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통권 821호) 2018. 11. 30

2019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① 새로운 성장 동력 필요(Next for USA)

② 연준을 압박하는 트럼프(Push to Meddle with FED)

③ 미-중 무역전쟁의 함정(A Bite of an Apple)

④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 (Cooling Real Estate)

⑤ 재정 정책의 한계(Spending Ceiling)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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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Executive Summary ⅰ 1. 개요 1 2. 부문별 미국 경제 진단 2 3. 2019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7 4. 시사점 14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경제연구실	: :	주 원 이 사 대 우 (02-2072-6235, juwon@hri.co.kr) 정 민 연 구 위 원 (02-2072-6220, chungm@hri.co.kr) 민 지 원 연 구 원 (02-2072-6211, jwmin@hri.co.kr) 류 승 희 연 구 원 (02-2072-6217, shryu@hri.co.kr)

□ 2019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EXECUTIVE SUMMARY

￭ 개요

미국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장단기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기준 2018년 2분기 4.2%, 3분기에 3.5%를 기록하는 등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역대 두 번째 긴 호황기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미국 경기 사이클 상 수축기가 시작된 2001년 3월, 2007년 12월 이전에 장단기금리 격차가 역전되거나 비슷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부문별로 미국 경제 실물 지표를 점검하고, 2019년 미국 경제 향방과 이슈에 대해 전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부문별 미국 경제 진단

미국 경제 부문별 진단을 소비, 투자, 대외 거래, 정부 지출 및 투자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비 부문) 공급자 우위 구조의 노동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가계의 재무 건전성 및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당분간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된다. 실업률은 2018년 10월 현재 3.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휴 노동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미국 노동시장은 공급자 우위 구조로 개선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고, 개인 소득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소비 여력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가계 부채 부담 완화 및 연체율 하락 등으로 가계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도 2018년 10월 현재 137.9p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소비지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부문) 산업 경기 개선으로 민간투자 증가세가 이어져 왔으나, 최근 일부 선행지표 둔화로 향후 투자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비거주용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기성 증가율은 증가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건축 허가 및 착공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향후 건설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비주거용 투자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산업 경기 개선세와 설비 투자 선행지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투자 수요를 반영하는 비국방자본재 수주 증가율은 2018년 10월 4.8%로 최근 10개월 평균 6.5%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 거래) 최근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되었다. 무역수지 적자는 2018년 중 5월에 658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9월 현재 77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정부 지출 및 투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지출 및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 기여도가 점차 높아졌다. 정부의 지출 및 투자 증가율은 2017년 1분기 -0.8%에서 2018년 3분기 3.3%로 증가하면서 동기간 경제 성장의 기여도도 -0.13%p에서 0.56%p로 증가 했다.

￭ 2019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2019년 전망) 2019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18년에 비해 낮은 2% 중반 정도에 이르면서 완만하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투자 부문의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소비 부문이 견고하고 고용 시장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기의 확장 국면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기관의 2019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18년 보다 다소 낮은 2%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5대 이슈) 2019년도 미국 경제에서 이슈로 부상할 만한 5가지 이슈를 선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 Next for USA) 최근 미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으나 향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이 부재한다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노믹스 영향으로 미국 경제 호황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정정책 효과가 상쇄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나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약하다. 더욱이 최근 미국 산업을 이끌던 ‘FANG(페이스북·애플·넷플릭스·구글)’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연준을 압박하는 트럼프 : Push to Meddle with the FED) 美연준은 양호한 미국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금리 정상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 경기 과열 진입 우려 등 내부적 요인에 따라 금리 정상화 압력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③ (미-중 무역 전쟁의 함정 : A Bite of an Apple)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향후 미국 경기 확장세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미국의 실질 GDP 하락과 기업 투자 감소가 불가피하며, 미국의 對중국 추가 관세부과 품목에는 중간재와 소비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물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 Cooling Real Estate) 기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 존재한다.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17년 1월 4.03%에서 2018년 10월 4.74%로 상승했다. 또한 주택구매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 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⑤ (재정 정책의 한계: Spending Ceiling)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기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으로 양분되면서 세제개편 2.0, 인프라 투자,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확정적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 시사점

향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금리 정상화, 무역 분쟁 확산 등으로 예상 밖의 미국 성장 경로 이탈 가능성이 존재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여타국가에 비해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통화 정책 및 재정 정책에 있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보다는 국내 경기 부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조성된 新통상환경과 미-중 간 무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미국 경제가 경기 과열 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후퇴기에 접어들 가능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경제 펀더멘틀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1. 개요

2019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 미국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장단기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

- 미국은 민간 소비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회복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

․최근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기준 2018년 2분기 4.2%, 3분기에 3.5%를 기록하는 등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임

․민간 소비 기여도은 최근 2분기 연속 2.6%p 이상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주도

․따라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6월 경기 저점을 지나 2018년 11월 현재까지 총 113개월(37분기) 동안 확장 국면이 이어지며, 역대 두 번째로 긴 호황기를 기록 중

- 그러나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경기 사이클 상 수축기가 시작된 2001년 3월, 2007년 12월 이전에 장단기금리 격차가 역전되거나 비슷해진 상황이 발생

○ 따라서, 본보고서는 부문별로 미국 경제 실물 지표를 점검하고, 2019년 미국 경제 향방과 이슈에 대해 전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경제 성장률과 기여도 추이 >	<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 >
(%,%p)	(%, %p)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주 : 분기자료이고 경제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임.	자료 : Bloomberg. 주 : 월평균 자료임.

2. 부문별 미국 경제 진단

○ (소비 부문) 공급자 우위 구조의 노동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가계의 재무 건전성 및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당분간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미국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휴 노동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

․실업률은 2018년 10월 현재 3.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자연실업률 4.7%를 하회

․신규 취업자 수도 2018년 10월 현재 25만 명으로 최근 12월 평균 21만 명을 상회

․구인 건수 당 실업자 비율(The number of unemployed persons per job openings)은 2018년 4월과 5월 0.9를 기록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수 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상황

- 미국 노동시장은 공급자 우위 구조로 개선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고, 개인 소득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소비 여력이 증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생산직 및 비감독직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2018년 10월 3.2%로 민간 전체 3.1%보다 더 높은 폭으로 증가

․개인소득 증가율도 증가폭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4%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

< 노동시장 지표 >	< 시간당 임금 상승률과 소득 증가율 >
(%) (만 명)	(%) (%)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가계 부채 부담 완화 및 연체율 하락 등으로 가계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미국의 가계는 소비를 확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분기 97.9%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 3분기 75.4%로 축소되면서 2000년대 초반 수준을 유지

․개인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9년 1분기 117.4%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 3분기 87.9%로 하락

․더욱이 모기지은행협회(Mortage Bankers Association)에서 발표하는 연체율도 2010년 1분기 10.1%로 고점을 기록 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3분기 4.5%를 기록

- 소매 판매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2016년 7월 0.7%로 저점을 기록 후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보여 2018년 10월 5.9%를 기록

․소매 판매 증가율 3개월 평균치 추세도 2016년 7월 1.8%를 저점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10월 5.0%를 기록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는 2018년 10월 현재 137.9p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소비지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가계 건전성 개선 여부 지표 >	< 소매 판매 증가율과 소비자 신뢰 지수 >
(%) (%)	(전년동월비,%) (1985=100,p)
자료 : Mortage Banker Association, FRB, Bloomberg.	자료 : US Census Bureau, Bloomberg, US Conference Board.

○ (투자 부문) 산업 경기 개선으로 민간투자 증가세가 이어져 왔으나, 최근 일부 선행지표 둔화로 향후 투자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비거주용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기성 증가율은 증가세 유지

․건설기성의 증가율은 2018년 1월 3.9%에서 9월 6.4%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

․오피스, 공공 부문 등을 포함한 비거주용 부분의 건설기성은 동기간 1.1%에서 8.3%로 증가

․한편 거주용 건설기성 증가율은 동기간 8.0%에서 3.9%로 감소

- 최근 건축 허가 및 착공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향후 건설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3월 137.7만 채까지 기록하였으나 최근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10월 현재 126.5만 채를 기록

․주택 건설 착공 건수도 2018년 1월 133.4만 채에서 2018년 10월 122.8만 채로 감소

< 건설기성 추이 >	< 신규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 추이 >
(%)	(만 채)
자료 : US Census Bureau.	자료 : US Census Bureau.

-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비주거용 투자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

․제조업 부문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0.9%에서 2018년 2분기 8.1%로 증가세를 보임

․또한 영업이익률도 2018년 2분기 8.7%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비주거용 투자는 2018년 2분기에 8.7%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 3분기에 0.8%를 기록하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

- 산업 경기 지표들의 개선세가 이어져 왔으나 최근 상승세가 정체되고 설비투자 선행지표도 증가폭이 둔화

․ISM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는 2016년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준점인 50p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산업경기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다만 최근 이들 산업 지표의 상승세가 60p 전후반 수준에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민간 기업의 투자 수요를 반영하는 비국방자본재 수주 증가율은 2018년 10월 4.8%로 최근 10개월 평균 6.5%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제조 기업 매출 증가율과 비주거 부문 투자 증가율 >	< ISM 지수와 비국방자본재 수주 증가율 >
(%) (%)	(p) (전년동월비, %)
자료 : US Census Bureau. 주 : 주거용 투자 증가율은 전기대비연율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주 : 비국방자본재(항공기 제외)는 원계열수치로 계산.

○ (대외 거래)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

- 최근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확대

․수출 증가율은 2018년 1월 5.5%에서 6월 11.4%까지 증가하였으나 9월 현재 7.0%를 기록

․무역수지 적자는 2018년 중 5월에 658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9월 현재 772억 달러로 다시 확대

․미중간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對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18년 1월 360억 달러에서 9월 402억 달러로 확대

○ (정부 지출 및 투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지출 및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 기여도 점차 높아짐

-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지출 및 투자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

․정부의 지출 및 투자 증가율은 2017년 1분기 -0.8%에서 2018년 3분기 3.3%로 증가하면서 동기간 경제 성장 기여도도 -0.13%p에서 0.56%p로 증가

․정부의 지출에서는 국방비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정부 투자에서는 비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남

<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 수지 >	< 정부의 지출 및 투자 추이 >
(%) (십억달러)	(%)
자료 : US Census Bureau.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3. 2019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1) 2019년 미국 경제 전망

○ 2019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18년에 비해 낮은 2% 중반 정도에 이르면서 완만하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는 투자 부문의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소비 부문이 견고하고 고용 시장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기의 확장 국면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는 2018년 10월 112.1p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미국 경제의 회복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또한 향후 미국 GDP가 하락할 경우 후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블룸버그 경기 후퇴 가능성 지수는 2018년 10월 0.04%로 2018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주요 기관의 2019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18년보다 다소 낮은 2%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

․한편 2020년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 전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어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미국 경기 하강 본격화를 시사

< 경기 선행지수 및 경기 둔화 확률 >

< 주요 기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

(2016=100,p)                          (%)

(%)

구 분	2018	2019	2020
IMF	2.9	2.5	1.9
OECD	2.9	2.7	2.1
FOMC	3.1	2.5	2.0
IB 평균	2.9	2.6	1.9

자료 : Bloomberg.,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등의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자료 : Bloomberg, IMF, CBO, FOMC, World Bank, OECD.

2) 2019년 미국 경제 5대 이슈

① 새로운 성장 동력 필요(Next for USA)

○ 최근 미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으나 향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이 부재한다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큼

- 트럼프노믹스 영향으로 미국 경제 호황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재정정책 효과가 상쇄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

․트럼프의 경기 진작효과가 나타나면서 2018년, 2019년에 각각 3.0%, 2.9% 성장이 예상

- 그러나 최근 제조업 부활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결과로 기존산업의 경쟁력이 복원되는 과정에 불과하며 여전히 산업 경쟁력이 취약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설비 가동률은 여전히 하회하는 수준임

․對 세계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2000년 12.1%에서 2017년 8.7%로 하락

WTO, Statistics on merchandise trade.

․또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의 산업경쟁력지수에서 미국은 2016년에 4위로 중국(3위)에 추월당함

- 더욱이 최근 미국 산업을 이끌고 있는 ‘F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의 주가가 거품 논란, 경기 둔화 등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임

․FANG Index은 2018년 중 고점대비 각각 약 20% 하락한 반면 S&P 500은 6% 하락에 그침

< 2018년 및 2019년 예상 경제 성장률 >	<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률 추이 >
(%)	(%) (%)
자료 :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자료 : Bloomberg, FRB.

② 연준을 압박하는 트럼프(Push to Meddle with the FED)

○ 美연준은 양호한 미국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금리 정상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대두될 전망

-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 경기 과열 진입 우려 등 내부적 요인에 따라 금리 정상화 압력이 큰 상황

․美 FOMC는 2018년 12월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2019년 최소 2번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현재 미국의 정책 금리는 실물 경기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적정금리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

․테일러 준칙(Taylor Rules)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한 결과, 적정금리는 2018년 10월 현재 5.0%로 실제 정책 금리 2.25%보다 2.75%p 높은 수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중립실질금리(2%)+PCE근원물가+α(0.5)*(PCE근원물가-목표물가)〕+〔β(0.5)*Okun Factor(2.0)X(자연실업률-실업률).

- 하지만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판매둔화와 기업 수익 악화가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결정이 무역전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등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한 불만을 표시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높은 금리 수준은 결국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정책 금리 전망치 >	< 적정금리 추정 >
(%)	(%, %p)
자료 : FOMC.	자료 : Bloomberg, FRB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추정함.

③ 미-중 무역 전쟁의 함정(A Bite of an Apple)

○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향후 미국 경기 확장세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미국의 실질 GDP 하락과 기업 투자 감소가 불가피

․IMF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 실질 GDP는 ’19년부터 ‘23년까지 매년 0.15~0.31% 하락할 것으로 전망

․또한, OECD는 무역전쟁으로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 투자는 ’21년까지 약 2%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함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8, Issue 2

- 미국의 對중국 추가 관세부과 품목에는 중간재와 소비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물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ㆍ‘18년 7월 발표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추가 과세부과 품목 중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의 중간재 및 자본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상승이 예상됨

ㆍ특히, 추가 과세부과 품목 중 컴퓨터, 가구, 청소기 등의 일반 소비재가 약 23.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관세로 인한 미국 실질 GDP 변화 >

(1)2018년 발표된 미·중간 관세 부과 경우, (2)추가로 중국산 제품 267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130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 부과 경우를 의미.

< 미 과세품목 중 상위 중국산 수입품 >

(%)

	(1) ‘18년 발표된 관세 부과 시	(2) 추가관세 부과 시
'18년	-0.11	-0.11
‘19년	-0.15	-0.20
‘20년	-0.16	-0.27
‘21년	-0.16	-0.29
‘22년	-0.16	-0.30
‘23년	-0.16	-0.31

(백만달러)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8.

자료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l

Trump's Latest $200 Billion Tariffs on China Threaten a Big Blow to American Consumers, July 13, 2018

주 : 미 통상법 301조 관세품목(7월 10일 발표, 2000억 달러 규모) 한정.

④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Cooling Real Estate)

○ 기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 존재

-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판매 건수도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보임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17년 1월 4.03%에서 2018년 10월 4.74%로 상승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2018년 1월 538만 채에서 2018년 10월 522만 채로 줄어듦

․신규 주택 매매 건수도 동기간 63.3만 채에서 54.4만 채로 감소

-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하락하고,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주택시장지수도 최근 하락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경기 둔화가 예상

․주택구매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 수요가 둔화될 전망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지수(HMI)는 2018년 1월 72p에서 11월 60p로 하락

․다만, 주택시장지수가 기준치인 50p를 상회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침체될 가능성은 낮음

< 모기지 금리와 주택 판매 추이 >	< 주택 구매 여력과 주택 시장 지수>
(백만호, 십만호) (%)	(p) (p)
자료 : US Census Bureau, Bloomberg,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주 : 모기지금리는 월 평균 자료임.	자료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S&P, Bloomberg.

⑤ 재정 정책의 한계(Spending Ceiling)

○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기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이슈가 부각될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한 감세 정책인 세제개편 2.0을 추진하려고 하나 입법화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축소될 가능성 존재

ㆍ9월 미국 공화당은 개인소득세 및 자녀세액 공제 영구화 등 주로 감세를 영구화하는 세제개편 2.0 법안을 발의

ㆍ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입법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재원조달방법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모두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지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음

ㆍ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인프라 투자계획(Legislative Outline for Rebuilding Infrastructure in America)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민주당 또한 3월에 인프라투자계획(Jobs & Infrastructure Plan for America's Workers)을 발표

ㆍ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민간 합작을 통한 재원마련을 통해서 1.5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세수증대(부유세 세금 공제 폐지, 법인세율 인상 등)를 통한 재원마련을 통해서 1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세제개편 1.0 vs 2.0 >

< 인프라 투자계획 >

	세제개편 1.0	세제개편 2.0
개인 소득세	․세율 39.6%→ 37% (2025년까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면세한도 증액	․세율 37% 영구화 ․자녀세액공제 영구화 ․주·지방세 공제 최대 1만 달러
법인세	․세율 35%→ 21% (단일세율) ․Pass Through 기업 근로소득 공제 20%	․Pass Through 20% 공제 영구화 ․신규 창업비용 공제금 인상
기타	․의료보험 (오바마케 어) 가입의무 폐지	․퇴직연금 가입 연령제한 폐지

	트럼프	민주당
제출	․2018년 2월	․2018년 3월
목적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미국 시민 삶의 질 개선
재원 조달	․10년 간 공공·민간 합작 1.5조 달러 (연방자금 2,000억 달러)	․세수증대를 통한 연방자금 1조 달러
투자 분야	․대중교통, 철도, 전력, 도로, 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
기타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임금 증대 기대	․1,500만 명이상 좋은 일자리 창출

자료 :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자료 : White House, Senate Democrats.

- 향후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면 양당 합의 하에 FY 2020 예산안 편성시 재정 지출 한도 상향에 합의할 가능성도 존재

ㆍ2018년 2월 미 의회는 FY 2018∼2019년 중 재정지출 한도를 약 3천 억 달러 늘리는 예산안을 합의

- 미국의 확장적 재정 지출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전망

ㆍ미 백악관(WH)은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017년 3.5%에서 2020년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ㆍ또한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동기간 76.5%에서 80.9%로 확대될 전망

- 미국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으로 양분되면서 미국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임

ㆍ미국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 백악관(WH)에 의하면 2018년 미국 정부부채는 21.5조 달러로 예상되어 부채규모가 부채한도(20.5조 달러)를 초과

ㆍ지난 2월 미 의회는 부채한도 증액 협상일을 2019년 3월 1일로 연장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진행될 예정

ㆍ그러나 양당 간의 의견차이로 부채 한도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이 복지 예산 확대 조건을 내세워 수용 가능성도 존재

< 미국 재정수지 규모 및 비중 >	< 부채상한선 vs 현재 부채 >
(십억달러) (GDP대비,%)	(십억달러) (GDP대비,%)
자료 : White House. 주 : 2018년부터 전망치.	자료 : White House. 주 : 2018년부터 전망치.

4. 시사점

○ 향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금리 정상화, 무역 분쟁 확산 등으로 예상 밖의 미국 성장 경로 이탈 가능성이 존재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첫째,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여타국가에 비해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 對美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 경기 전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

․인프라 투자 본격화로 기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기업은 미국 현지에 진출 거점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

․또한 관련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및 보수 등의 서비스를 융합한 수출 품목을 개발하여 미국 시장 공략과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

․여전히 견고한 미국의 내수회복과 최종재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경쟁국의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 개발 등을 통해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

둘째, 향후 통화 정책 및 재정 정책에 있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보다는 국내 경기 부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하방 리스크 가능성에 대응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및 성장 중심의 재정정책 기조가 요구됨

- 최근 내수 침체 우려 등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회복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발생해도 국내 경제 기초 체력 강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원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급격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

셋째, 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조성된 新통상환경과 미-중 간 무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통상 정책 결정 체계 재정비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정부 차원의 통상 교섭 능력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 해야 함

․수출 시장 다각화 측면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이 필요

- 미국 정부와의 통상 채널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통상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신흥국의 실물경제 건전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특정 신흥국에 대한 교역, 투자, 금융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적극적인 리스크 헷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의 구축과 실행 능력의 점검이 요구됨

- 한-미간 금리차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존재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미세조정을 통해 외환시장 및 금융 시장의 급변동을 방지해야함

다섯째, 향후 미국 경제가 경기 과열 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후퇴기에 접어들 가능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경제 펀더멘틀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가계 부채 문제, 고용 부진 등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정적인 심리를 개선 시켜야함

- 한편 한국 경제의 체력 및 내구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 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

정 민	연구위원	(02-2072-6220, chungm@hri.co.kr)
민 지 원	연구원	(02-2072-6211, jwmin@hri.co.kr)
류 승 희	연 구 원	(02-2072-6217, shryu@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