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週評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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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개발 가시화의 경제적 효과

1. 제8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성과

□ (개관) 개성공단 시범단지 및 1단계 100만 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제시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본격적인 진전을 이룸

- (의미) 제2차 6자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핵 문제 부담에서 벗어나 남북경협 사안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이는 6자회담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합의 도출과 함께, 미국이 □참여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한 불관여□라는 진일보된 입장을 표명했던 점도 크게 작용한 듯함

·또한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와 경협 문제를 분리 대응해온 남북 양측의 실리주의적 접근 자세와 □경협을 통한 정치·군사 문제 해결 방법□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의미 □ 즉 경협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상호 발전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의 한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함으로써 금년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의 토대를 마련한 점도 이번 회담의 큰 성과로 지적

-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개성공단 건설 일정 마련 등 7개항에 합의함으로써 경협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개성공단) 1만 평 시범단지의 연내 생산 착수, 100만 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입주함. 이를 위해 남측은 전력·통신을 제공하며, 북측은 3월내 하위 규정을 해결 □ 1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단축

·(육로 연결) 금년내 경의선은 개성□문산, 동해선은 온정리□저진간의 철도 시험 운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완료 □ 물류비 절감과 개성공단 개발 및 개성□금강산 관광사업의 촉진 효과

·(금강산 특구) 빠른 시일 내에 관광특구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하위 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협력 □ 특구 개발의 가시화 기대

·(경협협의사무소 개설) 상반기 내에 직거래와 투자 상담 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소를 개설□운영 □ 경협 정보 제공 및 절차 간소화로 남북경협 활성화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공동 조사와 홍수 예보 시설 설치, 묘목 제공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수해 방지와 수도권 용수 공급, 수자원 협력 확대 기대

·(기타) 경제시찰단의 상호 방문, 9차 남북경협추진위의 개최 일정(6. 2□5) 및 후속 실무회담 일정을 정하였음

2.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개관) 남북 및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게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단기적으로는 판로 개척과 자금 지원이 불가피

- (효과) 경의선 육로 연결과 맞물려, 수도권의 우수한 공단 제공 및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의 개발□육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설문조사 결과, 조기 착공시 해외 이전을 포기하고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전체의 83.1%이며, 현재 1,500여 개 업체가 진출 의향서를 제출

·(남측 효과) 고임금과 인력난, 노사분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도 활력 제공

·이는 경의선 연결과 맞물려,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과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구상 실현을 선도하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거점(Hub)으로 발전 가능

·1단계 개발로 남측은 인건비 절감과 원부자재 판매 등의 직접적인 외화 수입을 포함하여 약 30억 달러의 효과가 기대

·(북측 효과) 관광 차원의 단순한 외화벌이가 아니라,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술 습득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북한 경제 회복에 절대적인 역할

·또한, 인건비와 철도 운임료□용수비 등의 직접적 외화 수입을 비롯하여, 총 15.7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

< 개성공업지구 개발의 경제적 효과 >

(단위 : 억 원)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합계
직접 외화 수입	남 측	1.78	65.25	220.69	287.72
	북 측	0.53	5.86	20.67	27.06
생산 유발효과	남 측	20.22	62.72	217.81	300.75
	북 측	11.36	22.73	62.43	96.52
부가가치 유발효과	남 측	8.81	27.33	94.90	131.04
	북 측	3.79	7.57	20.82	32.18
합 계	남 측	30.81	155.30	533.40	719.51
	북 측	15.68	36.16	103.92	155.76

주 : 제 1단계(100만 평 1년), 제2 단계(200만 평 3년), 제3 단계(500만 평 4년)

- (과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해소는 물론, 저렴한 분양가와 판로 개척, 추진 기업의 자금난 해결 등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분양가 인하) 남측의 인프라 조성비 부담에 대응하여, 북측도 토지의 무상 임대와 합리적 수준의 지상 장애물 철거비 요구로 시공을 앞당겨야 함

·(판로 개척)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수출에 높은 관세 장벽이 있는 만큼, 기업의 시장별□제품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 □ 정부도 과당 경쟁 방지나 □규모의 경제 효과□ 진작 차원에서 공동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 도입과 세제□금융상의 지원책이 필요

·(자금 지원) 투자보장합의서가 발효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진출 기업이 중소기업인 만큼, 분양권과 공단내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으로 중도금 대출이 요망 □ 남북협력기금의 확충과 탄력적 운용이 필요

3. 개성관광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개관) 경기 북부 및 한국 관광산업의 활력소 역할이 기대되나, 합리적 수준의 관광대가 합의와 관광의 자율성□다양성 보장은 성공의 선결 과제임

- (효과)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과 한국 관광산업의 활로 모색에도 크게 기여

·접근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수도권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의 확충을 통한 한국 관광산업의 활로 모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특히, 개성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 자원과 분단의 특수성은 외국인 관광과 통일 체험 상품으로서의 관광 개발 매력이 충분함

·관광객 수요 전망에 의하면, 연간 45□80만 명 수준임. 단기적으로는 전체의 60□70%가 10만 원대의 비용과 당일 관광을 선호(한국관광공사 세미나)

- (과제) 개성관광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관광 대가 합의는 물론, 관광의 자율성□다양성□편의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자율성 보장) 공단과 관광 지구 내의 자유로운 이동과 통신 보장이 필요

·(다양한 상품 개발) 단순한 역사□풍경 관광을 넘어, 북한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편의성 제고가 요망

·강화도 및 경기 북부 지역의 DMZ와 연계한 안보 관광 상품 개발도 검토

홍순직 (sjhong@hri.co.kr ☞ 3669-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