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6 이후 논의 전망

□ 182개 국가 대표들과 비정부 조직의 대표들은 지난 25일 2주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이행메카니즘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

- 이번 회의의 주요 협상 대상은 탄소흡수원,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기금조성, 의무준수 체제이었음(표 1)

□특히 탄소흡수원에 관하여, 산림과 농업에 의한 탄소흡수를 1차 의무이행기간에 감축량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EU가 심각한 견해차를 보임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임

)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으로 현행 교토의정서의 경우 5년 단위로 의무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1차 의무이행기간은 2008∼2012년, 2차 의무이행기간은 2013∼2017년, 3차 의무이행기간은 2018∼2022년 임

□ 앞으로도 주요 이슈에 대한 미□EU간 견해차이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결국 대승적 견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EU 환경장관인 Margot Wallstrom은 이번 회의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후변화회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림

- 클린턴 美 대통령도 헤이그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대표를 통해 오는 성탄절 이전에 노르웨이에서 각료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등 협상결렬 이후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우선 큰 틀 내에서의 정치적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가장 큰 문제인 흡수원에 대해서 EU와 미국이 서로 양보하여 1차 의무이행기간에 흡수원의 적용을 포함시키고, 그 적용에 대한 제한을 Pronk의 제안보다 좀더 강화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빠르면, 내년 5월 늦어도 11월에는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져 결국 2002년까지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다음 회의는 COP6II로서 내년 5월말에서 6월초사이에 독일 본에서 개최될 것이고, COP7은 2001년 10월 29일 ∼ 11월 9일에 모로코에서 열릴 예정임

□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으로 또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선발 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임

- 따라서, 향후 수년 내에 우리 나라도 선발 개도국으로서 의무감축 국가군으로의 편입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판단됨

□정부와 산업계는 우리 나라가 의무감축 국가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기술,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가야 함

<표 1> COP6 논의 내용(Pronk의 제안)

주요항목	내 용
흡수원	□적용 상한을 1990년 배출량의 최대 3%로 함 - EU가 2012년까지는 적용 유보를 요구한 것보다는 완화된 것임 - 미국, 캐나다, 일본이 미국의 경우 상한을 8∼9%로, 그 밖의 국가는 30%로 할 것을 제안한 것보다는 엄격한 것임
청정 개발 체제	□원자력발전은 제외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우선순위를 부가 - 소규모 수력발전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유일하게 인정하고, 대규모 수력발전의 경우도 우선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음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흡수원 역할을 하는 조림과 재식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인정 - 벌목 또는 토지의 황폐화를 방지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을 구입하는 데는 제한들 두지 않으나, 어떠한 국가도 2008∼2012년 동안의 허가 배출량의 30% 이상을 팔 수 없게 함(seller's cap) - Seller's cap은 동유럽 국가들의 여분의 배출권(hot air) 판매를 줄여 선진국들이 실질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EU는 seller's cap을 5%로 할 것을 요구
기금조성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자금은 청정개발체제로 얻어지는 온실가스 배출 총 감축량 환산 가치의 2%를 징수하여 조성 □또한, 기술이전과 능력형성을 위한 UN 산하기관인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주관 하에 적립 □선진국들은 다른 자금 조성창구를 이용하여 2005년 이전에 매년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해야 함 -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거래제에도 징수제도를 도입해야 함
의무 준수 체계	□2008∼2012년 감축목표량을 감축하지 못하였고, 좀더 강력한 감축목표가 합의된 경우, 2차 의무이행기간에 그 차이를 강제적으로 더 감축해야함 - 벌칙은 2차 의무이행기간의 배출허용량에서 일차 감축기간에서의 초과 배출량의 1.5%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임 - 2차 의무이행기간에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칙 감축량에 0.25%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함 □2008년 이전에 2차 감축기간의 배출허용량을 정해야 함 □기존 EU의 입장은 미이행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를 도입하자는 것임

천정용 (cildon@hanmir.com, 02-3669-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