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5. 4. 22 (수) 15:00~17: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사회>	한상완	대표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주형환	차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도훈	원장 (산업연구원)
	김정관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2015년 제1차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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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4월 22일(수) 오후 3시 - 5시 (120분)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참석 인원 10명 정도의 소형 세미나 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大주제: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小주제: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발표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例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1) - 정부 관점 ·정부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 ·4대(공공,금융,교육,노동)분야 구조개혁 정책의 주요 내용 ·구조개혁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과 과제	주형환 차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제 발표 2	10분	-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2) - 전문가 관점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 ·분야별/단계별 ‘구조개혁’의 추진 방향과 전략 ·향후 구조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향후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김도훈 원장 (산업연구원(KIET))
주제 발표 3	10분	-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3) - 산업/기업 관점 ·산업/기업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 ·동반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산업/기업 분야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분야들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들	김정관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종합토론			사회: 한상완 대표 (원장 직무대행)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별첨 1>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연간 세미나 일정 (안)

	월별 세미나 주제	참석자 (안)
4월	(도입)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 우려 - 성장잠재력 하락, 총요소생산성 하락 등	- 기재부 제1차관 - 산업연구원(KIET) 원장 -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5월	(금융)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기술금융, 신용대출, 모험자본 육성 등 - IT와 금융의 융합(핀테크) 활성화	- 금융위 부위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6월	(교육) 교육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공교육 위축, 사교육 과잉의 실태와 문제점 - 수업 혁신 등 교육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	- 교육부 차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7월	(노동) 노동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노사관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	- 고용노동부 차관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9월	(인구)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대응 과제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추이 - 세대 갈등의 실태, 해결 방안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과제	- 보건복지부 차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0월	(사회자본)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 - 사회자본의 실태와 문제점 -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 -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	- 행정자치부 차관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1월	(창업) 창업 등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 창업, 기업가정신 실태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미래부 제1차관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전경련 상근부회장
12월	종합토론회 : 구조개혁 성공을 위한 과제 (롯데호텔 신관 14층 세미나룸)	- 기재부 1차관 - 산업연구원(KIET) 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Ⅰ.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1) - 정부 관점

Ⅱ.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3) - 산업/기업 관점

Ⅲ.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3) - 산업/기업 관점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발표자료

-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2015. 4. 22

한 국 무 역 협 회

목    차

1. 한국경제 구조개혁 필요성 및 평가	28

2. 구조개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29

□ 규제개혁	30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32

□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	33

□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구조 개편	34

3. 산업계의 상시적 구조조정 노력 지원	35

4. 마무리-개혁성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36

1. 한국경제 구조개혁 필요성 및 평가

□ (대내현황) 최근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됨에 따라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ㅇ 2015년 경제성장률이 3%대 아래로 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2031~2060년 잠재성장률도 1.6%로 추락할 전망 (OECD, 2014)

*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 : 한국은행 3.1%, KERI 3.4%, ADB 3.5%, 노무라증권 2.5%, IMF 3.3%

*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OECD) : (’00∼’07) 4.6% → (’08∼’13) 3.7% → (’14∼’30) 2.9% → (’31∼’60) 1.6%
- ’31〜’60년 OECD 평균  : 1.8%

ㅇ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단절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산업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하락폭이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큼

- 정부의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려하는 피터팬증후군 발생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 필요

□ (대외현황)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新넛크래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약세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되고 있고, 중국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주력산업(IT·석유화학·철강·기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을 추월

* 新넛크래커 현상 :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약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에 힘입은 일본기업과, 기술력·구매력을 갖춘 중국기업 틈에서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

□ (정부개혁 평가) 이에 현재 정부의 금융·교육·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의 희망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함

ㅇ 그러나 구조개혁의 절박성 및 중요성 공감에도 불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유감임

ㅇ 금융개혁과 교육개혁은 걸음마 단계로 큰 진척이 없고, 공공개혁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막혀있으며, 노동개혁은 노사정대타협이 결렬

- 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할 컨트롤타워의 부재, 대형과제의 동시다발 추진에 따른 정부역량 분산, 개혁대상의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구조개혁이 기대만큼 진전이 없음

□ (제언) 정부의 역량, 시간의 제약성,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완화 등을 고려하여 개혁의 우선순위를 설정,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구조개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 (기본방향) 구조개혁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자유로운 창업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당면현안) 산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으로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금융 부문의 개혁을 꼽을 수 있음

ㅇ 과도한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금융의 후진성이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투자 및 일자리창출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

* 무역협회는 2014년 업계간담회를 통해 194건의 애로사항을 발굴, 이 중 규제건의가 52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금건의 42건(21.6%), 해외마케팅 38건(19.5%), 고용건의 38건(19.5%) 순으로 나타남

□ 규제개혁

ㅇ (필요성) 기업의 투자·성장 유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산업에 걸쳐 대대적인 규제개혁 필요

ㅇ (실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 중이나 그 체감도가 낮음

- ’14년 규제개혁신문고(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도입 후 규제건의 발굴건수가 10,286건으로 2013년에 비해 33배 증가하고, 건의 수용률도 33.3%로 2013년의 8%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나

* 신문고 개설 전 ’13년 실적 : 300건 접수, 24건 수용 (수용률 8%)

- 기업이 느끼는 체감정도는 ’10년 이후 지속 하락

* 기업 규제개선체감도(전경련) : 116.5(’10) → 110.5(’11) → 96.5(’12) → 92.2(’13) → 89.8(’14)

ㅇ (문제점1) 그간 규제완화가 건수 위주로 추진되어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연결되지 못함

- 수도권, 토지, 금융 등 덩어리 규제는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환경분야는 오히려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법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ㅇ (문제점2) 특히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 등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정체와 해외진출 지연을 초래

- 의료서비스 분야는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나, 의료법에 의해 설립이 금지되고 있음

- 중국이 핀테크(Fintech) 산업의 선두국가로 부상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어려움, 각종 공인인증서 및 보안규제 등으로 산업성장이 지체되고 있음

ㅇ (제언1) 투자 및 고용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규제 신설은 산업경쟁력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

- 특히, 수도권 규제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관점의 전환이 필요

. 수도권은 규제철폐와 공격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고, 지방은 세재개편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균형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

ㅇ (제언2) 또한 신사업 진출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은 기업맞춤형 규제철폐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그레이존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

- 다만, 실시 및 운용 시 산업현장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그레이존해소제도 : 기업의 신사업이 기존제도에 없거나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 신청에 의해 담당부처가 규제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제도

* 기업실증특례제도 :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 규제 도입 취지에 맞는 보완책을 제시하면, 정부가 그 규제를 없애주거나 특례를 통해 적용을 배제시켜주는 제도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현황) 경제성장률 둔화,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상황이 위기임에도 최근 노사정 대타협 결렬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이는 현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협상전략 부재에서 비롯

- 한국 노동시장은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해 청년실업 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 산업계는 노사정 대타협 시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자율로 하는 등의 양보를 통해 협상타결에 노력하였으나

- 한국노총은 정규직에 집중된 특혜를 청년·비정규직·실업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분산하려고 추진한 5대 협상안*을 모두 거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태도를 갖고 협상에 임했는지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한국노총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개편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 (2015. 4. 9.)

ㅇ (제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청년고용 증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규직노조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절실히 요구, 정부도 그동안 의견접근을 보인 노사정 합의사항만이라도 서둘러 제도화해야 함

- 정규직 보호완화뿐만 아니라, 현 파견제도의 과도한 규제는 파견근로자의 보호도, 기업경쟁력 강화도, 고용창출도 모두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요건완화가 반드시 필요

- 통상임금 기준 입법화,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또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노조도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의 미래, 우리의 후손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에 통 큰 결단을 해주기 바람

□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

ㅇ (현황) 저성장·저금리·고령화 등의 환경변화 속에 우리 금융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제조업체가 최근 5년 사이 생산성을 3배 끌어올리는 동안 금융회사의 생산성은 오히려 3분의 1수준으로 하락

* 4대 금융사 직원 1인당 순이익 : 3억1134만원(’08) → 1억 1177만원(’13)

* 상위 10개 제조업체 직원 1인당 순이익 : 3,963만원(’08) → 1억 2,645만원(’13)

* 금융업의 GDP 비중 : 6.5%(’08) → 6.4%(’11) → 5.5%('13) → 5.4% ('14 1~3Q)

- 또한 금융권의 보신주의로 중소·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주로 이루어져야 할 기술대출의 신용대출 비중이 28%에 불과

- 전체 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46%)보다 낮음

ㅇ (제언)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금융업계가 자율과 책임 하에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창업·중소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해야 함

- 금융사들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해외진출, 서비스 다양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금융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 엔젤펀드, 크라우드 펀딩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기술금융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구조 개편

ㅇ (현황) 현재 일자리미스매치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양성·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인문·사회계열 졸업생 3명 중 1명은 실업자인 반면

- 폴리텍대, 영진전문대 등 직업교육 선도대학의 2014년 취업률은 각각 85.8%와 78.9%이며, 기업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21개 마이스터고의 최근 2년 간(13~14년) 평균 취업률은 90.6%에 달함

ㅇ (제언) 교육개혁은 최근의 청년실업난을 반영, 현장중심형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직무중심 교육의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등이 필요

- 취업특화 교육기관(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능대학 등)의 질적, 양적 확충이 이루어져야함

- 더불어 대학교육도 산업현장에 직접 응용 가능한 지식창출과 인재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필요시에는 산업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정원조정이 필요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 병행제 등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당사자인 기업 의견이 직업교육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산업계의 상시적 구조조정 노력 지원

□ (필요성) 산업계도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

ㅇ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혁신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ㅇ 일본은 소니, 히타치 등 대표 기업들의 공격적인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가 시현

ㅇ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좀비기업 문제 해결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효율적인 재편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

- 전체 기업 중 좀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에서 2013년 15.6%로 3년 만에 2.6%p 상승하였으며, 이는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이 주된 원인 (KDI, 2014)

□ (제언) 정부는 입법예정인‘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 중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이 기업주도의 상시적인 사업재편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람

* 사업재편촉진제도 : 해당기업이 구조조정과 관련, 과잉공급구조의 해소를 입증할 경우 그 실행을 위한 관련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임

4. 마무리 - 개혁성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 (요약) 현 구조개혁은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발휘,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위해 과감한 정책추진 필요

□ 하지만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풀 수 없으며, 각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ㅇ 특히,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큰 장애요소

- 2014년 기업호감도지수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41.7을 기록하였고, 응답자의 43.3%는 국내기업가정신의 수준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응답 (대한상의, 2014)

- 존경하는 기업가 없다는 응답자가 71%라는 사실은 기업가가 존경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냄 (한국경제연구원, 2014)

* 반면, 외국인은 65.3%가 존경하는 한국기업인이 있다고 응답

□ 기업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만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되고 성과가 나타날 것임

ㅇ 산업계는 올바른 기업가상 구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CSR 강화 등 스스로 노력해야 함

ㅇ 정부도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도록 기업가 존중과 창업풍토의 조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등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