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6대 과제 Ⅳ. 과학기술 혁신역량에 기반한 국내 산업 초일류화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0. 9.17(金) 14:00~16: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프레스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내 산업 초일류화

1.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내 산업 초일류화

안 현 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1-1.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1)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의 現주소

○ (경제규모) 우리나라는 선진국 Catch-up 방식의 급속한 산업화 전략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제 및 산업 규모로 성장

- 수출중심의 산업발전 전략 추진의 결과, 수출성장(‘64년 1억불⇒’09년 3,635억불)과 더불어 세계 15위권의 경제 규모를 실현

○ (산업위상)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R&D혁신, 생산성 향상 노력에 힘입어 주력산업은 세계 1~5위 수준의 위상 확보

* 세계적 위상(‘09) : 조선 1위, 반도체 3위, 석유화학 5위, 철강 6위(’08년 기준), 자동차 5위

- 글로벌 Top 수준의 기업과 세계 일류상품도 꾸준히 증가

* 글로벌 500대기업(포춘) : (‘00)12→(‘09)14개(9위) (미국 104개, 일본 68개, 중국 39개)

* 세계일류상품수(개) : (’04)440→(’06)523→(’08)595

○ (수출) 경제위기 과정에서 수출은 경쟁국 대비 상대적 선전으로 사상 최초로 ‘09년 세계 9대 수출국으로 도약(’08년 12위)

○ (외국인투자) 세계적으로 FDI의 흐름이 위축된 가운데, 주요국 대비 양호한 투자유치 실적을 유지(‘08년 117억불→’09년 115억불)

* 주요국 FDI유치(‘09, %) : (OECD)△41.2 (미국)△54.8 (일본)△25.0 (중국)△9.9 (인도)△20.2

(2) 부문별 경쟁력 현황

○ (기술경쟁력) 외형적 기술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핵심·원천기술력 부족과 혁신역량의 대기업 편중

ㅇ (R&D 규모) 국가 총 R&D 규모는 34.5조원(‘08)으로 세계 7위, GDP 대비로는 3.37%인 세계 4위 수준

ㅇ (연구원수) 국내 총 연구원 수는 주요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경제활동 규모를 고려한 연구원수 비중은 대등한 수준

*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명), 한국(9.5), 미국(9.7), 일본(11.0), 독일(7.3), 중국(1.8)

ㅇ (지재권) 국제특허출원(PCT) 건수가 ‘08년 7,908건으로 세계 4위

* PCT 출원건수(‘08) : 미국(53,521), 일본(28,744), 독일(18,428), 한국(7,908), 중국(6,089)

ㅇ (기술수준) Catch-Up 전략으로 생산․공정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핵심․원천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

* 기술무역수지(억불, 08) : 한국 (△31), 미국(379), 일본(157), 독일(90), 영국(15)

ㅇ (기업규모) R&D역량과 자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R&D 성과의 국가 전체적인 기술 축적·확산에 걸림돌

* 민간부분의 R&D중 10대 기업이 44.9%, 대기업(1,000인 이상)이 69% 차지

○ (가격경쟁력)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상승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압박

* ‘00년 대비 ’08년 국내 노동생산성은 54% 향상된 반면, 명목임금은 69% 상승

* 국제원자재가격지수: (‘09.2)212→(4)223→(6)256→(12)277→(10.2)270→(3)273

○ (非가격경쟁력) 품질·디자인 대비 브랜드경쟁력 제고는 미흡

- 품질개선 노력에 따라 설계·제조·사용·경영 등 주요 부문에서 주력 수출산업의 품질경쟁력이 개선중

* 현대차 내구품질(JD-Power, 결함수/100대) : (‘05)260(20위)→(’10)148(11위)

- 디자인 수준의 상대적인 상승에 비해, 브랜드경쟁력은 여전히 경쟁국가·기업 대비 취약한 수준

* Top 100 Global Brands(비즈니스위크, 05→09) : (美)53→51개, (佛)7→8개, (日)7→7개, (韓)3→2개

< 참고 : 주요 업종별 경쟁력 현황 >

○ 경제위기 이후 주력 업종 대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업종별 미․일․중 등 주요국과의 경쟁여건과 대응방향에 차이

업종 (순위)	경쟁력 평가	대응방향
자동차 (5)	ㅇ 일본에 비해 그린카 기술력 열위 ㅇ 부품기업의 경쟁력 취약	ㅇ 그린카 개발․보급 촉진 ㅇ 부품업체 대형화․전문화 유도
조선(1)	ㅇ 한중일간 가격․기술․품질 경합 - 中(가격), 日․韓(기술), 韓(품질) 우위 ㅇ 중소조선소 유동성 위기 심화	ㅇ Smart, Green, 해양 등 첨단 조선시장 선점 노력 ㅇ 중소조선소 종합대책 수립
철강(6)	ㅇ 고급특수강 시장은 일본 우위, 일반제품은 중국과의 격차 축소 ㅇ 철강석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 가격 폭등에 취약	ㅇ 고부가가치 철강재 개발과 에너지저소비형 생산시스템 구축 ㅇ 해외 철광석․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참여 및 지분인수
석유화학 (5)	ㅇ 공정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 ㅇ 중동에 비해 원가경쟁력, 미․일에 비해 원천기술 확보 미흡	ㅇ 석유화학단지 고도화추진 * 기업간 에너지․부산물 공동이용 등 ㅇ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체제로 전환
반도체 (3)	ㅇ 메모리 분야는 세계 1위, 시스템 반도체는 세계 최하위 수준 ㅇ 장비․재료산업의 규모가 매우 영세	ㅇ 시스템반도체 발전전략 마련 ㅇ 대․중소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체계 혁신
디스 플레이 (1)	ㅇ 패널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경쟁력 보유 ㅇ 핵심 장비․부품기업 산업기반 취약	ㅇ 11세대급 선제적 투자와 함께 차세대 분야 원천기술 확보 ㅇ 대․중소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체계 혁신
휴대폰 (2)	ㅇ 세계 최고 수준의 HW 경쟁력에 비해 SW 경쟁력은 열세	ㅇ 모바일 SW 연구기반 강화 ㅇ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제도개선
일반기계 (9)	ㅇ 가공․제품화 기술은 선진국 수준,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취약	ㅇ 5대 핵심품목 발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 지원
섬유(6)	ㅇ 범용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되는 가운데 고급화․차별화 성과부진	ㅇ 新섬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1-2. 한국 산업의 경쟁여건 변화와 구조적 문제점

(1) 동북아 분업구조가 전면경쟁체제로 전환

○ 경제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동북아 분업구조가 全面的 경쟁에 직면

* 미국을 최종 수요처로 했던 ‘日(소재)→韓(부품)→中(완제품)’ 분업구조

○ (중국) 한‧일에 의존하던 부품소재의 자급도 제고와 함께 해외기업 M&A, 첨단신산업 도약을 통해 Local산업이 급성장

* 전체수입중 부품소재 비중   : (‘00)55.8 → (’05)59.0 → (‘09)49.2%

* 볼보‧DSI(吉利차), 델파이‧사브(上海차) 인수, 세계 최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출시(BYD)

- 대만과의 兩岸경제협력협정(ECFA) 체결 등 CHIWAN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 부품소재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

* 한국의 대중 수출상위 10대 품목중 7개가 대만과 중복(반도체, LCD, 합성수지 등)

○ (일본) 경제위기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하고, 그간 高價‧선진시장 중심에서 탈피, 신흥시장 공략을 본격화(Volume Zone)

* (샤프) 독자생존→地産地消 방향전환,

(시세이도) 신흥시장용 브랜드 ‘마스테지’ 출시

○ 동북아 분업구조의 경쟁전환은 우리기업에 있어서는 위협이나,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

(2)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구조적 양극화

○ 수출 대기업의 성과에 비해 중소기업의 고충은 지속

- 최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경기 회복속도에 차이,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 (‘08) 2.3 → (’09) 2.3 → (’10.상) 3.6

* KOSPI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한국거래소, %) : (’08) 6.2 → (’09) 6.3 → (’10.1/4) 8.4

○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와 함께 抵생산성, R&D역량 미흡 등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정체된 점에 기인

*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3.4%, 생산성증가율은 1/3 수준(‘07년)

* R&D집약도(R&D/매출액, 07년) : (中小) 1.9%, (中堅) 1.4%, (大) 3.1%

○ 중소기업은 수출시장에서의 중국의 추격, 좁은 내수시장에서의 영세기업간 과당경쟁 등으로 성장여력이 부족한 상황

* ‘97년 당시 중소기업 중 ’07년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사에 불과

(3) 서비스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 자영업 위주의 저부가가치 구조로 선진국 및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고용과 내수유발이 상대적으로 취약

* 자영업자 비중(%, ‘07년) : 한국(25.8), 미국(7.1), 일본(9.7), 독일(11.0)

* 서비스산업 생산성(‘06년, OECD) : 미국의 44%, 일본의 55%이며 제조업대비 58% 수준

○ 생산성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 R&D 투자저조와 낮은 대외개방 수준으로 혁신에 한계

* 지식서비스산업 GDP비중/고용비중(%, ‘05년) : (한) 26.1/23.1, (미) 32.7/33.6

* 민간 R&D 중 서비스산업 비중(%, ‘04년) : (한) 6.9, (미)36.1, (영)21.1

(4) 고용없는 성장의 극복

○ 노동집약적 숙련형 제조업의 급속한 위축, 산업의 자본집약화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낮아진 상황

* 고용에서 경공업의 비중(%) : 韓 (’86) 46.1→(’06) 22.6, 美 (‘07) 33.1, 日 (’06) 30.2

* 제조업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한은) : (‘95)14.2 → (’00)8.8 → (‘05)7.2 → (’07) 6.6

○ 산업 수요와 Mismatch된 인력 배출 등에 따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일자리 사정의 어려움은 지속

* ‘10.7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 : 8.5, 전체 실업률(%) : 3.7

1-3. 우리 산업의 초일류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정책의 기본방향 >

◇ 대기업 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되, 애로해소 등 기업환경 정비차원에서 접근

◇ 융합․녹색 등 신산업 창출, R&D 등 혁신인프라 구축, 구조적․장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 경쟁력 취약분야 등에서는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

(1) R&D 시스템 혁신과 미래 선도인재 양성

○ 성과지향형‧개방형 R&D 지원체제로 개편

- R&D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복잡․세분화된 R&D 사업간 칸막이의 최소화와 민간주도의 전략기획단 신설

-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

* 향후 7년간 민간합동으로 3조원 투자(과제당 최대 3천억원)

○ 청년층에 대해 성공을 위한 미래비전과 기회를 제공

- SW․3D 등 미래산업, Global 중견기업과 같이 대기업 외에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기반조성

- “넓게 배울 수 있고 보다 많은 기회가 있는”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 작업도 적극 추진

- 스펙보다는 현장 경험과 기술이 우대받는 교육․취업 시스템 구축

* 기술사관학교, 분야별 마이스터고 확산으로 현장 경험에 기초한 기술․기능인력의 성장 경로를 확충, 산합융합지구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 특성화 추진

(2) 창조적 융합촉진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최근 유사 ⇒ 이종․다종간 융합추세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서비스가 출현, 기업에게는 위협이자 기회*

* 게임의 Rule의 변화,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유도, 새로운 블로오션 창출 등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 정비

- 우리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융합현황․문제점 분석을 통해 산업융합의 구체적 추진전략과 발전대안 마련

* 초기시장 창출, 융합형 R&D, 융합인재양성, 중소․중견기업 융합사업지원, 지원체계 구축 등

- 융합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상 장애 해소 및 정책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추진

○ 융합의 핵심인 SW산업 경쟁력 강화와 IT 융합 확산기반 마련

-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SW산업 발전을 위한 “SW강국 도약전략(’10.2)“ 추진

* 생태계 전면재편(대․중소 상생), 융합신수요 창출 프로젝트(WBS), SW  최고급․융합 인재양성, 해외진출 등

- 주력산업과 IT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확산, IT융합 핵심부품 개발 등 ｢IT융합 확산전략(’10.7)｣ 추진

- 모바일 전환 촉진을 위한 R&D 확대,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 산업융합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부품소재산업 육성

- ’18년까지『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 개발과 20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국산화

* WPM(World Premier Material) : 세계시장 10억불, 점유율 30% 이상 소재

- 개방형 기술혁신 전략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부품소재 기업들간 “전략적 제휴” 촉진

(3)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 대․중소기업 간에 자발적인 상생 메커니즘을 확산

-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전략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어려움이 심한 2․3차 협력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공고화를 적극 추진

- 동반성장 노력을 사회적 책임 차원의 자발적인 문화로 정착시키는 노력도 강화

○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노력도 동시에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력․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확대

*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공동기술개발 확대, 대기업 전문인력의 협력사 기술애로 지원 등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큰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확산

- 대형유통업체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

○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로제시

- 우리 산업은 중견기업이 취약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도 정체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

* 중견업체군 비중(’05, 제조업 기준) : (사업체수) 美 2.4% 日 1.0% 韓 0.2%, (고용) 美 14.4% 日 15.3% 韓 8.1%

- 중소기업 졸업촉진,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등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전략(‘10.3)” 추진

*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졸업유예기간(3년) 이후 부담완화 기간(5년)을 신설, World-Class 수준 300개 기업 육성

(4) +30억 신흥시장의 성장동력화

○ 중국, 인도 등 비롯 주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

-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시장 개척, 산업협력, 통상환경 등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

< 중국시장에 대한 주요 대응방향 >

ㅇ 위기이후 내수확대에 주력,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

⇒ 지역별․소비특성별 진출전략 수립, 부품소재․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시장개척, 공동물류센터․KOTRA KBC 확충 등

ㅇ 중국산업의 급속한 성장

⇒ 중국 추격에 대응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녹색 등 新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ㅇ 중국․대만 경제협력체결 등 중국 통상환경이 급변

⇒ 중국 조사연구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한․중 FTA 추진여건 검토

○ 신흥시장 전략 수출상품을 다변화 노력

- Middle형 제품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류․IT와 연계한 유망 서비스 수출상품 발굴․육성과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우리 공공서비스 수출 추진

○ 경제위기 이후 한중일 경쟁력 변화에 따른 동북아 분업 구조 변화 대응방안 마련

* 기존 일본(부품․장비) → 한국(중간재) → 중국(완제품)→세계시장의 협력적 분업 구조가 모든 제품군에 대한 다면적 경쟁구도로 변화

(5) 녹색성장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 녹색혁명은 경제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면서 거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서 정부와 기업들에게 투자경쟁을 촉발

⇒ 특히,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한국에게 녹색성장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담보하는 발전전략

○ 주력산업의 녹색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주력산업 녹색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창출*과 산업 단지내 공동 배관 구축․폐에너지 재활용 등 기업들간 그린파트너쉽 확산

* 공공기관의 전기차 우선구매, LED 보급확대 등

-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기업들은 기존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ㅇ (조선) 터빈제조 기술 ⇒ 풍력산업으로 사업 전환

* 삼성중공업 풍력설비 생산경험이 없으나 美 Cielo社로부터 2.5MW급 3기를 수주(‘09.7)

ㅇ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유사성 ⇒ 태양전지‧LED사업 진출

* 삼성전자 향후 10년간 태양광 6조원 투자(‘10)

*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증착장비 → 박막형 태양전지 생산장비

ㅇ (주단조) 전통적 제조업 ⇒ 풍력발전 샤프트 제조

* 태웅은 풍력발전용 기둥(메인샤프트) 세계최대 풍력발전기업인 덴마크 Vestas사 수출

○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R&D → 실증 → 시장창출” 등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지원강화

- R&D 과제의 대형화와 실증연구 확대 등을 통한 R&D의 효율성 강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를 통한 국내시장 확대와 미국 등 전략지역 진출전략 수립

- 원전․스마트 그리드 등 전략 수출산업에 대해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와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

2.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김 석 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2-1. 과학기술 현황 및 추진 방향

(1) 주요 과학기술 투입 및 성과 지표의 변화

○ 연구개발투자의 급격한 확대

- 2000년 138억 달러 → 2008년 312억 달러로 8년새 2.5배 증가

- GDP 대비 R&D 투자 비중도 같은 기간 2.30%에서 3.37%로 상승, OECD 국가 중 스웨덴(3.60%, ‘07년), 핀란드(3.46%, ’08년), 일본(3.44%, ‘07년)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

- 그러나 절대 연구규모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11.8배, 일본이 4.8배로 상당한 격차

○ 연구개발인력의 빠른 확대

- 연구원은 ‘00년 159,973명에서 ’08년 300,050명으로 약 2배 증가

· 상근상당연구원(FTE: Full Time Equivalent)은 같은 기간 108,370명에서 236,137명으로 증가

- 그러나 절대 규모면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6.0배, 일본은 3.0배로 상당한 격차

○ 과학기술의 성과 향상

- 특허 출원 건수 및 SCI 논문 수 대폭 확대

· 국내 특허 출원 건수: 10만 2,136건(‘00) → 17만 632건(’08)

· 미국 특허 출원 건수: 3,786건(‘00) → 1만 2,389건(’08)

· SCI 논문 수: 1만 2,472건(‘00) → 3만 5,569건(’08)

- 과학기술경쟁력 향상

· IMD 순위: 과학경쟁력 14위(‘01) → 3위(’09)

기술경쟁력 21위(‘01) → 14위(’09)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KISTEP): OECD 30개국 중 12위(‘09), 2006년 이후 순위 변동은 없으나 지수는 지속적 상승

(2)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 증대

○ 잠재성장률 기여도에서 노동과 자본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총요소생산성의 비중은 크게 증가

-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21.4%(‘70년대) → 45.2%(’00년대)

·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 구조에서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성장구조로의 전환이 중요

<표 1>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인별 기여도 추이

구분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0-2006	2007-2030
실제성장률	7.0	8.4	5.9	4.5
잠재성장률	7.3(100%)	8.0(100%)	6.2(00%)	4.3(100%)	4.28(100%)
노동	2.4(33.4%)	1.9(23.7%)	1.2(20.2%)	0.9(21.4%)	0.39(9.1%)
자본	3.3(45.3%)	3.1(38.6%)	2.7(44.7%)	1.4(33.4%)	1.68(39.2%)
총요소생산성	1.6(21.4%)	3.0(37.7%)	2.2(35.1%)	1.9(45.2%)	2.21(46.0%)

자료: 이우성 외(2007),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전략과 과제」, STEPI.

주: 감가상각률 0.06, 노동소득분배율 0.7의 경우.

(3) 세계선도 창조형‧개방형 혁신체제로 전화을 위한 추진 방향

○ 세계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모방형·폐쇄형 혁신체제에서 창조형·개방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이 필수

○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원천기술의 창출로 전환하기 위한 창의적 혁신활동의 강화

- 핵심원천기술을 자체적으로 창출하여 기술플랫폼의 구축을 선도하고 네트워크 형성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

○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활동 강화

○ 혁신자원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혁신활동의 내실화 추구 및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혁신시스템 구축에 주력

- 기술혁신이 경제사회의 각 부문과 조응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 혁신주체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혁신공동체의 형성이 중요

- 특히 세계적으로 개방된 혁신활동의 추구와 더불어 지역 혁신 역량 제고를 통한 전 지역의 발전 토대 마련이 필수

2-2. 창조적 기술선도 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1) 창조선도형 R&D를 통한 기초‧원천기술 창출역량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양적인 성과는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 창출은 여전히 미흡

- 선진국들은 창의적 기초연구 성과창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 추진 과제

- 전략기술분야 원천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창의적 관리시스템 도입

-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개방형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체계 구축

- 창의적 기초연구 성과의 실용화 확산을 위한 정부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2)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수급구조 안정성 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선진국 추격에서 벗어나 창조적 혁신을 추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육성이 핵심 요소

- 녹색기술, 융합기술 등 국가 주도의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전문인력의 확보‧유지가 필수

○ 추진 과제

- 대학교육의 창의성 강화 프로그램 촉진

- 대학의 기업‧사회 요구 부합도 강화

- 이공계 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3) 거대‧공공 과학기술의 기반구축 및 글로벌 산업화

○ 배경 및 필요성

- 거대과학은 대규모 기획연구에 많은 인력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 육성이 가능하며, 기존의 문제 해결 및 새로운 과학기술 발견도 가능

- 원자력 플랜트의 수출을 계기로 거대․공공 과학기술의 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

○ 추진 과제

- 거대과학 기반 구축 및 연구 활성화

· 거대 과학분야에 대한 정부 및 공공 투자의 확대와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 거대과학 전략분야 선정 및 효율적 추진 방안 수립

- 거대․공공 과학기술의 글로벌 산업화 추진

· 거대·공공 과학기술의 글로벌 산업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담하는 연구개발 조직 설치

2-3.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1) 미래 성장동력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등 기존의 성장동력 분야가 성장 한계에 접근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

- 미래 성장동력 분야들은 태동기 원천기술의 불확실성을 지니므로 정부가 기업과 협력하여 장기적 안목의 기초연구를 주도함으로써 기업의 위험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추진 과제

-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성장동력의 유연한 발굴 및 보완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견조한 투자 정책 유지

(2)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으로 글로벌 녹색 사회체제 주도

○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녹색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 녹색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녹색기술확보 및 확산전략의 추진이 필요

○ 추진 과제

- 실효성 있는 녹색기술 확보 전략의 마련

· 녹색기술개발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명확화

-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3) 벤처 생태계의 지속적 지원과 고성장 중소‧중견 기업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것과 더불어 고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 중견기업은 고용파급효과가 큰 부품소재산업의 허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 가능

○ 추진 과제

- 제2기 벤처시대를 열기 위한 벤처생태계 재구축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도약 프로그램 추진

- 성장유망품목 발굴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성장 기업화 지원

- 고성장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 체계 마련

(4) 서비스의 R&D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서비스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

- 서비스 R&D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인 23.9%의 1/3 수준

○ 추진 과제

- 정부 부문 서비스 R&D 투자 전략 변화

-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2-4.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System 구축

(1) 효율적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시스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선진국형 잠재성장률 구조로 전환됨

-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추진 과제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경제시스템’ 구축

- 정부 R&D 투자의 전략적 방향 설정

· 전통적 성장동력 → 신성장동력

- 모방추종형 R&D 투자 → 창조선도형 R&D 투자

- 부처별 단독 R&D 사업 → 부처연계형 공동 R&D 사업

- 공공기술영역에 대한 투자 확충

(2) 산학연 협력 시스템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주도형 산학연 협력 증가하고 있으나, 산학연의 자체적인 협동연구나 투자는 여전히 미약

- 특히 개방형 혁신체제의 중요성 부각 등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강화

○ 추진 과제

- 개방형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

- 지역별 산학협력단 허브 구축

(3) 지역혁신 녹색클러스터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기술격차 및 경쟁열위 추격을 위해 특정 분야 관련 기술 및 산업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함

○ 추진 과제

- 권역별 비교우위 분야 클러스터 조성

· 광역경제권별 컨트롤 타워 구축

- 권역별 지원정책 차별화

- 네트워크형 사업 추진

(4) 과학기술 글로벌화

○ 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협력의 필요성 증대

-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는 ODA 확대 및 추진 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대

○ 추진 과제

-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추진

· 글로벌 해외 연구성과의 적극적 활용

· 국내 연구개발 환경의 글로벌화 추진

- 글로벌 상생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3. 기술추격을 통한 초일류 기업 육성

3. 기술추격을 통한 초일류 기업 육성

이   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