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 현안

현대경제연구원

經濟 週評

현대경제연구원

2. 최근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 퇴조와 전망

(1) 각 국의 금리 정책 현황

□ 최근 각 국의 엇갈린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선진국 중심의 저금리정책 공조가 퇴조되고 있는 양상

- (금융 긴축 전환) 최근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정책을 지향

·영란은행은 지난해 11월 5일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지난주 (2월 5일) 다시 0.25%p 인상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정책금리를 각기 0.25%p 인상

·지난주 미국 FRB 그린스펀 의장의 당분간 현 금리수준 유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증

- (금융 완화 지속) 하지만 캐나다, 유로, 일본 등은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강세 현상을 우려하여 금년 1월 정책 금리 인하

·유로는 향후 달러화 약세 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를 표명   ·한편 일본의 경우 현 0%대인 정책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지만 1월 유동       성 목표를 30조엔 □ 35조엔으로 확대

< 영란은행의 정책 금리(Repo Rate) 추이 >

(2) 각 국의 금리 정책 전망

□ 향후 각 국의 금리 정책은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미 달러화의 약세 지속 여부, 세계 경제 회복 속도 등에 의존

- (미 달러화의 약세 지속 여부) 미 달러화는 부시 대통령 등 미국의 고위 정책당국자들의 강한 달러화 유지 언급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지속될 전망

·최근 관심을 모았던 G7 회담의 결과 □암묵적인 달러화 약세□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확인

·쌍둥이 적자 문제와 고용시장 개선 부진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 현상이 상당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에서라도 자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달러화 약세를 방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세계 경기의 회복 속도) 세계경기는 앞으로 돌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상승세 예상

·(미국경제) 감세정책에 의한 내수 진작 정책으로 2003년 3/4분기 전기대비 8.2%의 높은 성장률 기록, 앞으로 IT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산 및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유로경제) 아직 경제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약한데다가 최근 유로화 강세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 미국 경제가 본격 회복된 이후에나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일본경제) 일본은 최근 수출호조로 인한 2%대 이상의 비교적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장기불황 탈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공동화의 진행으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 이에 따른 내수부진, 금융시스템 개혁 부진 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아직 부족

	2002	2003(e)	2004(f)
미국	2.4%	2.7%	3.9%
유로	0.8%	0.6%	2.0%
일본	0.2%	2.5%	1.6%

< 주요 투자은행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003년말)  평균 >

주: JP Morgan, Goldman Sachs, Deuche Bank, UBS Warburg, Merrill Lynch, IMF

□ 따라서 향후 선진국 정책금리는 「미국 □ 유로 □ 일본」의 순으로 시차적으로 인상될 전망

- (미국) 경기호조가 본격화되면 2004년 중 FRB의 정책금리 인상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비 선제적으로 금년 상·하반기 중 각기 소폭 인상 가능성

·영국, 호주 등도 금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

- (유로) 금융완화 정책 지속되다가 2005년 중 정책금리 인상 전망

·달러화 약세 현상이 진정되고 독일, 프랑스 등 유로지역의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예상되는 2005년 중 인상될 가능성

- (일본) 디플레이션이 종식되고 내수가 회복 예상되는 2005년 하반기 이후에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소비자물가가 상당기간 상승세를 지속할 때까지 금융완화 기조 유지

□ 한편 국제금리는 선진국의 금융정책 변화 움직임에 앞서 작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상승세를 시현

- (국제금리) 저금리기조가 일단락되면서 대세 상승기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

·이라크전쟁 종전, SARS 진정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감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우려되었던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문제가 크게 해소

·한편 경제적 불확실성 감소로 채권시장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

< 주요국의 장기금리 상승 반전 추이 >

(3) 국내 금융 시장에의 시사점

□ 세계 각 국가들의 정책금리 인상이 점차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국제금리 상승은 또한 국내금리 상승을 유도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국내금리 상승) 국제금리 상승이 국내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과 외환 자유화가 확대되면서 국내금리와 국제금리간의 뚜렷한 동조 현상

·통화당국도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확인되고, 국내 내수경기가 회복될 하반기에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최근의 물가상승 압력, 하반기 경제회복 전망 등도 국내금리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

·금리상승 기조가 시장에서 확인된다면 시중자금이 금융권의 채권형 상품에서 이탈되면서 다시 금리를 상승시키는 악순환 잠재

< 2001년 이후 한미 장기금리 동조 현상 >

- (금융시장 혼란)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급격히 일어날 경우 점차 안정되고 있는 금융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소지 존재

·금리상승으로 시중자금이 채권상품에서 이탈되면서 단기부동화되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

·금융시장 불안 지속 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국제유동성이 이탈할 경우에는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 초래

·부동산 버블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은 부동산가격의 급락을 야기

·주택을 담보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담보가치 하락되면서 신용불량자化되거나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급증 가능성 우려

□ 정책 당국과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

- (정책 당국) 향후 급격한 정책 변화(급격한 금리인상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정책 수행 필요

·향후 경기회복과 자금이 선순환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과 더불어 급격한 시    장 금리 상승 가능성

·진행 중인 금융 구조조정을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여 경제 내 불확실성을 감소

- (기업)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대비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계획 마련

·변동금리부차입일 경우 금융기관의 고금리전환에 따른 기존 대출부담 증가

·회사채발행 등 자금조달 발행 계획을 조기에 실시하고 가능한 차입보다는 내부 유보를 이용

·신규 사업 검토시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흐름, 유동성, 수익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