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 현안

현대경제연구원

經濟 週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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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급증과 시사점

□ 한국 경제의 對中 의존도 급증

- (교역) 한중간 교역 규모는 1980년 0.4억 달러(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0.1%), 1990년 28.5억 달러(2.1%)에서 2003년에는 579.4억 달러(15.5%)로 급증함

·특히 2003년 對中 수출은 전년대비 50.3%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전년대비 25.5%의 증가세를 기록하여 對中 무역수지는 전체의 86.6%를 차지함

- (투자) 우리나라의 총 해외 투자에서 對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2.6%에서 2003년 37.0%로 증가함

·2003년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는 전년대비 7.8%p 증가함

·중국에서의 한국 투자 비중도 증가하여, 홍콩,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對中 교역 및 투자 전망

- (교역)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의 대체화가 진전되어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며, 중국산 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수입 증가세는 빨라질 것이므로 무역수지는 점차로 축소될 것임

- (투자) 현재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 추세를 감안할 때, 수년 내 실질적인 투자 1위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 우리나라 수출 및 해외 투자의 對中 의존도 추이 >

(단위: %)

	2000	2001	2002	2003
對中 수출액 비중	10.7	12.1	14.6	18.4
對中 투자액 비중	12.6	11.4	29.2	37.0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 對中 의존도 급증의 영향

- 對中 교역 및 투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

·교역 효과(+0.95%p) + 투자 효과(-0.21%p) □ 성장률 0.74%p 제고

- 對中 교역 및 투자의 고용에 대한 효과

·교역 효과(+59만 8,765명) + 투자 효과(-1만 3,410명) □ 고용 58만 5,355명 증가

- 對中 교역 효과의 긍정적 영향

·(對中 상품 수지 흑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 2003년 1/4∼3/4분기중 경제성장률 2.6% 중 약 0.95%p(기여율로는 36.4%)가 중국과의 상품 교역(수출입차)에서 발생함

1.38%p(對中 상품 수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 -0.43%p(對中 상품 수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 0.95%p 경제성장률 제고(기여율로는 36.4%)

·(對中 수출의 취업 유발 효과) 2003년 1/4∼3/4분기중 59만 8,765명이 對中 수출로 인한 직간접 효과로 취업 유발

취업 유발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사용된 취업 유발 계수(2000년 기준)란 최종 수요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함.

38조 1,379억 원임(對中 실질 상품수출액) □ 15.7명/10억원(수출의 취업유발계수)

= 59만 8,7650명의 취업

- 對中 투자 효과의 부정적 영향

·(對中 투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 2003년 1/4∼3/4분기중 경제성장률을 0.21%p 감소시킴

만약 8,329.4억 원(對中 실질총투자액)이 국내에 투자되었다면, 경제성장률 0.21%p를 제고

·(對中 투자의 취업 감소 효과) 2003년 1/4∼3/4분기까지의 對中 투자로 유발된 실업자 수는 1만 3,410명

8,329.4억 원(對中 실질총투자액) □ 16.1명/10억원(투자의 취업유발계수) = 1만 3,410명

□ 對中 의존도 급증의 위험 요인

- 중국발 위기 전염 효과

·중국 경제가 경기 과열, 통상 마찰, 정치·경제 시스템의 이원화, 개발도상국의 불확실성, 금융권 부실 채권 등의 불안 요인들이 표면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높은 對中 의존도에 의해 수출 부진, 투자 손실과 같은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될 것임

- 한국의 성장 잠재력 약화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 속 한국의 對中 의존도 심화는 한국 경제에 제조업 공동화 가속, 부메랑 효과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수출 산업 구조의 취약화,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간 수출 경쟁 심화, 동북아 중심 국가 전략의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임

< 참고 >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

- 외환 위기 시나리오(90년대 후반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언젠가 이루어질 위안화 가치 절상을 기대하여 국제 투기 자본이 중국 내로 진입

□ (일시적인 환율 하락) 만약 중국 경제가 환율 저평가에 따르는 인플레 압력과 경기 과열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위안화 환율 변동대 확대를 통한 평가 절상을 시도할 것임

□ (환율 급등) 환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기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고 위안화 환율은 변동 제한 폭까지 상승

□ 외환 시장의 불안으로 중국 경제의 부정적 요인들(과잉 중복 투자, 금융 기관들의 투명성과 건전성 상실 등)이 부각되며, 그동안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일제히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

□ 중국 정부의 환율 방어로 가용 외환 보유액은 더욱 축소

□ 디폴트 선언

- 버블 붕괴에 의한 장기 침체 시나리오(90년대 일본식 장기 불황)

·위안화 저평가 정책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경제에 인플레 압력이 가중

□ 경기 과열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경기안정책의 수준이 과도하여 버블이 붕괴됨

□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 급락으로 가계 및 기업의 파산 증가

□ 금융권의 부실 채권 급증과 이에 따르는 일부 금융 기관의 도산

□ 금융 기관들의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자금 공여 위축

□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의 내수 침체

□ 이러한 내수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통화 확장 정책을 실시할 것이나 금융 부문에서 실물 부문으로 연결 고리가 끊어져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짐

□ 내수 침체의 장기 불황

□ 대응 과제

□ 정부

- 국가 위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중국의 경제 위기 발생시 위기 전염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

·중국 경제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투기 자본의 움직임과 중국 정부의 금융 및 환율 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예측 능력을 강화하여 조기 경보 능력을 제고시킴

·한편 위기 발생시 일시적인 외환 유동성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통화 스왑 체결도 확대시켜야 할 것임

-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사례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설립이 요망됨

□ 기업

- 수출 기업은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원부자재 뿐만 아니라 소비재 및 완성품의 수출 품목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신중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시 동반되는 기술 이전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이전은 지양해야 함

- 교역 및 투자 대상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함

·중국 이외의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여타 BRICs국가 및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 개성 공단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할 것임

·또한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선을 다변화하여, 중국 경제의 위기나 경기 침체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급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