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정책의 딜레마와 향후 대응 방향

經濟 週評

1. 개요

□ (최근 경기 동향) 산업생산 지표 대폭 호전 속 일부 내수지표 회복 양상

- 2월 산업생산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16.6% 상승하면서 42개월 최고치 기록

- 일부 소비 및 투자지표도 회복 신호

·2월 도소매 판매지수가 2.4% 증가(12개월만에 증가세 기록)하였으며,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매출은 각각 19.7%와 5.1% 증가

·설비투자가 2.1% 상승(8개월만에 증가세 반전)하는 등 투자지표도 회복세

- 기록적인 수출 상승세도 지속

·3월 수출액이 214억 달러로서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돌파

·2월 경상수지 흑자도 30.6억 달러로서 62개월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물가 동향) 소비자 물가의 급등 양상

- 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2003년 3월을 제외하면,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개월 최고치, 전월대비 생활물가 상승률은 42개월 최고치를 기록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 전월대비 생활물가 상승률은 1.6%

-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전월대비 기준 2004년 1월의 1.4%에 이어 2월 1.2%로서 고공비행 중임

·전년동월대비 생산자 물가지수 : 3.8%(□04.1) □ 4.5%(□04.2)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정책 당국의 환율 및 금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최근 경기 및 물가 지표만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게 타당

-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여러 여건이 존재하며,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

2. 저금리 유지의 필요성과 부작용

□ 가계 부채 부담 완화 및 금융시장 안정화의 필요성 - 저금리 유지

- (가계 측면) 높은 부채 부담

·2003년 말 현재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이 2.06으로서 미국(3.53), 일본(4.02)보다도 낮은 반면, 금리는 이들 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음

- (금융기관 측면) 가계부실 등 영향으로 영업여건 악화 □ 신용위축 야기

·경기 침체 및 가계 부실 등의 영향으로 금융권 고정이하여신이 2001년말 41.6%에서 2002년말 30.4%로 하락했다가 2003년말 33.9%로 다시 상승세

·카드자산 급감(수익기반 위축), 연체율 급증, 후발주자의 공격적 영업 강화 등으로 향후 카드 영업 전망도 불투명 □ 카드사 인수 주요 은행도 카드 영업 여건 위축으로 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카드 영업 여건 악화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전업 카드사 기준

- (기업 측면) 내수 비중 및 고용 흡수력 높은 중소기업의 영업 여건 악화

·내수 중심 성장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2002년 중 대폭 증가 □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착륙 필요

·반면, 최근 급격한 내수 위축과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등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 중소기업 대란說

·정부가 2001년 중 코스닥 침체로 인한 중소 벤처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했던 P-CBO의 만기가 5월부터 본격 도래

< 중소기업 대출 추이 : 대출의 연착륙 필요성 대두 >

자료 : 한국은행.

주   : 월별 자료를 분기 단위로 합산

□ 단기부동자금 및 물가·부동산 가격의 문제 - 저금리 유지의 부작용

- (단기 부동자금의 문제) 자금의 초과 공급, 추세적 저금리 영향으로 2004년 2월 말 현재 금융기관 수신 6개월 미만의 단기 부동자금이 380조원 육박

·(자금 수요 측면) 기업 구조조정,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대기업 자금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

·(자금 공급 측면) 대우사태 이후의 투신권 환매 사태, 코스닥 버블 붕괴,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증대 및 단기 대기성 자금이 증가하는 추세

·(자금 중개 측면) 시장 선도력이 높아진 초대형 은행들이 국제적 저금리 추세에 대응하여 예금 금리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인하

·따라서, 정책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물가 불안이 이어질 경우 자금의 단기 부동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임

- (물가 및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 현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 아니라 실질금리 하락을 야기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

·(물가) 최근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에 대해 선행성이 강한 생산자 및 수입 물가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생산자 및 수입 물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전년동월대비 기준

·(부동산) 최근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물가 불안 및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

예컨대, 1가구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물가 불안 및 실질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장부상 이혼을 통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편법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3.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시사점) 결론적으로 가계부실 및 자금순환의 양극화를 고려할 때, 경기지표 호전 현상의 지속 가능성이 낮은 점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금의 단기 부동화 차단,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억제 등의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이 바람직한 상황임

- (금융 안정 측면) 금융기관의 신용 축소, 가계 부채 부담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가능성 점증 □ 저금리 유지가 바람직

- (자금 선순환 측면) 물가 불안 및 실질금리 하락 영향으로 부동산 투기 재현, 자금의 단기 부동화 심화 가능성이 있음 □ 금리 인상이 바람직

□ (정책 방향) 금리정책의 딜레마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 당국은 점진적인 원화 강세 용인을 통한 물가 불안 방지 및 배드뱅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엔화 등 주요 경쟁국들의 환율 추이를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가급적 원화 강세를 용인할 필요

·원화와 경쟁 관계가 있는 엔화가 초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전망

·원/엔 환율이 1:11 수준 유지

- 배드뱅크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되 감시를 강화하고 배드뱅크가 단순한 채무재조정 뿐 아니라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담당

□ (가계 및 기업) 환율 하락, 저금리 유지 및 물가 상승에 대비한 수출선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모색

- (수출 및 수입) 환율 하락에 대비한 수출선 다변화 및 결제 대금 시기 조정, 환 헷징 강화, 자본재 수입 확대 등

- (자산 및 부채 관리) 채권 등 금융상품의 실질 수익률 하락(또는, 명목 금리 상승)에 대비한 장기 금융상품의 비중 축소, 자금조달 계획 조기 집행 등

노진호 (jhno@hri.co.kr ☞ 3669-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