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 강연

2010. 4. 27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강 만 수

1. 인사 말씀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학계ㆍ기업인 여러분!

지난 10여 년간『한경 밀레니엄 포럼』은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이토록 뜻 깊은 한경 밀레니엄 포럼의 연사로

다시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설명 드린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위기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터널의 밖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세계경제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직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위기를 넘어 미래에 대한 지혜를 얻고

우리 경제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글로벌 위기극복 노력과 성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직면했습니다.

IMF가

2009년 한 해 세계경제전망을 12차례나 수정할 만큼

글로벌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전대미문(unprecedented)의 위기에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선택(choices unmade)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화를 포함한 양적인 금융완화정책,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

국제적인 정책공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재정확장정책 등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내외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10여년전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제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환율실세화,

외화유동성 확대, 통화스왑 등

위기극복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판이 있었고,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때 순위를 바꾼다”는 생각과

결과로서 얘기한다는 자세로 노력했습니다.

2009년

성장,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경상수지도

2008년 10월부터 지속가능한 흑자로 전환되어

2009년 한해 42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위기국면에서

세계 9위의 수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우리의 기업들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MF, OECD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우리경제가 위기극복의 모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외신들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지난 세기 굴곡의 역사를 떨쳐내고

국제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잡은 승기를 승세로 굳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3. 대외경제여건 전망

세계경제는

각국의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금융시장 상황 개선 등에 힘입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IMF도 지난 1월에 이어

2010년 세계경제전망을

3.9%에서 4.2%로 0.3%p 다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적어도 위기이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미국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민간소비 및 투자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경제는 좀처럼 쉽게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회복세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단시일 내에

선진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G-20 등을 통해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조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고

나라별로 재정상황도 달라

충분한 공조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우리 경제전망

2009년에 이어 금년 우리경제도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되는

2010년 1분기 성장률이 7%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해 정부가 예상한 5%대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출구전략의 시행여부와 시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성장의 상당부분은

지난해 낮은 성장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기저효과(base effect)가 자리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싱가폴 등도 1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7%대 성장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왔던

환율실세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소진되는 하반기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설비 및 건설투자 등 민간부문에 의한 회복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사정은 아직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초 실업률은 한 때 5%를 넘기기도 하였으며,

취업애로계층이 300만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놀라운 영업실적도

시장개척과 상품개발을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환율실세화의 효과가 컸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합니다.

5. 정책대응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은

우리에게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선진일류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낙관적인 희망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번 잡은 승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확실한 “승세”로 굳혀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세기적 생존경쟁(survival game)이 진행중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며

일본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절치부심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선진국 시장의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세기적인 생존경쟁에 처해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확장적인 정책기조는

민간부문의 경기회복세가 확실할 때까지 유지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의료ㆍ보건․관광ㆍ교육 등

불필요한 규제에 억눌려 있던 분야를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들이 겪어야만 하는

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는『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극적인 행정관행, 경직적인 법규정,

일률적인 법집행으로

불합리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국민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명백히 불합리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접하고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제형평제도가 도입되면

개별기업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 입법절차 없이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투자,

탄소배출감축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사관계 개선노력도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비효율을 걷어내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질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R&D 투자를 201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인

GDP의 5%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녹색산업, 융합산업 등 새로운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일류국가의 기반이 되는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확충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함께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비효율과 비용을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6. 마무리 말씀

전대미문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생존게임(survival game)을 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인 시대입니다.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적인 강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잡은  “승기”를

“승세”로 굳혀 나가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개방 및 대형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절대적 자본주의(for-all-capitalism)에서 벗어나

절제와 질서가 요구되는

현명한(wise) 시스템 정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유화를 주장했던 IMF 등에서도

차입에 의존한 투기, 투기적인 자본흐름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미래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미래를 보는 직관”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기업, 정부가 단결된 힘을 발휘할 때,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도약이라는 선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