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週評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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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 訪中 성과와 남북 관계 전망

1. 訪中의 의미와 성과

□ 3박 4일간(4. 18□21)의 방중 기간중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6자회담의 지속과 경제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함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의 지속에 합의함으로써 제3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와 진전 가능성이 높아졌음

·후진타오 주석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 북한의 합리적 우려(안전 보장)는 중시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

·김 위원장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인내심과 융통성을 발휘해 6자회담에 적극 임하며, 회담의 지속과 진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표명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간의 □대담한□ 제안 합의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상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데 그쳤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임

- 전통적인 북중 친선 우호 관계의 재확인과 경제 협력 강화를 약속

·북중 수교 55돌을 맞아 중국의 4세대 지도자들과 회담함으로써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의 복원과 북중간 긴밀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김 위원장에게 □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무상 원조와 □ 다양한 북중 기업 합작 강화를 약속함

-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 재확인

·김 위원장의 톈진(天津) 경제기술개발구 시찰은 신의주와 개성 특구 혹은 남포항 개발 구상과도 일정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는 김 위원장의 관심이 단기적인 경제 현안 문제 해결보다 대규모 외자 유치와 금융□상업의 복합 국제도시 건설이란 중장기적□종합적인 경제 회생 구상 실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양빈 구속으로 중단된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이 중국의 동북 3성 진흥 계획과 연계 추진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박봉주 내각 총리는 중국판 새마을 단지로 불리는 모범농촌 한춘허(韓村河)를, 다른 경제 시찰팀은 베이징의 유리 집단공사를 방문하는 등 중국의 경제 발전상에 많은 관심을 표명 □ 식량난과 농촌의 현대화, 생필품난 등의 단기 현안 과제에 관심

2. 향후 북핵 협상과 남북 관계 전망

□ (북핵 문제)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진전에 탄력이 기대되나, 북미간의 근본적 입장 차이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6자 회담) 북중 정상회담과 2차 6자회담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2/4분기 내에 실무회담과 3차 본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김 위원장의 방중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딕 체니 美부통령의 방문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기대를 높이고 있음

·그러나 북미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美대선 전까지 □현상 유지□와 □시간 벌기□의 지루한 勢 싸움 가능성이 높음 (북한의 □동결 對 보상□ 주장에 대해, 미국은 모든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는 6자회담이 아직 초기 단계일 뿐 아니라, 부시 역시 □북핵 폐기 설득은 꾸준하고 느린 과정□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이 중장기화될 것임을 시사(미국신문협회 연설, 4. 21)한 데서도 알 수 있음

·그러나 룡천역 열차 폭발 사고에 대해 미국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계기로 북미 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도 있음

□ (남북 관계) 4.15 총선 결과와 개성공단 임차료 협상의 원만한 타결로 남북 관계와 경협은 이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

- (남북 관계) 6자회담의 진전 기대는 총선 이후의 정국 변화와 맞물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여당의 과반수 이상 의석 확보와 민노당의 원내 진출, 한나라당 대북 정책의 유연화 기대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 운용에 신축성이 커질 것임

- (남북 경협) 개성공단 토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의선 육로와 개성관광사업을 비롯한 여타 경협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

·룡천역 사고 지원을 위한 인도적 구호 물자는 물론, 장비 반출도 확대 예상

홍순직 (sjhong@hri.co.kr ☞ 3669-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