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6자 회담 평가와 전망

經濟 週評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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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자 회담 평가

□ (총평) 실질적□구체적 성과 미흡이란 아쉬움 속에서도, 최초의 합의 문서와 회담의 정례화 도출이란 성과를 거둠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임

- (긍정적) 의장성명 채택을 통해 다자틀 속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함 □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 유지와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

·주요 합의 사항은 ① 참가국들 간의 상호 이해 증진 ②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상호 존중과 대화□평등에 기초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 표명 ③ □평화적 공존 의지□와 상호 조율된 조치로의 핵 문제 해결 ④ 2/4분기 내의 3차회담 개최와 본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 등임

·특히,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북한의 핵 폐기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평화적 공존 의지□는 미국의 다자적 대북 안전 보장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 □ 이는 당초 공동발표문에 담으려던 □핵 폐기와 대북 안전 보장 용의 표명 선언□(1단계 조치)의 접근을 의미함

·또한, 한국의 대북 에너지 공급 제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동참 용의를, 미국과 일본은 지지와 이해를 표명함으로써 2단계의 첫 조치인 □핵 동결과 상응 조치(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의미함 □ 이는 미국이 종전의 □에너지 지원 불가□ 입장에서 □타국의 에너지 지원에 불관여□로 한 걸음 나아간 성과로 지적됨

- (부정적) 당초 기대치보다 격이 낮은 의장성명 채택과 함께,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북미간의 근본적 시각 조정 노력의 부족이란 한계를 노정시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참여국간의 합의가 없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참여국간의 정치적 구속력도 확보하지 못함

·북한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평화적 핵 활동 동결□ 주장에 대해, 미국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의 CVID 폐기□를 강조 □ 핵 폐기 원칙과 핵 동결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한 실질적 진전 미흡

*  미국의 CVID(Complete ,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핵 폐기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의미함

·특히,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 이용□ 주장은 지난해 12월의 □평화적 핵 동력 공업까지 멈춰 세우는 동결 조치□ 제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임

2. 향후 북핵 협상 및 남북 관계 전망

□ (북핵 전망) 주변국들의 적극적 중재와 실무협상 등으로 일정한 진전이 기대되나, 북미간의 근본적 입장 차이로 미 대선 전까지는 치열한 勢 싸움을 벌이는 □조정 속의 진전□ 양상이 예상됨

- (실무회담) 핵 폐기 원칙과 범위를 비롯하여, 핵 문제를 제외한 참여국간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전망

·북핵 폐기와 검증, 이의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무 분과 회의 예상

·즉, 고농축우라늄 핵과 CVID 공방 논의를 위한 실무팀을 비롯, 핵 동결에 대한 사찰 실무팀과 에너지 보상 실무팀, 경제 지원 실무팀 등으로 분과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으로 예상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일 수교 등의 양자간 현안도 논의될 전망

- (미국) 본격적인 대선 정국 돌입으로 협상을 서둘기보다는 다자간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추가적 상황 악화를 예방·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 예상

·북핵 문제는 미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아니므로, 부시 행정부는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핵 문제보다는 미 경제 회복과 이라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둘 것임 (2차회담에서 미국은 10여 명의 기자만 취재에 나섬)

·더욱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모든 핵에 대한 CVID 폐기 등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여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임

·그러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북한이 미 대선 정국을 잘못 판단한 나머지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부시 행정부의 막판 인기 만회책으로 대북 초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 □긴장 고조와 대화 참여□의 양면 작전이 예상되나, 중국·러시아의 중재 압박으로 대화에 무게를 둔 □대화 속의 억지□ 가능성이 높음

·민주당과 재협상을 바랄 것이나, 보다 많은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미 대선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나갈 것임

·특히 북측이 □평화적 핵 활동을 제외한 핵무기 계획 폐기□를 주장하면서 핵 계획을 평화적·비평화적 활동으로 구분한 것은 핵 위기 고조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한 살라미(Salami) 전술과 대선 추이를 지켜보자는 협상 지연의 복합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

·그러나 북한이 최근 협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의장성명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다자틀을 깨는 惡手를 두지는 않을 것임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중재 압박과 부시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다급해진 북한은 부시 행정부와 대담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

□ (남북 관계 전망) 6자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우세 분위기에, 남북 양측 당국의 실리주의적 접근 자세가 맞물림으로써 상당한 진전이 기대됨

- (남북 관계) 북한의 민족공조 강화 기조, 2차회담 과정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 증대와 남북 대화의 유용성 재확인 등으로 협력 분위기가 확대될 전망

·야당의 긍정적 논평에 이은 한나라당 소장파의 적극적 대북 정책 제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한 미국의 불관여 등으로 남북 대화는 확대 예상

·한나라당 소장파들은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3. 1)을 통해 과감한 한반도 평화 및 경제공동체 구상을 발표하였음

- (남북 경협) 정부의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의 병행 발전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3대 경협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임

·지난해의 4대 경협합의서 발효와 특구법 공포에 이어, 최근의 통행합의서 체결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경협 활성화의 여건이 조성됨

·더욱이, 남북 경협 확대의 최대 장애물의 하나인 북핵 및 전력 문제가 진전의 기미를 보임에 따라, 총선 이후의 정국 개편 구도에 따라 정부의 대북 정책 운용에 신축성과 탄력이 기대됨

·따라서 개성과 금강산 특구, 분단 육로 연결 등의 3대 사업은 활기가 예상되며, 경수로 사업의 대북 중유 지원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북한이 에너지 지원의 3가지 전제 조건인 핵 사찰과 고농축우라늄 핵 계획 폐기, 동결과 폐기의 최단기간 내 이행을 포함한 핵 동결을 수용할 지가 관건이므로, 급속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홍순직(☞3669-4182

sj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