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週評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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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경기 국면 평가와 전망

1. 현재 경기 국면의 위치

□ 전반적인 경기 국면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경기종합지수 및 재고순환지표에 근거할 경우, 한국 경제는 작년 3/4분기중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4/4분기이후 회복 국면에 진입함

□ 경기종합지수상 작년 3/4분기(7월중) 경기 저점을 형성하여 회복 국면에 위치함

-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7월(98.0) 이후 8개월 동안(□04년 2월 현재 100.4) 상승세를 지속

□ 재고순환지표 상으로도 작년 3/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중인 것으로 판단됨

- 재고출하지수가 3/4분기 이후 경기 회복 국면임을 의미하는 우하향으로 진행중임

< 경기종합지수 >                         < 재고출하지수 >

자료 : 통계청.

주 : □04년 1/4분기 출하 및 재고 증가율은 1∼2월의 평균치임.

2. 경기 회복의 성격

□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부진으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냄

- 내수와 수출 부문의 출하 증가율은 2002년까지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다가, 2003년 들어서 괴리가 발생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양극화가 심화됨

□ 이러한 경제 내 불균형은 대외 여건이 긍정적으로 대내 여건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대외 여건의 호조) 중국 경제가 최근까지 고성장을 지속하고 국제 비즈니스사이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함

- (대내 여건의 악화) 신용 불량자 문제 등으로 소비 여력이 축소되고, 정치 사회 불안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내수 부문의 회복 속도가 미약함

□ 따라서 비록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 GDP의 약 9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 부문의 부진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함

- 2003년 4/4분기 경제성장률 3.9% 중 수출의 기여도는 9.3%p(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차이의 기여도 5.0%p)에 달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함

- 반면 내수 부문은 -0.4%p 만큼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킴

< 수출 및 내수 출하 증가율 >         <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 추이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기여도) 각 항목의 전년동기의 대 GDP비중 □ 이번 기의 증가율

·GDP증가율 = 내수(소비, 투자)기여도 + 수출기여도 - 수입기여도 + 통계상불일치

3. 향후 경기 전망

□ 내수 부문 중 소비 부문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임

- (민간소비) 소비 심리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 여력을 크게 확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임

- (설비투자)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내수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 확충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 당분간은 대외 수요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여건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경제 여건 전망 >

여 건		전 망			비 고
		2/4	3/4	4/4
민간소비	신용 불량자 및 가계 부채 문제	□	□	□□,	뚜렷한 해결책의 부재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고용 상황	□	□	□□,	경기에 후행하므로, 회복 시점이 늦어질 전망
	물가 수준	□	□□	□	세계 원유 수요가 2/4분기 비수기에 접어들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나, 시차 효과로 당분간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설비투자	내수 시장 경기	□	□□,	□□,	완만한 회복이 예상
	정치 상황 및 정책 변수	□□,	□□,	□□,	총선 이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나, 2/4분기 중으로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다소 흔들릴 전망
	수출 경기	□	□□,	□□,	점진적인 경기 둔화 예상
수 출	선진국 경제 상황	□	□	□□,	경기 회복세 유지
	중국 경제 상황	□	□□,	□	중국 경제의 과열 해소 과정으로,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전망
	원/달러 환율	□	□	□	글로벌 달러 약세로 원화 강세가 지속

주 : 부정적 영향 = □,  중립적 영향 = □□, ,  긍정적 영향 = □.

4. 대응 방안

□ 정부

- 수출 호조에 근거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내수 경기에 초점을 맞춘 경기 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유류에 대한 특소세 인하, 부가가치세의 감면 등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감세 정책이 요구됨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경제 정책의 명확성·일관성 제고

- 특히 내수 회복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함

·또한 가계의 실질 소득은 기업의 투자 증가 □ 고용 증대 □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 □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가능함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 부문에서는 가계 부채 부담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급격한 정책 금리 인상이나 과도한 부동산 안정 대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소비 위축 심화를 막기 위한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

·서민들의 체감 물가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 요금의 인상 시기를 최대한 미루어야 함

□ 기업의 대응 전략

- 경기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의 개편이 필요함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 그 회복 속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요구됨

- 특히 내수 부문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데에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주원 (juwon@hri.co.kr ☞ 3669-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