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 방안

2007.6.1

07-20 (통권 251호)

月間 主要 經濟 指標 (4.27~6.1)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 방안	1

월간 경제 동향

19

□ 실물 부문 : 경기 회복 기대감 상승	19

□ 금융 부문 : 글로벌 증시 호조	2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거시경제실	: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남 충 현 연 구 원 (3669-4142, netch30@hri.co.kr)

Executive Summary

□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 방안

1. 체감 고용 상황 개관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3% 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실업률은 높아졌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7%대보다는 많이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다.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도 2007년 1/4분기 현재 7.6%로 비록 높기는 하지만 추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고용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 실업통계 상으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구직단념자나 단시간 근무자까지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4.3%로 추정되며, 특히 취업준비 등으로 인하여 유휴인구의 숫자가 많은 청년층은 2006년에 최대 19.5%에까지 달하고 있다.

취업중인 근로자도 체감 고용 여건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1997년 154만 2천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 2천개 감소하였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01년 4.97배에서 2006년 5.47배로 악화되었다.

특히, 높은 단기 취업자 비중, 높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그리고 높은 자영업 비중의 3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1년에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11.6%에 달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도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 47.2%에 달하여 불완전고용상태의 인구가 너무 많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도 26.5%를 차지하고 있다.

2.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 변화

고용 형태 변화의 내용

(2005년 업종별․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분포) 우리나라의 일자리 수는 2005년 현재 1,515만명에 달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49명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의 68.4%인 1,036만명,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체의 76.8%인 1,164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분포하고 있는 영역은 종업원 49명 미만의 소규모 서비스업체들로 일자리 수가 846만개, 비중으로는 55.8%를 차지하고 있다.

(1995~2005년의 10년간 일자리 이동)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급격히 이동하였다. 동 기간 동안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251만명에서 180만명으로(72만명 감소), 50~299명의 중기업은 262만명에서 299만명으로(37만명 증가), 종업원 49인 이하 소기업은 1,363만명에서 1,515만명으로(151만명 증가),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일자리가 이동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일자리 이동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2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182만개가 늘어나 신규 일자리 공급이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서비스업은 총 171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였다.(구성비로는 1995년 49.5%에서 2005년 55.8%로 6.3%p 증가)

고용 형태 변화의 특징

(영세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증가) 소규모 서비스업 내에서도 특히 규모가 영세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1~4인 사업체가 62.9만명, 5~9인 47.3만명, 10~19인 34.3만명, 20~49인 26.5만명 증가) 서비스업 내에서의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40만), 사업서비스업(24만),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20만), 교육서비스업(20만), 건설업(18만), 운수업(17만) 등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저임금 중심의 신규 일자리 증가)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급여 구간별 일자리 분포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서비스업종 전체 일자리의 70% 이상이 업종내 5개 급여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최하위 1구간 33.7%, 2구간 36.4%) 지난 10년간 서비스업종 신규 공급 일자리의 62.8%는 업종내 급여 최하위 구간인 1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상위 구간인 5구간은 일자리가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중심의 일자리 증가) 지난 10년간 대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된 분야는 9인 이하 영세 서비스업체이나, 동 분야의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은 1~4인 사업체 81.2%, 5~9인 사업체 61.4%로 非상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 내의 임시 및 일용직의 급여는 평균적으로 상시직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3. 고용 여건 악화의 원인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단위 부가가치 당 고용창출은 감소하고 있다.(한국 경제의 취업계수는 1995년 GDP 10억원 당 43.7명에서 2000년 36.6명, 2006년은 30.6명까지 감소) 이와 같은 단위 부가가치 당 고용창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빠른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데,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오히려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제조업의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로 ‘괜찮은 일자리’ 감소)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 제조업, 수출기업의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로 동 분야의 단위 부가가치 당 고용 창출 효과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의 투자 확대는 갖가지 정부 규제로 인하여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느린 소기업, 서비스업, 내수기업에서 고용을 흡수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 미흡으로 저임금, 불완전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이들 부문의 생산성 개선이 미흡하여 고용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 서비스업 부문에서 저임금, 불완전 형태로 고용을 흡수하여 체감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서비스업의 과잉경쟁에 따른 시장 여건 열악)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실직자 발생 및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서비스업의 난립 상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세 서비스업 시장이 과잉경쟁 상태로 진입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수반하게 되었다.

4. 정책적 대응 방안

첫째, 기업 투자여건 개선,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 체감 고용 여건 악화는 경기부진에 기인하므로,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적극적 고용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 증가가 국내 투자 및 고용 증가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 촉진이 필요하다. 독자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 대기업 협력업체의 상생 모델 구축 유도, 영세 서비스업의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대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현재의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 위주에서 R&D 등 혁신역량 배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첨단 분야의 잠재력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식형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업의 대형화와 선진기업 전략적 제휴를 유도해야 한다. 해외 수요가 높은 서비스 분야는 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소비 증진으로 국내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관련 서비스업의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역량 강화(연구개발), 금융 지원 정책 등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철폐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근로자의 전직 및 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전직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취업정보시스템 강화 등 취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축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탈산업화 시대 지식․서비스 부문의 확장에 맞추어 현행 제조업 위주의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실업 및 불완전 고용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배분 및 집행의 비효율성 제거, 소득 상위계층의 누락세원 포착 강화, 불납결손액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

<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 방안 >

1. 고용 상황 개관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3% 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2년 이래 지속적으로 3%대를 유지해옴

․외환위기 이전인 1993~1997년 기간 동안 평균 실업률은 2.4% 였으나, 2002~ 2006년의 기간 동안에는 3.6%로 상승하여 1.2%p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7%대보다는 많이 하향 안정화된 상황임

․2007년에도 실업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1/4분기 현재 3.6%이며, 실업자 숫자는 85만 1천명을 기록하고 있음

-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7년 1/4분기 현재 7.6%으로 비록 높기는 하지만 추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실업자 숫자는 2007년 1/4분기 현재 34만 6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체감 고용 여건은 취약한 상황임

- 현행 실업통계 상으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구직단념자나 단시간 근무자의 숫자까지 포함할 경우 광의의 실업자 수는 105만명에 달하고 있음

․구직 자체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나 단시간 근무자들까지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4.3%에 달하고 있음

․특히 취업준비생 등의 유휴인구를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006년 기준으로 최대 19.5%에 까지 달하여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체감 실업률 >

(단위: 천명, %)

구 분	공식 실업 통계	광의 실업자
		구직단념자	단시간 근무자1)	광의 실업자 총 수
(광의)실업자수	817	93	143	1,053
(체감)실업률	3.4%	―	―	4.3%

자료: 통계청, 2007년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주당 18시간 미만 근무자 중 노동시장 사유로 비자발적인 단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자의 체감 고용 여건도 악화되고 있음

- 비단 실업자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체감 고용 여건은 악화되고 있음

․30대 대기업집단 계열사, 공기업, 금융업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1997년 154만 2천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 2천개 감소하였음

- 소득5분위 배율은 2001년 4.97에서 2006년에는 5.47로 악화되었음

․임금소득 5분위(최상위) 계층의 평균임금은 45.9%(연 7.9%) 증가하였으나

․1분위(최하위) 계층의 평균임금은 32.6%(연 5.8%) 증가에 그쳤음

< 임금 불평등도 >

(단위 : 만원, %)

	2001년	2006년	증가율
5분위	250.5	365.6	45.9% (7.9%)
4분위	147.6	206.8	40.1% (7.0%)
3분위	108.1	139.5	29.0% (5.2%)
2분위	79.3	99.6	25.6% (4.7%)
1분위	50.4	66.8	32.6% (5.8%)
평균 임금	127.2	175.7	38.1% (6.7%)
임금 5분위 배율	4.97배	5.47배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주 1: 현재 취업상태인 전일제 임금근로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함

2: ( )안은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함

○ 체감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는 3高 현상 지속

- 높은 단기 취업자 비중: 1년에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취업자의 수가 299만 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11.6%에 달함

․12개월 미만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814만 7천명으로 전체의 31.5%에 달하여 실업자는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불완전 고용 상태의 인구가 매우 많음

< 취업기간별 취업자수 >

(단위 : 천명, %)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계
취업자수	2,997 (11.6%)	5,150 (19.9%)	17,674 (68.5%)	25,820 (100.0%)

자료 : 2006년 인력실태조사, 통계청.

- 높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2006년 기준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는 734만 6천명에 이르며,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은 47.2%에 달함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어 체감 고용 상황이 실업률 수치에 비해 훨씬 나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 높은 자영업 비중: 2006년 기준 자영업자의 숫자는 613만 5천명이나 되어 전체 취업자 수의 26.5%를 차지함

․이는 지나치게 소규모의 영세 자영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이들을 근로자로 흡수할만한 여력이 없는 부진한 상태에 빠져있음

< 2006년 지위별 취업자 수 >

(단위 : 천명, %)

	총 취업자수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정규직	임시 및 일용직	계	자영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계
취업자수	23,151	8,204	7,346	15,551	6,135	1,466	7,600
총취업자수 대비 비중	100%	(52.8%) 35.4%	(47.2%) 31.7%	(100%) (67.2%)	26.5%	6.3%	32.8%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 최근 10년간의 고용 형태 변화

○ 2005년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고용 현황

- 우리나라의 일자리 수는 2005년 현재 1,515만명에 달하고 있음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 1,036만명 68.4%, 중기업 299만명 19.7%, 대기업 180만명 11.9%를 차지하고 있음

․업종별로는 농림어광업이 5만명 0.3%, 제조업 345만명 22.8%, 서비스업 1,164만명 76.8%를 차지함

- 가장 많은 일자리가 분포하고 있는 영역은 종업원 49명 미만의 소규모 서비스업임

․소규모 서비스업은 일자리 수가 846만개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농림어광업을 제외할 경우 가장 적은 일자리가 분포하고 있는 영역은 대규모 제조업으로 69만개의 일자리가 있음(비중 4.6%)

< 2005년 한국의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분포 >

(단위: 만명)

구분		사업체 규모별(명)			합계
		소기업(1~49)	중기업(~299)	대기업(300~)
농림어광업		3	1	0	5
	구성비	0.2%	0.1%	0.0%	0.3%
제조업		187	89	69	345
	구성비	12.3%	5.9%	4.6%	22.8%
서비스업		846	209	109	1,164
	구성비	55.8%	13.8%	7.2%	76.8%
합계		1,036	299	180	1,515
	구성비	68.4%	19.7%	11.9%	100.0%

자료: 사업체총조사, 통계청.

○ 1995~2005 일자리 변화: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일자리 이동현상이 발생하였음

․대기업은 251만명에서 180만명으로 72만명이 줄어들었음

․중기업은 262만명에서 299만명으로 37만명이 늘었으며

․소기업은 1,363만명에서 1,515만명으로 151만명이 늘었음

- 업종별 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일자리 이동현상이 나타났음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26만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182만개가 늘어나 신규 일자리 공급이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대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자리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분야는 소규모 서비스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38만개, 32만개 일자리가 감소된 반면

․소규모 서비스업은 총 171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였음

< 1995~2005년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증가 수 분포 >

(단위: 만명)

구분		사업체 규모별			합계
		소기업(1~49명)	중기업(~299명)	대기업(300명~)
농림어광업	2005	3	1	0	5
	1995	4	4	2	9
	증감	-1	-3	-1	-4
제조업	2005	187	89	69	345
	1995	171	93	107	371
	증감	16	-4	-38	-26
서비스업	2005	846	209	109	1,164
	1995	675	166	141	982
	증감	171	43	-32	182
합계	2005	1,036	299	180	1,515
	1995	850	262	251	1,363
	증감	186	37	-72	151

자료: 사업체총조사, 통계청.

- 이에 따라, 국내 일자리 구성비는 대기업이 대폭 줄고, 소규모 서비스업이 증가한 상황임

․대기업 구성비는 1995년 18.4%에서 2005년 11.9%로 -6.6%p 감소

․중기업 구성비는 19.2%에서 19.7%로 0.5%p 증가

․소기업 구성비는 62.3%에서 68.4%로 6.1%p 증가

- 소규모 서비스업의 일자리 구성비는 1995년 49.5%에서 2005년 55.8%로 6.3%p가 증가하였음

․즉 대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를 소규모 서비스업에서 흡수하고 있는 상황임

< 1995~2005년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구성비 변동 >

구분		사업체 규모별(명)			합계
		소기업(1~49)	중기업(~299)	대기업(300~)
농림어광업	2005	0.2%	0.1%	0.0%	0.3%
	1995	0.3%	0.3%	0.1%	0.7%
	증감	-0.1%p	-0.2%p	-0.1%p	-0.4%p
제조업	2005	12.3%	5.9%	4.6%	22.8%
	1995	12.6%	6.8%	7.8%	27.2%
	증감	-0.2%p	-0.9%p	-3.3%p	-4.4%p
서비스업	2005	55.8%	13.8%	7.2%	76.8%
	1995	49.5%	12.1%	10.4%	72.0%
	증감	6.3%p	1.6%p	-3.1%p	4.8%p
합계	2005	68.4%	19.7%	11.9%	100.0%
	1995	62.3%	19.2%	18.4%	100.0%
	증감	6.1%p	0.5%p	-6.6%p	0.0%p

자료: 사업체총조사, 통계청.

○ 영세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증가

- 소규모 서비스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음

․1~4인 사업체가 62.9만명, 5~9인 47.3만명, 10~19인 34.3만명, 20~49인 26.5만명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40만), 사업서비스업(24만),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20만), 교육서비스업(20만), 건설업(18만), 운수업(17만)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났음

․반면,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업종은 일자리가 감소했음

< 1995~2005년 소규모 서비스 업종 내 일자리 증감  >

(단위: 만명)

구분	사업체 규모(명)				합계
	1~4	~9	~19	~4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0	0.1	0.5	0.7
금융 및 보험업	0.2	0.7	-0.3	-6.7	-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2	-0.7	-0.9	-2.3	-3.7
통신업	0.9	0.3	0.6	1.4	3.2
교육서비스업	2.0	5.5	5.1	7.7	20.3
운수업	13.7	1.2	1.0	1.4	17.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2	6.8	4.6	3.8	20.4
사업서비스업	4.6	4.5	5.1	10.0	24.3
건설업	1.4	4.2	5.8	6.4	17.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8.3	2.6	0.6	1.3	12.7
도소매업	-4.1	3.0	0.7	-0.8	-1.2
기타 개인서비스업	8.1	3.1	2.1	-0.8	1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4.2	3.9	3.4	1.1	12.6
숙박 및 음식점업	18.2	12.2	6.2	3.6	40.2
합계	62.9	47.3	34.3	26.5	170.9

자료: 사업체총조사, 통계청.(국내 사업체 전수 조사임)

○ 저임금 중심의 신규 일자리 증가

- 1995~2005년 사이에 신규 공급된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서비스업종의 임금은 평균을 훨씬 하회하는 분야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4인, 5~9인, 10~29인 사업장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종 임금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임금 분포를 보임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업의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평균임금 분포 >

(단위: 만원)

구분	사업체 규모(명)						평균
	1~4	~9	~29	~99	~299	30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08.6	138.0	223.0	246.5	305.2	294.7	261.9
금융 및 보험업	158.3	229.3	233.4	229.4	261.2	299.0	239.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47.4	198.3	220.4	222.7	239.7	260.3	238.4
통신업	168.4	165.9	172.2	231.8	221.1	248.7	209.1
교육 서비스업	111.0	127.2	166.7	231.5	275.5	329.9	200.4
운수업	136.2	150.5	168.9	165.7	168.4	248.3	176.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21.8	130.5	168.8	156.0	206.7	253.2	172.7
사업서비스업	112.1	142.4	148.7	172.0	218.0	273.4	167.3
건설업	128.5	137.8	164.2	197.3	221.5	323.9	160.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5.9	138.9	151.4	197.6	207.0	242.1	154.8
도소매업	122.0	157.9	165.6	178.2	151.6	177.0	149.0
기타 개인서비스업	117.3	135.7	164.1	186.6	189.5	286.1	145.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4.4	114.3	125.6	167.1	199.8	296.3	130.9
숙박 및 음식점업	95.2	110.4	127.0	137.8	166.6	192.1	109.8
평균	115.2	140.5	170.7	196.0	211.6	262.2	171.0

주 1: 임금구간의 설정은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평균 임금의 최저치 95.2만원과 최고치 329.9만원을 감안하여 95~330만원을 5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음

2: 임금 1구간(최하위) 적색, 2구간 황색, 3구간 미색, 4구간 연녹색, 5구간(최상위) 녹색으로 표시하였음

3: 가사 서비스업과 국제 및 외국기관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총 70,552명 대상 조사)

- 2005년 서비스업종의 급여구간별 일자리 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종 전체 일자리의 70% 이상이 하위 2개 구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됨

․1구간(최하위)에 해당하는 일자리 수는 전체 서비스 업종 일자리의 33.7%, 2구간은 36.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전체 서비스업종 일자리의 가중평균 임금은 171만원으로 중간값 213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5 서비스업종의 급여구간별 일자리 현황 >

(단위: 만원, 명)

구분	급여	추정 근로자수	구성비
1구간	95~141	3,429,459	33.7%
2구간	142~188	3,703,712	36.4%
3구간	189~235	1,825,876	18.0%
4구간	236~282	968,751	9.5%
5구간	283~330	234,884	2.3%
가중평균 급여 및 근로자수 합계	171	10,162,682

주 1: 사업체총조사에 결과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평균임금 적용 산출

2: 사업체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사업체 규모 구분 구간이 상이하여 유사 구간을 적용하여 추정함(사업체총조사 10~19명, 20~99명, 경제활동인구조사 10~29명, 30~99명)

- 특히, 1995~2005년 기간중 서비스업에서 신규로 공급된 일자리의 62.8%는 급여 최하위 구간인 1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5구간(최상위)은 일자리가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995~2005 서비스업종 급여구간별 일자리 증감 현황 추정 >

(단위: 만원, 명)

구분	급여	일자리수 증감 추정	구성비
1구간	95~141	1,140,560	62.8%
2구간	142~188	502,059	27.7%
3구간	189~235	337,181	18.6%
4구간	236~282	198,962	11.0%
5구간	283~330	-363,359	-20.0%
합계		1,815,403

주 1: 사업체총조사에 결과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평균임금 적용 산출

2: 사업체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사업체 규모 구분 구간이 상이하여 유사 구간을 적용하여 추정함(사업체총조사 10~19명, 20~99명, 경제활동인구조사 10~29명, 30~99명)

○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중심의 일자리 증가

- 대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된 분야는 9인 이하 영세 서비스업체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음

․1~4인 사업체 81.2%, 5~9인 사업체 61.4%

․100~299인과 300인 이상의 중대형 사업체들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46.5%로 제조업(28.9%)보다 훨씬 더 높아서 서비스업의 체감 고용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  >

	사업체 규모별(명)						전체
	1~4	~9	~29	~99	~299	300~
농임어광업	96.8%	91.8%	59.6%	31.3%			74.2%
제조업	74.5%	59.1%	42.6%	22.2%	12.1%	3.9%	28.9%
서비스업	81.2%	61.4%	42.5%	29.7%	20.6%	9.9%	46.5%
전 체	80.7%	61.4%	42.6%	27.5%	17.6%	7.4%	42.5%

자료: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 상시직과 임시 및 일용직의 급여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임시 및 일용직은 평균적으로 상시직의 절반에 불과한 급여를 받고 있음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급여 격차는 작아져, 1~4인 사업체의 경우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의 2/3 내외의 급여를 받고 있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급여 격차가 서비스업의 급여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서비스업 부분의 체감 고용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평균 급여 수준 >

(단위: 만원)

		사업체 규모별(명)						전체
		1~4	~9	~29	~99	~299	300~
상시직 급여(A)	농임어광업	135.0	202.2	232.3	171.7	147.5	310.4	214.8
	제조업	161.9	170.1	177.6	185.7	200.1	268.2	210.0
	서비스업	158.8	182.1	206.3	223.6	235.1	279.0	219.9
	전체	159.2	180.1	200.2	211.4	222.0	274.4	216.9
임시 및 일용직 급여(B)	농임어광업	90.2	75.6	117.1	95.7	na	na	90.1
	제조업	109.1	119.4	111.1	112.5	121.8	122.8	113.9
	서비스업	105.1	114.4	122.3	130.6	120.9	109.5	114.7
	전체	105.2	114.4	119.8	126.1	121.1	112.4	114.2
급여 격차(B/A)	농임어광업	66.8%	37.4%	50.4%	55.7%	na	na	41.9%
	제조업	67.4%	70.2%	62.6%	60.5%	60.9%	45.8%	54.3%
	서비스업	66.2%	62.8%	59.3%	58.4%	51.4%	39.2%	52.1%
	전체	66.1%	63.5%	59.8%	59.7%	54.5%	41.0%	52.6%

자료: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3. 체감 고용 여건 악화의 원인

○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어 노동시장의 3高 현상 유발

-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취업계수(취업자/GDP)가 1995년 43.7명/10억원에서 2000년 36.6명, 2006년은 30.6명까지 감소

․취업계수는 10억원의 산출량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고용인원을 의미하며 고용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임

- 취업계수가 감소하는 만큼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실질 GDP 성장률은 90~97년간의 평균 7.5%에서 2000~2006년간에는 평균 5.2%로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체감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는 3高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한국 경제의 투자 부진과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 간의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이에 따라, 노동인력이 점점 음식 및 숙박업과 같은 영세 서비스업으로 내몰리면서, 단기 취업자 비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는 3고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한국 경제의 취업계수와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 대기업․제조업․수출기업의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로 ‘괜찮은 일자리’ 감소

-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대기업/중소기업 고용유발계수 비율은 1993년 46.6%에서 2005년 33.4%까지 하락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유발 계수 추이 >

(단위: 명/10억원,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소기업(A)	26.7	25.2	23.4	21.8	20.8	19.1	18.7	17.8	18.0	17.5	17.0	15.9	15.1
대기업(B)	12.5	11.0	9.2	8.8	8.1	7.5	6.5	6.4	6.2	5.7	5.7	5.0	5.1
B/A(%)	46.6	43.8	39.4	40.3	38.9	39.2	35.0	35.8	34.6	32.5	33.9	31.7	33.4

자료: 산업총조사, 통계청

-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업 부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조업부문의 고용창출력이 서비스업 보다 낮아지게 됨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1996년의 44.9(명/10억원)에서 2005년의 41.3명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제조업은 동기간 43.0명에서 20.3명으로 대폭 하락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수출의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감소하여 고용 창출 효과가 하락

․수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698에서 2003년 0.647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0.892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수출의 고용창출력도 감소하여, 수출 10억원당 창출되는 일자리의 숫자는 95년의 26.2개에서 2003년의 12.7개로 감소

< 수출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

	1995	2000	2003
수출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26.2	16.6	12.7
수출 부가가치유발계수	0.698	0.633	0.647

자료: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 미흡으로 저임금․불완전 고용 확대

-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중소기업․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동 부문의 생산성 개선 미흡으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됨

․생산성 개선 미흡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력 약화로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서비스업의 높은 임시 및 일용직 비율로 불완전 고용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임금 격차가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95년에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9.4%였으나 2005년에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3.4%에 불과하여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지불능력의 차이를 벌려서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추이 >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통계청 산업총조사

주: 노동생산성은 실질부가가치/종사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또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 부진으로 인하여 일자리의 질이 저하됨

․1996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95.7%에 달하였으나 생산성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5년에는 그 비율이 49.2%까지 하락하였음

․이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제조업 부문 비중이 88.7%에 달하는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11.3%에 불과하는 등 서비스업의 혁신역량이 뒤떨어지는데 기인

․또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의 33.5%가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에 몰려 있는 등 서비스산업 중 저생산성 부문이 고용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및 생산성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영세 서비스업의 과잉경쟁에 따른 시장 여건 열악

-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구조조정과 청년 실업 등으로 자영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과잉경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006년 기준 자영업자의 숫자는 613만 5천명이나 되어 전체 취업자 수의 26.5%를 차지함

․이는 노동시장이 이들을 근로자로 흡수할만한 여력이 없는 부진한 상태에 빠져서 지나치게 소규모의 영세 자영업체가 난립하게 된 것임

- 이와 같은 영세 서비스업의 과잉경쟁은 저임금 및 불완전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음

․영세 서비스업이 과잉 상태에 빠져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 공급은 대폭적으로 늘어나

․노동시장이 저임금 및 불완전 고용의 불안정한 균형(unstationary equilibrium) 상태로 돌입

4. 정책적 대응 방안

○ 기업 투자여건 개선,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한 고용 창출여력 확충

- 투자 여건 개선 : 최근 고용 여건 악화는 경기 부진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적극적 고용 창출 정책 필요

․기업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제반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함

․특히,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을 위한 제도적 투자 유인 정책 추진 필요

- 수출 증가가 국내 투자 및 고용 증가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산업 육성

․소재 부품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출 증가가 국내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핵심 부품 및 소재기술 개발 촉진, 대학의 기초 연구기능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나가야 함

○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 독자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현재의 신용보증 등 자금 지원 위주에서, R&D 지원 등 혁신역량 배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함

․중소기업 R&D 투자 지원, 기업간 R&D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첨단 분야의 잠재력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 마련

ㆍ중소기업간 인수합병 활성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나가야 함

- 하청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해야 함

․현재의 대기업 중심 산업 클러스터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충

․대기업-중소기업 간 특허권 공유, 공동 기술 개발 등

- 영세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ㆍ독자적 경쟁력도 부족하고, 시장 상황도 과잉 경쟁 상태에 빠진 영세 서비스 업종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지식형 서비스업 육성 및 서비스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증대

- 지식형 사업 서비스업의 대형화 및 전략적 제휴 유도

․컨설팅, 법무,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업은 영세한 국내 기업 규모를 감안하여 대형화를 유도하는 금융 및 세제 정책 확대

․선진 외국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식 역량 제고가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촉진 제도 마련

- 해외 수요가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 기회 확대

․문화, 의료, 교육, 레저 등 해외수요가 높은 서비스분야의 시장 개방을 통하여 국내 산업활동을 늘리고 이를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함

․국내 관련 서비스업의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신규 공급

- 서비스산업에 차별적인 지원 제도를 고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

․연구개발, 금융 지원 정책 등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을 균형발전

○ 근로자의 전직 및 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 확대

- 기존의 재분배 정책을 Wellfare에서 Workfare로 전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인적 자본 육성에 초점을 맞춘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 실시 필요

- 실직자 전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취업정보시스템 강화 등 전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구

․실직자의 대부분이 서비스 분야의 영세 자영업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IT산업 등 성장 주도에 따른 인력 수요가 많은 부문의 직업 훈련 강화 등

- 저소득층의 인적 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도록 평생교육 개념의 교육정책 실시

․공교육 정상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국가 혁신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교육 개혁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자금 지원제도 확충,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강화 등

- 직업 교육 체계를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부응하도록 개편해야 함

․탈산업화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중위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 중산층 감소 및 일자리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의 중위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를 만회해야 함

․따라서, 직업 교육 체계가 기존의 제조업 숙련 기술자 양성 위주의 내용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부문의 숙련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 안전망 확충

- 사회적 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

․전직 및 취업기회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 남아있게 되는 최하위 계층 대상

- 재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재원 마련

․정부 예산 배분 및 집행의 비효율성 제거, 소득 상위계층의 누락세원 포착 강화, 불납결손액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등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 (swhan@hri.co.kr)

남충현 연구원 (netch30@hri.co.kr) ☎ 02-3669-4142

월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경기 회복 기대감 상승

週間 經濟 動向

月間 經濟 動向

○ 4월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은 6.7%로, 2월의 -0.6%, 3월의 3.1%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됨

- 소비 부문의 경우 4월 소비재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4.9% 증가에 그쳐 3월의 7.1% 증가보다 하락하였지만 향후 소비 회복의 강도를 나타내주는 내구재 부문이 15.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은 기계류와 운수장비의 고른 증가세로, 3월의 7.0%보다 높아진 15.6%를 나타내었고, 국내 건설기성 증가율도 공공 부문 (7.9%)과 토목 부문 (11.7%)의 호조로 3월의 2.0%에서 4월에 6.3%로 확대됨

- 한편 현재 경기 국면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월의 100.5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00.6을 나타내었고, 경기선행지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같은 기간 4.8%에서 5.1%로 0.3%포인트 상승함

-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 지표들의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아, 향후 경기 회복 강도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4	4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6.3(1.0)	5.1(0.8)	4.8 (1.2)	4.0(0.9)	4.0(0.9)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7.1	4.9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11.3	15.6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26.3	48.9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14.9	17.8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3.3	6.7
		취업자수 (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84	2,352
		실업률 (%)	3.7	3.5	3.9	3.4	3.3	3.2	3.6	3.4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3.2	19.9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166	61	-11	7	4	61	-16	-19
		무역수지 (억$)	232	161	13	48	25	75	28	8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0	2.5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3	2.9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글로벌 증시 호조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 강세

- 금리 : 미 주택경기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관련 경제지표들의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전월말 대비 상승  (국채 10년물 : 4.69→ 4.89%)

- 환율 : 미 달러화는 4월까지 유로화에 초 약세를 보인 후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엔화에 대해서도 강세 시현 ($/€ : 1.3651→1.3453, ￥/$ :119.6→121.7)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사상 최고치,  금리 연중 최고치 경신

- 주가 :  글로벌 증시의 호조 등으로 투자심리가 안정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중 과잉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가세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 (1,542.5→1,716.2)

- 금리 : 은행권의 자금 확보 경쟁으로 CD발행 등이 늘어나면서 CD 금리가 급등하고 시중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금리는 연중 최고치 기록 (국고채 3년 수익률, 5.03→5.18%)

- 환율 : 월중반 수출업체의 달러화 환전 수요 등으로 922.4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등으로 934.1원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반전(929.2→928.4)

○ (전망)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주가의 소폭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4/4		1/4	2/4	3/4	4/4		1/4	4.27.	6.11)
국내	거래소 주가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542.5	1,716.2
	국고채3년(%)	5.08		4.93	4.92	4.57	4.92		4.76	5.03	5.18
	원/달러	1,011.6		971.6	948.9	946.2	929.8		940.9	929.2	928.4
해외	DOW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121	13,628
	Nikkei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7,400	17,876
	미국채10년(%)	4.39		4.85	5.14	4.63	4.70		4.57	4.69	4.89
	일국채10년(%)	1.48		1.78	1.93	1.68	1.69		1.60	1.63	1.75
	달러/유로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651	1.3453
	엔/달러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19.6	121.7
	두바이($/배럴)	53.19		59.16	67.17	57.33	56.71		63.12	63.98	63.05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5.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