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 현안

현대경제연구원

經濟 週評

현대경제연구원

3. G-7 회담의 영향과 원화 환율 전망

(1) G-7 회담의 주요 내용과 환율 동향

□ 성명서의 주요내용

- 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한 성명 발표

·□지나친 환율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음□

·□환율 유연성이 결여된 국가 및 지역은 환율 유연성이 더욱 제고되어야함□

·□환율은 각 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함□

□ 회담후 각 주요국의 입장

- (미국의 입장) 암묵적인 약 달러 추세 지지

·스노우 미 재무장관은 G7 회담에서 □강 달러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오랜 기간 미국의 정책이었으나, 환율은 자율적인 경쟁 시장에서 가장 잘 정해진다□며 현재의 약 달러 추세를 암묵적으로 지지

- (유로권의 입장) 급격한 환율 변동 경계

·유럽 각 국의 관계자들은 이번 성명서에 □지나친 환율 변동은 세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구에 만족을 나타냄

·다만, 트리셰 ECB 총재는 G7 회담 이후 □최근의 유로 강세는 우려할만하나 유로권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면서 유로강세 저지를 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일본의 입장) 외환 시장 개입 지속 의사

·사다카즈 일본 재무장관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은 미 재무장관도 동의한 것이며, 보다 유연한 환율에 대한 요구는 일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할 의지를 피력함

□ G-7 회담을 전후한 환율 동향

- (G-7 회담 이전) 달러 약세가 지속되어오다가 급격한 달러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되었음

·(엔/달러 환율)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은 회담 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지속하여왔음

·(달러/유로 환율) 급격한 상승세를 거듭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해 나갔으나, 회담 전 지나친 상승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상승세가 둔화되었음

- (G-7 회담 이후) 달러의 약세기조가 다시 강화됨

·(엔/달러 환율) 회담 직후 일본 재무장관의 시장개입 지속 발언에도 불구하고 105~106엔 대의 범위에서 하락세를 나타냄

·(달러/유로 환율) 회담 후 한 때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급상승하여  1.28달러 선을 보였으며 사상 최대치를 재경신하기도 하였음

<최근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G-7 회담의 의미

□ 약 달러를 지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입장 확인

- (약 달러 정책의 필요성) 2004년 대선을 앞두고 달러 약세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수출 증대와 고용회복을 도모

-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 차단) 유로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태도 견지

·최근 유로가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하였음

·성명서에 □과도한 환율 변동은 세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유럽의 불만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아시아 국가들의 자금이탈 방지) 아시아 주요국들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고 있는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노력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화 및 달러표시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으나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미국 국채 매입은 지속되어왔음

·미국은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연성이 부족한 국가 및 지역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열어둠

□ 달러화 약세 정책의 배경

- (대외 신인도 하락) 최근 경상수지 적자 추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의 경상수지/GDP는 2003년 1~9월까지 5%수준에 머물러 있음

·미국의 재정적자 역시 2004회계 연도에 4,770억 달러(GDP 대비 약 4%)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고용부진) 소비 주도 성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회복이 지연됨으로써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악화될 우려를 차단

·최근 미 실업률이 다소 감소(□03.6. 6.3% □ □04.1. 5.6%)하고는 있으나 이는 구직 포기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2003년 12월 신규 일자리 수는 15만 건 증가 예상에 1천 건 증가에 그쳤고 2004년 1월도 16만 건 증가 예상에 실제로는 12만 건 증가에 그침으로써 실업률 이외의 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3) 향후 원화 환율 전망 및 과제

□ 환율 방어의 부작용 가중

- 나홀로 원화 약세는 내수 침체 및 물가상승,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내수 침체 및 물가 상승)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금리 상승)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외평채 발행으로 채권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증 금리가 상승하고 가계 및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기업 경쟁력 약화) 수출 기업의 환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중장기적인 기업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외환시장의 정부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됨. 즉 시장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됨

·(주식 및 채권시장 불안 가중) 해외 투기자들이 NDF 등 외환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투기적 목적으로 국내 금융자산을 구입할 경우 주가, 금리 등 국내 금융지표 변동성 증가

□ (환율 전망)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 1,100선까지 하락 가능성

-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 속에 엔화 강세는 지속될 전망

·소폭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전망

·일본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경쟁력도 유지되고 있어 엔화의 추가적 절상이 예상되며,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도 잠복되어 있는 상황임

- 아시아 통화 동반 절상 압력으로 연내 10% 가까운 평가절상 예상

·2003년 중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 20%, 엔화는 약 10%가 평가절상 되었으나, 원화는 오히려 약 0.5%가 평가절하됨

·상호 보완 및 대체성이 높은 한□일 경제 구조의 유사성, 원화의 참고지표성(trading reference)이 강한 엔화의 지속적 강세,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점증 등을 고려할 때 원화 또한 달러 대비 최소 10% 절상 가능

□ 정책 과제

- 글로벌 약 달러 추세에 동참

·엔화 및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통화 가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개입의 강도를 조절하되, 글로벌 약달러 추세는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

- 달러 수요의 창출

·국내 경제주체의 달러 보유한도 확대 및 금융기관의 해외 금융투자 확대 도모

□ 기업 과제

- 환리스크 관리 강화

·수출 및 수입선 다변화로 환위험 분산

·달러 보유분 축소 및 환리스크 관리 강화

·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환율 예측이 필수적이고 현 환율 변동의 가장 주요한 변수는 정책 당국이므로 정책 당국자와 긴밀한 협조 강화

- 기타 에너지 절약 등

·글로벌 약 달러 추세에 기인한 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全社的 차원의 에너지 절약 운동 요망

·원화 강세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 기업투자설명활동(IR)은 다소 유보하는 등 기업 IR 일정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