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 기반 경제 발전 과제

知識經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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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3여년 동안 21세기 새로운 성장 모형으로서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는 구호성에 그치는 것도 많았지만, 국내 경제주체들에게 지식의 중요성과 이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는 얼마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식 경영 추진, 기간 산업의 지식화 및 새로운 지식 산업 발굴 동향, 교육 및 연구 개발 투자의 중요성 제고,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 급증, 전자상거래 및 e-business 확산, 벤처 산업의 발전 등은 그동안에 이루어진 지식 경제 논의의 성과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지식 기반 경제의 발전 정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 5개국 평군을 기준으로 한국의 지식 경제 발전 수준을 평가해 보면, 한국은 일단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의 지식 기반이 성숙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식의 투입과 활용 그리고 성과의 효율적인 연계 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지식 투입 정도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과정이나 투입에 따르는 지식 성과 정도는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식 형성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식 인프라와 지식 형성 지원 체제의 구축이 미흡하며, 학문적 연구 성과들이 기업에 의해 상업화되거나 대학에서 축적된 지식이 실제로 활용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고질적 병폐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식 기반 경제로 발전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국가 지식 혁신 체제를 수립하여 지식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핵심 과제를 발견케 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식의 획득, 창조, 확산, 활용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 체계가 형성되어야 지식 기반 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창출과 활용에 따르는 각종 誘因 제도, 풍부한 지식의 활용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교육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으로 효과적인 의사 전달과 확산을 가능케 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 연구소·대학·기업들에 축적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 관계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식 활용과 창출의 경제적 誘因 제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역할을 수정해야 한다. 이전 산업 시대와 같은 직접 개입을 금지하는 한편,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 관행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WTO·WIPO·OECD와 같은 국제 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 역시 확대되어야 선진 기업들의 다양한 노하우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기업 활동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교육 훈련 등을 통한 산업간 인력 이동 원활화, 여성 인력 활용 증진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진하고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 역시 주요한 과제이다.  저학력·저소득·여성층에 대한 디지털 환경 개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끊임없이 실현되어야 한다.

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기관 및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분권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편제를 수립해야 하며, 평생 학습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보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정보 통신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 정보화를 강화하여 지역간 디지털 격차 역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여 전자상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연구 기능 강화, 민간 부문 R&D 활성화, 연구 지원 및 성과 평가 체제 개선을 통해 국가 기술 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편 효율적인 국가 지식 혁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이전 산업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산업 시대 추격(catch-up) 방식의 경제 발전 모델과 지식 기반 경제 발전 모델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전에는 중앙집권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분권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각 부처간 연계가 강화되어 중구난방식이나 건수 올리기 식의 형식적인 정책 과제들을 정리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