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잘 사는 행복경제 만들기 - 빚 걱정 없는 나라: 가계부채 부담 덜어주기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3. 4. 24 (水) 16:00~18: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 A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13년 제1차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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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4월 24일(수)  오후 4시 - 6시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大주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 (연간 주제)

小주제: 빚 걱정 없는 나라 : 가계부채 부담 덜어주기 (1차 세미나 주제)

(※ 발표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例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 (가계부채 백서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추이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특징 ·가계부채 관련 정책 과제 ·도덕적 해이 예방 대책	윤창현 원장 (금융연구원)
주제 발표 2	10분	- 신용회복(부채 구조조정) 현황과 개선 과제 ·신용회복(부채 구조조정) 신청 및 회복 추이 ·신용회복(부채 구조조정)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신용회복(부채 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 ·도덕적 해이 예방 대책	이종휘 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주제 발표 3	10분	- 가계부채 대책 및 국민행복기금 운용 방안 ·가계부채 대책의 필요성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국민행복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종합토론			사회: 김주현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참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7가지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안)

① 빚 걱정 없는 나라 / 4월24일 /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연구원장, 신용회복위원장

⇒ 가계부채 실태, 고위험군, 서민금융 지원 및 부채 구조조정, 신용평가 및 신용관리 방안 ...

⇒ 1분위(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가계부채 대책, 신용회복 및 파산 절차 개선 방안

⇒ 국민행복기금 조달 및 운용 방안

② 노후 걱정 없는 나라 / 5월 / 복지부 차관, 보사연 원장, 협회장

⇒ 노후준비 부족 실태,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 기초노령연금 보완 및 국민연금과 통합 방안

⇒ 노인 일자리 창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노후 소득 지원 방안

③ 실업 걱정 없는 나라 / 6월 / 고용노동부 차관, 직업능력개발원장, 협회장

⇒ 실업 급여 및 실업자 직업훈련 실태, 개선 방안

⇒ 고용정보 서비스 현황, 개선 방안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연장 실태, 활성화 방안

④ 집 걱정 없는 나라 / 7월 / 국토교통부 차관, 한국도시연구소장, 협회장

⇒ 주거복지 최저수준 미달가구 현황

⇒ 생활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 바우처 확대 방안

⇒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시장 정상화 방안

⑤ 보육 걱정 없는 나라 / 9월 /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정책연구원장, 협회장

⇒ 보육 시설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 보육비 부담 현황 및 개선 방안 (영유아 무상보육 추진 계획 등)

⇒ 공공 보육시설(직장 보육시설) 확충 방안,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등

⑥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 / 10월 / 교육부 차관, 교육개발원장, 학부모단체장

⇒ 소득분위별 공교육비, 사교육비 지출 현황, 에듀 푸어 현황

⇒ 사교육비 부담 및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공교육 투자 활성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⑦ 범죄 걱정 없는 나라 / 11월 / 안전행정부 차관, 관련 단체․협회장

⇒ 범죄(안전 사고)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 지역공동체 참여와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살아있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과 단체 활성화

Ⅰ.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

Ⅰ.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

윤 창 현 금융연구원 원장

－ 목  차 －

Ⅰ. 가계부채 현황	1

Ⅱ.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특징	4

Ⅲ. 가계부채 관련 정책 과제	7

1. 기본방향	7

2. 추진과제	10

Ⅰ. 가계부채 현황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2012년말 현재 전년말 대비 47.5조원 증가한 959.4조원을 기록함.

○ 신용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전년말 대비 43.5조원 증가하였으며 판매신용은 4.0조원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2012년말 잔액은 가계대출은 900.6조원, 판매신용은 58.8조원을 기록

<표 Ⅰ-1>                  가계신용 현황

(단위 :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가계신용 총계			726.5	776.0	843.2	911.9	959.4
가계대출	예급취급기관		515.3	549.8	593.5	639.6	659.9
		은행	388.6	409.5	431.5	455.9	467.3
		비은행	126.7	140.3	162.1	183.7	192.6
	기타신용기관		168.3	184.5	200.2	217.5	240.7
판매신용			40	41.7	49.4	54.8	58.8

자료 : 한국은행

□ 증가율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는 2012년 들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2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2%로 2010년의 8.7%, 2011년의 8.1%에 비해 3%p 정도 하락함.

○ 이는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가계의 차입수요가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년 6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2012년 2월)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노력한데 기인한 것임.

□ 이에 따라 2012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11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04년 이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가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에는 103%이었으나 2011년에는 13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그림 Ⅰ-1>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1) 비율

(단위 : %)

주 : 1) 가계신용 기준

2) 2012년은 추정치

□ 비록 2012년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경제규모 또는 소득수준에 비하여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함.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156%)은 OECD 국가 중간값(118%)보다 높음.

○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89%)도 OECD 국가 중간값(68%)을 상회

<표 Ⅰ-2>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2011년)

(단위 : %)

국가	부채비율	국가	부채비율	국가	부채비율
덴마크	302	포르투갈	139	오스트리아	90
네덜란드	281	스페인	134	독일	88
아일랜드	226	룩셈부르크	133	이탈리아	85
노르웨이	200	일본	121	헝가리	69
스위스	186	미국	115	체코	63
스웨덴	168	핀란드	112	폴란드	56
호주	168	에스토니아	105	슬로베니아	53
한국	156	프랑스	97	슬로바키아	47
영국	153	그리스	96	중간값	118
캐나다	146	벨기에	91	평균	131

주 : 1) 호주, 캐나다, 일본, 에스토니아, 폴란드는 2010년, 룩셈부르크는 2009년 기준

2) 국제비교를 위해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 총부채 사용

자료 : OECD stat

<표 Ⅰ-3>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2011년)

(단위 : %)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덴마크	148.3	스페인	87.8	이스라엘	54.4
네덜란드	134.6	스웨덴	86.2	룩셈부르크	54.0
아일랜드	119.5	일본	79.3	헝가리	40.2
스위스	118.5	그리스	68.5	폴란드	36.9
호주	108.2	핀란드	68.0	칠레	36.2
포르투갈	102.1	프랑스	66.6	체코	35.0
영국	101.3	독일	59.8	슬로베니아	34.6
캐나다	94.0	이탈리아	59.2	슬로바키아	29.1
노르웨이	91.7	에스토니아	58.7	멕시코	6.7
미국	89.9	오스트리아	55.7	중간값	68.0
한국	89.2	벨기에	55.3	평균	73.2

주 : 스위스, 일본,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은 2010년, 멕시코는 2009년 기준임

자료 : OECD stat

Ⅱ.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특징

□ 소득분위 및 연령별로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와 60세 이상의 채무상환능력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금융부채는 많아지지만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분위가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69배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계층으로 평가됨.

<표 Ⅱ-1>       소득분위 및 연령별 금융부채 및 소득 규모

(단위 : 만원, 배)

구 분		금융부채(A)	연간소득(B)	A/B	자산
전 체		6,147	4,944	1.24	34,824
소득 5분위별	1분위	2,410	880	2.74	11,584
	2분위	3,545	2,029	1.75	15,674
	3분위	3,976	3,353	1.19	22,364
	4분위	5,505	5,027	1.10	32,316
	5분위	12,157	10,049	1.21	72,019
연령대별	30세 미만	2,156	3,038	0.71	10,191
	30~39세	4,792	4,733	1.01	23,731
	40~49세	6,502	5,675	1.15	34,318
	50~59세	7,634	5,409	1.41	44,363
	60세 이상	5,705	3,377	1.69	40,878

자료 : 통계청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환능력이 낮고 재무건전성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46.1%로 상용근로자(83.7%)보다 2배 정도 높음.

* 임시·일용직의 경우 저축이나 자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이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다른 종사상 지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에 은퇴 또는 실직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창업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부채를 지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문제가 점차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음.

<표 Ⅱ-2>           종사상지위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단위 : %)

구 분		부채/자산	금융부채/ 저축액	금융부채/가처분소득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전 체		16.8	63.8	103.6	17.0
종사상지위별	상 용	17.0	56.2	83.7	14.8
	임시·일용	19.3	91.8	83.3	13.6
	자영업자	18.2	77.8	146.1	23.1
	기 타	11.9	42.0	98.0	14.0

자료 : 통계청

<그림 Ⅱ-1>          종사상지위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 한편 다수의 차입기관으로부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연쇄부실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 6월말 현재 1건 이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1,725만명 중 3건 이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18.3%인 316만명이며 이들의 대출 총액은 약 279조원임.

○ 금융권역별로는 2010년과 2011년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크게 증가

<표 Ⅱ-3>               다중채무자 현황

(단위 : 만명, %)

	3건	4건	5건 이상	3건 이상	전체
2007년	139.2	59.4	59.5	258.1	1,574.1
2008년	147.3	64.3	66.6	278.2	1,633.6
	(5.9)	(8.2)	(11.9)	(7.8)	(3.8)
2009년	150.0	64.6	65.4	280.0	1,639.2
	(1.8)	(0.5)	(-1.9)	(0.6)	(0.3)
2010년	156.3	70.6	79.5	306.5	1,676.3
	(4.2)	(9.3)	(21.6)	(9.4)	(2.3)
2011년	162.0	73.1	84.6	319.7	1,720.7
	(3.7)	(3.5)	(6.3)	(4.3)	(2.6)
2012.6월	161.6	72.5	81.6	315.7	1,724.9
	(-0.3)	(-0.8)	(-3.5)	(-1.3)	(0.2)

주 : (   )는 전년말대비 증가율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표 Ⅱ-4>        금융권역별 다중채무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말 대비)

	은행	카드 (카드대출)	캐피탈	보험	조합/ 새마을	저축은행	대부업
2008년	6.8	8.1	9.8	2.6	7.0	10.0	31.6
2009년	0.8	-6.3	-3.6	-5.3	3.8	0.7	16.7
2010년	4.7	13.2	10.2	12.5	11.3	15.9	26.7
2011년	3.2	1.6	5.6	9.3	5.8	20.2	18.2
2012.6월	-0.7	-2.2	-0.8	5.2	-2.1	0.2	2.5

주 : 해당업권 내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기준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Ⅲ. 가계부채 관련 정책 과제

기본방향

□ 가계부채 문제는 대내외 충격으로 추가 대출 및 차환의 중단 등이 발생하면 전염효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시장자율에만 맡기기 보다는 정책당국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시장과 정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

□ 금융권은 공동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등 자체노력을 통해 가계부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

○ 가계부채의 급증은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부실위험을 과소평가한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실패한 데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음.

○ 따라서 금융권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화, 장기화, 분할상환화 등으로 계약조건을 갱신하여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함.

○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게 바람직

□ 금융권은 부동산매매가격의 약세, 경기부진 지속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장기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기 연장, 이자부담 완화 및 상환조건 변경 등 다양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리스케쥴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도 가계부채문제의 부담을 일부 수용

○ 채무자의 실질소득 증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리스케쥴링을 허용(특정요건 충족시)하여 부채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

□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정부가 나설 경우에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되어야 함.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되 상담시 채무자의 상환노력에 대한 적극성 등을 철저히 검증

○ 또한 원금탕감 없이 상환능력이 확보되면 분할상환하도록 조치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 시점을 과거의 특정시점으로 한정하고, 향후에는 추가적인 채무조정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는 단기적으로 급격한 가계부채의 축소는 거시적으로 경기위축문제, 미시적으로는 한계 가계의 대규모 퇴출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대출연장 시 어려움을 겪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당분간 금융권이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정책을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	소득별․연령별, 그리고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각각 다른 형태의 채무자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지니고 있는 채무자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임.

□ 아울러 실업문제의 악화, 부동산 가격침체 등의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나리오 단계별 위기대응방안(contingency plan) 마련이 요구됨.

○ 주택가격 하락 등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계부실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권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

○ 다만, 금융권이 부동산가격하락 등 상당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섣불리 도입함으로써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 부채구조의 개선, 서민금융지원체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6)⌟에서 제시된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거비, 사교육비, 통신비 등 필수소비항목에 대한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패키지 마련이 필요

○ 가계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추진과제

□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지표로서 당분간 DTI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차주의 특성, 대출규모 등이 적절히 반영된 세분화된 DTI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DTI 등 소득 기준 상환능력 심사 관행을 비은행권・수도권외 지역・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건전성과 가계부채의 질,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

○ 다만,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급격히 확대할 경우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

□ 소득계층별・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대출관리 방안을 도입·적용하여 부실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음.

○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자료를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의 형태로 증명하는 등 소득증명 방식의 개선과 대출구조의 전환을 통해, 신규 부채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최대한 억제

○ 저소득층은 자발적인 채무재조정 등을 우선 고려하되 연체율 대란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

□ 기존대출 상환을 통하여 가계부채를 감축할 경우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시 최소 상환비율(내입비율)을 강제하거나, 다주택보유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은 거액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시스템 위험을 개별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

○ 다주택보유자 또는 거액대출자들에 대해서는 연장 시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여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은행은 자체 금융거래정보, CB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위험 고객군을 추출하고, 이들 차주의 대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및 대손상각 정책을 시행하여 재무제표 상 불확실성을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임.

○ 상기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경기 및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 가계소득 감소, 시중금리 상승 등의 시나리오 하에서 부도위험이 크게 상승하는 고객군을 추출할 수 있을 것임.

○ 신규대출부터 적용하며, 기존 대출은 차환시부터 상향된 적립기준을 점진적으로 적용

□ 고위험 고객군 중 일정 요건(예: 고액·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금융권 내 공조를 강화할 필요.

○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 서둘러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연쇄부실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권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이렇게 식별된 고위험 고객군이 상환불능에 빠지기 전에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을 권유하거나 직접 채무상담에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특정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 은행이 고위험 고객군에게 채무상담 및 조정을 권유하도록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Ⅱ.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Ⅱ.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이 종 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Ⅰ		채무자 구제제도

1. 채무자 구제제도 도입 경과

□ 2002년 이전 채무자구제제도

◦ 공적 채무자구제제도로 1962년 개인파산 제도 도입

- 1997년에 첫 신청자가 나왔을 정도로 이용 저조

◦ 20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과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 및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

□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사적 채무자구제제도가 신규도입 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작동

◦ ‘02.10. 1 신용회복위원회 설립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 시행

◦ ‘04. 9.23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 ‘06. 4. 1 법원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 시행

* 동 법에서 개인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흡수

□ 개인워크아웃제도

◦ 시행 초기,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거부감 표시

◦ 현재는 동 제도가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에게 Win-Win 하는 제도로 인식되어 원활하게 작동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

◦ 시행 초기, 유연한 면책인가 경향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우려

◦ ‘07년 이후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심리

⇒ 공․사적 채무자구제제도가 안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들 제도가

과중채무자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2. 채무자구제제도의 특징

가. 사적 채무자구제제도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액 5억원 이하인 채무자 대상

◦ 이자 전액 감면 및 채무원금 일부 감면*

◦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대감면 :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은 원금의 50%까지 감면

** 차상위 계층은 최장 10년, 일반 신청인은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

◦ 확정 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등재된 연체정보 해제

◦ 신용회복지원 중인 사실이 등재되고 채무 변제 2년 경과 시 삭제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 30일이상 90일미만, 채무액 5억원 이하인 채무자 대상

◦ 이자율 인하* 등의 채무조정 후 최장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수준으로 인하

◦ 연체정보 및 제도이용사실 등재가 없으므로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상향이 가능

- 공적 채무자구제제도에 비해 신청절차가 간편

-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중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미가입된 일부 대부업체 채무 및 개인사채 등은

채무조정에서 제외

나.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개인회생제도

◦ 총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10억원) 이내의 채무자

◦ 채무의 종류 및 연체기간 제한 없음

◦ 최장 5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

개인파산제도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면책 불허가 사유 여부 심리 후 면책 여부 결정

◦ 면책 결정시 채무변제 의무 없으나 신용정보상 5년간 파산 기록 등재

⇒ 신청대상 채무 종류에 제한 없고, 채무감면 수준이 높음

제도 이용 후 신용거래 제약

<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

구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 원	법 원
대 상 채권자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 범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제한 없음
지원 대상	일정소득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일정소득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일정소득 과다채무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 준	변제기간 최장 10년, 이자전액 감면, 원금 최대 50% 감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자율 하향 조정, 연체이자 감면	가용소득으로 최대 5년간 변제 (단,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면 책

3.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자 추이

□ ‘02. 10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04. 9월 법원의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시행

◦ 채무자구제제도 이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으로 분산

◦ 위원회를 이용한 채무자는 ‘04년 287천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제도이용 분산으로 인해 점감하여 90천명 내외 수준을 유지

□ ‘12년 전체 채무자구제제도 중 위원회 이용 비중은 37.2%

(단위 : 천명, %)

주 : [  ]내는 구성비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A)	’12 (B)	증감(률) (B-A)	누 계
신복위		0.5 [17.8]	62.6 [94.2]	287.4 [93.1]	193.7 [68.9]	85.8 [32.3]	63.7 [23.7]	79.1 [32.2]	101.7 [38.1]	84.6 [39.1]	91.3 [40.4]	90.1 (37.2)	-1.2 (-1.3)	1,140.5 [47.7]
법원	개인파산	2.3 [82.2]	3.8 [5.8]	12.3 [4.0]	38.8 [13.8]	123.7 [46.6]	154.0 [57.2]	118.6 [48.3]	110.9 [41.5]	84.8 [39.2]	69.7 [30.8]	61.5 (25.4)	-8.2 (-11.8)	780.6 [32.6]
	개인회생			9.0 [2.9]	48.5 [17.3]	56.1 [21.1]	51.4 [19.1]	47.9 [19.5]	54.6 [20.4]	46.9 [21.7]	64.2 [28.8]	90.3 (37.3)	25.1 (38.7)	470.1 [19.7]
	소계	2.3 [82.2]	3.8 [5.8]	21.3 [6.9]	87.3 [31.1]	179.8 [67.7]	205.4 [76.3]	166.5 [67.8]	165.5 [61.9]	131.7 [60.9]	134.9 [59.6]	151.9 (62.8)	16.9 (12.6)	1,250.8 [52.3]
합계		2.8 [100.0]	66.4 [100.0]	308.7 [100.0]	281.0 [100.0]	265.6 [100.0]	269.1 [100.0]	245.6 [100.0]	267.2 [100.0]	216.3 [100.0]	226.2 [100.0]	242.0 (100)	15.7 (7.0)	2,391.3 [100.0]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채무조정 >

(단위 : 천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누 계
상담	방 문	737	133	102	131	175	131	147	153	1,709
	전 화	828	152	127	293	391	242	260	290	2,583
	인터넷	95	20	23	23	22	15	25	33	256
	소 계	1,660	305	252	447	588	388	432	476	4,548
채무 조정	개인 워크아웃	544	86	64	79	93	77	77	72	1,092
	Pre- Workout	-	-	-	-	9	7	15	18	49
	소 계	544	83	64	79	101	84	91	90	1,141

Ⅱ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1. 채무조정 실효성 제고 측면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의 협약가입 확대

□ 자산규모 상위 대부업체의 협약가입을 적극 추진

◦ 대부업 자산관리 규모 순위로 상위 40여개 대부업체가 협약 가입

◦ 전체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협약 미가입 상태

□ 자산관리회사의 협약 가입 확대 필요

◦ 금융회사의 자산유동화․채권매각 등으로 협약 미가입 자산관리회사 증가 추세

□ 매각채권 정보의 집중 및 관리방안 마련

◦ 채권의 빈번한 매각으로 채권소재 파악에 어려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의무제공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 자산유동화회사 등을 추가

신용회복지원 안내문 발송체계 마련

□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연체 안내장에 신용회복제도를 안내

◦ 연체 장기화에 따른 채무정상화 기회 상실을 방지하도록 개선

* 미국의 경우 2010년 신용카드 관련법(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청구서에 신용상담기구 연락처, 상담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 채무불이행기간 연속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에서,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포함

□ 담보채무 조정에 대한 금융회사의 동의요건을 1/2 이상으로 완화

* 현행은 2/3 이상 동의

□ 채무조정 가능 채권액을 현행 5억원에서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으로 상향

2. 사회적 기능 강화 측면

사전상담 기능 부여

□ 파산․면책에 대한 채무자들의 지나친 기대감으로 일정부분의 채무조정만으로도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현상을 최소화할 필요

□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사전상담기구로서 동 역할을 담당

◦ 개인회생, 파산 등 공적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 신용회복에 관한 채무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채무문제 해결 계획 유도

파산면책 인가 전 신용관리교육 이수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인가 전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신용관리 실패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제 도입

□ 채무문제 등 신용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격상

◦ 2010년 9월 12일 제 1회 자격 시험 이후 현재까지 총 3회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신용상담사 328명 배출 (응시자 약 560명)

◦ 2011년 3월 신용상담사 자격증 민간자격 등록

☞ 장기적으로 신용상담 및 신용교육이 근본적인 신용회복에 효과적

Ⅲ		결 론

□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물론 이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 지원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사적 신용회복지원 기구

◦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교육

□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신용질서 및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갖출 필요

◦ 개인채무자가 공적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상담과 교육 이수

◦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금융회사를 최소화

□ 신용회복위원회의 인프라를 일부 보완하고 그 동안의 Know-How를 활용하여 신용 및 채무상담 관련 종합센터로 발전시키고 경제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문제 관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

□ 정부, 법원, 금융업계,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참  고 >

		도덕적 해이 예방 대책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자의 특성

◦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는 이들은 채무 상환 의지가 매우 강함

◦ 실직이나 소득감소 등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

⇒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의 분할상환을 바람

(언론 등 사회에서 우려할 만큼 도덕적 해이는 크지 않음)

□ 혹시라도 제도를 악용하는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 점검 시스템 가동

◦ 1차로 지부 상담심사역이 심층상담을 통해 점검

◦ 본부부서 담당자가 서류의 스크리닝(점검)을 통해 도덕적 해이 우려자 재점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처

☞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 및 신용교육을 이수하는 방안 필요

		신용회복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

1. 성공 사례

□ 이용자 : 신OO (62세)

□ 채무조정 내용

◦ 채무 및 조정 현황

- 채무액 1,880만원(조정 후 1,300만원), 월변제금 17만원, 75회 분할상환

- 이행결과 : 75회 분할 상환 완료하여 채무 완제

□ 소액금융지원

◦ 지원금액 및 용도 : 500만원, 운영자금 용도(정육도매업체 운영자금)

◦ 대출기간 및 금리 : 24개월, 연 4%

□ 사연

◦ 정육도매사업을 위하여 필요 자금 및 생활비를 금융차입으로 충당

◦ 2002년 구제역 발생 및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연체가 발생,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

◦ 심한 채권추심 독촉과 자녀들의 외면으로 극단의 선택 시도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삶의 의지를 재발견

- 정육도매업을 다시 시작, 각고의 노력 끝에 2011년 3월 채무 완제

◦ 2012년 4월에는 위원회로부터 점포 운영 자금 5,000천원을 대출

-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 중

◦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소액대출 지원으로 제2의 인생 가능

2. 실패 사례

□ 이용자 : 김OO (54세)

□ 채무조정 내용

◦ 채무 및 조정 현황

- 채무액 1,310만원 (조정 후 490만원), 월변제금 7만원, 70회 분할상환

- 이행결과 : 25회 납입 후 미납 8회로 실효

□ 사연

◦ 가구의 주된 소득자로 생계를 위한 자영업(호프점)의 부진으로 창업과 폐업 반복

◦ 교육비,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사채와 카드 사용하며 채무 증가

◦ 채무조정 신청 시, 영화관 영사실 기사로 근로하였으나 영화관 폐업으로 실직을 하면서 채무조정 이행 중 탈락

- 모친 노환으로 인한 병원비와 가족 생활비 지출 등으로 월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

Ⅲ. 가계부채 대책 및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안

Ⅲ.가계부채 대책 및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안

고 승 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목 차

Ⅰ. 가계부채 현황	1

1. 가계부채 현황 및 취약요인	1

2. 그동안의 대응	2

3. 현 상황에 대한 판단	2

Ⅱ.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4

Ⅲ. 국민행복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	6

1. 추진 배경	6

2. 국민행복기금 개요	7

3. 국민행복기금 사업	8

4. 취업ㆍ창업 지원 연계	12

5. 국민행복기금 의의 및 기대효과	13

6. 국민행복기금 관련 주요쟁점	15

< 참고 > 채무조정 지원효과	19

I.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채 현황 및 취약요인

□ 가계부채는 외환위기이후 장기간 누적되어 온 문제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 대출구조가 취약한 점이 위험요인으로 지적

< 2012년말 기준 권역별 가계부채 현황 (조원) >

		’11년말	’12년말
				비중
가계부채		911.9	959.4	100.0%
가계대출		857.1	900.6	93.9%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55.9 (306.1)	467.3 (316.9)	48.7% (33.0%)
	제2금융권1)	297.3	311.7	32.5%
	연기금․국민주택기금․한국장학재단 등	46.9	49.9	5.2%
	유동화대출2), 증권사, 대부업체 등	57.0	71.7	7.5%
판매신용		54.8	58.8	6.1%

1)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 여전, 신탁․우체국

2) 유동화대출 : 금융회사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증권(MBS등)을 발행한 대출

①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경제규모․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

* ’99～’10년중 연평균 증가율 : 가계부채 11.7%, GDP 7.3%, 가처분소득 5.7%

-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기업의 대출수요 감소, 부동산시장 호황,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GDP,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GDP대비 가계부채(’10) : 86.6%(OECD평균 76.7%, 28개국중 11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10) : 158.0%(OECD평균 136.9%, 28개국중 8위)

② 대출구조가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위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금리인상시 상환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취약요인

* 은행 변동금리 가계대출비중(’10) : 94.9% (미국 10%, 독일 10%, 영국 62%)

*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대출비중(’10) : 41.3% (미국 9.7%, EU 7.5%)

2		그동안의 대응

□ ’11년부터 수차례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민금융의 보완적 기능도 더욱 확대

ㅇ 특히 4대 분야*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방향을 정립

* ①총유동성 안정적 관리, ②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③증가속도 조절․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④서민금융 강화

-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높았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 추진

ㅇ 경기․소득 부진에 따른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저하와 가계부채 관리에 따른 서민층 금융애로 가능성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지원도 지속확충

* 3대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확충,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

3		현 상황에 대한 판단

□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대체적으로는 대책추진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ㅇ ’12년 가계부채 증가속도(5.2%)는 예년에(8%대) 비해 크게 둔화

*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율 : (’10년) 8.7% (’11년) 8.1% (’12년) 5.2%

*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액 : (’10년) 67.2조 (’11년) 68.7조 (’12년) 47.5조

- 全 금융권역의 대출 증가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증가속도가 높았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도 크게 둔화

* 가계대출 증감액 비교(조원)
은행 : (’11년) 24.4 → (’12년) 11.4 / 제2금융권 : (’11년) 30.9 → (’12년) 14.4
(제2금융권 : 저축은행,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보험사, 여전사)

- 다만 3분기이후 기준금리 인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상반기에 비해 다소 확대

-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보다 높은 상황은 여전히 지속

< 분기별 GDP 성장률 및 가계부채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2011.1Q	2Q	3Q	4Q	2012.1Q	2Q	3Q	4Q
명목GDP	6.9%	4.7%	5.1%	4.4%	4.4%	3.7%	2.6%	1.5
가계부채	8.7%	9.1%	8.8%	8.1%	7.0%	5.8%	5.4%	5.2%
은행 가계대출	6.1%	6.1%	6.4%	5.7%	4.1%	3.1%	2.2%	2.5%

ㅇ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은행권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이 확대되고, 원금 상환중인 대출비중도 늘어나는 등 개선추세가 정착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구조 개선 추이
고정금리 비중(%) : (’10년말)0.5% → (’12년말)14.2%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 (’10년말)6.4% → (’12년말)13.9%

□ 현재로서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나, 저금리 기조, 주택가격 하락, 경기․소득 부진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ㅇ 부동산 가격 급락, 경기위축,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심화 등에 대한 우려로 강도 높은 가계대출 축소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ㅇ 특히 경기부진․상환능력저하에 따른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금융애로가 가중될 우려

Ⅱ.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규모 및 대출구조 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흔들림 없이 추진

ㅇ 증가속도는 경상 GDP․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정증가율 수준 이내로 관리

ㅇ 대출구조 개선(일시상환, 변동금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 분할상환, 고정금리, 비거치식)도 목표(은행 ‘16년말까지 30%비중)대로 차질없이 추진

□ 경기․소득부진이 지속되어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관리

ㅇ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현황, 위험성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강화

ㅇ 금융권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권 자율적인 만기연장․분할상환 유도 등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체대응노력을 더욱 강화

ㅇ 3대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 금융애로에 대응하여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운영

*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공급: (’12실적) 2.9조원 → (’13목표) 3조원

□ 총유동성 관리, 경기대응․일자리 창출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 신용회복-취업․창업 지원 연계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경제 여건조성에 최대한 노력

□ 4.1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주택경기 정상화 및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ㅇ 연체우려‧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자체적인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ㆍ개인워크아웃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련제도 개선* 추진

* 금융권 채무조정시 LTV규제 예외 허용, 신복위 담보채권 워크아웃시 채권자 동의요건 완화 등

ㅇ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시행하여 주택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토록 제도개선

ㅇ 주택금융공사ㆍ캠코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 등을 지원

□ LTV, DTI 규제의 기본 틀은 확고히 유지하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시행 등을 위한 규제수준은 한시적으로 조정

III. 국민행복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

1		국민행복기금 추진 배경

□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나, 그간 정책적 노력 등으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는 등 개선되는 모습

* ’99～’10년중 연평균 증가율 : 가계부채 11.7%, GDP 7.3%, 가처분소득 5.7%

* 가계부채 증가율 : (‘11년) 8.1% → (’12년) 5.2%

ㅇ 다만, 가계부채 안정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

-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그간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 ’08∼’12년간 총 6.8조원의 서민금융(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공급

-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

□ 향후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리자금 공급과 함께,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 고용과 연계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가 필요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되어있는 장기연체채무를 집중하여 장기연체자․다중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기회 제공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의 채무부담을 완화

금융지원과 고용․창업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서민층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국민행복기금”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

2		국민행복기금 개요

□ (설립)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여 설립(‘13.3.29)

□ (추진사업)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한 사업 수행

ㅇ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

ㅇ (전환대출) 제2금융권․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20%이상)을 저금리대출(10%내외)로 전환

□ (필요재원 및 조달방안) 사업규모는 총 1.5조원*이나, 사업 초기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채무조정 사업(연체채권 매입비용 7,948억원) + 전환대출 사업(전환대출 보증재원 6,840억원) = 14,788억원

ㅇ  초기에 필요한 8천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용한 재원(5천억원 수준)과 차입금 및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

- 채무조정 사업은 초기 비용이 투입된 후 채권회수자금을 통해 차입금 상환이 가능한 구조

ㅇ  전환대출 사업에 필요한 7천억원은 채권회수액과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 가능

3		국민행복기금 사업

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 (대상채권) 2013.2.28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상각․미상각 포함)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권

ㅇ  보증․담보부채권*,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향후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인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행복기금이 주채권금융기관과 매입여부를 협의할 계획

ㅇ 아울러,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무 중 채무조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도 대상에 포함

* 부실채권 정리, 신용회복 지원등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 : 희망모아)

□ (채권매입)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입

* 연체채무 매입, 채권양수도 절차 등 채무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4.19일 현재 총 4,123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전체 99%동의)

ㅇ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의 매각을 의무화

ㅇ 채무자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

* 매입가격․규모 등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

□ (채무조정) 채무자 신청이 있을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실시

(신청방식)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방식과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을 함께 시행

- “사전신청”은 ‘13.4.22～10.31까지 접수받아 채무조정

* 4.22～4.30 (가접수), 5.1～10.31 (본접수)

-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은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채무감면) 상환능력을 평가(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

-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청기간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 보다 높은(10%) 채무감면율을 적용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신청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22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접수･심사･약정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

ㅇ 신용회복위원회･농협･KB국민은행 창구(총 2,401개)를 통해서도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 제고

ㅇ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실시

□ (도덕적해이 방지) 채무조정 관련 도덕적해이 방지방안 마련

ㅇ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시에는 감면율을 조정

ㅇ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

* 향후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보유한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국민연금 소득자료 등 공공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방안 추진

ㅇ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여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

◇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서 약 21만명이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

*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명 중에서는 약 11.4만명이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

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

ㅇ (매입대상 채권) 2013.2.28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115억원 수준)을 대상으로 매입 추진

ㅇ (채무조정) 대학생 연체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채무감면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 대학생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ㅇ (장학재단 자체 채무조정) 매입되지 않은 대학생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

□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학생 등의 학자금 및 생활자금 연체채권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

ㅇ 일반적인 금융회사․대부업 연체채무와 마찬가지로 “2013.2.28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되,

ㅇ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 (사업내용)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사업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속 수행

ㅇ 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후 6개월간(4.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을 완화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완화

* 기존 바꿔드림론 소득․신용등급기준 :
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 기간 종료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으로 환원

□ (도덕적해이 방지) 일정기간 “성실상환”한 경우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중복이용을 제한하는 등 도덕적해이 방지장치 마련

ㅇ 신청시점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바꿔드림론을 지원

- 특히, 지원기준 완화로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자는 “2013.2.28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자로 제한

ㅇ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 완제 후 1년이 경과시”로 중복이용을 제한

◇ ‘17년까지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약 34만명*이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시적인 대상확대기간(6개월)중 신청이 예상되는 6만명 + 잔여기간 중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 예상자 28만명

4		취업 ․ 창업 지원 연계

□ (취업․창업 지원)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 취업․창업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절차 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연간 최대 860만원)을 지급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를 통해 창업 교육 제공

* 창업과정․인턴체험 등을 교육하고, 정부에서 교육비 일부(95%)를 부담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희망컨설팅 사업*”(중기청)을 통해 경영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환경개선․마케팅․고객관리 등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업체당 최대 100만원)

□ (성실상환자 지원)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소액 생활자금대출, 창업자금 대출 등을 지원

ㅇ  채무를 1년 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1천만원 한도로 소액대출 지원

ㅇ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2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

5		국민행복기금 의의 및 기대효과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자의 자활을 돕는 것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및 국가경제 차원에서 Win-Win인 결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채무자 측면) 그간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

ㅇ 금융회사 대부분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장기연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부담 경감 기대

- 채무감면율도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비해 크게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활의 기회를 제공

< 채무조정 지원효과 >	< 바꿔드림론 지원효과 >

ㅇ 고용․창업 지원 등과 연계하여 채무조정이 소득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가계부채의 악순환* 해소

* 소득창출능력 미비로 채무조정에 따른 부채 감소가 지속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부채 부담을 초래하여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는 현상

(채권 금융회사 측면) 전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囚人의 딜레마” 문제 극복

ㅇ 기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무임승차”를 초래*

* 채무감면에 따른 상환여력 증가가 다른 금융회사 채무변제에 활용됨으로써 채무감면을 해준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됨

⇨ 모든 금융회사가 동시에 채무조정을 해 주는 것이 이익임을 알면서도 아무도 주도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지 않게 됨

ㅇ 전 업권이 참여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수 있게 됨

- 채무자의 상환여력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감소* →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 과거 희망모아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에 따르면, 채무조정 개시 1년 후에 수혜자의 신용등급이 평균 0.4등급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국가경제 차원)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는 소비수요 촉진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유익

ㅇ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증가 → 구매력 감소 → 경기 둔화 → 부채의 질 악화”라는 가계부채의 악순환 고리 단절

6		국민행복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도덕적 해이 가능성

주요 쟁점

□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으로 채무자의 상환의지 저하 우려

□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채권회수율이 저하

대응 방향

□ 최근에 발생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채권회수율 저하 등은 국민행복기금과는 관계가 없음

ㅇ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 채권은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최근 연체가 시작된 채권은 대상이 아님

ㅇ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대책발표시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됨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 향후 채무감면을 기대하고 연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향후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시행

ㅇ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시에는 감면율을 조정

ㅇ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

* 지적전산자료(국토부)를 사용하고, 추가적인 공공정보(예 : 국민연금 납입정보, 조세정보 등)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복지부, 국세청 협조 필요)

ㅇ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여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

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형평성 문제

주요 쟁점

□ 성실상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채무감면 혜택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 제기

대응 방향

□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장기연체자들은 상환의지가 있어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ㅇ 엄격한 도덕적해이 방지장치하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

ㅇ 이들이 재기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에도 이득

□ 또한, 이들 장기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당장 신용회복이 되지 않고 상당기간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ㅇ 성실상환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보기는 곤란함

* 2년간 은행연합회에서 “신용회복지원중”으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 상존 (2년간 성실상환시 정보 해제)

□ 형평성 차원에서 성실상환자에게도 원리금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ㅇ 성실상환자는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로 이들에 대해서 원금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서 곤란

ㅇ 대신, 금리부담에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를 지원함으로써

-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실질적 형평”을 도모할 계획

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이익 부여

주요 쟁점

□ 금융회사가 상각하여 손실처리한 채권을 금융회사가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ㅇ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후에 사후정산하여 금융회사에 잔여이익을 배분하는 것도 특혜라는 비판

대응 방향

□ 국민행복기금이 채권매입시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므로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는 없음

ㅇ 채권매입시에는 공정가치의 일부분만 현금지급하고 나머지는 사후정산할 계획

□ 사후정산 방식은 채권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채권 매각을 유도하여 보다 많은 채무자를 구제하기위해 필요함

ㅇ 다만, 채권회수 이익을 사후정산하는 경우에도 채권관련 비용을 전액 차감 후 초과이익에 한해 배분하는 것으로

- 금융회사에게 부당하게 높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

□ 아울러, 채권매입 과정에서 채권의 가치평가를 엄격하게 하여 금융회사에 특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

라. 지원금액 및 규모가 공약보다 후퇴

주요 쟁점

□ 공약에서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32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다고 했는데,

ㅇ 추진방안에서는 0.8조원 수준 재원이 소요되고 채무조정으로 32.6만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발표하여 지원규모가 축소

대응 방향

□ 이번 대책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총 345만명

ㅇ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 134만명과

ㅇ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보유중인 연체채무자 211만명

□ 다만, 최종 수혜 규모는 ①채무조정을 사전적으로 신청한 사람과, ②국민행복기금이 매입후 채무조정 의사를 물었을 때 동의한 사람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32.6만명은 과거 채무조정 사례에 따른 예측치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만큼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ㅇ 이 경우 재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차입과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참 고		채무조정 지원효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규매입분에 대한 채무조정

은 행

34.5

<지원대상 채권규모>

<채권 매입규모>

<채무조정>

134.3만명

비은행

83.4

대부업

16.4

59.5만명

은 행

16.5

비은행

39.9

대부업 3.1

21.2만명

은 행

5.9

비은행

14.2

대부업 1.1

채권매입

비율

은행․비은행

47.85%

대부업

19.1%

은행․비은행

대부업

35.7%

채무조정

신청률

공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이관분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대상 채권규모>

<채권 이관규모>

<채무조정>

211.0만명

211.0만명

11.4 만명

채무조정

신청률 5.4%

이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