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석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知識經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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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격차 해소 과제

- 글로벌 디지털 격차 및 국내 디지털 격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한국의 경우에 5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됨

·디지털 콘텐츠 취약: 글로벌 디지털 격차 현황을 볼 때 디지털 접근 환경이나 기반에 비해 디지털 콘텐츠 부문이 극히 취약함

·학력별 격차 우려 수준: 국내 디지털 격차 분석에 의하면 소득별, 연령별, 성별보다 학력별 격차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남

·디지털 활용 격차 심각: 디지털 인프라보다 활용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큰 성별 격차: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심각한 디지털 격차가 존재

- 우리나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력별, 지역별 격차를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선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과 부즈 알렌의 정책 원리 및 과제를 토대로 할 때 한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문제점	정책 과제
디지털 콘텐츠 취약	컨텐츠 산업 집중 육성 등
학력별 격차	저학력자 재교육, 장비 지원 등
디지털 활용 격차	공통 교육 과정과 교재 작성, 요금 인하, 정부 조달의 온라인화 등
성별 격차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공과금 온라인 납세시 조세 혜택 등
지역별 격차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인프라 적극 활용 등

디치털 격차 해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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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구상 추진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의 공통적 정책 목표는 디지털 환경의 보편화를 이루는 것임

·미국의 클린턴 정책: 전화처럼 컴퓨터와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보급

·영국의 블레어 선언: 2005년까지 영국 모든 국민의 인터넷 사용 실현

< 선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

국가	주요 정책
미국	- 저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지원 - 교육, 건강, 공공 안전 등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향상 및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재원 지원 정책인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 프로그램 추진 - 컴퓨터 기증 등 민간 부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부여 - 도시·지방의 저소득자층을 위한 지역 기술 센터 운영 - 교육 현장에서 IT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 교육 실시
영국	- 2001년까지 1,000개소의 IT 학습 센터 개설 - 2002년까지 전국 학교, 도서관에 인터넷 접속 완료 - 저소득층 10만 세대에 대한 중고 컴퓨터 대여 - 2005년까지 전국민에게 인터넷 보급
호주	- Networking the Nation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촌 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 지원
싱가포르	- 3만 저소득 가정에 재활용 PC와 무료 인터넷 접속 제공

□ 부즈 알렌(Booz Allen & Hamilton)의 10대 정책 추진 원리

- 부즈 알렌사는 주요 정부와 기업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추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10대 원리를 제시

① 인터넷 활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용자, 근로자, 공급자들에 대한 재정적 및 기타 유인책 제공

② 공공 기관(취업 센터, 도서관 등)을 통해 현재 실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접근도 제고

③ 인터넷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건물과 자산에 대한 역할 재정립

④ 인터넷 활용을 위한 보편화된 교육 과정과 교재 작성

⑤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격려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E-전도사(missionary)' 위촉 활용

⑥ 수동적 활용자들을 자신의 웹 사이트 개발이나 온라인 무역 거래 활동을 가능케 하여 □능력있는 활용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⑦ 재교육과 평생 학습의 도구로서 인터넷 활용

< 부즈 알렌의 정책 원리와 추진 과제 >

원리	추진 과제
인터넷 활용 비용 저하	적정 통신요금률 인하, 교육훈련비 세액 공제 등
공공 기관 활용	도서관, 우체국, 시청 등에 인프라 구축 등
정부 건물과 자산 역할 재정립	각급 학교를 주민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 등
교육 과정과 교재 작성	정규 교육 과정에 인터넷 교육 포함 등
□E-전도사(missionary)' 위촉 활용	사회 봉사자 공모 활용 등
□능력있는 활용자□로 전환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와 공동 구입 촉진 등
재교육과 평생 학습	직업 재교육 및 전환 교육 실시 등
재정적 및 비재정적 유인책	각종 공과금 온라인 납세시 일정 세금 환불
정부의 인터넷 활용도 제고	모든 정부 조달의 온라인화 등
장애 요소 조사, 측정	인터넷 시장의 경쟁성 제고 장애 요인 조사 등

자료: Booz·Allen&Hamilton, Achieving Universal Access, March 7th 2000.

⑧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유인책 제공

⑨ 보편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영역에서 정부의 인터넷 활용도 제고

⑩ 강력한 영국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 요인이 되는 장벽들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측정함

□ 한국의 문제점과 정책 과제

- 글로벌 디지털 격차 및 국내 디지털 격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5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됨

·디지털 콘텐츠 취약: 글로벌 디지털 격차 현황을 볼 때 디지털 접근 환경이나 기반에 비해 디지털 콘텐츠 부문이 극히 취약함

·학력별 격차 우려 수준: 국내 디지털 격차 분석에 의하면 소득별, 연령별, 성별보다 학력별 격차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남

·디지털 활용 격차 심각: 디지털 인프라보다 활용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큰 성별 격차: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심각한 디지털 격차가 존재

- 우리나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력별, 지역별 격차를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선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과 부즈 알렌의 정책 원리 및 과제를 토대로 할 때 한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문제점	정책 과제
디지털 콘텐츠 취약	컨텐츠 산업 집중 육성 등
학력별 격차	저학력자 재교육, 장비 지원 등
디지털 활용 격차	공통 교육과정과 교재 작성, 요금 인하, 정부 조달의 온라인화 등
성별 격차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공과금 온라인 납세시 조세혜택 등
지역별 격차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인프라 적극 활용 등

□ 유병규 수석연구위원  bkyoo@hri.co.kr ☞3669-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