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석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知識經濟 □

□ 知識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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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혁명의 명암

- 디지털 혁명은 경제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 □디지털 격차□에 의한 경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킴

·디지털 격차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정도가 계층간, 성별간, 지역간, 소득별, 국가간에 불평등하여 정보와 지식의 습득·활용의 격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함. (이와 유사한 말로 □digital aparthei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디지털 혁명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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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혁신성

-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이의 활용 분야 확산은 기존 경제 사회 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 기술은 초기에는 학술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점차 경제, 사회 각 분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보 유통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해소하여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 활동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 운영 체계를 변화시킴

·디지털 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 활동은 단순 정보 제공에서부터 시작해, B2C에서 B2B 등 전자상거래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 및 산업 구조, 기업 경영 방식, 정부 기능의 변화가 초래됨

- 디지털 기술이 교육, 의료 부문에까지 활용되어 사회적 활동 양식 역시 변화됨

·이 또한 소비자들의 비용 절감 및 사회 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줄 것임

<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의 확산 >

자료: 한국IBM,「전자 상거래 현황 및 향후 전망」, 2000.

□ 디지털 혁명의 그림자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 디지털 혁명은 경제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디지털 격차□에 의한 경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킴

·디지털 격차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정도가 계층간, 성별간, 지역간, 소득별, 국가간으로 불평등하여 정보와 지식의 습득·활용의 격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함. (이와 유사한 말로 □digital aparthei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정보 격차에 머물지 않고 소득 격차로 이어짐. 다시 말해 디지털 기술 시대의 경제적 형평성은 디지털화 정도에 따라 결정됨

·기존 산업 기술 시대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양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소득 격차가 발생하였음. 반면 디지털 기술 시대에서의 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디지털화 정도에 의존함

·따라서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노령층과 정보 인프라 낙후 지역 및 국가 주민들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짐

·한편 정보와 지식은 인간이 스스로 체화하는 것으로서 이의 독점성이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나 자본보다 강함

·또한 지식의 축적은 교육에 의해 결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디지털화 수준 등)이 소득 수준을 결정하게 됨. 따라서 부의 세습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다시 말해 산업 시대에는 경제 개발에 따르는 지가 폭등과 같은 요인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의 가능성이 희박해짐

< 경제적 불평등도 결정 요인 비교 >

구분	기존 산업 경제	디지털 경제
결정 요인	토지, 자본의 보유 정도	정보, 지식의 보유 정도
독점성	공유 가능	독점적 소유 일반적
불평등 개선 가능성	변화 가능	세습성 강화

□ 유병규 수석연구위원  bkyoo@hri.co.kr ☞3669-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