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통령 선거와 북핵 협상 전망

HRI CEO REPORT 2004.2.9.

經濟 週評

Hyundai Research Institute

1. 북핵 협상 진행 현황

□ (현황) 1차 6자회담을 계기로 □다자틀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되었으나, 북미간의 근본적 입장 차이로 추가적 진전은 지연되고 있음

- (미국 입장) 북핵 문제 해결을 서둘기보다는 북한이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하에서 현상 유지 및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

·이라크와 다른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은 물론, 이라크 전후 처리의 지연과 본격적인 대선 준비 등으로 북핵 문제가 위기 상황으로 고조되는 것을 꺼림

·6자회담에서 주변국들에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국제화□라는 자신의 입장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고립화 압박□에 성공했다고 자평

·더욱이 세계적인 반전·반미 여론의 무마 목적과 함께, 후세인의 생포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선언 유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을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국제사회를 통한 비핵화 압력을 가중시키는 데 역점

- (북한 입장) 소기의 목적 실현과 함께, 지나친 위기 고조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 지원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여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임

·북한은 당초부터 핵 개발 및 보유 자체보다는 ① 체제와 생존권 보장 ② 보다 많은 경제 지원 확보 차원에서의 대미 협상 카드로의 활용 ③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강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음

·북측의 주장은 북미 직접 대화와 先불가침 조약 체결 요구(2002. 10) □ 3자회담 수용(2003. 4) □ 6자회담 수용(2003. 8) □ 서면 불가침 보장안 고려 용의 표명(2003. 10) □ 핵 동결 의사 표명(2003. 11) □ 1단계 동시 행동 조치 우선 요구(2003. 12) 등으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진전된 변화를 보이고 있음

·1단계 동시 행동 조치는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해 미국은 □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 정치·경제·군사 제재와 봉쇄 철회 □ 중유 및 전력 등 에너지 지원 등임

·단, NPT 탈퇴와 수차례의 핵 억제력 과시는 대화 중단이나 위기 고조 의도보다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통상적 □압박□ 전술로 평가

-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중재에 노력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가 일본의 군사 강대국화와 대만의 핵 보유 경쟁 촉발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북한의 경제난 가중으로 인한 대규모 북한 난민 유입 초래를 우려하고 있음

·러시아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등의 경협에 참가하여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함

2. 미 대선의 향방과 양당간 정책 비교

□ (대선의 의미와 현황) 9.11 테러 이후의 첫 대선으로,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양자 구도 속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

- (의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세계화 전략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 의미가 있음

·부시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인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s)의 이념적 특징은 독재국가를 민주국가로 재편하여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도전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미국적 가치를 보존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임

·이라크 공격은 UN과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WMD 위협을 사전 제거한다는 예방적(preventive) 차원의 선제 공격(preemption) 명분으로 감행

·따라서 이번 대선은 미국 중심의 일방적 세계 질서 재편을 추구하는 부시 행정부의 재집권 여부를 평가하는 것임

- (현황) WMD 정보 조작 의혹 등으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케리 후보의 지지율이 부시를 앞지르고 있음

·민주당 후보 경선은 '1강(존 케리) 3중'(하워드 딘 前버몬트 주지사, 웨슬리 클라크 前나토사령관,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 양상을 보이고 있음

·케리 후보는 베트남 참전 영웅과 반전 운동가의 북부 출신 4선 상원의원으로,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와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

·그의 승리는 민주당 후보들 간의 정책 차별보다는 4선의 경험과 부시와의 본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反부시 정서에 더 큰 비중이 있음

·최근에는 WMD 정보 왜곡 및 □사실상의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부시 지지율이 하락하여 케리의 당선 가능성이 부시보다 7%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

< 부시 대통령의 직무 지지도 추이 >

2001. 1 (취임 직후)	2001. 9 (9.11 테러 직후)	2003. 4 (이라크 전쟁 직후)	2003. 9 (전후 처리 지연 중)	2003. 12. 20 (후세인 생포 직후)	2004. 1. 30 (WMD 정보 조작 의혹)
60%	90%	71%	50%	63%	46%

□ (전망) 이라크 전후 처리와 실업을 비롯한 경제 현안 문제가 당선의 관건이나, 부시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

- 케리 후보의 상승세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부시의 재선 가능성 요인으로는 ① 경제 지표 호전 ② 이민법과 노인의료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지지층 확대 ③ 후세인 생포에 이어 이란·리비아의 WMD 포기 선언 유도 ④ 당내 뚜렷한 경쟁자 없이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없었던 점 ⑤ 직무 수행 평가에 있어서 1971년 이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보다 높은 점을 들 수 있음

·또한 부시의 대항마로 부상한 북부 출신의 민주당 케리 후보가 ① 북부 출신으로 남부 유권자의 지지 획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② 상원의원이 곧바로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던 점 ③ 미국인들은 재정 적자보다는 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선호함으로써 케리의 재정 적자 공격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 ④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월가에서는 기피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⑤ 민주당 내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케리 약점이 많이 노출될 경우 대선 경쟁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은 부시 재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임

- 그러나 부시의 재선 가능성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을 것임

·미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WMD 정보 왜곡 결과가 대선 이전에 나올 경우, 그리고 9.11 테러와 같은 대형 테러가 잇달아 발생할 경우에는 부시의 재선을 장담할 수는 없음

·또한 북부 출신의 케리가 남부 출신의 에드워즈를 러닝메이트로 영입함으로써 지역과 소득계층 한계를 극복하여 대선에서 예상외 선전할 수 있을 것임

□ (대북 정책 비교) 북핵 불용과 군사적 행동 불배제 등의 정책 노선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 존재

- (공화당)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핵 동결 등 북한의 先변화 촉구

·신보수주의(네오콘) 중심의 일방적인 미국 독주로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의 해결 강조

- (민주당) 국제 연대와 UN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미간 직접 대화와 포괄적 협상안을 선호

·동맹국을 중시하는 국제주의와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

·군사적 대응보다는 '대화와 협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협상에서는 핵 문제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와 재래식 무기, 미사일 수출, 마약, 인권, 북한의 안전과 경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

3. 향후 북핵 협상과 남북 관계 전망

□ (북핵 협상 전망) 북미 양측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명분과 실리 확보를 위해 치열한 勢 싸움을 벌이는 □조정 속의 진전' 양상이 예상

- (미국) 본격적인 대선 정국 돌입으로 협상을 서둘기보다는 다자간 압박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추가적 상황 악화를 예방·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

·북핵 문제는 미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아니므로, 부시 정부는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핵 문제보다는 미 경제 회복과 이라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둘 것임

·즉 북핵 문제는 미 대선에 있어서 □고슴도치□와 같이 뾰족하고 억센 가시만 많은 반면에 고기의 양은 많지 않은 □성가신 먹잇감□과 같은 존재임

·따라서 대선 전까지는 리비아 효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응에 따라 □대화와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의도적 무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북한이 미 대선 정국을 잘못 판단한 나머지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부시 행정부의 막판 인기 만회책으로 대북 초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북한) □긴장 고조와 대화 참여□의 양면 작전이 예상되나, 중국·러시아의 중재 압박으로 대화에 중심을 둔 □대화 속의 억지□ 가능성이 우세

·민주당과의 재협상을 바랄 것이나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대북 정책 차별성이 크지 않고 불명확하므로, 부시와의 협상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못할 것임

·보다 많은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미 대선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핵 문제 해결의 대응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나갈 것으로 예상

·다만 주변국들의 적극적 중재와 안전 보증 하에 부시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다급해진 북한은 부시 행정부와 대담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

·예컨대, 북한이 NPT 복귀 및 핵 개발 포기 선언이나 핵 시설 사찰 수용 등을 제시한다면, 부시 입장에서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협상 소재이므로 타협 가능성이 있음

□ (남북 관계 전망)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및 경협을 분리 대응하는 양측의 실리주의적 접근 자세로 □긴장 속의 진전□이 예상

-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 회생을 위해 민족 공조를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도 일정한 성의를 보일 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공적 이행과 경제 강성대국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군사 부문보다는 경협과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 확대에 주력하면서 일정한 진전이 기대

- (남한)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 확대를 통해 정치·군사 부문의 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참여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경협을 □상호 발전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개발사업,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의 3대 경협 사업을 중심으로 군사·안보 부문의 관계 개선을 유도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결 지연과 여소야대 정국 등의 경제 외적 불안 요인으로 급속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