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5. 7. 29 (수) 16:30~18:00

[장소] 롯데호텔 본관 1층 비즈니스센터

<사회>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김재춘	차관 (교육부)
	백순근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부구욱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년 제4차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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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7월 29(수) 오후 4시 30분 - 6시 (90분)

2. 장 소 : 롯데호텔 본관 1층 비즈니스센터 (10명 이내, 소형 세미나 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주 제 :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연간 주제: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발표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5. 진행 순서: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4인) → 좌담회 진행 안내 (사회자)

→ 주제발표 (1인당 10분)

→ 토론 (사회자 주도로 3개 정도의 주제에 관해 자유 토론)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例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정부 관점 ·정부 측면에서 바라본 교육개혁의 필요성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및 과제 (5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 Δ자유학기제 확산 Δ공교육정상화 추진 Δ지방교육재정 개혁 Δ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Δ일·학습병행제 도입 확산)	김재춘 차관 (교육부)
주제 발표 2	10분	-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전문가 관점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개혁의 필요성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공 요건 (5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 Δ자유학기제 확산 Δ공교육정상화 추진 Δ지방교육재정 개혁 Δ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Δ일·학습병행제 도입 확산)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선진 사례 (핀란드 등)와 시사점	백순근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주제 발표 3	10분	-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교사/학생 관점 ·교사/학부모/학생 등 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본 교육개혁의 필요성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공 요건 (5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 Δ자유학기제 확산 Δ공교육정상화 추진 Δ지방교육재정 개혁 Δ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Δ일·학습병행제 도입 확산)	부구욱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종합토론			사회: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별첨 1>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연간 세미나 일정 (안)

	월별 세미나 주제	참석자 (안)
4월	(도입)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 우려 - 성장잠재력 하락, 총요소생산성 하락 등	- 기재부 제1차관 - 한국산업연구원(KIET) 원장 -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5월	(금융)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기술금융, 신용대출, 모험자본 육성 등 - IT와 금융의 융합(핀테크) 활성화	- 금융위 부위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6월	(노동) 노동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년 연장, 임금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	- 고용노동부 차관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노동계 대표
7월	(교육)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필요성 -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및 과제	- 교육부 차관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교육관련 단체장 / 전문가
9월	(공공)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노후 빈곤 실태 / 국민연금 현황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의 방향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과제	- 보건복지부 차관 - 보건사회연구원장 - 국민연금연구원장 등 전문가
10월	(창업) 창업 등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 혁신, 창조, 기업가정신 실태 - 실패 후 재기를 지원하는 시스템 현황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미래부 제1차관 - 벤처기업협회 회장 - 전경련 상근부회장
11월	(사회자본)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 - 사회자본의 중요성 - 사회자본의 실태 -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	- 행정자치부 차관 - 시민단체 대표 - 관련 연구원 원장
12월	종합토론회 : 구조개혁 성공을 위한 과제 (롯데호텔 신관 14층 세미나룸)	- 기재부 1차관 - 한국산업연구원(KIET) 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Ⅰ.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정부 관점

Ⅰ.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정부 관점

김 재 춘 교육부 차관

교육개혁 5대 과제의 방향, 전략, 과제

2015. 7.29

교 육 부

					목 차
1. 교육개혁의 필요성 5 2. 교육개혁 5대 과제 7 (1)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7 (2) 공교육 정상화 8 (3) 지방교육재정 개혁 9 (4)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11 (5) 일학습 병행제 확대 13 3. 마무리 15 [참고] 교육개혁 과제별 참고자료 16

1. 교육개혁의 필요성

□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음

ㅇ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은 67불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천달러 수준으로 400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1인당 국민소득 28,180달러(한국은행-‘2014 국민계정’, ’15.3.25 발표)

□ 대한민국의 발전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ㅇ 현재 한국은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고등교육 이수율(66%)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질적 측면에서도 PISA 등 국제학력평가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음

OECD 평균 25~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 : 34%(2012년)
학업중단율 : (한국) 1.01%(2012년) / 미국 7.4%(2010년), 독일 6.5%(2010년), 일본 1.3%(2011년)

OECD 34개국 중 읽기 1~2위, 수학 1위(’2012년 PISA 결과)

□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저성장기조와 글로벌 변동성 심화, 중국·인도 같은 신흥국가의 무서운 성장으로 추격형 전략이 한계를 노정하고,

ㅇ 지식집약·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선도형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의적 인재 양성과 교육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ㅇ 창조경제 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도전하는 열정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이를 위한 교육혁신이 절실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임

□ 학교 교육이 무한경쟁·입시위주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꿈과 끼를 찾아 자신의 미래를 설계·노력하도록 자기 주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며,

ㅇ 대학 교육은 혁신을 통해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리더들을 양성하고, 지역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허브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함

□ 대통령님께서도 올해초 4대 개혁과제(공공·교육·노동·금융)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가 “교육개혁”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으며,

- 이에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서 키우는 교육,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핵심 5대 과제를 설정·추진하고 있음

※ 5대 교육개혁 과제 :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 확대

2. 교육개혁 5대과제

(1)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 (추진배경) 중학교는 학창시절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임. 사춘기를 지나면서 스스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임. 이 시기의 ‘행복’이야말로 가장 큰 동력이며,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현황) 교육부는 꿈·끼 교육과 교육전체 혁신의 출발점으로 ’13년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고,

ㅇ 올해 전체 중학교의 80%(2,551교)에서 시행하며, 내년도부터는 전체 중학교(3,204교)로 확대할 계획임(’15.8.6,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계획’ 발표 예정)

ㅇ 내실있는 체험 활동을 위해「진로교육법」을 제정(6.22 공포, 12.22 시행)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체험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전경련·대한상의를 비롯 민간기업과의 MoU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15년 2학기에 필요한 체험처․프로그램 확보현황】

구분		목표		확보현황(6월)
체험처		36,389개	<	58,882개 (목표대비 162%)
체험프로그램		72,778개	<	102,507개 (목표대비 141%)

ㅇ 학생 중심의 토론·협력학습 등 수업방식, 동아리 활동,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계획) 자유학기제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15.8월), 학생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국고·교부금 등 예산 확보 추진

ㅇ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험 장소와 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특히 농어촌 학생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원격영상 진로멘터링’, 찾아가는 진로체험 버스(’15.9월~) 등을 운영할 계획임

ㅇ 1학생 1스포츠 1예술활동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악기교육·수영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음

ㅇ 더불어 자유학기제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바른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2) 공교육 정상화

□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PISA 학업성취도의 우수한 결과로 나타나듯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사교육이 만연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높아지고 가계에도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교육비 총 지출 중 민간지출의 비중(등록금, 사교육비 등 포함)이 21.5%(2012년 기준)로, OECD 평균(9.1%)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ㅇ 이에, 학교공부만으로 평가·입시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현황) 지난해 3월 제정된「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교에서 선행교육·평가를 금지하고, 평가·입시에서 선행출제를 철저히 점검 중임

※ 초·중·고 학교 시험(국·영·수·사·과 5과목, 연2회), 중·고 반배치고사(학년초), 고·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학년말) 등

ㅇ 또한, 올해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각론을 발표할 예정으로, 교육내용을 적정화하여 문·이과 구분없이 기초소양교육을 학습하고, 협력·토론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강조할 계획임

ㅇ 영어는 이미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수학교육에서도 ‘수포자’가 문제로 제기되는 만큼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함

□ (계획) 선행출제 금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15.8월 국회제출)해 선행출제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개정 내용이 학교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ㅇ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한경쟁, 학벌주의 사회의 극복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므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전 사회적인 인식 공유가 필요할 것임

(3) 지방교육재정 개혁

□ (추진배경)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돌봄교실·누리과정·스마트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투명성·책무성 제고가 요구됨

□ (현황)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15.5.13, 국가재정전략회의)하고, 재원배분체계 재정립, 효율성·투명성·책무성 강화를 추진 중임

ㅇ (재원배분체계 재정립) 누리과정과 같은 주요정책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교부금 교부기준을 학생 수 중심으로 개선(~9월)하여 최종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개편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추진(행자부 협조, ～’15. 하반기)

ㅇ (효율성 강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적극적인 유도를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구체화(~10월)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며, 통폐합시 학생 수 외에도 통학거리 등 지역적 특성 및 교육여건을 반영토록 하되 이를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ㅇ (투명성·책무성 제고)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정보공시 항목 확대와 시·도간 비교공시를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12월), 시·도의 재원배분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결과에 따라 우수교육청에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임(~11월)

□ (계획)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10월)과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성과평가(11월) 등 주요 과제를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 교부기준 개선을 위한 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9월)
의무지출성 경비 우선편성을 위한「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개정(～9월)

ㅇ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ㅇ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 현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ㅇ 교육부에서도 교육청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정효율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지지를 얻겠음

(4)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 (추진배경)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의 역량이 곧 국가의 역량을 상징한다고들 함. 대학은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창출하여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과 ‘창의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수행해왔음

ㅇ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이 사회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약 1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고교 졸업자수 : (’13) 63만 → (’18) 55만 → (’23) 40만명 (’13년 대입정원 56만)

WEF 국가경쟁력 지수 중 고등교육·훈련분야 순위 : ’12년 17위 → ’14년 23위

ㅇ 또한 지식주기가 짧아져 계속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글로벌 이동성의 강화, MOOC같은 온라인 강좌의 등장은 대학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 (현황) 교육부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15.7.27)하였고, 고등교육과 산업수요간 인력 미스매치·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강화해나가고자 함

ㅇ (미스매치 해소)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개선하여(10월) 사회수요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고,

-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을 추진하여 대학이 사회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이동과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음

- 더불어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임

ㅇ (지역인재 양성)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간 인프라 공유, 공동연구 수행 등을 강화하는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ㅇ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 대학 입학자원 급감에 대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주요국 유학생 유치계획 : (일본) '13년 17만 → '20년 30만, (중국) '13년 33만 → '20년 50만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명) : ('04) 16,382 → ('09) 75,850 → ('11) 89,537 → ('14) 84,891
국내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수(명) : ('04) 4,480 → ('09) 14,066 → ('11) 19,012 → ('14) 21,535

- 성인학습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운영하는 등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임

* 학기 운영에 있어 다학기,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학점당 등록금 징수를 비롯하여 입학부터 학습방법, 학사제도를 유연화하여 성인 맞춤형으로 운영(’16년 10교)

ㅇ (대학재정지원사업 효율화) 대학의 역량별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는 등 재정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겠음

5대 역량	기초·교수학습	전공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목적	기초교양교육, 비교과, 교수학습 질 개선	전공역량 강화, 대학 특성화	교수․학생 연구역량 강화	대학-산업간 연계 강화	성인 계속 교육 지원
대표 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특성화 사업(CK)	두뇌한국21 (BK21 Plus)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 (계획) 근시일 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 및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임(8월 말)

* PRIME(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CORE(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ㅇ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함. 청년들에게 이미 발견된 문제와 해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음

(5) 일학습 병행 확대

□ (추진배경) 미래사회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과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취업 후에도 학습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언제든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함

ㅇ 이를 위해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확대하고,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통해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현황) 교육부는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을 발표(’15.4.20)하였음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올해 3월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9개교를 시범운영 중으로, 내년도에 50개교, ’17년에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로 확대할 계획임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도제교육센터’를 육성하여 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실무교육을 내실화하겠음

ㅇ (유니테크) 또한 올해 9월부터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가 연합하여 기업수요를 반영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을 시범도입하고(’15년 16교, 7월 말 발표),

- 기반기술, 정보통신,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체 수요가 반영된 이론교육(Off-JT)과 채용이 보장된 기업에서의 현장실습(OJT)을 실시해 해당 산업분야에 중견 기술인력을 보급하고자 함

ㅇ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 지원을 통해 학업 부담을 완화를 추진 중임

※ 고졸취업 : ’10년 3만명(취업률 19.2%)→’11년 3.5만명(25.9%)→’14년 5.5만명(44.2%)
’14학년도 후진학 모집정원(11년 이전 취업자) : 4만여명(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 등)

- 또한 앞서말씀드린 바 있는 ‘평생교육단과대학’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활용하여 성인이 근무여건에 제약받지 않고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계획) 올해 10월에 주요 산업단지별로 특화산업을 고려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 선정(’16년 50교)하고, 9월부터 운영될 ‘유니테크’에 대해서도 성과 검토 후 확산방안을 마련하겠음

※ ’15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계획 수립·발표(’15.7.29)

ㅇ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현장의 훈련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절실함. 기업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나가겠음

3. 마무리

□ 1999년 발표되었던 5.31 교육개혁안은 ‘세계화·정보화·민주화’라는 시대변화 속에서 지난 20년간 교육 발전을 이끌어 왔음

□ 현재까지의 발전을 딛고, 이제는 또 한번의 도약을 해야할 때임. 세계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도 추격형(follower)에서 선도형(frontier) 교육으로 바뀌어야 함

ㅇ 주어진 문제에 대해 이미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중요한 문제(agenda)를 설정하고, 충분히 고민하여 해답의 ‘열쇠’를 찾아내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위시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에서는 20년, 30년 후 우리 사회의 변화의 방향을 읽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임

□ 중세 암흑기를 종식시키고, 르네상스의 문을 연 네덜란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에드 폰테스(Ad Fontes, 근원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음. 교육은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과 더불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그 근본이 있다고 생각함.

◦ 앞으로도 모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육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1		자유학기제 확산 및 현장 안착

□ 주요 내용

ㅇ (내실있는 학생 체험처 확보) ’15년 2학기(2,500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진로 체험처와 프로그램 확보

【’15년 2학기에 필요한 체험처․프로그램 확보현황】

구분		목표		확보현황(7월)
체험처		36,389개	<	58,882개 (목표대비 162%)
체험프로그램		72,778개	<	102,507개 (목표대비 141%)

ㅇ (교육과정 혁신 도모) 토론, 실험․실습 등 참여중심 수업을 확산하고,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꿈․끼 탐색활동 지원

□ 쟁점 및 대응방안

ㅇ 안정적 예산 확보에 대한 국회·학교 현장의 우려

⇒ 원활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국비로 예산 반영 추진 중

* (1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필요한 예산 포함, (2안) 국비 예산에 포함(68,420백만원 요구, 기재부 심의중)

□ 타부처 협조 필요사항

ㅇ 부처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적극 참여 요망

- ’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진로교육법」시행(’15.12월)에 대비,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 필요

□ 향후 추진계획

ㅇ (체험처 분산 및 질관리) 체험활동 집중시기(10.5~8)을 특별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상황반(교육부, 교육청) 운영

※ ’15.2학기 체험활동 수요 조사 결과 : 10월(35.9%) > 12월(28.5%) > 9월(22.2%) > 11월(13.3%)

ㅇ (안정적 정착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유학기제 근거를 마련(’15.8월)하고,「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계획」주요내용 발표(8.6)

참고 2		공교육 정상화 추진

□ 주요 내용

ㅇ 각종 선행출제 점검 및「공교육정상화법」개정(법제심사 중, 8월 국회제출 예정)

ㅇ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소양 교육이 가능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ㅇ 영어 절대평가 세부추진 방안 마련 및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 적용

□ 쟁점 및 대응방안

ㅇ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후 학교 현장의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사교육 유발 우려 등 제기

⇒ 방과후학교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 추진

※ 입법예고(‘15.3.18.~’15.4.27.) → 법제처 제출(‘15.6월) → 국회 제출(’15.8월 예정)

ㅇ 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따라 수학 등 타 과목으로 사교육 유발 우려

⇒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능을 출제하여, 수학 등 타 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ㅇ2015학년도 제1학기 선행출제 점검(’15. 7~8월)

ㅇ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15.8월)

ㅇ전문가‧현장교원 중심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15. 5~8월)

ㅇ교육과정심의회 개최(‘15.8~9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 9월)

ㅇ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연구 진행 및 추진방안 마련(’15. 3~9월)

ㅇ‘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모의평가 및 본수능 운영

* 9월 모의평가(9.2) / 2016학년도 수능(11.12)

※ ‘대입전형 발전방안 연구’ 추진(’15. 5～11월, KEDI)

ㅇ 수학학습 실태조사(2차 ’15. 9월)

참고 3		지방교육재정 개혁

□ 주요 내용

◦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적정화 및 선진화

※ 교육부 국정과제(68번), 핵심개혁과제(11번)

□ 쟁점 및 대응방안

ㅇ 교육감․교육계 등 교육재정 축소 의도라며 반발

⇒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비율효율적인 부분을 걸러내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가 목적

ㅇ 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면 농어촌 교육 황폐화 초래 및 교육 격차 확대 우려

⇒ 교부금 교부기준이 학생 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되, 지역별 규모가 급격히 변동되지 않도록 점진적 추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 우려

⇒ 소규모 학교는 복식학급 운영, 상치교사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

ㅇ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

⇒ 누리과정은 현행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경비인 의무지출경비로 판단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ㅇ 교부기준 개선을 위한 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5.7~9월)

ㅇ 의무지출성 경비의 우선 예산편성을 위한 법령 정비(’15.6~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 개정

ㅇ ’16년도 예정교부 및 시‧도교육청 본예산 편성(`15.10~12월)

ㅇ 재정 운영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15.11월)

ㅇ 지방교육재정 공시 포털시스템 구축(’15.12월)

참고 4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 주요 내용

ㅇ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세분화된 인력수급 전망자료 제공, 정원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PRIME) 및 인문계 역량강화 지원

ㅇ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활용한지역특화 산업 연계, 기업과 대학이 공동･협력하여 교육하는 다양한 모델 개발·확산,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등

ㅇ (취･창업 지원 기능 강화) 취･창업 지원부서 운영 효율화 도모, 취･창업과 교육의 연계 강화, 대학 글로벌 역량 강화 등

ㅇ (재정지원 효율화) 대학의 역량을 기초･교수학습, 전공,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게 재정지원사업 재편

□ 쟁점 및 대응방안

ㅇ 취･창업 지원부서 일원화 관련, 우리부와 고용부간 일원화 주체 관련 이견 존재

※ 고용부는 고용플러스센터 확대, 우리부는 학생처 기능 강화 또는 기존 부서 활용

- 우리부와 고용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부서 효율화방안 마련 추진

□ 타부처 협조 필요사항

ㅇ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협조 필요

- (학사구조 개편)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3,500억원, 인문학 진흥 2,000억원

- (새로운 수요 흡수) 국제화(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 550억원,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537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인력수급전망) 학문계열 중분류별 인력수급전망 도출 및 검증(’15.10월)

◦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및 공청회 개최(’15.8월~)

참고 5		일・학습병행 도입・확대

□ 주요 내용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의 조기 정착과 청년취업 활성화 등 빠른 성과 확산을 위해 확대 운영

∘ 당초(누적) : (’15년) 9교→(’16년) 19교→(’17년) 30교→(’18년) 41교 운영

∘ 변경(누적) : (’15년) 9교→(’16년) 50교→(’17년)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 운영(특성화고 475교 중 203교) 및 서비스 분야로 확대 추진

ㅇ (후진학 활성화) 학령기 학생위주의 대학시스템과는 별도로 후진학자 및 성인만을 전담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체제로 획기적 개편

- 대학 입학, 학사, 등록금, 교원 등 대학교육 전 분야 장애 제거

ㅇ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 별첨

□ 쟁점 및 대응방안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의 실습훈련 여건이 열악하고 기업마다 각각 교육시설을 갖추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

⇒ 거점학교와 지역별 공동실습소를「도제교육센터」로 지정하고, 기업현장과 같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실습교육 강화

ㅇ (후진학 활성화) 성인학습자 모집을 위한 별도 정원 요구

⇒ 대학구조개혁과 연계, 감축인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인정 검토

□ 타부처 협조 필요사항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용부, 중기청,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제교육 참여기업 발굴・연계 등 추진

ㅇ (후진학 활성화) ’16년도 시범운영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기재부)     ※ 10개 내외 대학 × 45억원 = 450억원

□ 향후 추진계획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계획 발표(’15.7.29) → 선정결과 발표(’15. 10)

ㅇ 도제교육 근거마련 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추진(’15.7~)

ㅇ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15.9) → 평생교육단과대학 개편방안 확정(’16년초)

별첨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 주요 내용

ㅇ (추진배경) 중학생이 입시부담 없이 미래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도입

※ 특성화고(3년)+전문대(2년) 총 5년간의 통합교육과정 운영

ㅇ (교육과정) 산업체 수요가 반영된 이론교육(Off-JT) 및 채용이 보장된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OJT)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

※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 재직자와 학생간 1:1 멘토링, 기업 방문 등

※ 기업참여의 조건으로 취업약정근거를 필수 제시하여 졸업 후 바로 취업 연계

ㅇ (선정개요) 기반기술, 정보통신,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16개 사업단 선정 및 예산 지원(사업단별 최대 20억)

- 하나의 전문대학 주관으로 특성화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총 47개교 최종 접수(∼’15.7.13) 및 선정평가 추진(∼’15.7.17)

□ 쟁점 및 대응방안

ㅇ Uni-Tech 사업은 5년간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반영 필요

⇒ ’16년 일반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지속 추진

※ 우리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16년 예산안에는 반영

□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관리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발표(’15.7.31)

ㅇ Uni-Tech 자율협의체 구성 (’15.8)

Ⅱ.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전문가 관점

Ⅱ.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전문가 관점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1.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개혁의 필요성

◯ 교육의 의미와 교육개혁의 방향

-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꿈과 적성을 계발하고 꽃피우는 자아실현의 과정이며, 국가적으로 보면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인재를 기르는 과정임.

- 개인의 꿈과 끼는 그가 속해 살아가는 사회를 무대로 펼쳐지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재상도 변화하게 됨.

- 짧은 시간에 걸쳐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를 경험하고, 이제 창조적 혁신이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는 창조경제사회를 맞아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창의인재 육성에 최적화된 교육개혁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앞서 추진된 교육개혁의 공과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

◯ 5.31 교육개혁의 특징과 한계

- 1995년 문민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5.31 교육개혁은 산업사회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 맞추어진 인재 양성체제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열린 교육 체제와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고자 했던 5.31 교육개혁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관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8-90년대 이후 영미권 국가를 필두로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공공개혁의 전형이라 할 수 잇음.

- 교원을 비롯한 교육계 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한 질 개선을 목표로 학교설립 관련 규제 완화(고교설립준칙주의,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관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교육계의 실정과 교육활동의 본질적 속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시장원리(공급자간의 경쟁 및 수요자의 선택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의 도입은 학교현장의 경쟁구도를 심화시켰으며, 학령인구 감소시대를 맞아 부실대학 양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수업관행을 바꾸어 학생과 교사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수업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제도의 변화를 넘어서 인재 양성에 주목하는 교육개혁

- 제도와 틀을 바꾸는 위로부터의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에 초점을 맞춘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이 필요함.

- 미래사회에 적합한 창의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초중등 학교와 대학의 교수-학습과정을 혁신하고, 특히 중등이후 교육에서 교육과정(커리큘럼)의 현실적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또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직된 배분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나 시설 등의 하드웨어보다 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투자가 필요함.

- 창의적 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속에서 창의적 체험과 협력적 문제해결의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함.

◯ 그런 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공교육 정상화 등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 개혁과제의 추진 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확장해야 할 것임.

◯ 중등이후의 교육에서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적 수요와 고등 및 직업교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 특히 고등교육 개혁에서는 부실의 거품을 걷어내고 대학과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방향에서 대학의 기능과 규모, 교육과정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

◯ 세계수준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개혁 -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 중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홍익인간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홍익인간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②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③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④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의미함.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행복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도 일치함.

- 21세기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교육체제도 세계적 수준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세계수준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3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전통적인 ‘심리학적 관점에 따른 개인 위주의 교육’에서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공동체 위주의 교육’으로 개혁해야 함. 많은 사람들이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이 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있지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천에서 한 마리의 용이 나와서 그 용만 승천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개천에 남아 있는 것을 상상하기보다, 개천의 생태계를 잘 가꾸어 개천 자체를 모든 구성원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함. ② 글로벌한 관점에서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특성을 잘 발현시켜 줄 수 있도록 개별화,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③ 상급 학교에서는 점수 위주의 입학전형에서 잠재력 위주의 입학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선발 위주에서 교육 위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한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 문제풀이식 교육을 지양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교육개혁은, 모든 것이 무에서 출발하지 않듯이, 기존 교육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연구를 통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리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 모든 개혁은 추가적인 비용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비용과 고통을 분담하는 용기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됨.

2.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공요건

1) 자유학기제 확산의 필요성, 주요 내용, 성공요건

◯ 필요성

- 2013년 2학기에 처음으로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2015년에는 대구, 광주 등 6개 시·도 내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어 전체 중학교의 80%에 해당하는 총 2,551개 중학교에서 운영되게 됨.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확산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OECD PISA 결과 등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학업흥미도 및 학교생활 행복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것임. 둘째, 중학생이 장래 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3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장래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셋째, 시험점수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함. 첫째, 자유학기제가 수업 개선과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두 축으로 모든 중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함. 둘째, 자유학기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를 전후한 일반학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중학교 학교교육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성공요건

-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청됨. ① 현재 개정 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는 운영학교들의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②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보임. 전면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현재 희망학교를 지원하는 학교당 2,0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때, 자유학기제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음. ③ 진로교육법의 시행을 통해 질 높은 체험기회의 확대가 요청됨. 지난 5월 말에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진로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음. 이를 계기로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활동이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도·농 간의 체험 인프라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우려를 해소해야 함. ④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원연수 및 교원연구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 공교육정상화 추진의 필요성, 주요 내용, 성공요건

◯ 필요성

- 높은 사교육 선행학습 의존도 : 일반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학생 가운데 86.5%가 영어와 수학의 선행학습을 경험했으며,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망하는 중학생은 90.6%가 선행학습을 경험함.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84.1%가 선행학습을 했으며, 중학생은 87.0%, 고등학생은 89.5%가 영어나 수학의 선행학습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경기도 소재 초·중·고 200개 학교 9,720명을 대상). 선행학습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은 여전히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함. 공교육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선행학습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

- 어렵고 많은 양의 학습내용 :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각 단계별 학습내용이 매우 많으며, 학생들의 수준보다 어렵게 구성됨. 어렵고 많은 양의 학습내용으로 인해 진로탐색이나 창의적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음. 어렵고 많은 양의 학습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통합하여 쉽게 지도할 필요가 있음.

- 학습자 간 무한 경쟁 : 인원 수가 한정된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하기 위해, 일류대를 진학하기 위해 동료를 누르고 앞서나가야 하는 경쟁적인 풍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회·문화적 인식. 학습자 간 무한 경쟁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선행출제 금지 : 선행출제 점검대상 - 초·중·고 학교 시험(연 2회), 중·고 반배치고사(학년 초),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전형시험. 점검방법 - 전문가가 직접 시험내용 검토, 학생 및 교사·교수 대상 입학전형영향평가(설문조사) 실시

- 교육과정 개정 : 내용 -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 적정화, 흥미롭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

일정 -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2015년 9월), 교과서 개발(2015년 10월~), 새 교육과정 적용(2017년 초1, 2학년, 2018년 중1, 고1)

- 수학능력평가 개선 :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세부추진 방안 마련. 수능 출제오류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2015학년도부터 적용)

◯ 성공요건

- ‘선행출제 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한 조건 : 치열한 입시 경쟁, 학벌주의 등과 같은 선행교육의 요인을 찾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 주어야 함. 교과목의 특성에 유의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의 판단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함.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대립되는 측면을 찾고,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

- ‘교육과정 개편’의 성공을 위한 조건 : 학년별 교육내용을 줄이고, 어려운 내용을 상위 학년으로 올리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교육과정 개편 시 교과 전공자 간 협업을 통해 주제가 중복되는 내용을 융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체제를 마련해야 함. 새 교육과정을 가르칠 교사에게 충분한 연수를 지원하고, 새 교육과정 적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학수학능력평가 개선’의 성공을 위한 조건 : 절대평가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선발시험과 절대평가 점수의 합리적 적용 가능성. 출제 오류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3)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필요성, 주요 내용, 성공요건

◯ 필요성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정책수요 변화에 대한 재정의 전략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됨.

-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기반과 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함.

-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체험·실습·참여형 교육시스템 구축, 돌봄교실, 누리과정, 스마트교육 등 신규 정책수요와 저소득층·다문화·특수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경기회복 지연 등 재정여건 변화와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가 필요함.

- 지방교육 행·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공시, 재정성과평가 등의 투명성·책무성 확보 장치가 필요함.

◯ 주요 내용

- 국가정책-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 의무지출경비 편성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을 위해 교부기준에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높여, 최종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를 확립함.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 재정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시‧도교육청과 일반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위원교차 구성 등을 통해 상호 연계를 강화함.

-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 개편 권고기준 마련, 분교 개편, 중‧고 통합운영학교 전환 등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함.

- 이월․불용액을 축소하기 위해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활용함.

- 공시항목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공시기준 일치화 및 비교 공시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도교육청 재정정보 공시를 강화함.

- 재원배분 적절성, 재정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성과평가를 강화함.

◯ 성공요건

- 학생당 경비의 비중을 연차적‧단계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변화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재원 확보,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기보다는 학생 수 기준 이외의 통학거리, 학생 수 증감 동향, 지역정서, 도서벽지 여부, 행정구역상 학교 존재 유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통폐합의 잠정적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

- 통폐합 권고 기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지역 및 학교특성에 따라 통폐합 권고 및 인센티브 지원방식 등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 개혁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등 개혁 주체들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획득하는 것이 관건임.

-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익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공유‧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4)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의 필요성, 주요 내용, 성공요건

◯ 필요성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이미 70%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ICT를 비롯한 지식산업의 발달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이 산업현장과 유리되어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실제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가 일치하지 않아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의 채용이 어렵다는 기업이 46.2%에 이르고 있으며,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평균 19.5개월에 1인당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함.

◯ 주요 내용

- 다양한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기능에 따라 산학연계 인재상을 확립하고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본소양이라 할 수 있는 인성은 물론 문제해결력, 자기개발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등과 같은 핵심역량을 설정해서 교양과 전공이 어우러진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해야 할 것임. 또한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식을 융합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양교육과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확대하고 경험학습과 개별학습 과목을 개발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일방적인 강의중심의 교육방법에서 산업현장의 필요와 연계할 수 있는 문제중심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 자기주도적 학습(SDL: Self-Directed Learning) 등의 형태로 대학의 교육방법 역시 바뀌어야 할 것임.

◯ 성공요건

- 이를 위해서는 단일과목을 개설하여 여러 전공 혹은 이수 영역에서 동시에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는 code-share 제도의 도입이나 현장실습을 정규교과로 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산학협력 참여교원의 강의시수를 적절하게 산정하여 이를 승진이나 채용과 같은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차원의 학사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함. 기업 역시 기업과 사회,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s) 차원에서 산학협력 전략을 점검하고 산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정부에서도 교육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처 간 연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통합정책을 제시하여 혼란과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재정지원 역시 꼭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이 모두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꾀해야 할 것임.

5) 일‧학습 병행제 도입 확산의 필요성, 주요 내용. 성공요건

◯ 필요성

- 인력수급의 불일치, 졸업 후 청년들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실패 등으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 고학력화, 노동시장 진입연령 증가,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 등의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주요 내용

- 개요

-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2013년 9월에 도입함.

- 현장교사가 주로 기업현장에서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임.

- 추진 현황

- 참여 기업 : 2015.4.9 기준 2,322개 기업을 선정(3,881개소 신청). 평균 학습근로자 채용인원 5명, 훈련기간 평균 1.5년(최대 4년), 월 평균임금 164만원

- 학습 근로자 : 1,161개 기업에서 현재 5,286명을 채용하여 5,114명(총 5,114명(100.0%) 중 특성․마이스터고졸 2,179명(42.6%), 일반고졸 448명(8.8%), 전문대졸 1,084명(21.2%), 대졸 1,089명(21.3%), 중졸 등 기타 314명(6.1%)로 구성됨)이 훈련 중임.

◯ 성과 및 한계

- 졸업생 중심 운영 : 참여 학습근로자가 아직 고졸자(51.4%)․ 대졸자(42.5%) 중심으로 직업교육보다는 성인 직업훈련 중심으로 퇴색할 가능성이 있음.

- 중소기업 중심 참여 : 참여기업이 주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95%)으로 제도 초기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의 선도모델이 필요함.

- 협소한 추진주체 : 고용부, 교육부, 유관기관 중심으로 제도 확산을 추진 중이나, 아직 지역, 산업, 범국가적 추진체계는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

- 법적 기반 미흡 : 학습근로자 입장에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마련이 필요함.

- 이직 가능성 우려 :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학습 병행 종료 이후 학습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음.

◯ 성공요건

- 기업 여건 및 인식 수준을 고려한 성과 목표의 재조정이 있어야 함.

- 일‧학습 병행제 대상 직종 및 기간의 다양화가 필요함.

- 교육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

- 자격+학위형보다 자격형 중심 제도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함.

- NCS 기반 新직업자격 부여 계획 및 국가역량체계(NQF)와의 연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학습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와 경로전환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

-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

- 정부 주도에서 기업 주도로의 운영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임.

- 양질의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3.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선진사례와 시사점

1) 핀란드의 교육개혁 사례

◯ 독립국가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및 국가역량의 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교육개혁이 추진됨. 핀란드의 교육개혁은 딱히 누가 주도한다고 하기 힘들 만큼 탄탄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 안정된 시스템의 뒷받침을 받고 있음.

◯ 세부 시행내용을 보면 ① 우수한 예비교원을 선발하여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양성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대신, 이들 교사들이 학생의 교수-학습 및 평가, 학교경영에서 전문적 권위를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② 교사양성은 대학의 교육학부와 일반 전공학과가 역할을 분담, 과목교사의 전공준비는 일반학과에서, 교사로서의 일부 준비과정은 교육학부에서 책임짐. 교육학부는 유치원 교사, 학급담임교사(초등), 특수교육 교사, 상담교사, 가정 및 기술 교사와 음악 교사 중 일부의 훈련을 맡으며, 학급교사와 과목교사 모두 교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과정까지 이수해야 함. ③ 다른 어떤 나라보다 포괄적이고 세심한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음. 특수교육은 종합학교 학력 이전인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적용되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됨. 학교마다 배치된 특수교사는 개별 학생들의 특수교육 수요를 파악, 개인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따로 또 같이’ 보충지도를 함. ④ 교육 행정과 재정을 분권화시킴. 즉,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일선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중앙정부(교육부)는 정책결정, 학위수여, 재원 확보 및 배분 등을 책임지고, 교육의 실제 수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짐.

◯ 90년대 교육개혁은 지방분권과 학교자율에 기초한 종합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집중되었음. 최근에는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서 교육격차의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 ‧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학교, 교사의 역할을 존중하되, 초‧중등으로 사실상 분리 운영되어온 종합학교 내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가정과 학교, 학교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의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개혁으로 이루어가고 있음.

◯ 핀란드의 교육개혁을 평가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점진적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임. 60년대 중반 종합학교제도 도입을 의회에서 결정하고 70년대에 실행하기까지 10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거쳐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 왔음. 제도도입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실태를 분석하고 더 나은 실천과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개혁을 생활화해 왔음. 그런 점에서 핀란드에서는 어디까지가 1주기 교육개혁이고 어디부터는 2주기 교육개혁의 적용이라고 하기 힘들 만큼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하나의 제도 안에 스며들어 오늘과 같은 교육적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임.

2) 싱가포르의 교육개혁 사례

○ 1997년, 미래를 위한 교육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를 채택한 이후, 이 전략이 교육정책의 근간이 됨. 생각하는 학교: 창조적 사고, 평생교육의 소양,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교육체제 비전. 학습하는 국가: 국가문화의 하나로서 학습을 강조하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와 혁신을 이끌기 위한 비전.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의 교육을 받은 학생의 인간상: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은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정신이 있으며, 평생학습의 소양을 지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짐과 동시에 싱가포르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함. 학생들은 도덕적으로 강직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함. 또한 다인종 능력중심사회의 원리를 신뢰하여야 하고 국가적 차원의 규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함.

○ 국가교육체제의 근간으로 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체제 (Ability-Driven Education (ADE)) 구축.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국가시험의 내용과 체제, 교수-학습방법을 재검토하고, 창의성과 고차원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새로운 방안 시도

○ 영국의 GCE(Cambridg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시험제도를 교육정책의 기반으로 하는 싱가포르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차별화된 교육, 능력중심주의). 중학교에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공부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Special Express코스로 분류하여 공부를 시키고,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Normal 코스로 분류하여 그들의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Polytechnic 등으로 진학시켜 교육함.

◯ 싱가포르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와 청년 스포츠 지역사회 개발부(Ministry of Community, Youth and Sports, MCYS)가 각각 담당하고 있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Pre-School로 통합하여 교육부가 운영

◯ 싱가포르에서의 능력별 교육은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함. 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관련된 모든 시험을 국가 주관으로 시행함.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EXB(Examination Branch)를 두고, 싱가포르의 모든 국가시험, 즉 PSLE와 GCE 각 수준별 시험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 싱가포르의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능력과 재능, 잠재력에 따라 단계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상급학년 진급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단계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함. 평가는 영국의 캠브리지대학과 똑같은 성취도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영국 캠브리지대학 출신과 비슷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의 철저한 엘리트 육성 정책은 최고의 학부인 대학까지 관통하고 있음.

◯ 2004년 시작한 TLLM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서 고차원적인 사고능력 개발 및 창의성을 강조하며, 암기위주의 지식전달보다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조하고 있음.

◯ 모든 학교에 동일한 교육과정, 교사기준, 학생선발방식을 요구하던 기존의          획일화된 정책에서 탈피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일정기준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 싱가포르는 Manpower 21의 일환으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 Manpower 21은 싱가포르 정부의 각 부처와 기업,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능력 있는 노동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프로젝트임.

◯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인종 간의 긴장과 갈등을 줄이고자 함. 학교 교육과정은 언어교육을 중시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필수 언어로 하며 자신의 모국어, 즉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 1개를 선택해 배우게 하는 이중 언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다인종‧다문화‧다종교 사회의 특징을 가진 싱가포르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을 통해 세계 제일의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로 성장

3) 호주의 교육개혁 사례

◯ 1999년 각 주의 교육부장관들이 21세기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목표인 애들레이드 선언(Adelaide Declaration)을 함. 즉, ‘호주의 미래는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시민 개개인에게 달려 있으며, 이들은 열린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살아볼 만한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이것이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이 성취해야 할 핵심이라고 언급함. 청소년의 학습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1차 교육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강조함.

◯ 호주는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된 취학 전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세 미만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3세 이상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

◯ 호주 빅토리아주는 단일한 교육과정 속에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의 다양한 트랙을 만들어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 직업 교육적 트랙을 선택하여 공부를 하다가 진로를 바꾸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미 공부한 내용을 보통교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호 호환적 학점체계를 갖추고 있음.

◯ 직업교육을 국가자격체계와 연계시키고, 자격증을 취득한 고등학생을 고용하는 산업체나 기업에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학교와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강화.

◯ 호주 퀸즈랜드주의 경우 ‘범교과적 우선사항’이라는 방침을 통해 문해력, 수리력, 생애능력, 미래적 조망을 위한 교육 실시를 천명함. 전 생애에 걸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범교과적으로 운영.

◯ 호주의 영재교육은 초등영재교육 뿐만 아니라 유아영재교육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실시됨. 호주의 경우 영재교육이 일반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전국 25개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대부분 주관하고 있음.

◯ 호주는 다양한 민족의 분포로 다문화교육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어 자국민, 이주자에 대한 영어교육과 소수 민족의 언어교육, 그리고 소수 민족의 삶과 혼을 인정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함.

4) 독일의 교육개혁 사례

◯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라는 사회문화적 변화과정에 직면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함. 추진 목적과 방향은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이를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로 요약됨. 즉,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일 교육구조 현대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교육성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제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교육, 전문능력교육, 정보통신교육 등을 강화함.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균등하고도 최선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회의 균등한 실현’을 함께 목표로 제시함.

◯ 특히, 초‧중등분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기초교육과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일제 학교를 운영함. 특별히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자녀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인적자원으로서 전체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 둘째, 국가적 학업성취 표준을 정하고 정기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함.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이 특정 학년에 다다르면 특정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정한 학업성취수준에의 도달 또는 유지를 위해 교육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함. 셋째, 국가적인 교육수준진단위원회 제도를 도입함. 이 위원회로 하여금 독일교육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게 하고, 진단결과는 독일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정책방안을 결정하는데 활용함.

◯ 세부 시행내용을 보면 ① 독일 중등교육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하웊트슐레(열등학교로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피대상)를 매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실천과 응용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며,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학습과 직업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여러 종류의 중등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② 직업교육을 준비하는 레알슐레나 하웊슐레 학생 수보다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김나지움과 종합학교 학생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반면, 21세기 고도의 기술문명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선진 독일의 각 산업체는 양질의 직업인을 요구하고 있음.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현장 중심 직업학교교육 강화,  직업교육 출신의 계속교육 확대, 직업학교 졸업자의 승진 가능성 확대, 열등학생과 외국인에 대한 대책 강구,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형평성 추구,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실시해 직업교육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함. ③ 초등학교 4년제 학제를 6년제로 바꿈. 초등학교 4학년을 졸업한 후 5-6학년 과정을 중등학교 진학을 위한 진로모색 기관으로 정하거나 아예 국제적 기준에 맞춰 6년제로 전환함. 13년인 초‧중등학교 교육연한을 12학년 체제로 전환하고 중등 1단계 교육기관으로서 하웊트슐레와 레알슐레를 통합하여 운영함.

◯ 독일 교육개혁의 중요한 특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임. 독일 학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학제를 운영하는 것임. 수준별로 다양한 학교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학교 제도의 다양화와 더불어 학교 유형의 다양화 역시 강조되고 있음.

5) 미국의 교육개혁 사례

◯ ‘위기에 처한 국가 - 교육개혁의 필연성’ ‘미국 2000 : 교육전략’ ‘No Child Left Behind Act’ ‘2002-2007 전략계획’ 등에 근거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교육의 수월성 강화,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교 선택권 확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주 교육구 및 학교의 재량 확대, 교육 소비자로서의 학부모의 권리 강화, 학력중시 문화 창조, 학업성취도 제고, 안전한 학교와 인성교육 강화, 실증에 기초한 교육연구의 질 제고, 고등 ‧ 성인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 제고, 관리의 수월성 확보 등의 교육개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함.

◯ 미국 교육개혁의 주요 성과는 특히 공교육체제의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음.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그넷스쿨(특성화 학교), 차터스쿨, 바우처시스템, 학교단위책임경영제(SBM) 등 다양한 학교교육 형태를 도입하여 운영함.

6) 영국의 교육개혁 사례

◯ 근본적으로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자율적인 노력을 장려하고 그에 역행하는 장애나 규제를 철폐하거나 융통성을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등의 측면적인 필요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함.

◯ 교육 과정과 평가에서 학교 나름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교사가 시행하는 내신평가의 비중을 높이며, 교사들에게 행정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 등을 시도함.

◯ 영국의 교육개혁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문제의 근원을 학교 안에서 찾되 궁극적인 지향점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지닌 사회적 기반의 구축에 두어야 한다는 점임.

7) 일본의 교육개혁 사례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그에 대한 교육적 대응 필요,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형 인간 육성,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이 낳은 교육 황폐화 해소, 가정교육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교육적 대응 필요 등이 교육개혁 추진배경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음. 이러한 배경 하에, 내각총리대신 아래 설치된 ‘교육개혁국민회의’가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들을 담은 ‘21세기 교육 신생 플랜’보고서를 마련, 내각에 제출함.

◯ ‘21세기 교육 신생 플랜’은 ‘레인보우 플랜 7개의 중점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① 학생들이 수업 자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것 ② 공동체 학습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슴이 따뜻하고 열린 마음의 일본인 육성 ③ 걱정 없이 편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 형성 ④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학교교육문화 만들기 ⑤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 양성 등이 교육개혁의 주된 내용임.

◯ 일본의 교육개혁은 ‘평등’에서 ‘자유’로, ‘획일’에서 ‘다양화’로, ‘학력(학벌)’에서 ‘실력’으로 그 강조점이 전환되고 있는 경향과 특징을 보여줌.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학력관은 ‘살아가는 힘(지덕체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종합적인 학습, 마음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

Ⅲ.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교사/학생 관점

Ⅲ.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교사/학생 관점

부 구 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1. 자유학기제

□ 추진 경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업무 협약(‘13.12.11)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내 및 협조 요청(‘14.3)(대교협 → 대학)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 관리 운영 계획’에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강화 유도(‘14.7)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 관리 운영 계획’에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강화 유도(‘15.7)

□ 대학 및 대교협의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현황

◦전국 204개교 중 87개교(2014년 기준)에서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지원 분야는 ‘프로그램’ 부문(41개교, 20.1%), ‘체험활동’ 부문(36개교, 17.6%), ‘강사지원’ 부문(26개교, 12.7%) 등 다양함(운영 사례 붙임 참조)

< 2014년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현황 >

구분	프로그램 부문	체험활동 부문	강사지원 부문
운영대학 수	41개교 (184개 프로그램)	36개교 (142개 활동)	26개교 (76개 주제)
4년제 대학(204교) 대비 비율	20.1%	17.6%	12.7%

◦대교협의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점검 및 운영 우수사례 공유․확산 유도

- 재정지원 대학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관련하여 지역 교육청과의 업무 협업 체제를 구축하도록 권장함(대교협 사업관리 운영 계획(‘14.7))

- ‘현장점검 및 컨설팅’(‘14.12)을 통해 운영 현황 점검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사례 발굴함

※ 2014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 38개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이들 대학은 대학-교육(지원)청 간 협약을 체결하고,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창의체험활동, 대학 시설(도서관, 연구실 등)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점검 및 컨설팅에서 확인된 운영 우수사례를 ‘운영 사례 워크숍’(‘14.1)을 개최하여 대학들이 공유하도록 함

※ 운영 사례 워크숍(‘15.1.29～1.30)에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운영 사례’ 세션을 두고,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우수 사례 3개교 발표를 진행함

□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교협의 지원 방향

◦대학의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대교협 총장세미나, 처장(기획, 교무, 입학 등)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제도, 대학-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사례, 프로그램/체험활동/강사지원 사례, 재능기부 차원의 운영 사례 등을 소개

- 대학 사회적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자율적 참여와 협력 요청

※ 대학 소재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권장하고, 재능기부 차원에서의 접근을 적극 권장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15.6.25～26)를 통한 제도 안내 및 운영 사례 공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 활성화 유도

-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적극 권장

- 교직원/입학사정관 대상 연수 프로그램에 제도소개 및 운영 사례 등 포함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함

-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세미나 및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공유․확산 유도

※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에서는 ‘운영 사례 공유 워크숍’을 기간 연장(1박 2일 → 2박 3일)하여 실시하고, 보다 많은 대학들이 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대학의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학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지원

- 대학 ‘시설․설비 지원’, ‘강사 지원’ 등 지원에 대하여 대학 및 교수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참여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관련 재정재원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강의 지원 등 강사로 참여한 교수에 대해서는 교수평가 시 ‘봉사실적’, ‘강의실적’ 등에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검토

※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대학 및 교수에 대한 적절한 표창 방안 검토

◦정부 차원의 대학-교육(지원)청 간 업무협력 유도

- 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 전에 대학의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계획을 조사하여 협력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했던 많은 대학들은 대학이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육청 또는 중학교에 협조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대학의 운영 지원 계획을 조사한 후, 중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도 필요

[붙임] 2014년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사례

□ 프로그램 부문

대학명	학과(부)	프로그램 명	가능 인원	운영 시기
경북대	이공계	전자기기 동작원리 이해	1회 20명	방학중(1,2, 7,8월)
동아대	인문 사회	부산 근대역사 흔적 찾기	주4회, 회당 35명내외	학기중, 화~금 1회10:00~12:00 2회14:00~15:00
상명대	인문 사회	문학 독서포트폴리오 작성	1회 20명	학기 중
서울여대	인문 사회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꿈수레프로젝트 -직업체험프로그램	1회 300명 내외 (7개교1학년전체)	9월~12월 중
한양대	디자인 융합	미디어 톡 콜라보 우리들의 목소리 “All Tone”	16회 105명 주1회	학기 중

□ 체험활동 부문

대학명	학과(부)	체험활동 명	가능 인원	운영 시기
중앙대	예체능	현장견학(연극제작)	110명X3회	파견중학교와 시기 합의 후 진행
전남대	인문 사회 자연	캠퍼스 투어 및 학과탐방을 통한 진로체험	회당 170명 내외	상시
세종대	인문 사회	고고학자 직업체험	주1회, 회당 5명 내외	학기 중 (목요일15~17시)
포스텍	공학	나노분야 및 나노인프라의 첨단장비 시설탐방	1회 20명	4월~11월 중 6회

□ 강사 지원 부문

대학명	학과(부)	주제 명	지원 인원	운영 기간
성균관대	자연 과학	'성균관대 수학교육학습센터 재능기부프로젝트'	전임연구원 설한국박사 비롯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수학전공 대학생 등 10명	2달
아주대	자연 계열	DNA 분석	전공기부단 (아주대학교 재학생)	1일
상명대	전계열	동기부여 특강	진로탐색 관련 전문강사 (최대:13명)	2일
부경대	인문 사회	디베이트 소통과 공부를 잡아라	평생교육원 강사 3명	4일

2. 공교육 정상화

□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요

◦추진 배경 및 목적

- 대입전형의 개선을 유도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 완화

- 꿈과 끼 중심의 대입 전형 운영, 대입 전형 간소화, 고른기회 전형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형운영 역량 제고 지원

- 학생 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협업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교-대학 연계 활성화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6년 2월(12개월)

◦지원규모 : 510억(최고 30억 내외에서 1억원 내외)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선정평가 결과 : 60개교 선정(112개교 지원)

◦주요 사업 추진 내용

- 전형운영 역량 제고(평가인력 전문성 제고 등)

- 전형개선 연구·개발(전형요소 공동개발, 전형사례 공유·확산 등)

- 학교 교육활동 지원(고등학교 진로교육·창의체험활동 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대학별고사 정보 제공 활성화 등)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안정적인 사업기간의 설정

- 현재 1년 단위 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속적 전형 개선 및 안정적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최소한 2∼3년 단위사업으로 지원 체제를 재구조화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전형을 개선·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교육활동 지원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재정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사업 특성상 대학에 재정지원이 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초중등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대학이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맞게 전형을 개선하여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15년에 60개교(4년제 대학의 29.4%)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0개교(4년제 대학의 50%)까지 선정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지방교육재정 개혁

○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안 발표(2015.5.13.)

-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예산 의무지출 경비 지정

- 학교 통폐합 유도 및 교원 증원율 감축

- 학교 수가 아닌 학생 수 중심의 예산 배분

- 수요 중심의 복지 예산 배분

□ 정책 주요 내용

○ 재원배분 체계 재정립

-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등 국가 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간 연계 강화

-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의무성 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부금 정산에 따른 차액 보전 등 지방교육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 누리과정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및 집행지침 마련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5년 단위 중기운용계획을 시행해 국가시책사업의 중장기 계획성 확보

○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한 교부기준 조정

- 교부기준 합리화, 인력운영 효율화, 학교규모 적정화, 사립학교 지원의 합리화 등

· 현행 교부 기준이 학생수보다 학교수에 의한 배분 비중이 높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 교육환경개선, 교원 명예퇴직 등의 교부방식을 개선

· 시도별 교육여건 및 교원 수급전망 고려해 효율적 교원 재배치 방안 마련

· 학생수 감소를 반영하도록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등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센티브 체제를 조정

○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성과평가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 증대

-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교원 배치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 학부모 등 정책수요자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정보 공개, 평가 강화

-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를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분리 평가 실시

-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

- 특별교부금의 교부 세부기준 마련·법제화 등

□ 대학 및 수요자 측면의 시각/문제점

○ 학생수 감소에 관계없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증가

- 학생수가 매년 지속 감소하는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증가

※ 2000년과 비교해 2015년 학생수(전망치)가 180만 명 감소한 데 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80% 증가하는 등 15년 동안 크게 감소한 적 없이 대체적으로 상승 국면을 보임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운영방식의 변화 필요

- 지방교육재정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정 운영이고, 고등교육은 재정지원사업 중심의 중앙집권적 재정 운영으로,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대학 자율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음

- 현재의 재정지원사업 중심의 중앙집권적 고등교육재정 운영방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 절충 필요

· 대학간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지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지방대 특성화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식을 일부 도입한 절충방안 필요

○ 대학 역할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형태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필요

- 대학이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핵심적 위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지역 대학의 존폐는 지역경제 및 산업의 발전과 쇠락에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

- 대학이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형태의 재정확보 필요

○ 수요 중심의 교육복지예산에 고등교육 관련 수요 포함 필요

-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필요

- 교육복지 대상 범위를 현재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서 더욱 확대하여 학습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교육복지 대상 중 고등교육 수요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정책 성공을 위한 개선 과제

○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 개선 방안 마련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지원사업 중심의 재정 배분․운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지원사업과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처럼 일정 비율의 재정 확보를 통한 재정 배분․운영방식의 혼합 및 절충적 방안을 마련

○ 학생수 감소를 감안하여 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 학생수가 감소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의 동일한 지원금과 학생수에 따른 지원금을 구분하여 운영

-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과정에서도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방식의 선별 및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여 경쟁 유도

4.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교육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 발표(2015.6.26.)

□ 정책 주요 내용

○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기반 조성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을 추진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이동을 위한 학사구조･제도 개편 지원

< PRIME 사업 주요 내용(안) >

구 분	학사 구조 개편		학사 제도 개선
	대학 間	대학 內	정원 유연화	다전공 활성화
양적 조정	∘대학간 정원교환	∘새로운 학과 신설 ∘학과 통폐합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조정	∘유동적 정원제 ∘자유 학부제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질적 개선	∘취업약정형/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 등 현장 실무 능력 제고 ∘다양한 기초학문 학업 이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다전공 활성화,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등 문제해결형․통섭형 인재 육성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 ‘고교-전문대 5년 통합교육(Uni-Tech)’ 사업, 대학 교육과정 일부를 기업에서 실습하는 ‘장기현장실습제’ 등 확산

- 7월 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상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교육과정 운영 질 제고를 통한 내실화 등을 내용으로 ‘계약학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발표할 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협력중개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핵심인재 육성

-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 등 대학이 구조개혁 후 새로운 수요가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활용해 평생교육 체제 확산

○ 대학의 취업강화 지원

-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등을 통해 유도할 계획

-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등을 추진하고 연수후 해외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K-MOVE 스쿨** 참여를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 취업을 지원

*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대학생 미국 어학연수+인턴+여행 지원

** K-MOVE 스쿨: 先 일자리 발굴 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 연계

○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지원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의 기본역량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

- 대학 역량을 ①기초･교수학습역량 ②전공역량 ③연구역량 ④산학협력 ⑤평생교육으로 분류하고, 역량별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추진

□ 대학 및 수요자 측면의 시각/문제점

○ 인력양성은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 인력양성을 산업 수요 예측에 맞춰 추진할 때, 예측이 잘못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을 겪게 됨. 산업이나 기술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만큼 산업 수요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창의성 교육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변화 후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

- 이공계 학과 및 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를 실시하는 경우,한번 설립(또는 조정)해 놓을 대학과 학과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데에 재정상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필요

- 교직원의 추가적 채용뿐만 아니라 건물의 신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정원 축소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지원을 통해 학과 운영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정책 성공을 위한 개선과제

○ 고등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됨

-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이 중요한 화두이기는 하지만, 취업률만을 강조하다가 학문의 근간이 되는 기초분야를 소홀하게 된다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생성은 어려워질 것임

- 산업수요 변화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정한 분야중심으로 인위적인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사회 변화의 속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와 혼란을 가져올 우려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기존 사업비 감축을 통한 재원마련 방식은 배제해야 하며, 신규 투자를 지향해야 함

- CK, BK 등과 같은 기존사업을 축소하여 PRIME 사업을 설계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대학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 재정 지원의 지속성 유지 필요

- 인재양성에서 단기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일회성의 지원이나 성과평가로는 질적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우므로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5. 일·학습병행제 도입 확산

○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확정(2015.4.20.)

□ 정책 주요 내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 3월부터 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전국 41개 국가산업단지로 확대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시설 장비 등 현장 훈련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산업단위 거점 공동훈련센터를 육성

○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 전문대를 중심으로 특성화고와 일학습병행 기업을 연계해 중급·고급 기술인력 양성

- Uni-Tech 제도가 도입되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과정 간 연계성이 강화되어 사회에서 필요한 중급·고급 기술인력 양성. 고교 3학년 말, 대학 입시 기간 및 방학 등 버려질 수 있는 시간에 공백 기간 없이 집중교육을 함으로써 6개월∼1년까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임. 참여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

- 미국 IBM과 뉴욕시립대가 설립한 IT 전문 고교·전문대 통합학교인 ‘뉴욕 P-Tech’ 사례와 최근 고숙련 인력 수요 증대에 따른 독일의 대학 일학습병행제인 ‘DHBW(Duale Hochschle Baden-Wurttemberg)’ 사례 등 바탕으로 도입

▣ 뉴욕 P-Tech

- (P-Tech) IBM과 뉴욕시 교육청, 뉴욕시립대의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과정의 IT 전문학교로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을 통합 운영

- (현장 실무와 결합된 프로그램 운영) 재학기간 동안 IBM 등 IT기업에서 1:1 멘토 관계와 인턴십을 통해 프로젝트에 기초한 실무를 경험

▣ 독일 단축형 대학 일학습병행제(DHBW)

- (대학단계 도제훈련) 기존 4년제 대학과정을 3년으로 단축한 교육훈련(대학 3개월, 기업 3개월 쿼터제 구간정시 운영)을 통해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 (정책 호응도) 전통방식(4년제, 180학점)과 비교할 때, 방학이 없는 집중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운영(3년, 210학점)되며, 과정수료 후 약 95%가 해당기업에 채용 ⇨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고, 3년 만에 학생 비용부담 없이 학위취득이 가능하므로 학생·학부모에게 큰 인기비결로 작용

○ 대학 단계 일·학습병행제

- 대학 재학생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경우, 3~4학년 학생이 학기제 방식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IPP(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도입됨. 올해 하반기부터 인하대, 숙명여대 등 4월 선정된 14개 대학(843개 기업, 2,153명 참여)에서 시범 운영후 점차 확대할 계획

□ 대학 및 수요자 측면의 시각/문제점

○ 학사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임

- 장기현장실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기업으로의 실습 때문에 대학교육의 기본적인 학사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됨

□ 정책 성공을 위한 개선과제

○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필요

- 독일이나 스위스의 예와 같이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이 가능할 것임

○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 독일에서도 약 20% 훈련생이 직업훈련 부적응 등으로 일학습병행제 과정을 중도에 그만 두고 있고, 2/3 가량의 훈련생들이 기업 및 직업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만큼 초중등교육단계에서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