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nagement News     2002. 11. 11

이 글은 世界經濟評論(2002. 10)에 게재된

□東□□□□□□□FTA形成□動□: 期待懸念"(木村福成)을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의 FTA 형성 : 기대와 우려□

□ 배경

- 최근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아세안 등 동아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음

·중국은 최근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및 한중일의 정상회담에서 아센안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했음

·일본도 이 회의에서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한다고 합의하였고, 한국도 싱가포르를 자유무역협정 협상 체결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협상 개시 협의를 할 계획임

·그동안 세계의 자유무역협정 붐에 크게 뒤쳐진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움직임도 이제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움직임 뒤에 어떠한 기대와 우려가 깔려 있는지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FTA에 대한 기대

- 최근 10년 사이에 지역경제통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화됨

·과거에는 관세 철폐가 중심적인 검토 과제였지만, 오늘날에는 투자 촉진 효과와 국내 정책 개혁 촉진 효과가 오히려 중시되고 있음

·또한 과거에는 무차별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무역 전환과 경제블록화에 대한 우려가 강조되었지만, 현재는 자유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자유화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FTA의 장점은 Speed, Scope, Sequencing이라는 3S로 파악할 수 있음

·□Speed□는 시간이 걸리는 WTO 교섭과는 달리 참가국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빨리 협정을 매듭지을 수 있음을 의미함

·□Scope'는 FTA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함. 많은 FTA는 WTO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투자, 경쟁, 노동, 환경, 경협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좀더 깊은 통합의 실험장이 되고 있음

·□Sequencing□은 특히 관세동맹과 달리 다른 상대국과 다른 타이밍으로 FTA를 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미 어느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도 본래의 FTA에는 하등 변화를 줌이 없이 또 새로운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있음

-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이 지역 통합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일제 침략의 문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다 준 획기적인 사건임

□ FTA에 대한 우려

- 남미 지역경제통합과의 차이

·1990년대 후반 이후의 FTA 형성의 주요 동기는 직접 투자 유치와 국내 정책 개혁 촉진이었지만 이 두 가지의 비중이 양 지역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남미의 경우는 1980년대 이래 각국내의 구조 개혁과 정책 개혁이 앞섰고 그 연장선상에 FTA가 놓이게 된 데 반해, 동아시아에서는 우선 기업 활동의 국제화, 국제적 생산과 유통 네트워크의 형성이 앞서고 이를 더욱 발달시키기 위해 FTA를 체결하고자 함

·이러한 차이는 양 지역의 역사적 배경이 다른 데 그 원인이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FTA를 국내 정책 개혁과 관계지어 생각하는 의식이 희박한 것은 FTA에 의한 국내의 조정을 최저한에 머물게 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임

- 일본의 경우, 특히 농업 부문의 부분적인 보호 철폐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일견 국내의 구조 개혁과의 연계를 강조하듯이 보임

·그러나 경직화된 산업 구조와 기업의 신진 대사 부족, 자원의 유동성 부족, 그 결과 나타나는 공동화 등의 현상에 대해서도 정책 개혁이 이루어져야 통상 정책이 생명력이 있게 됨

- 동남아시아 제국의 경우 더 복잡한 문제가 우려됨

·첫째,  FTA 경제 효과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조차 일반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가운데 안이한 윈-윈 시나리오에 의한 분위기 조성에 치우침으로써 직접 투자가 어떻게 해야 유인 가능한지, 국내의 변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둘째, FTA에 대한 상대국과의 합의 형성을 우선시하는 나머지 국내 및 지역 전체 모두에서 FTA 형성을 위한 강한 코미트먼트(commitment)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

·셋째, 무역자유화의 이점이 추상적인 형태로만 이해되고 있어 조정 과정에서의 정부 시책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못함. 특히 아세안 후발 4개국의 경우 수입대체형 산업의 정리나 수출지향형 직접 투자의 유치와 같은 FTA 형성에 대응한 산업 정책 수단이 없음

- 이상과 같은 우려를 치유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동아시아에서 FTA가 추진된다면 그 내용이 기회주의적으로 만들어져 범위가 좁은 저급한 FTA가 됨으로써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