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기업이사회, 환경친화적인 디자인 기준에 대해 논의

) 2000년 10월 10일, 에코브리프 23호, □유럽집행위, 녹색 전자제품 환경성 강화□ 참조

□ 전기·전자제품의 디자인에 높은 환경기준을 설정하자는 제안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이루어짐

) EEE :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제안된 방안은 전기·전자제품의 개발, 생산 및 폐기과정 등 모든 공정을 환경친화적으로 표준화하자는 것임

□EU 집행위원회 산하 기업이사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활발히 전개되었음

) the European Commission's enterprise directorate

□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전자 산업계에서 신제품 개발시 전과정의 환경성을 고려하는 제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환영함

- EU의 전기·전자 관련 초기 지침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했던 산업계는 이번 제안으로 기업의 환경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신중한 낙관론을 피력하였음

□전기·전자산업무역협회와 정보통신기술연합회도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the EEE industry trade associatio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 반면 환경단체들은 이 지침의 표준화라는 것이 기업들의 환경성 강화는커녕 지속적인 환경성 진작을 방해하지나 않을까 우려함

□표준화가 환경기준의 강화가 아닌 단지 공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비판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논쟁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설계시의 환경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새로운 제안에 대한 첫 번째 공식 안이 내년 2월까지는 발표될 것이며, 이후 각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천정용 (cildon@hanmir.com, 02-3669-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