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통권 894호) 2020.11.20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 원인 및 시사점

- 구조적 변화의 확대

목 차

v

	■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 원인 및 시사점 - 구조적 변화의 확대 Executive Summary ⅰ 1. 개 요 1 2.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 원인 3 3. 결론 및 시사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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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 경 제 연 구 실	: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이 진 하 연 구 원 (2072-6269, jinha@hri.co.kr)

□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 원인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구조적 변화의 확대

￭ 개 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이후 크게 둔화되었으며 최근에는 1% 안팎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이러한 저물가 현상의 장기화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저물가 현상의 심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여 경제주체들이 위축되고 고용 부진 등이 유발되어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 원인

① 수요측 요인

(수요 부진)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국내 경제는 저성장과 낮은 수준의 GDP갭률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적(수요)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해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민간 부문의 총저축이 총투자를 상회하는 등 민간 수요 위축 추세가 지속되어 수요 견인 인플레 압력이 저하 되었다.

(가계소비 여력 제약)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가계 대출 증가율은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소비여력의 제약이 목격되고 있다. 더불어 고용여건 악화 지속으로 가계의 소득 기반이 저해되어 가계 소비 증가율은 추세적인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 가계 소비의 추세적 감소는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② 공급측 요인

(국제 유가 및 원자재 하향 안정)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으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축소되었다. 국내 전체 수입 중 원자재 수입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2014년 이후 하향 안정화 모습을 보이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물가상승률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원화 가치 안정)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하향 안정화도 수입물가 파급 경로를 통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09년 이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며 이는 수입물가 상승률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③ 구조적 요인

(고령화로 인한 수요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 감소 경향의 심화가 물가상승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령화와 물가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런 사실은 국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저물가 지속의 구조적 원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령층 인구는 은퇴 후 직면하게 되는 소득 감소로 인한 불확실성을 소비지출 축소를 통해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는 국내 수요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물가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비용 감소) 생산공정 자동화 관련 기술의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와 생산 요소 투입 비용 감소가 상품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ICT신기술을 접목하여 생산 효율을 증대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의 진보로 생산과정이 최적화되면서 노동비용 등 생산 요소 투입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결국 상품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여 공급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소비행태 다양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모바일 기기 활용의 일상화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온라인 쇼핑 증대, 소비자간 중고 거래의 확대, PB제품(최종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인기 등의 현상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소비행태의 다양성 증대로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으며, 공급자들은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상승 압력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한다.

￭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저물가 지속은 구조적 요인이 저변에서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적(수요) 측면의 중장기적 물가 하락 압력과 공급측의 하방 요인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물가 지속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적극적 정책 집행을 통해 실물 경제를 부양하고 수요 측면의 경기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을 확충하여 중장기적으로 경기 활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저물가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서민 체감물가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체감물가 안정에도 주력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1. 개  요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 원인 및 시사점

○ (국내 물가 동향) 최근 국내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를 연속적으로 하회하는 등 저물가 기조가 지속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이후 크게 둔화되었으며 최근에는 1% 안팎의 상승률 지속

ㆍ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6년 말까지 정부 물가목표치를 연속 하회

ㆍ2017년 다소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둔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부터 최근(2020년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1% 내외의 상승률 지속

ㆍ2019년 9월(-0.4%)에는 전례 없는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5월(-0.3%) 한 차례 더 마이너스 물가 발생

- 2018년 이후 품목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서비스는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을 주는 반면 공업제품과 공공서비스는 물가상승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

ㆍ개인서비스(외식 및 서비스 이용료 등)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양(陽)의 기여도를 지속

ㆍ반면 공공서비스는 2019년 1분기 이후, 공업제품은 2020년 2분기 이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 기여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주 : 각 분기 소비자물가 지수(2015=100)의 전년동기대비 변동률에 대한 기여도.

○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저물가 현상의 장기화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증폭

- 저물가 현상의 심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여 경제주체들이 위축되고 고용 부진 등이 유발되어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악순환 발생 가능

ㆍ저물가 지속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실질금리가 상승하여 경제주체의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감소

ㆍ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고용 축소(실업 증가)가 가계 소비 및 지출의 감소를 유발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촉발하여 저물가(또는 디플레이션) 반복의 악순환 발생

- 국내 경제가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현상마저 관측되면서 저물가가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증대

ㆍ일부에서는 일본 디플레이션 사례가 국내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 제기

○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최근 국내 저물가 지속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저물가(디플레이션)의 악순환	>	<	국내 GDP성장률 및 GDP디플레이터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주1)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기준. 2) GDP성장률은 실질, 원계열, GDP디플레이터 등락률은 원계열 기준.

2.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 원인

① 수요측 요인

○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수요 부진이 발생하여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미약

- 국내 경제의 저성장 및 낮은 수준의 GDP갭률 지속 등으로 경기적(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 발생

GDP갭률=(실제GDP-잠재GDP)/잠재GDP이며, 여기서 잠재GDP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생산수준을 의미.

ㆍ국내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2~3%로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등으로 저성장 국면의 심화 및 장기화 전망

ㆍ동 기간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갭이 반복되었던 사실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경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상태를 지속했다고 판단

- 국내 경제의 저성장 지속에 따른 민간 수요 위축으로 수요 견인 인플레 압력 저하

ㆍ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민간 부문의 총저축이 총투자(총자본형성)를 상회하기 시작하는 등 민간 수요 위축 추세 지속

ㆍ경제주체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저하와 이로 인한 소비 및 투자 등 수요 심리 위축으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의 하락이 발생했다고 판단

<	경제성장률 및 GDP갭률 추이	>	<	민간 부문의 초과저축 발생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1)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 GDP갭률은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자료 : 한국은행. 주1) 민간저축에서 민간투자를 차감한 값의 명목 GDP 대비 비중이며 양의 값이면 초과저축.. 2) 민간은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계 및 비영리단체로 구성.

○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가계 소비의 추세적 감소가 발생하여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저하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증가율을 하회하는 등 가계의 소비 여력 약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사회보장비, 이자비용 등)을 차감한 소득을 의미.

ㆍ80% 이상을 유지해오던 가계의 총 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율은 2018년 78.8%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77.7%까지 하락

ㆍ가계대출 증가율은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비율은 2010년 116.4%에서 2019년 152.6%로 확대되는 등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소비여력의 제약 목격

- 가계 소득 기반이 약화되어 가계 소비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발생

ㆍ고용절벽 지속, 자영업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가계간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며, 가계의 소득 기반이 저해

ㆍ가계 소비여력 제약 및 소득 기반 약화로 2000년 이후 가계소비 증가율의 변동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추세적인 하락세가 나타남

<	가계 처분가능소득 및 가계부채 추이	>	<	가계소비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1) 증가율은 전년대비. 2) 처분가능소득은 가계, 민간 비법인기업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1) 전년동기대비, 실질, 원계열 기준. 2) 국민계정 상 가계부문의 최종소비지출.

② 공급측 요인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으로 인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 축소

-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국내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ㆍ국내 전체 수입 중 원자재 수입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등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국내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하향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물가 상승률 축소 요인으로 작용

ㆍ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2014년 이후 하락하여 안정세를 형성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여 급락한 후 반등 시현

ㆍ글로벌 원자재 시세를 나타내는 CRB지수는 2012년 연평균 301p에서 2019년 179p까지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는 10월까지 평균 143p 기록

CRB지수는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발표하는 지수로 설탕, 면, 코코아, 커피, 옥수수, 대두, 소맥, 생우, 생돈, 오렌지주스, WTI유, 난방유, 무연휘발유, 천연가스, 금, 알루미늄, 구리, 니켈, 은으로 구성된 19개 원자재 선물가격을 평균하여 산출.

ㆍ국제 유가는 신흥국 수요 둔화, 비전통석유 생산 확대, 코로나19 쇼크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

ㆍ광물(니켈, 알루미늄, 동) 및 곡물(밀, 옥수수) 등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역시 2010년대 초반 이후 가격이 하향 안정

<	CRB지수 및 국제 유가 추이	>	<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
자료 : Bloomberg, 한국석유공사. 주 :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자료 : LME, IMF. 주 : 2010년 1월을 100으로 기준하여 지수화.

○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며(원화 가치 안정)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향 안정되어 수입물가 수준이 하락

ㆍ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2009년 3월 1453.4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되어 1200원대 초반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변동

ㆍ비록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간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여 수입물가 상승률 축소 요인으로 작용

ㆍ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의 대규모 양적완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달러화 가치가 약세 흐름에 돌입하여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하향 흐름이 지속

- 종합적으로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및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하향 안정세 지속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국내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ㆍ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낮춰 시장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안정(또는 드물게 하락)을 유발

ㆍ환율 역시 직접적으로 수입원자재 및 최종수입재 가격 하락 등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

ㆍ한편 환율은 간접적으로 국내생산품의 해외통화표시 가격을 상승시킴에 따라 수출과 총수요 등을 감소시켜 물가 수준 하락에 일조

<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추이	>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③ 구조적 요인

○ (고령화로 인한 수요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소비 감소 경향의 심화가 물가상승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

-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물가상승률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 발생

ㆍ전 세계 148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일수록 낮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는 상관관계를 확인

고령화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간의 상관관계는 –0.12로 나타나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이상치를 제외하면 상관관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ㆍ이런 고령화와 물가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국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저물가 지속의 일부 원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

※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통계청): ’00년 7.2% → ’10년 10.8% → ’20년 15.7%

- 고령층 인구는 근로 기회의 감소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내수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

ㆍ고령층은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인한 불확실성을 소비지출 축소를 통해 완화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

ㆍ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는 국내 수요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물가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	고령화와 물가상승률 간의 상관관계	>	<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IMF, World Bank 자료 이용). 주1) 세계 148개국의 2010년~2019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고령인구 비율. 2) 고령인구 비율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자료 : 통계청. 주1)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2) 2016년 이후 통계(가계소비동향)의 개편에 따라 시계열 연속성에 유의점이 발생하여 2016년까지의 자료만을 활용.

○ (생산비용 감소) 생산공정 자동화 관련 기술의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와 생산 투입 비용의 감소가 상품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

- 기술 발전으로 생산공정에 ICT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진보된 생산 자동화 기술 활용을 위한 기반이 보급·확산됨

ㆍ과거부터 공장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자동 생산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효율을 증대하려는 시도 확산

ㆍ국내에서도 제조업용 로봇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기업 투자가 증대되는 등 첨단 자동화 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을 의미(자료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생산공정 자동화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생산 요소 투입 비용 감소는 상품 가격의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ㆍ생산공정 자동화 기술의 진보는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는 한편 노동비용 등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창출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 따르면 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 30% 향상, 원가 15.9% 절감의 성과가 발생

ㆍ생산성 증대와 노동비용 감소는 상품 가격 상승 압력을 억제하여 공급물가 안정에 기여

<	국내 제조업용 로봇 내수액	>	<	국내 노동비용 및 제조업 부문 물가상승률 변화	>
자료 : 한국로봇산업협회.			자료 : OECD,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구간별 평균값.

○ (소비행태 다양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

- 모바일 기기 활용의 일상화로 인한 온라인쇼핑의 증대는 소비자의 상품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판매자 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상품 가격 상승을 억제

ㆍ스마트폰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를 행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의 장점이 극대화되며 온라인쇼핑이 급성장

ㆍ온라인쇼핑은 다양한 상품 및 가격 비교를 가능케 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판매자 간 가격 경쟁을 유발

ㆍ또한, 공급자 측면에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점포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등 온라인쇼핑은 상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

- 중고거래 확대, PB제품의 인기 등 현상은 상품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여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PB(Private Brand)제품은 최종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중간 유통마진 등이 절감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가능.

ㆍ디지털 플랫폼의 확산·발전으로 소비자 간 상품에 대한 정보 및 평가 공유 등이 용이해지면서 중고거래의 확대, PB제품의 인기 등의 현상 발생

ㆍ이러한 소비 행태의 다양성 증대는 소비자가 상품 가격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결과를 유발했을 것으로 판단

<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	<	중고거래앱 이용자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2017년 이후 표본 개정 등 통계상의 변화로 시계열의 연속성에 유의점이 발생하여 2017년까지의 자료만 활용.			자료 : 모바일인덱스. 주1) 국내 상위 3개 중고거래 모바일앱의 월간 순 이용자 수 합계. 2) 안드로이드OS 이용자 기준.

4.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국내 저물가 지속은 구조적 요인이 저변에서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적(수요) 측면의 중장기적 물가 하락 압력과 공급측의 하방요인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

- 고령화, 생산 비용 감소 및 소비행태 다양화 등으로 인한 내수 수요 감소와 상품 가격 안정은 장기간 저물가 지속의 근본적 바탕을 형성했을 것으로 판단

ㆍ국내와 유사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장기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구조적 변화의 확대가 저물가 지속 환경을 조성했을 가능성

- 국내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축소되었으며 유가, 원자재가, 환율 등 공급측 요인의 하향 안정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물가상승률 둔화의 속도와 강도를 증폭

- 향후 국내 물가상승률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 반등의 힘이 미약해 당분간 제한적인 상승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

ㆍ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반등, 국내 유동성 공급 확대 지속, 기저효과 등으로 향후 물가는 최근 수준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

ㆍ다만,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물가 기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수요 회복의 힘은 미약해 물가상승을 제한할 전망

○ (시사점) 저물가 장기화로 인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활력 제고에 집중

첫째, 적극적 정책 집행을 통해 실물 경제를 부양하고 수요 측면의 경기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저물가 지속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여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부진 등이 유발되어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악순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이므로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 필요

-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제주체 수요 및 기대심리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물 경기 활성화 위주의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개선할 필요

-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감세정책 등의 시행을 고려할 필요

둘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령층 인구가 소득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버 산업 육성 등 고령층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정책적 지원을 추진

셋째,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을 확충하여 중장기적으로 경기 활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기업의 투자 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제 지원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설계에 집중

- 기존 전통산업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유망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 정책 전개

- 경기 불황 지속으로 발생하는 미취업자 및 실직자가 고용 시장에 진입할 수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

넷째, 저물가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서민 체감물가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체감물가 안정에도 주력해야 한다.

-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 기반 보완 필요

- 생활밀접 품목 중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한 정부 비축 규모 확대 및 시스템 개선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비책 마련

-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환류 체계 강화 및 보완점 마련으로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시현

이진하	연구원	(2072-6269, jinha@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