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석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知識經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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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디지털 격차 현황

- (분석 체계) 소득, 연령, 학력, 성(性)에 따른 계층별 디지털 격차와 지역간 디지털 격차의 실태를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평가

- (계층별 디지털 `격차) 영역별로는 연령별, 학력별 디지털 격차가 크고, 지수별로는 디지털 인프라보다 디지털 활용 측면에서의 격차가 심각함

·소득별 격차 : 하위층 소득계층과 상위층 소득 계층간 1.5배의 격차가 존재하고, 디지털 활용 격차가 인프라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심각

·연령별 격차 : 고연령과 저연령 계층간 4.2배의 격차가 존재하고, 50대 이상 고연령층의 디지털 활용 지수는 전국 평균(=100)의 23.4 수준으로 매우 낮음

·학력별 격차 : 저학력과 고학력 계층간 5.6배의 격차가 존재하고, 중졸 이하 저학력 계층의 디지털 활용 지수는 전국 평균(=100)의 15.7 수준으로 매우 낮음

·성별 격차 : 여성과 남성간 1.2배 가량의 디지털 격차가 존재함

- (지역간 디지털 격차) 수도권과 非수도권과의 심각한 격차, 디지털 인프라보다 디지털 활용 격차 심각, 디지털 격차의 추세적 확대 등이 주요한 특징

·서울 및 인천·경기의 디지털화 진전도가 높고,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음

·지수별로 디지털 인프라보다 디지털 활용 지수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1997∼98년에 비해 1998∼99년의 지역 디지털화 지수의 표준 편차가 확대되었음

- (디지털 격차의 한미간 비교) 디지털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소득별, 연령별, 학력별, 성별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디지털 격차는 선진국에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보다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조하여 적절한 정책 수준을 마련해야 함

- (시사점과 과제) 디지털 격차 해소의 첫 단계로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선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보다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함

·디지털 소외 계층 선별 : 지역별로는 非수도권, 계층별로는 저학력층, 고연령층, 저소득층, 여성층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선별됨

·디지털 활용 능력 배양 : 디지털 인프라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 교육 활성화 등 활용 능력 제고 방안 추진

·디지털 활용 비용 인하 : 통신비 등 디지털 활용 비용 인하를 유도하고, 사용하기 편한 기술 개발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계층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 수단 : 저학력층에는 교육 지원, 고연령층에는 기술 개발 추진, 저소득층에는 비용 지원, 여성층에는 디지털 인프라 접근 기회 및 이용 부담 경감 등 차별적 정책 수단 필요

국내 디지털 격차 현황

□ 디지털 격차 분석의 의의와 체계

- (분석의 의의)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난 디지털격차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의미와 대안을 모색함

·디지털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디지털화의 흐름을 타지 못한 소외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은 더욱 큼

·디지털화 불균등 및 디지털화 소외 계층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는 디지털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계층간 사회경제적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각국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 격차의 실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짐

- (디지털 격차의 존재 방식) 국내 디지털 격차는 개인별, 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성별, 직업별, 단체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행할 수 있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역 외에 인종별 격차 문제도 심각한 양상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이 가운데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성별 디지털 격차임

- (분석 체계) 국내 디지털 격차의 실태 파악은 소득, 연령, 학력, 성(性)에 따른 계층별 분석과, 지역별 분석으로 크게 나누되, 디지털화 진전도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도로 각각 나누어 분석함

·분석 영역을 소득별, 연령별, 학력별, 성별, 지역별로 한정한 것은 자료의 가용성과 선진국 디지털 격차에서의 관심 영역을 고려했기 때문임

·주요 자료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 한국전자산업진흥회·컴퓨터산업협의회의 「□99 한국의 컴퓨터 보급현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99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를 활용함

□ 계층간 디지털 격차 분석

- (분석 방법) 특정 계층의 디지털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 연령, 학력, 성별로 계층을 나누고, 각 계층에 대해 디지털 인프라 지수, 디지털 활용 지수를 계산하였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지표로서 디지털 교육 지수를 추가함

·디지털 인프라 지수 :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컴퓨터, 이동전화, 인터넷의 보유율을 근거로 측정함

·디지털 활용 지수 : 컴퓨터의 사용 빈도와 인터넷의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전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물품 구매 경험, 정보획득 경로로서 인터넷과 통신의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를 측정함

·디지털 교육 지수 : 디지털 격차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를 근거로 지수를 산출함

·계층 디지털화 지수 : 계층별 전반적인 디지털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활용, 디지털 교육 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함

- (분석 결과) 계층 디지털화 지수를 통해서 보면 소득별로 최하층과 최상 층 사이에 1.9배, 연령별로는 4.2배, 학력별로는 5.6배, 성별로는 1.2배 가량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됨

① 소득별 디지털 격차

<소득별 디지털화 지수>

		계층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월소득	1백만원 미만	72.2	63.9	92.3	60.4
	1백만∼2백만원 미만	91.0	91.0	88.3	93.8
	2백만∼300만원 미만	109.0	112.0	105.7	109.4
	3백만∼4백만원 미만	127.8	127.3	132.9	123.2
	4백만원 이상	137.5	130.2	158.0	124.2
전 국 평 균		100.0	100.0	100.0	100.0
표 준 편 차		26.6	27.7	29.5	26.4
자료 : 한국정보화센터(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를 근거로 각 지수를 산출하였고, 각 지수는 전국 평균치를 100으로 하여 계산한 상대적 수치임

-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과 디지털화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디지털 활용 지수에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활용, 디지털 교육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둘째, 미약한 차이이긴 하지만 소득별 디지털 격차에서는 디지털 활용 면에서의 격차가 인프라나 교육에 비해 높게 나타남

·각 지수별 표준편차를 구하면 디지털 활용 지수의 표준편차가 29.5이고, 디지털 인프라 지수는 27.7, 디지털 교육 지수는 26.4임

- 셋째, 디지털 격차의 해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지수가 소득 수준과 높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음

·디지털 교육 지수가 소득 수준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격차 → 지식·정보·숙련 격차 → 소득 격차 → 디지털 교육 격차 → 디지털 격차의 악순환 고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

② 연령별 디지털 격차

<연령별 디지털화 지수>

		계층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연령구분	10대	151.9	113.6	146.6	195.6
	20대	147.1	115.6	171.9	153.9
	30대	88.2	96.5	83.3	84.9
	40대	67.1	104.3	50.7	46.4
	50대 이상	35.9	66.2	23.4	18.0
전 국 평 균		100.0	100.0	100.0	100.0
표 준 편 차		50.6	20.0	62.9	74.0
자료 : 한국정보화센터(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를 근거로 각 지수를 산출하였고, 각 지수는 전국 평균치를 100으로 하여 계산한 상대적 수치임

-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과 디지털화 사이에는 강한 음(-)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 면에서는 디지털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20대 연령층의 디지털화가 가장 앞서가고 있음

·하지만 종합 지수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화 진전도가 낮은 것이 확연하게 관찰되고 있음

- 둘째, 지수별 디지털 격차에서는 고연령층이 디지털 교육면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활용 수준도 상당히 낮음

·지수별로 디지털 교육면에서의 격차가 가장 크고, 활용 면에서의 격차가 그 다음이며, 인프라 격차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고연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 정보와 숙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활용 면이 취약하고, 이 때문에 교육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다시 활용 능력이 뒤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됨

- 셋째, 디지털 교육 지수는 10대 연령층이 단연 높은데, 이는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초 교육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함

·차세대 계층인 10대와 20대의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지어 매우 바람직함

·다만, 고연령층의 지나치게 낮은 디지털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③ 학력별 디지털 격차

- 첫째, 학력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디지털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재학생의 경우, 현재 디지털화 관련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졸업자의 경우, 중졸 이하 저학력 계층의 디지털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지수를 100으로 할 때 중졸 이하 저학력 계층의 디지털화 지수는 27.3에 불과함

·전반적으로 보면, 재학생 및 대졸 이상 계층과 고졸 이하 계층간에 확연한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학력별 디지털화 지수>

		계층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학력수준	중고생	149.3	110.4	141.3	196.4
	대학(원)생	196.7	149.5	236.3	204.4
	중졸 이하	27.3	57.9	15.7	8.3
	고졸	75.2	90.8	66.9	68.0
	대졸 이상	165.2	135.8	203.5	156.3
전 국 평 균		100.0	100.0	100.0	100.0
표 준 편 차		67.9	36.4	86.2	85.5
자료 : 한국정보화센터(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를 근거로 각 지수를 산출하였고, 각 지수는 전국 평균치를 100으로 하여 계산한 상대적 수치임

- 둘째, 지수별로는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 교육면에서의 소외 정도가 매우 높음

·디지털 활용 지수와 디지털 교육 지수가  각각 15.7과 8.3에 불과하고, 특히 디지털 교육 지수는 전국 평균치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함

④ 성(性)별 디지털 격차

- 남성과 여성간 디지털화 수준에서도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디지털 활용 면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성별 디지털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고, 사무실 등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성별 디지털화 지수>

		계층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성별	남성	110.2	108.3	119.9	102.3
	여성	88.9	91.4	77.9	97.4
전 국 평 균		100.0	100.0	100.0	100.0
표 준 편 차		15.1	12.0	29.7	3.5
자료 : 한국정보화센터(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를 근거로 각 지수를 산출하였고, 각 지수는 전국 평균치를 100으로 하여 계산한 상대적 수치임

- (계층별 디지털 격차의 종합 평가) 소득, 연령, 학력, 성(性) 등 계층별 구분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디지털 인프라 격차보다 디지털 활용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첫째, 계층별 디지털 격차의 존재 확인 : 고소득, 저연령, 고학력, 남성의 디지털화 진전도가 높은 반면, 저소득, 고연령, 저학력, 여성의 디지털화 진전도는 낮은 것이 확인되어 □디지털 격차□가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둘째, 디지털 소외 계층의 존재 확인 : 사회 및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익을 제대로 누릴 수 없거나 누리지 못하는 계층으로서 □디지털 소외 계층□이 존재함

·특히, 디지털화 지수가 현저히 낮은 월 1백만원 미만 저소득층,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

·셋째, 인프라보다 활용 수준의 격차 심각 : 계층별 디지털 격차에서도 디지털 인프라보다 디지털 교육과 활용 면에서의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계층별 지수의 표준 편차 비교>

·넷째, 학력별, 연령별 계층에서의 디지털 격차 심각 : 학력별, 연령별 계층 디지털화 지수가 소득별, 성별 지수보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이들 영역에서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간 디지털 격차 분석

- (분석 방법) 특정 지역의 디지털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크게 디지털 인프라 지수, 디지털 활용 지수, 경제 디지털화 지수로 구분하여 계산함

·디지털 인프라 지수 :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컴퓨터 및 ISDN 보급률을 통해 측정함

·디지털 활용 지수 : 컴퓨터와 인터넷을 실제로 활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구 1인당 ISDN 및 부가통신서비스(PC통신,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음성정보 제공, 원격통신 등 온라인 정보서비스 포함) 매출액으로 측정함

·경제 디지털화 지수 : 지역 내 경제 부문의 디지털화 진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역 내 생산, 종사자, 사업장 가운데 디지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함

·지역 디지털화 지수 : 지역별 디지털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 지표로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활용, 경제 디지털화를 종합하여 계산함

< 지역별 디지털화 지수의 비교 >

	지역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경제 디지털화 지수
서 울	207.8	169.5	324.8	129.1
부산·울산·경남	55.7	79.6	37.6	50.0
대구·경북	81.8	81.6	44.1	119.7
인천·경기	86.2	85.6	35.3	137.8
광주·전남	53.9	86.5	37.2	38.1
대전·충남	63.4	82.5	36.8	71.1
강 원	51.4	73.0	34.2	47.1
충 북	76.7	65.6	30.9	133.5
전 북	48.8	59.4	35.2	51.9
제 주	52.1	69.0	36.3	51.1
전 국	100.0	100.0	100.0	100.0
표준편차	47.7	31.0	91.3	41.6
자료: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2000.6), □지역간 디지털 격차의 확대 현황□, 「지식경제」참조

- (분석 결과) 지역 디지털화 지수를 비교하면 지역간 최고 4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디지털 인프라 지수 : 전국의 인프라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서울 지역의 인프라 지수는 169.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나머지 지역의 경우 60∼85 사이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디지털 활용 지수 : 서울이 324.8로서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 지역은 30∼45 사이의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경제 디지털화 지수 : 인천·경기, 충북, 서울, 대구·경북의 지수가 각각 137.8, 133.5, 129.1, 119.7로서 전국의 디지털화 수치인 100을 상회하고 있으나 광주·전남, 강원 지역의 경제 디지털화는 38.1과 47.1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특히 충북 지역의 경제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충북 지역에 현대반도체 및 LG전자 등 대형 공장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지수 해석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종합 지수 평가 : 지역 디지털화 지수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서울이 207.8로서 압도적으로 높고, 뒤를 이어 인천·경기, 대구·경북, 충북, 대전·충남이 60∼80 지수 대이고, 나머지 지역은 40∼50 대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주요 특징) 수도권과 非수도권간의 격차, 디지털 인프라보다 활용 격차 심각, 지역간 디지털 격차의 확대 추세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관찰됨

·수도권과 非수도권간의 심각한 격차 : 전국 단위의 지수를 100으로 할 때, 서울은 디지털 인프라 지수 169.5, 디지털 활용 지수 324.8, 경제 디지털화 지수 129.1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서 가고 있음

< 지역별 디지털화 지수 비교 >

·인프라보다 활용 수준의 격차 심각 : 디지털 활용 지수의 표준편차는 91.3으로 디지털 인프라 지수 31.0과 경제 디지털화 지수 41.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서울과 충북 사이에는 10배 이상의 지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지역간 디지털 격차의 추세적 확대 : 지역별 디지털화 지수의 표준편차를 보면 1997∼98년의 경우 41.4인데 비해, 1998∼99년의 경우에는 47.7로 벌어짐

< 기간별 디지털화 지수의 표준편차 >

	지역 디지털화 지수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활용		경제 디지털화
	1997∼98	1998∼99	1997∼98	1998∼99	1997∼98	1998∼99	1997∼98	1998∼99
표준편차	41.4	47.7	29.4	31.0	79.0	91.3	44.7	41.6

□ 계층별 디지털 격차의 한미간 비교

- (의의) 디지털 선진국인 미국 내에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를 한국의 디지털 격차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내 디지털 격차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함

- (소득별 비교) 양국 모두 소득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지만,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

·한국의 경우 저가 인터넷 PC의 보급,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젊은 세대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배경으로 디지털 인프라 보유는 소득별 계층에 따른 격차 없이 비교적 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 비교)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연령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심각하지 않지만, 고연령층의 디지털 활용 면에서의 지체 현상은 다소 심각한 것으로 관찰됨

·한국의 고연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술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터넷의 공통언어인 영어 사용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고연령층에 비해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별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격차 비교>

자료 : 미국의 경우, NTIA(1999),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를 참조하여 지수를 계산함

주 : A 월 100만원 미만, B 월100만∼200만원, C 월 200만∼300만원, D 월 300만∼400만원, E 월 400만원 이상, F 연봉 5천달러 이하, G 연봉 5천∼1만달러, H 연봉 1만∼1만5천달러, I 연봉 1만5천∼2만달러, J 연봉 2만∼2만5천달러, K 연봉 2만5천∼3만5천달러, L 연봉 3만5천∼5만달러, M 5만∼7만달러, N 7만달러 이상

<연령별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격차 비교>

주 : A 10대, B 20대, C 30대, D 40대, E 50대 이상, F 25세 미만, G 25∼34세, H 35∼44세, I 45∼54세, J 55세 이상

- (학력별 비교) 미국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 격차 문제는 덜하지만, 양국 모두 학력에 따른 전반적인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력 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음

<학력별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격차 비교>

주 : A 중졸 이하, B 고졸, C 대졸 이상, D 초등학교 졸, E 고교 중퇴, F 고졸, G 대학 중퇴, H 대졸 이상

- (성별 비교) 디지털 활용 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성별 디지털 격차는 미국보다 다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격차 비교>

- (주요 특징) 디지털 격차의 한국과 미국의 비교에서는 양자가 공통적으로 각 계층별 디지털 격차 문제를 안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디지털 격차는 현실적으로 소득별, 연령별, 학력별, 성별, 지역별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 영역별로 디지털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여야만 격차 해소를 위한 올바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음

·첫째, 국내 디지털 격차는 소득별, 성별 영역보다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

·둘째, 디지털 인프라보다 디지털 활용 면에서의 격차가 더욱 심각한 상태이므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활용도를 배양하는 쪽으로 디지털화의 방향 전환 필요

·셋째, 디지털 격차는 미국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에서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으며, 선진국의 관련 정책 사례를 국내 정책 추진에 적극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과제) 정책 실행 대상으로서 계층별, 지역별 디지털 소외 계층의 선별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디지털 인프라보다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디지털 소외 계층 선별 : 전반적 디지털화 수준이 낮은 非수도권 지역, 저소득층, 고연령층, 저학력층, 여성층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음

·디지털 활용 능력 배양 : 미국과 비교해서도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의 격차는 심각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심한 디지털 활용 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디지털 교육 활성화 등 활용 능력 제고 방안 필요

·디지털 활용 비용 인하 : 를 위해서는 통신비와 가입비 등 디지털 활용 비용 인하를 유도하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개발을 통해 일반인의 디지털 활용 장벽을 낮추어야 함

·계층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 수단 : 저소득층에는 자금 지원, 고연령층에는 기술 개발, 저학력층에는 교육 지원, 여성층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 비용 경감 등 계층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단이 달라야 할 것임

□ 강용중 연구위원 klucas@hri.co.kr ☞3669-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