를 주도했던 반도체 등 기계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 BSI(기준=100) : (09.11)89 (12)89 (10.1)93 (2)94 (3)99 (4)103 (5)103 (6)105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형태별 설비투자

○ (건설투자) 재정투자 확대에 힘입어 09년중 호조를 보인 건설투자는 금년 1/4분기에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

- 토목 건설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물건설도 매매심리 및 거래 위축 등으로 회복속도가 더딘 모습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형태별 건설투자

1-3.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를 위한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 (민간소비)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소득 제고

- 가계소득 증가 없이 소비를 인위적으로 늘리려는 노력은 이미 가계저축률을 낮추고 경상수지에 부담을 초래하는 부작용 유발

* 가계저축률(%) : (04)8.4 (05)6.5 (06)4.7 (07)2.6 (08)2.6 (09)3.2

○ (기업투자)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

- 우리나라 자본스톡(고정자산 : 건물․기계 등) 규모*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투자증대 지속 필요

* 자본스톡/GDP(IMF, %, 07년) : (프랑스)3.3, (미국)3.0, (한국)2.8

-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성장동력․녹색산업 등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R&D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

- 의료․관광․교육 등 유망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참고】내수확대와 서비스업(KDI)

○ 생산의 증가 없이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등 내수 확대만을 강조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경상수지에 부담을 초래

- 경상수지(X-M)는 생산(Y)과 내수(=소비+투자)의 격차로 정의되며, 따라서 내수확대는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 적자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을 위험에 노출시킬 우려

○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공급측면(Y)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수확대만으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

- 내수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 및 국가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

○ 따라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활성화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생산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및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수를 증대시키는 핵심

*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GDP 비중(2006년 기준)

(단위: %, GDP대비)
	미국	영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제조업	13.9	13.51)	18.0	21.4	33.6	16.3	29.6	36.5	27.1
서비스업	76.5	75.1	71.6	68.4	40.0	52.4	41.5	42.6	59.7
주: 1) 2005년 기준, 자료: World Bank.

(2) 주요 정책과제

① 민간소비 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소득기반 확충

- (국가고용전략회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 (서비스산업 선진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교육․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 (취약계층 취업알선) 여성․노인․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정책을 강화

-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서비스분야의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한 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확대를 유도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중증장애연금 시행,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미소금융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한 보증부대출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

○ 물가 및 부동산가격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가계소득의 실질구매력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

② 기업투자 증대

○ (기업환경 개선) 창업․입지․환경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재점검하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수립

* 출총제 폐지, 포이즌필 도입,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정부출범이래
4차례에 거쳐 224개의 개선방안 발표

-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분야별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  (교통․운송, 에너지, 물류, 건설 등)

* World Bank 기업환경 평가 : (08년) 23위/181국 →(09년) 19위/183국

○ (서비스산업 선진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위기이후의 경제성장 기반 확충

-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벽 등 규제합리화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을 촉진

-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세제, 예산 등 정책지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정부의 서비스R&D 투자를 확대

- 부가가치, 고용창출,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

* 9대 유망서비스산업 : 교육, 의료, 물류, 컨텐츠, IT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고용지원, 방송통신 등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지원)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허용

*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 5년간 100%, 추후 2년간 50% 감면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중심으로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R&D 재정투자: 09년 12.3조원 → 10년 13.6조원)

- 녹색산업에 대한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하여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고 자금흐름을 원활화

- 탄소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탄소세 도입 여부 및 방식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R&D 투자)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으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정부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확대

* (08)11.1 → (09)12.3 → (10)13.7 → (11계획)14.9 → (12계획)16.6조원

-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R&D투자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강화

․LED, 글로벌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 R&D비용 세액공제율 : (기존)3~6% → (확대후) 신성장동력 20%, 원천기 술 25%

○ (중소기업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을 활성화

- 또한 청년, 여성, 시니어(50대 전후 퇴직자)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체제 구축

* 현장․실전형 창업교육, 창업자금․보증 지원,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

○ (외국인투자 유치) 녹색기술, 기술융합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지속

2. 안정적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2. 안정적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우리나라 수출의존도 2008년도 45.4% 는 같은 년도 일본 16.2%, 중국 33.8%보다 월등히 더 높음

- 활발한 국내 생산은 국가경제 번영의 기본

- 수요 없는 생산 활동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므로 국내 생산은 탄탄한 시장의 뒷받침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음

-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해외경기에 지나치게 민감

-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내수기반 확충이 필요

○ 내수기반 확충에는 민간 소비 증대가 필수적임. 그러나 작위적으로 민간 소비를 확대하면 소비재 수입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민간소비의 확대가 국내 생산에 대한 수요확대가 아니라 수입수요의 확대로 빗나간다면 내수기반 확충이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 안정적 성장은 국내 생산에 대한 내수기반이 안정적일 때 달성 가능함

- 그러므로 내수 기반 확충은 민간 소비의 단순한 확대를 넘어서서 더 많은 국내수요를 국내생산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구해야 함

- 단순한 국산품 애용과 같은 전근대적 캠페인 방식은 통상 마찰이나 유발할 것

- “국내수요 ➡ 국내생산”  연결고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국내수요   ➡ 해외생산” 으로 오도하는 규제를 적출하여 적절하게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

○ 민간소비는 2009년 1/4분기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감소한 적이 있지만 곧 반등하여 통상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수요 증가가 이 증가분을 압도하고 있음

- 2010년 1/4분기 국내 소비지출은 전기 대비 0.5% 증가하였음. <그림 1> 참조

<그림 1> 국내 소비지출 증감률 (전기 대비)

- 같은 기간 중 가계신용 (=가계대출 + 판매신용) 총액은 739조원에 이르고 전기 대비 증가율은 그림 2에 나타난 대로 그 전 분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0.7%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2>  가계신용 전기 대비 증감률

- 내수용 수입수요는 2010년 1/4분기에 전기 대비 4.3% 증가함으로써 같은 기간 국내 소비수요와 가계신용의 증가율 (각각 0.5%와 0.7%) 을 훨씬 웃돌고 있음. <그림3> 참조

<그림3> 내수용 수입 증감률 (전기 대비)

○ 수입수요의 증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 수지의 적자임. 상품수지는 2010년 1/4분기에 74억 달러였으나 서비스수지가 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13억 달러의 흑자에 머물렀음

- 서비스 수지는 2010년 1/4분기에 특히 사업서비스, 특허서비스, 그리고 여행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42억 달러, 15억 달러, 그리고 20억 달러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 현상은 다른 분기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임. <그림4> 참조

<그림4> 분기별 서비스수지 적자 (단위: 백만달러)

- 법률⦁회계와 컨설팅, 광고⦁디자인, 연구개발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사업서비스와 특허 서비스는 국내 해당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부실한 만큼 불가항력임

- 그러나 여행서비스는 국내의 각종 규제가 국내 구매력을 해외로 내몰기 때문에 국제수지를 적자로 몰아가는 부문임

- 의료와 교육 부문에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세금을 정비하면 국내의 구매력이 굳이 해외 공급자를 찾아 나서는 대신 국내 공급자와 연결될 것임

○ 내수기반 확충 전략은 단순한 국내 소비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도성장이 만들어 낸 국내 구매력이 해외 공급자를 찾아나서는 대신 국내 공급자에게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년대의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야 함

3. 기업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 방안

3. 기업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 방안

이 승 철 전경련 전무

3-1. 최근 경제 및 투자동향

○ (경제동향) 하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확대 등으로 호조세를 보이겠으나,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문제,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등 불확실성 상존

-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 %) 5개월 연속하락 : 11.3(‘10.1) → 10.3(2) → 9.7(3) → 8.6(4) → 8.0(5)

○ (장기 투자동향) 2000년대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이 1.2%로서 1990년대 평균 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연평균 설비투자증가율(%) : 1970년대 24.2 → 1980년대 11.7 → 1990년대 4.0 → 2000년대 1.2

○ (단기 투자동향) 글로벌 경제위기로 설비투자가 ’08.4/4분기 이후 ’09.3/4분기까지 크게 위축되었다가 ’09.4/4분기부터 회복세로 반전됐으나 불안요인 상존

- 실질설비투자 추이(전년동기 대비, %): -13.3 (’08.4/4) → -23.1 (’09.1/4) → -17.3 (2/4) → -7.0 (3/4) → 13.3 (4/4) → 29.9 (’10.1/4)

- 남유럽 재정위기 지속, 재정지출 여력 감소, 미국·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체감경기 부진 등

3-2. 투자 활성화 방안

(1) 투자관련 규제완화

○ (진입)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신규 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선

-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직접 진출 제한(40% 이내의 지분소유만 가능), 건축-설계 겸업 제한, 법률· 회계·의료·미용 등 전문자격사 제도(LG 미용실 불가), 대형마트 주유소 시장진입 제한, 주류 온라인 홈쇼핑 판매 제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논란 등

- 경제적 규제(2,738건) 중 진입규제가 1,078건으로 39.4%를 차지(규제개혁위원회, ’10.7)

- 진입규제를 10%p를 줄이면 7만 8,000명 고용창출 효과(산업연구원, ’09)

○ (토지) 개발가능한 농․산지 확충,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을 통해 산업․도시용지를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 등 수도권규제 완화

- 중첩적 토지규제 적용 : 14개 부처 132개 법률, 323개 지역․지구

- 도시용지 비율 : 한국 6.4%, 네덜란드 25.5%, 영국 13%, 일본 7.1%(국경위, ’08.10)

○ (환경) 입지, 투입, 공정, 배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사전적·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사후적․선별적 규제로 전환

- 일률적인 오염배출량별 입지 제한에서 탈피하여 저감장치 부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입지 허용 등 합리적 개선 필요

○ (이전적지) 지자체의 핌피현상으로 대도시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의 타용도 전환이 제한되는 규제를 개선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기여

- 경방 영등포공장을 타임스퀘어 및 업무용 복합시설로 개발 : <고용 측면> 상시 고용창출 1만명, 건설투자과정 연인원 46만 9천명, 주변시설 간접 고용창출 3만 5천명,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 연간 매출액 1조원, 유동인구 평일 13～15만명(주말 23～27만명)

(2) 노동환경 개선

○ 자유롭지 못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계약 제한, 높은 고임금 구조, 상생의 노사관계 미정착 등이 투자환경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외국계 기업 CEO을 대상으로 한국에 회사 설립시 노동환경이 걸림돌이 되느냐는 질문에, 53%가 ‘그렇다’고 대답해 23.5%인 ‘아니다’보다 두배 이상 높게 응답함(한경비즈니스, ’09.11)

-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배) : 한국 1.8, 미국 0.8, 프랑스 0.8, 영국 1.2, 일본 1.2, 독일 1.3

○ (노동 유연성)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기한(2년)을 폐지하며,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채용여건 개선

- 법률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경영상 필요성’으로 완화

- 근로자 파견을 원칙금지(Positive)에서 원칙자유(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여성 비정규직의 37.6%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는 직무내용․임금에 만족(29.7%), 유연한 근로시간(17.8%), 보육 및 자녀교육(15.9%) 등(KDI, 2009)

-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3%가 기간제, 파견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전경련, 2010)

○ (임금) 생산성과 연계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 확충

- 현대차 생산성(HPV : Hour Per Vehicle)은 앨러바마 20.6 vs. 울산공장 33.6인데, 평균임금(성과급 포함)은 앨러바마 6,122만원 vs. 울산 6,713만원(’08년 기준환율 적용(1$=1,337.2원))

-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 : 한국 1.79, 독일 1.3, 영국 1.22, 일본 1.22, 프랑스 0.82, 미국 0.81 (경총, IMF, ILO '07, 10인 이상 제조업)

- 1인당 GDP 대비 중앙은행 대졸초임 : 한국은행 1.35 vs. 일본은행 0.65(한국은행 급여후생팀, 일본은행 채용공고, IMF, 2009)

○ (노사관계)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우고, 대체근로 허용범위 확대, 직장폐쇄요건 완화 등을 통해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구축

- 경주 발레오코리아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생산직 연평균 임금이 7,700만원에 달하는데도 매년 파업을 되풀이했고, 이에 대응해 회사는 지난 2월 16일 직장폐쇄를 했다가 98일만에 철회했고 노조는 민노총을 탈퇴해 단일노조로 재설립

(3) 기업 친화적 제도 및 분위기 조성

○ 사회 전반에 산재하는 반기업정서를 완화하고,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 프로그램 등 필요

○ (연대보증)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한도를 연봉의 6배 등으로 제한하고, 포괄보증의 경우 책임기간을 이사재임기간으로 제한

- 현재 국회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손해배상 한도를 연봉의 6배로 제한

- 경영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 부도시 사업재기가 어려움

○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적용제한 및 적용기준 명확화 등으로 경영책임 부담 완화

- 배임죄 적용이 “임무위배”라는 추상적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죄로 처벌

○ (반기업정서) 시장경제교육 확산 및 경제 친화적 방송·인터넷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경제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 우리나라 국민은 대기업 호감도가 57.3%에 불과하여 중국의 82.6%, 일본의 65.5% 보다 반기업정서가 심각함(중앙일보, ‘06.9)

- 반국가·반인륜·반기업적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 심의를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 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 활성화 필요

(4)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 유지

○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안요인들로 인해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을 감안해 정부는 당분간 현재와 같이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 출구전략은 경기회복 속도, 물가․부동산․금융시장 상황, 민간(시장)의 자생력, 외국의 정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이번 금리인상(7.9, 0.25%)에 따라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인상은 자제

- 경제가 본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감세 및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리더쉽 발휘

(5) 미래 유망산업 발굴

○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 및 수출전략산업, 외국에는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만 없거나 부진한 산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적인 육성전략 추진

- 지난 5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에서 서울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및 항공기 정비산업 등 유망한 사업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으며, 7월 위원회에서도 수출전망이 밝은 건설기계산업 육성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임

- 미국과 EU에서는 규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고려하여 규제정책을 시행

- 막걸리는 10년 전 판매지역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품질이 개선되었으며, 최근에는 ‘막걸리 붐’까지 조성

4. 중소기업 투자 애로 요인 및 활성화 방안

4. 중소기업 투자 애로 요인 및 활성화 방안

장 지 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4-1. 최근 중소기업의 투자 현황

○ 최근 중소기업 투자는 작년의 큰 폭 하락에서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

- 산은의 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 2009년 중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실적은 전년대비 -20% 내외 증가로 급격히 감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수요 부진과 함께 환율급등에 따른 자본재수입 가격 및 투자디플레이터의 큰 폭 상승에 의한 비용요인 등에 주로 기인

․특히 내수의 비중이 높은 비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가 보다 크게 감소

- 금년에는 소폭 개선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투자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미진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축소될 가능성

․작년의 낮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금년 중에는 중기 투자가 소폭 개선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내수경기의 더딘 회복 등으로 개선 폭은 크지 않음

종업원 규모별 설비투자		중소기업의 업종별 설비투자
자료: 산업은행 주 : 2010년은 설비투자 계획 수치임		자료: 산업은행 주 : 2010년은 설비투자 계획 수치임

○ 향후 중소기업의 투자 수요는 내수의 점진적 회복 및 높은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최근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향후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Kbiz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의 72%를 능가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설비투자BSI 조사에서도 금년 이후 설비투자 BSI가 100을 초과한 상태에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견조한 투자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성장성 및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은 실정

․중소제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업구조조정이 부진하여 수익성이 높은 투자기회를 포착하는 데 한계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설비투자 BSI
자료: Kbiz		자료: 한국은행

4-2. 중소기업의 투자 애로 요인

○ 중소기업 투자에 있어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내수경기이나 유럽발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내수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짐

- 산업은행 및 기은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가 설비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큰 요소로서 내수경기를 꼽고 있음

․다음으로 기업의 자금조달난, 기존설비의 과잉 및 노후화 순으로 나타남

- 최근 수출의 호조세로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내수의존성이 높은 중소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

- 게다가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전망됨에 따라 간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조달도 애로를 겪게 됨

제조업 설비투자 애로요인

(단위 :%)
	수요부진			기존설비과잉	수익성 저하	자금조달난			기타	계
	내수	수출	소계			내부	외부	소계
제조업전체	34.4	9.5	43.9	10.6	9.9	10.1	3.3	13.4	22.2	100
대기업	33.4	9.2	42.6	5.6	10.8	5.7	5.6	11.3	29.7	100
중소기업	34.9	9.6	44.5	12.4	9.6	11.7	2.4	14.1	19.4	100
자료: 산업은행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의 미흡도 중소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내수경기 다음으로 거래처의 주문량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인 납품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기업들의 글로벌 소싱 및 생산기지 해외이전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도 취약해지게 됨

○ 획일적인 규제 및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의 지속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2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0.6.23)에서는 입지 및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및 환경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투자애로를 완화하기로 함

․사례 : 첨단업종인 기존공장의 경우 증설하더라도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인 면적규제로 증설 제한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

자료 : Kbiz

4-3.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의 관건은 우리 경제의 내수부문 확대에 있으므로, 이를 제약하는 출구전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경기전망의 회복세 속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는 출구전략 시기를 앞당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경기 활성화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

-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의 경기 회복세로 대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사상초유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경영실적 회복이 지연

- 출구전략을 위한 금리인상은 투자효율을 낮추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하여 중소기업 경영실적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기업친화적인 성장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

- 규제완화를 계획했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각 부처 및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강화로 신설규제에 대한 합리성 확보 및 상시적 규제완화 체제 강화

○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여건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

- 계약문화의 정착을 통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발주하는 물량 및 가격조건 등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한 사업조정의 강화로 대기업의 시장독점화를 방지하여 동반성장의 가치 실현 및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

○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있어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투자의 고도화를 실현

-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녹색성장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투자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정개선 등을 유도

- 성장률이 높은 가젤형 중소기업이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Small Giants 기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유지 등 세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투자유인책 확보

- 중소기업의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나 집행 등에 차질이 생겨 중소기업과 지방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