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經濟 週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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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칠레 FTA 비준 통과의 영향과 대책

1. FTA 비준 통과의 의미

□ (현황) 한국과 칠레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공식 선언한 후 4년 5개월 만인 2004년 2월 16일에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됨

□ (향후 일정) 5년, 7년, 10년 이내 등 단계별로 품목별 관세 철폐 시행

- 한·칠레 FTA는 양국이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후에 공식 발효되며 4월 초가 유력시 됨

- 한·칠레 FTA가 공식 발효되면 자동차, 휴대폰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2,450개 제품에 붙는 관세가 즉각 철폐됨

·칠레는 한국의 전체 수출품목 5,854개 중 2,450개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5년, 7년, 10년 이내 등 단계별로 수출 품목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對칠레 수출 품목의 96.5%가 관세를 부담하지 않음

·또한 한국은 국내로 수입되는 칠레산 원자재와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점차적으로 낮춰 10년 후에는 96.2%의 對칠레 수입 관세를 철폐함

< 한·칠레 FTA에 따르는 주요 시장 개방 일정 >

관세 철폐 기한	한 국	칠 레
즉 시	커피·배합사료·종우·양털	TV·자동차·컴퓨터·휴대폰
5년 내	포도주·장미·두부·고사리	폴리에틸렌·수송차량
7년 내	과실주스·과실조제품·닭고기·감자	유류여과기·원심분리기
10년 내	토마토·돼지고기·오이·키위	청소기·축전지
예외 품목	사과·배·쌀	세탁기·냉장고
DDA 이후 논의	마늘·양파·고추·낙농제품	금융서비스

자료 : 외교통상부

□ (의미) 한국의 대외신인도 회복 및 FTA 확대의 계기가 될 것임

- 한국은 전 세계 148개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중 몽골과 함께 한 건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한 □FTA 후진국□에서 벗어남

- 한·칠레 FTA 발효를 전환점으로 일본, 싱가포르 등 후속 FTA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 적으로 아세안과 멕시코뿐만 아니라 교역 비중이 월등히 높은 중국, 미국과의 FTA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향후 FTA 추진 전망

- 한국은 싱가포르와는 연내 FTA 협정 타결과 2005년 상반기 발효를, 일본과는 2005년말 까지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들 두 나라와의 FTA는 농업 개방 부담이 없는데다 각각 한·중·일 FTA, 한·아세안 FTA 추진의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

·그러나 한·일 FTA는 한국의 취약 업종인 부품·소재산업의 피해가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한·싱가포르 FTA는 중계무역국인 싱가포르를 통한 우회 수입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임

-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멕시코, 중국, 미국 등과도 FTA를 추진할 계획임

·단, 멕시코와의 FTA 체결은 멕시코 정부의 유예 정책에 따라 지체될 전망

·최근 멕시코는 FTA 未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타이어 등에 높은 관세를 물려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예상되고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FTA를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구 분	대상국	추진 현황	비 고
정부간 논의	일본	정부 협상 개시(2003. 12. 22)	2005년 말 협정 타결 목표
	싱가포르	정부 협상 개시(2004. 1. 27)	연내 협정 타결 목표
공동 연구 검토	ASEAN	상반기中 산·관·학 연구 개시	2005년 말 협정 타결 목표
	멕시코	-	멕시코 정부 FTA 체결 제의 거절 (2003년 9월)
	EAFTA	국내 검토 완료	ASEAN／3회의에서 중장기검토 합의
향후 추진 대상국	미국	-	미국 소극적 입장
	중국	-	한·중 경제통상연구회의시 논의가능
기 타	태국	공동 연구 종료 후 진전 없음
	한·중·일	-	중국 제안(2002년 11월)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를 묶어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라 함

2. 한·칠레 FTA의 파급 효과

□ 무역수지 개선

-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對칠레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우선 자동차, 휴대전화, TV 등 칠레에 수출되는 2,450개 품목의 관세가 즉각 철폐되며, 협정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한국 수출 품목의 96.5%가 관세를 물리지 않게 돼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됨

·또한 칠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공략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칠레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 >

구 분	효 과
국내총생산(GDP)	0.005%포인트 상승
對칠레 수출	5.4억 달러 증가
對칠레 수입	2.2억 달러 증가
對칠레 무역수지	3.2억 달러 증가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 긍정적 효과가 당초 예상대로 가시화 될 경우 향후 추정되는 연간 경제적 효과

□ 산업별 영향

- (수혜 업종) 자동차·휴대폰 등의 수출 증대 효과가 FTA 발효 후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공산품 등의 對칠레 수출 증가도 예상

·한국의 對칠레 전체 수출에서 31.2%의 비중을 점하고 있던 자동차는 2002년 2위(16.9%)였던 시장점유율이 2003년 5위(13.8%)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회복이 기대됨

·對칠레 휴대폰 수출은 2001년 8,600만 달러 □ 2002년 3,100만 달러 □ 2003년 2,200만 달러로 감소세였으나 향후 회복이 기대됨

- (피해 업종) 단기적으로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수입관세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농산물의 피해가 예상됨

·지난달 미국·칠레 FTA 발효로 백색가전이 무관세로 칠레에 수출 되는 가운데 이번 FTA에서 백색가전류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품목의 수출 감소 우려됨

·포도·복숭아·키위 등의 농산물은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됨

3. 향후 대책

□ 정부

- 농업부문 개방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농민소득 증대 방안과 농업구조조정 적극 추진할 필요

·농어민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특별법의 차질 없는 이행이 주요한 과제임

□ 기업

- 한·칠레 FTA라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칠레 및 중남미 지역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

< 한·칠레 FTA 이후 국내 주요 기업의 마케팅 전략 >

업 체	주요 전략
기아자동차	대리점 증설, 신차 투입
삼성전자	산티아고지점 법인 격상
LG전자	고급가전, 휴대전화 마케팅 강화, 영업인력 보강
삼보컴퓨터	남미 시장에 대한 브랜드PC 수출 증대
현대종합상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품목별 전략 작성

이원근  ☞ 366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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