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통권 862호) 2019.11.22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

- MANAGE RISK

□ 소재·부품 산업(Material & components industry)의 활성화

□ 아시아(Asia) 경제 불확실성과 수출 산업의 하방 리스크

□ 저성장 직면에 따른 차세대(Next generation) 주력산업의 모색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산업화 노력 증대

□ GVC(Global value chain)의 약화와 중간재 산업의 부침

□ 정부 재정확대와 환경 산업(Environmental industry)의 도약

□ 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압력 지속

□ 사회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산업(Infra industry)의 기회 확대

□ 학령인구(School age) 쇼크에 따른 교육 산업의 위기

□ 한류(Korean wave) 확산과 한류산업의 성장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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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 - MANAGE RISK Executive Summary ⅰ 1. 2020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1 2.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 3 3. 시사점과 대응방안 19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이사대우/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  - MANAGE RISK

EXECUTIVE SUMMARY

￭ 2020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MANAGE RISK』를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2020년 산업경기 키워드 : 리스크를 관리하라 (MANAGE RISK)

□ 소재·부품 산업(Material & components industry)의 활성화

□ 아시아(Asia) 경제 불확실성과 수출 산업의 하방 리스크

□ 저성장 직면에 따른 차세대(Next generation) 주력산업의 모색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산업화 노력 증대

□ GVC(Global value chain)의 약화와 중간재 산업의 부침

□ 정부 재정확대와 환경 산업(Environmental industry)의 도약

□ 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압력 지속

□ 사회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산업(Infra industry)의 기회 확대

□ 학령인구(School age) 쇼크에 따른 교육 산업의 위기

□ 한류(Korean wave) 확산과 한류 산업의 성장

￭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

① 소재·부품 산업(Material & components industry)의 활성화

2020년 산업경기의 첫 번째 특징은 제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경제·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과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제조업의 국산화율은 70%대 후반에 그쳐 부가가치의 해외유출이 작지 않다. WIOD(세계산업연관표)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중간재 국산화율은 76.6%로 일본의 84.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입중간재 중 상당 부분은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의 대 일본 수입액은 2001년 192억 달러에서 2018년 현재 371억 달러에 달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이러한 불균형 교역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020년에도 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고부가가치의 프로세스 단계인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아시아(Asia) 경제 불확실성과 수출 산업의 하방 리스크

2020년 아시아 경제권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 아시아 수출 비중은 2019년 1~9월 기준 60.7%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수출 경기는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 속도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최근 IMF의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2019년 10월)에 따르면 2020년 아시아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6.0%로 2019년의 5.9%와 비슷한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최근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IMF의 전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당 0.2%p씩 빠르게 하락하면서 향후 5%대가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는 산업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018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8.1%에서 2019년 2분기에 5.0%까지 급락하고 있다. 한국의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만약 아시아 성장 경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수출 경기는 물론 경제 성장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저성장 직면에 따른 차세대(Next generation) 주력산업의 모색

잠재성장률의 급락 및 주력산업의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자료들에 의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0년 후 미국과 같아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저성장 또는 성장률 급락 현상의 생산요소적 원인은 노동과 자본 투입의 저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정부와 민간에서 기존 주력산업의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러한 산업으로 최근 농수산식품, 생활소비재, 콘텐츠,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이 부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이들 신성장 산업의 약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산업 육성 노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부진 속에서도 이들 5대 신산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에는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산업화 노력 증대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빠른 기술발전이 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인공지능 응용시장의 구체화가 진행되면서 인공지능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가트너(Gartner)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파급되는 세계 부가가치 규모가 2019년 약 1.9조 달러에서 2022년 3.9조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이제 인공지능은 기술 단계를 넘어서 산업화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 기술이 글로벌 수준에 뒤떨어져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기술추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3개 대학에 인공지능(AI)특화 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연구인력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해외거점연구센터 설립 등의 적극적 노력을 경주 중이다. 2020년에도 인공지능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 기업, 교육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⑤ GVC(Global value chain)의 약화와 중간재 산업의 부침

세계 경제의 저성장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GVC의 약화로 교역탄성치가 낮아지면서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9년보다 증가하면서 교역증가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에 따르면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4%로 2019년의 3.0%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교역증가율도 2019년 1.1%에서 2020년에는 3.2%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GVC(국제분업구조)의 약화로 2020년 글로벌 교역은 중간재보다 최종재가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는 여전히 1p 미만(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9.2%에서 2019년에는 70.8%로 높아져 있다. 또한, 글로벌 교역탄성치와 한국의 중간재수출증가율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2020년 교역증가율 상승은 우리 수출 경기에 긍정적 요인이나, 교역탄성치가 1p를 하회하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중간재수출증가율은 2018년 13.8%에서 2019년 △10.9%의 침체를 거쳐 2020년에는 소폭 회복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⑥ 정부 재정확대와 환경 산업(Environmental industry)의 도약

2020년 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이 급증하면서 환경산업의 성장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저성장 및 전방산업의 활력 약화, 국내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 등은 환경산업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된다. 최근 10년 동안 환경산업의 성장과 경기 변동의 동인은 경제 상황 및 정부재정지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15년의 기간 동안 환경서비스생산지수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15~18년의 경우에는

환경서비스생산지수증가율이 정부의 환경 분야 재정지출 증가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9년은 정부의 환경 분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서비스생산지수증가율은 크게 진작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 상황 악화(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에도 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증가율이 전년대비 19.3%에 달하고 있어 환경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저성장에 다른 경제 전반의 활력 약화, 주력 수출 산업 부진에 따른 민간의 환경 지출 위축 우려, 제조업 부흥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따른 업계의 환경 규제 완화 요구 등은 산업경기의 하방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⑦ 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압력 지속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들어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전산업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2019년 2분기 전산업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5.22%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1년 전인 2018년 2분기(7.71%)와 비교해 볼 때 2.49%p나 급락한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산업경기지표를 살펴볼 때,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출하는 분기 평균 0.7%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재고는 7.1%의 증가율 보이면서 판매는 부진하고 재고는 쌓이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에도 IT, 기계, 조선 등은 다소의 경기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외 자동차, 유화, 철강 등의 산업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업도 정부의 SOC 예산 확대로 인프라 부문은 성장의 기회가 있으나, 건축 부문은 과잉공급 문제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는 자동차와 건설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⑧ 사회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산업(Infra industry)의 기회 확대

건설업의 전반적인 업황 악화 속에서도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구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로 인프라 산업의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SOC 예산은 2019년 19.8조 원에서 2020년 22.3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SOC 예산은 이전 정부의 20조 원대에서 현 정부 들어 19조 원대로 크게 하락한 바 있으나, 2020년에 다시 20조 원대를 회복하였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투자 수단으로 SOC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

히, 지방균형발전 요구가 높아지면서 SOC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도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도 국내 인프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SOC에 대한 투자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SOC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3%에서 2021년에는 15.5%로, 2036년에는 6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 규모도 증가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인프라를 완전 대체하여 새롭게 구축해야 될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향후 인프라 투자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건설업의 무게중심이 건축에서 인프라로 상당 부분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⑨ 학령인구(School age) 쇼크에 따른 교육 산업의 위기

이미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교육서비스산업의 한계점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은 학령인구(6~21세의 인구) 800만 명이 붕괴되는 시점이면서 최근 수년 내 가장 감소 폭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는 2000년 1,138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 1,000만 명을 하회하고 2015년에 900만 명 선 그리고 2020년에 800만 명 선이 붕괴되고 있다. 이미 공교육기관은 물론 사교육 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산업 경기는 장기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통계지표를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교육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나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을 하회하는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각각 3.2% 및 3.3%이었으나, 교육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교육 산업의 저성장의 주된 요인은 시장의 주된 수요자인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트렌드로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의 중장기 전망도 비관적으로 평가된다.

⑩ 한류(Korean wave) 확산과 한류 산업의 성장

한류(Hallyu, Korean wave)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성장의 기회가 기존 영상·음향 콘텐츠에서 관광 및 소비재로 확대되며 한류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 중이나, 최근에는 한국의 대중문화, 전통문화 등 한국의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드라마, K-POP, 영화 등의 한국 대중문화는 물론 생활양식,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 소비산업이 관광과 소비재이다. 우선 국내 외국인관광객 수는

2019년 1,400만 명 내외수준이 예상되면서,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조치 직전 최고치인 2016년의 1,393만 명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0년에도 최근과 같은 증가 추세라면 1,500만 명 선 달성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문화 소비산업의 다른 축인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세계시장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에 들어 우리의 전체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소비재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이는, 한류와 관련된 화장품 등의 뷰티제품, 식음료 제품, 의류·패션 제품 등에 대한 세계시장의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에도 한류의 유행에 따른 관광 및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시사점과 대응방안

2020년 글로벌 경제 및 한국 경제의 상황은 2019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부분 산업들의 단기적·중장기적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2020년 산업계의 화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MANAGE RISK)” 이 될 것이다. 산업과 기업이 대내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 관리에 성공하여 성장과 부흥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첫째, 소재·부품·장비 육성 정책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생산-공급 기업 간 연계 강화가 절실하다. 둘째, 아시아 경제권의 단기 불확실성과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차세대 성장 동력의 시급한 확보를 위해서는 하이테크형 동력 분야뿐만 아니라 시장지향형 동력 분야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 및 시장 고성장에 대응하여 전문인력 육성 및 민간자본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분업구조 약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선도형 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여섯째, 환경 산업의 도약을 위해 규제와 시장이 공존하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산업 고유의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주력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쟁력 위기 극복을 위해 원활한 퇴출과 유연한 사업 전환이 가능한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덟째, 사회적 수요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고 시장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인프라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아홉째,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시장수요 침체의 누적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공급자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문화 트렌드인 한류가 산업 트렌드로 발전하고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류 재화 및 서비스 개발 노력과 해외 마케팅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