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입법

2.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 총론 / 노동

이 재 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3.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 총론

「4대 개혁이 성공하는 길」

권용국 (헤럴드경제 논설실장)

- 4대개혁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건 금융 교육 노동 공공 등 4개 분야에서 뭔가 진행된다는 것 뿐이다.  하지만 분야별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기 어렵다. 속 시원히 설명해 줄 사람도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4대 개혁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지만 내용을 꼭 집어 얘기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보더라도 개혁이라 할만한 일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기껏 금융은 핀테크와 인터넷 은행 정도가 결과물인 듯 하다. 그나마 현실적인 변화를 몰고와 앞으로 금융분야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다. 23년만의 은행 설립이고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변화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는 도통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있다해도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우려스럽고 변화가 가능한지 조차 의심스러운게 많다.

교육개혁은 부실대학 통폐합 유도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도가 산물이다.  토론과 실습,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점수와 간판이 아닌 적성과 비전으로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그런다고 사교육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공공개혁은 가장 진도가 더딘 듯 하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제외하곤 뭘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다.

그나마 임금피크가 청년고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소리만 컷지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창출될 고용은 4400명 정도다. 기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리만 요란한 깡통과 마찬가지다.

노동개혁은  5개 관련법안(비정규직 가이드라인(기간제 근로자 기간연장/파견근로자 대상확대)/통상임금에관한 법위규정/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확대/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이 국회에서 맴맴돌고 있다.

매달 경제장관회의에서 진전을 점검한다지만 사실 보고할게 뭐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발성이 돋보이는 과제들이 없다.

개혁은 개선의 효과를 위해 벌이는 일이다. 방향은 잘되게 하는 쪽이다. 기존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잘되는 기업들을 보며 배울 일이다. 공유경제에서 배워야 할 일이다.

우버는 택시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택시가 없다. 다 남들 소유의 차들이다. 에어비엔비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지만 건물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남들이 차를 가지고 방을 가지고 몰려든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다. 공통점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수단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또 있다.

남들을 위한다는 좋은 생각이다. 일종의 선의다. 봉사나 기부가 아니다. 그건 윈윈이어야 가능하다. 출발 목적이 자신이 돈을 벌자는게 아니다. 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 남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기가 돈 버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공유경제라고 간단히 설명할 일이 아니다.

4대 개혁의 모든 과제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누군가 손해보고 그만큼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프로세스가 잘 될 리 없다. 손해보는 이의 반발은 뻔하다. 먹고 살일이 막막해 지는데 가만있는게 이상하다.

카카오택시의 사례에서 배울게 있다. 택시도 좋고 승객도 좋은데 그 이외에 더 좋은게 있다. 여성들이 늦은　귀가길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회안전망으로 그런 효과를 위한 비용을 치르려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게다가 고령운전자들의 자연스런 퇴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윈윈을 넘어선 쿼드러플 윈인 셈이다.

인터넷은행은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점포가 없으니 비용이 쌀테고 대출자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고금리 대부업체의 파이를 상당부분 나눠먹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신용불강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골라내겠지만 신불자중에 믿을만한 사람들도 찾아낼 수 있다. 그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없던 것이 생기는 셈이다.

4대 개혁은 결국 2가지 트랙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윈윈이 되는 아이템들을 고민해 내고　기존의 지지부진한 아이템은 제로섬게임을 어떻게 윈윈 구조로 전환시킬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개혁은 학생들을 공부와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지만 교사와 부모는 방과후 문제로 더 힘들어진다. 어떻게 하면 교사와 학부모도 좋아질까하는 부분에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 위로부터의 개혁과 자율경영의 균형

4.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 공공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Ⅰ. 공공기관 개혁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프로그램은 합리화를 넘어 정상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 이를 대리하는 정부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 정상화추진을 하였다. 나아가 핵심업무에 기관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재편과 성과 중심의 경영과 인력운영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첫째, 과잉기능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조정을 통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자 한다. 둘째, 성과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을 확산하려 한다. 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도를 도입해 중장기시각의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인사, 조직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하고 확산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고자 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사업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려 한다. 하나같이 쉽지 않지만 중요한 과제들의 집합이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된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의 성과를 되짚어보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채와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했다. 둘째, 부채증가를 주도하는 기관들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원인별 그리고 성질별로 분류해 사업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은 지난 2013년 전년대비 마이너스 3%p로 증가추세가 처음으로 꺽이기 시작했고 2014년말에는 절대적 규모도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15%p나 감소하는 실적을 보였다. 시행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과 전반적인 경기하락의 효과도 있겠지만 일단 변곡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만하다. 셋째, 지나치게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나타나는 방만경영을 집중관리해 정상화에 성공했다. 넷째,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비핵심 기능, 민간경제 저해요소, 유사 중복 기능 등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이 부분의 성과는 의문이다. 과연 얼마나 기능조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Ⅱ. 자율경영과의 조화

공공기관관리모형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의 균형이 필요한 바 2007년 제정된 공운법 체제가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여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운법이 2015년 현재 316개의 공공기관을 포괄해 지배구조는 물론 경영평가를 비롯한 성과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맞춤형 접근이 어려운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 세밀하게 간섭하는 주무부처의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과거의 관행은 2015년 개정된 OECD의 공기업지배구조개혁지침에 비추어 문제가 많다. 따라서 표준화와 맞춤형의 절묘한 균형점(balance point)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지금보다 자율성이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경영자율권확대시범사업 차원을 넘어 인사, 조직, 예산의 측면에서 사전적인 통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획기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시장의 여건은 국내에 국한해 보면 독점으로 인해 규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국제적인 경쟁환경을 감안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지원과 시장의 수익성만 강조할 뿐 다른 제약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제 자원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의 모습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관리책임을 지는 소유권자로서 정부가 공기업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경우 책임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사업이 그렇고 요금문제가 그렇다. 4대강사업(한국수자원공사)과 국민임대주택사업(LH공사)으로 인한 SOC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에 더해  전기(한국전력), 가스(한국가스공사), 철도(한국철도공사), 도로(한국도로공사) 등에 원가보상율에 크게 못 미치는 요금을 강제하는 것 역시 물가안정이라는 가치와 함께, 그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가치‚ 즉 공기업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국가자원배분의 최적화라는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리는 쉽게 잊는다. 예산, 사업, 수익구조 등을 사전에 규제하게 되면 현재 공운법의 취지와 관계없이 경영평가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형식적으로만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대행하는 것을 담보하는 검증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30여년의 역사를 지닌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 반추는 공공기관개혁과 관련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해 우리는 하드웨어적 구조개혁과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개선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체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 소유구조, 시장성, 공공성, 규모 등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지배구조의 설계와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경영평가시스템의 실효성제고가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민영화작업이나 구조개혁 및 기능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좀비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기능 등 산업진흥 영역이 과도한 부분은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기능 구조조정과 맞물려있는 과제라 하겠다. 공공기관의 범위도 316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상시적으로 공기업의 기능점검을 담당하고 체계적으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가 상시기능점검 및 존치평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을 시스템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 주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과제는 지속적인 개혁의 동력확보가 필수적이다. 경영에 책임지거나 감독할 만한 명확한 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경쟁압력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자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Ⅲ. 점진적 개혁의 과정관리가 중요하다

개혁(改革)은 가죽을 바꾸는 지난한 작업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 혁신, 선진화에서 정상화로 브랜드를 바꾸어가며 정부가 교체되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 피부로 체감하는 공공기관의 거듭나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개혁의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반증이 되겠다. 또 다른 하나는 맞춤형 개혁의 플랫폼 마련이 중요하다. 316개 공공기관 중에는 시장형 공기업도 있고 정부위탁형 집행을 주로 하는 준정부기관도 함께 존재하고 있고 이도 저도 아닌 기타기관이 다수를 구성한다.

투입위주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탈피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인사나 예산 등에 가해지던 계층적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관리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관의 성과 향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제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의 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영의 자율성은 기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성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책임성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보상체계를 통해 구현된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어 온 공공기관 관리정책들을 살펴보면, 자율성의 강화나 책임성의 강화보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른 평가와 규제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 정책이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과거로부터의 학습을 통해 미래형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때다. 방만경영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방향은 제대로 설계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과잉기능 개편 다시 말해 민간경합, 비핵심사업, 과도한 자회사 등은 과감하게 덜어내도록 해야 한다. 핵심사업에 역량을 경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효율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한다.

모순될 수도 있는 자율과 책임의 딜레마, 여기에 국민경제의 혁신이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더하는 경우 트릴레마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개혁하고 다시 안정화시키는 시지프스의 굴레는 우리 공공기관의 숙명이라고 본다. 신의 직장이라고도 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이야말로 조로의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 4만달러 경제선진화의 중요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부채감축과 방만경영개선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비상대책이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늘어만 오고 방만경영에 대한 일반국민의 비판이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인의식 없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취약성 때문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태생적 문제점이다. 통상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주무부처가 주인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여된 권한만 행사할 뿐 책임은 지지않는다. 산하 공공기관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는다. 공공기관 CEO는 자기를 임명한 정치권력과 강력한 공공기관 노조 사이에 끼어 소신껏 경영전략을 구상해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최근 개정된 OECD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상시적 기능조정에 그리고 공공기관은 책임경영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재구성과 근본적 공공기관 관리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및 방향

5.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 교육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Ⅰ. 들어가며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꿈과 적성을 계발하고 꽃피우는 자아실현의 과정이며, 국가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창의인재를 기르는 과정임.

교육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음. 하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현실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이 현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임. 따라서 교육은 구성원들이 현실에 잘 적응하게 하되, 동시에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함.

21세기 세계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⓵ 인성교육(인의예지신/충효 등)

⓶ 역량교육(창의성, 합리성, 지식, 기능, 실천력, 지도력, 팀워크, 끈기 등)

⓷ 세계화 교육(열린 마음, 상호존중, 배려, 세계시민의식, 용기, 개척정신 등)

Ⅱ. 2015년 현 정부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을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난 3년여 동안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오고 있음.

2015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대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교육개혁 추진체계를 구축(3월 26일 ‘교육개혁추진협의회’ 발족), 성공적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1. 자유학기제 확산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함.

첫째, 자유학기제가 수업 개선과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두 축으로 모든 중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함.

둘째, 자유학기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를 전후한 일반학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중학교 학교교육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먼저 1단계로 ⩟자유학기제 적용에 적합한 운영학기와 교수·학습방법 ⩟자유학기와 타 학기 간 연계 ⩟자유학기제 취지에 적합한 대안적 평가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전문성 신장 ⩟재정 지원 ⩟체험 인프라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 체제 구축 등 9가지 과제를 도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단계로 이들 9가지 과제 및 해결방안을 토대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추진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 ⩟운영예산 확보 ⩟교원 전문성 신장 ⩟체험 인프라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6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음.

2. 공교육정상화

선행출제 금지 : 선행출제 점검대상 - 초·중·고 학교 시험(연 2회), 중·고 반배치고사(학년 초),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전형시험. 점검방법 - 전문가가 직접 시험내용 검토, 학생 및 교사·교수 대상 입학전형영향평가(설문조사) 실시

교육과정 개정 : 내용 -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 적정화, 흥미롭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

일정 -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2015년 9월), 교과서 개발(2015년 10월~), 새 교육과정 적용(2017년 초1, 2학년, 2018년 중1, 고1)

수학능력평가 개선 :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세부추진 방안 마련. 수능 출제오류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2015학년도부터 적용)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후, 일선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축소되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1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해소하고, 복습, 심화, 예습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수요에 부응하며, 농산어촌 등의 지방소재 재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위해 방과후학교 규제를 완화함. ②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 제출의무를 부여함. ③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3. 지방교육재정 개혁

국가정책-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 의무지출경비 편성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을 위해 교부기준에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높여, 최종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를 확립함.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 재정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시‧도교육청과 일반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위원교차 구성 등을 통해 상호 연계를 강화함.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 개편 권고기준 마련, 분교 개편, 중‧고 통합운영학교 전환 등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함.

이월․불용액을 축소하기 위해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활용함.

공시항목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공시기준 일치화 및 비교 공시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도교육청 재정정보 공시를 강화함.

재원배분 적절성, 재정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성과평가를 강화함.

4.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다양한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기능에 따라 산학연계 인재상을 확립하고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본소양이라 할 수 있는 인성은 물론 문제해결력, 자기개발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등과 같은 핵심역량을 설정해서 교양과 전공이 어우러진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해야 할 것임.

또한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식을 융합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양교육과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확대하고 경험학습과 개별학습 과목을 개발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일방적인 강의중심의 교육방법에서 산업현장의 필요와 연계할 수 있는 문제중심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 자기주도적 학습(SDL: Self-Directed Learning) 등의 형태로 대학의 교육방법 역시 바뀌어야 할 것임.

5. 일‧학습 병행제 도입 확산(선취업후진학 활성화 포함)

(1) 개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2013년 9월에 도입함.

현장교사가 주로 기업현장에서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임.

(2) 추진 현황

참여 기업 : 2015.4.9 기준 2,322개 기업을 선정(3,881개소 신청). 평균 학습근로자 채용인원 5명, 훈련기간 평균 1.5년(최대 4년), 월 평균임금 164만원

학습 근로자 : 1,161개 기업에서 현재 5,286명을 채용하여 5,114명(총 5,114명(100.0%) 중 특성․마이스터고졸 2,179명(42.6%), 일반고졸 448명(8.8%), 전문대졸 1,084명(21.2%), 대졸 1,089명(21.3%), 중졸 등 기타 314명(6.1%)로 구성됨)이 훈련 중임.

(3) 성과 및 한계

졸업생 중심 운영 : 참여 학습근로자가 아직 고졸자(51.4%)․ 대졸자(42.5%) 중심으로 직업교육보다는 성인 직업훈련 중심으로 퇴색할 가능성이 있음.

중소기업 중심 참여 : 참여기업이 주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95%)으로 제도 초기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의 선도모델이 필요함.

협소한 추진주체 : 고용부, 교육부, 유관기관 중심으로 제도 확산을 추진 중이나, 아직 지역, 산업, 범국가적 추진체계는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

법적 기반 미흡 : 학습근로자 입장에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마련이 필요함.

이직 가능성 우려 :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학습 병행 종료 이후 학습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음.

(4)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 도입: 그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는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학령기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는 것이 곤란했으며, 전임교원들이 성인학습자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어 교육의 질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통상 재학연한은 8년 이내, 이수학점은 학기당 15~20학점) 역시 폐지토록 학칙 개정을 유도하여 단기 집중이수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통해 재직자가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며,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산정 시 학점인정과정 강의까지 포함토록 하여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전임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성인학습자를 찾아가는 교육체제 도입: 현재 학교 밖에서의 수업은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어, 대학이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더라도 재직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원거리의 대학수업에 참여가 곤란함. 이에,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 및 평생교육단과대학에서 하는 재직자 전담 수업도 학교밖 수업을 허용하고, 대학이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이 직원 교육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Ⅲ. 창의 인재 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

1.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②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③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④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행복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도 일치함.

21세기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교육체제도 세계적 수준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세계수준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3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전통적인 ‘심리학적 관점에 따른 개인 위주의 교육’에서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공동체 위주의 교육’으로 개혁해야 함. 많은 사람들이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이 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있지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천에서 한 마리의 용이 나와서 그 용만 승천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개천에 남아 있는 것을 상상하기보다, 개천의 생태계를 잘 가꾸어 개천 자체를 모든 구성원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함.

② 글로벌한 관점에서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특성을 잘 발현시켜 줄 수 있도록 개별화,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광복 후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해 왔던 방법 중의 하나가 다른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정책들을 모방하는 것이었음. 초기에 미군정기를 비롯하여 미국의 교육정책을 주로 모방하던 시기를 거쳐, 70년대부터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교육정책을 주로 모방하였음. 90년대부터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의 교육정책들도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는 전 세계의 우수 교육정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도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와 같은 ‘모방형’ 혹은 ‘추격형’ 교육정책은 우리나라가 압축적이면서도 매우 빠르게 교육을 발전시켜 교육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하지만 21세기 세계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방형’ 혹은 ‘추격형’은 그 효용성을 거의 상실하고 있음.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모방하거나 추격할 만한 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음. 이제 우리나라도 ‘창조형’ 혹은 ‘선도형’ 교육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되었음.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③ 상급 학교에서는 점수 위주의 입학전형에서 잠재력 위주의 입학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선발 위주에서 교육 위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한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 문제풀이식 교육을 지양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2. 밝은 미래를 위해 GCED와 GCS로 글로벌교육 선도

교육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교육’,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의 성공적인 구현과 함께,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GCED(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글로벌 시민교육)와 GCS(Global Competency Standards, 글로벌 직무능력 표준)와 같은 미래지향적 의제를 선도적으로 연구·개발·적용해야 함.

먼저, GCED는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함.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개개인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체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함.

참고로 UNESCO(2013)는 글로벌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배려, 차별하지 않음, 관용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결정능력 등 인지적 능력을 갖추며, 공감, 도전정신, 열린 마음, 타인에 대한 존중, 팀워크 등 비인지적 특성을 지니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헌신 등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한편,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 직무능력 표준)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수준에서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임.

이러한 NCS를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게 세계수준으로 확장·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GCS가 될 것임. NCS를 바탕으로 GCS를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적용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고등교육정책을 선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GCS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잠재가능성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Ⅳ. 나가며

21세기 세계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교육에서는 물론 전 세계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GCED와 GCS에 대한 연구·개발·적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대학·연구소·기업·언론 등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아울러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 교육이 중요한데, 흔히 강조하는 ‘4C’ 즉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협업(Collaboration), 소통(Communication)과 함께 ICT시대에 걸맞는 ‘컴퓨터문해(Computer Literacy)’와 공정 이나 배려와 같은 ‘인성함양(Character Building)’, 미래사회를 스스로 준비하기 위한 ‘직업능력(Career Skills)’ 등 ‘3C’를 더한 ’7C‘를 육성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러한 교육개혁은, 모든 것이 무에서 출발하지 않듯이, 기존 교육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연구를 통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리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 모든 개혁은 추가적인 비용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비용과 고통을 분담하는 용기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됨.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성공을 위한 과제

산업/기술 혁신 부문

ㅇㅇ

6.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 산업 / 기술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다. 거시적 지표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의 저하, 고용 창출력 약화와 저성장, 그리고 미시적 측면에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기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경제가 왜 구조개혁이 필요한가를 보여준다. 경제의 구조개혁이 시장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만, 과거 50년 동안의 성장전략으로 구조화된 우리 경제가 시장메커니즘 만으로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과거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가야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남유럽의 재정위기,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의 등장과 에너지·환경문제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도 우리 경제구조의 개혁을 재촉하고 있다.

문제는 구조개혁의 타이밍과 경제 구조개혁의 우선순위 및 정책수단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경제의 구조개혁은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목표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산업과 기술혁신 부문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산업구조 측면에서 볼 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2년 통계로 볼 때 국민소득계정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영국은 가까이 되고, 독일과 일본은 70% 초반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60% 정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활성화로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교육, 보건의료, 법률 등 기존의 진입규제 때문에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제조업과 차별화 되고 있는 금융·조세지원제도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그리고 기타 공공지원에 있어 차별이 해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IC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물론 신산업의 창출로 새로운 고용에 기여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로 신제품과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각 종 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이 기술규제의 범위에는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 등 법규적 규제는 물론, 법령에 의해 위임한 각종 관리기관의 준(準)법규적 규제(지침, 절차, 요건 등)를 포괄한다. 기업은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등 혁신활동의 전주기(life-cycle)에 걸쳐서 각종 자격·가격규제, 시험·인증·표준 등과 관련한 제도적 규제에 노출 되어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과 신시장의 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일 제품에 대한 목적별로 중복·상충 규제, 소관부서 중복 및 중복절차, 창업 및 제조·품목 허가 관련 기술규제가 많아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세계은행(2010)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절차는 8단계로 OECD 평균 5.7단계에 비해 많으며, 1인당 GDP 대비 창업비용도 우리나라는 14.7%로 OECD 평균 4.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기술규제는 법규적 규제보다는 준법규적 규제가 더 많은 것도 문제다.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대응이 느려 기술개발 주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규제지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신기술 융·복합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간 융합에 대해 기존 기술규제시스템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친화적 기술규제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규제의 핵심적 영역인 시험·인증·표준 분야는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화함으로써 이공계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에 핀테크의 도입 허용은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구조 개혁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의 창출이나 신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다. 새로운 제품과 산업이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시장에 나와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규적 규제를 포함한 행정 절차적 규제가 제때 바뀌어야 한다. 운전자가 있어야 자동차라고 정의한다면 구글의 무인자동차는 시장에 나올 수 없고 의사의 진료가 의료기관 밖에서 허용이 안 되면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다.

사실 규제개혁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다. 또한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연결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창업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창업이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정착하는 부분은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DARPA 모형과 같이 미션 중심의 R&D(국방, 안전, 원자력, 바이오 등) 도전적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신사업 신산업을 창출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국방, 우주,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정부 공공시장을 개방하여 start-up의 초기시장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산업과 기술혁신 부문에서의 이상의 과제가 해결된다면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한계기업의 퇴출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역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다.

7.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 금융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종합토론회 자료

- 1 -   최종 있어서도 지금까지 제시된 금융개혁 agenda들이 내

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최종

“한국경제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난 이후 3년 가까이신서 경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부진한 것은 대외수요 부진 등에

따른 경기순환적 요인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

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대외수요가 회복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여겨짐.

□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lobal value

chain이 바뀌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함.

□  대외 상황의 변화로 이제는 기존의 성장엔진에 좀 더 나은 연료를

투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바꿔야 하

는 시기가 도래하였음.

○ TPP, FTAAP, FTA, RCEP 등과 같은 무역협정이나 중국 성장전

략의 변화, 미국 제조업 re-shoring 등으로 global value chain이

바뀌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value chain의 변화는 어떤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value chain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이러한 대외 여건변화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

조를 개혁하는 것이 현명함.

- 2 -

○ 과거의 성장모형에 얽매어 앙시앵레짐(ancien regime)의 일부를

교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

는 데 주력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은 과거 외환위

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추진되었던 과거의 기업구조조정과는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체제 정착이 필요하고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국한되기 보다는 산업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또한 비효율적인 부문을 정리하여, 기술, 자본, 인력 등 생산자

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함.

○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위

해 조직 및 인력 등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조조

정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대출시장과 회사채 시장이 급속

도로 위축되어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금융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등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금융권이 전통적

인 건전성 위주의 수익창출 방식에 안주할 경우 수익기반이 취약해

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은행은 취약한 지배구조, 단기성과주의, 문책 위주의

금융감독정책, 기술 및 신용 평가인프라 부족 등으로 안전자산

중심의 보수적 자금운용 관행이 지속

○ 그 결과 리스크가 높은 투자나 대출 등 위험자산 취급을 기피하

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소홀하였음.

- 3 -

○ 그러나 이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혁신역량을 키우고 정부가 이

를 장기적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금

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개혁은 금융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우선 금융산업이 보다 혁신적인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

의 보수체계가 필요

○ 금융회사의 실적이 악화되어도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경직적인

구조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성과주의 확산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금융의 역

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물부문에

자금공급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액지급결제와 자금이체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등 종합 금융서

비스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중금리시장의 형성과 다양

한 형태의 모험 자본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관점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이외에 해외 핀테크 기업과 금

융회사까지도 포괄하는 생태계 구축이 경쟁력 제고에 긴요함.

□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금융을 강화하

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

○ 현재 대부분의 기업 중기 자금 조달은 은행대출에 의존

- 4 -

○ 이는 기업에게 자기자본 대비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증

권사의 매매위주의 편중된 수익구조를 야기

○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업의 성장, 투자의 회수 등의 선순

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어야 되는 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법규를 정비하고,

○ 사모펀드 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downside risk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upside potential,

즉 기업의 성장가능성 및 미래 상환능력에 중점을 둔 자금공급 방

식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확대할 필요

○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융통이 어려운 창

업 및 성장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

○ 그런데 이러한 자금공급은 대부분 은행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물론 자금이 필요한 우수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은 긍정

적이지만, 은행의 건전성 위주의 자금운용방식, 이자비용 및 부

채비율 상승 등은 해당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벤처캐피탈이 활성화 되지 않은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이는 불

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은행의 기업 평가 시스템을

고려하여 속도조절을 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는 자본 시장을 통한 지분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개혁이 성공하기 어려운 원인은 개혁이 초래하는 새로

운 변화로 인해 기존 경제질서가 일시적으로 잘 작동되지 못하여

금융·경제 상황이 단기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5 -

□ 그러나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

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경로로 들 어설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

□ 따라서 구조개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개혁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제시된 금융개혁 agenda들이 내

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최종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함.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2013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난 이후 3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부진한 것은 대외수요 부진 등에 따른 경기순환적 요인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수요가 회복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여겨짐.

□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lobal value chain이 바뀌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함.

□ 대외 상황의 변화로 이제는 기존의 성장엔진에 좀 더 나은 연료를 투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바꿔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음.

○ TPP, FTAAP, FTA, RCEP 등과 같은 무역협정이나 중국 성장전략의 변화, 미국 제조업 re-shoring 등으로 global value chain이 바뀌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value chain의 변화는 어떤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value chain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외 여건변화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현명함.

○ 과거의 성장모형에 얽매어 앙시앵레짐(ancien regime)의 일부를 교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은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추진되었던 과거의 기업구조조정과는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체제 정착이 필요하고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국한되기 보다는 산업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또한 비효율적인 부문을 정리하여, 기술, 자본, 인력 등 생산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함.

○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조직 및 인력 등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대출시장과 회사채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금융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등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금융권이 전통적인 건전성 위주의 수익창출 방식에 안주할 경우 수익기반이 취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은행은 취약한 지배구조, 단기성과주의, 문책 위주의 금융감독정책, 기술 및 신용 평가인프라 부족 등으로 안전자산 중심의 보수적 자금운용 관행이 지속

○ 그 결과 리스크가 높은 투자나 대출 등 위험자산 취급을 기피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소홀하였음.

○ 이는 기업에게 자기자본 대비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매매위주의 편중된 수익구조를 야기

○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업의 성장, 투자의 회수 등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어야 되는 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법규를 정비하고,

○ 사모펀드 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downside risk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upside potential, 즉 기업의 성장가능성 및 미래 상환능력에 중점을 둔 자금공급 방식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확대할 필요

○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융통이 어려운 창업 및 성장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

○ 그런데 이러한 자금공급은 대부분 은행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물론 자금이 필요한 우수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은 긍정적이지만, 은행의 건전성 위주의 자금운용방식, 이자비용 및 부채비율 상승 등은 해당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벤처캐피탈이 활성화 되지 않은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은행의 기업 평가 시스템을 고려하여 속도조절을 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는 자본 시장을 통한 지분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개혁이 성공하기 어려운 원인은 개혁이 초래하는 새로운 변화로 인해 기존 경제질서가 일시적으로 잘 작동되지 못하여 금융·경제 상황이 단기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경로로 들어설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

□ 따라서 구조개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개혁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제시된 금융개혁 agenda들이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최종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