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M&A에 관한 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2004. 3

현대경제연구원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04.3.3-3.5

- 조사 방법 :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설문조사

- 조사 대상 : 대기업 CEO 58인

2. 조사 내용

○ 적대적 M&A에 대한 의견

- 적대적 M&A의 정당성 여부

- 적대적 M&A의 동기

- 적대적 M&A와 기업 효율성의 관계

- 적대적 M&A의 수단

- 자사의 적대적 M&A 가능성

○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M&A

-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에 대한 찬반

-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우량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당할 위험 정도

-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 적대적 M&A의 규제 필요성

- 적대적 M&A에 대한 자사의 방안 마련 여부 및 방어책의 종류

- M&A에 있어서의 국내자본 역차별 유무 및 역차별의 내용

-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 적대적 M&A 목적의 사모펀드 활성화

3. 요약

최근 소버린의 SK 경영진 퇴진 요구,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등 우리나라에서도 M&A가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 뉴스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대기업 CEO 58명을 대상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의견,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M&A,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 적대적 M&A에 대한 의견

- (적대적 M&A의 정당성) 우리나라 CEO들은 적대적 M&A에 대해 ‘정당하다’(42.1%)는 의견보다는 ‘정당하지 못하다’(57.9%)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적대적 M&A의 동기)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주된 동기에 대해서는 ‘저평가 되어 있는 기업의 인수로 향후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라는 의견이 6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차원’(19.0%),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기존의 영업망 이용(8.6%) 등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M&A의 동기를 시너지 효과보다는 자본 이득과 같은 재무적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부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경영 위험의 분산’(3.4%), ‘원료 부품의 공급성 확보’(1.7%)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 (적대적 M&A와 기업 효율성 제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적대적 M&A가 기업의 비효율성을 감시하면서 국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 효율성을 높인다’(32.8%)는 의견이 ‘높이지 않는다’(17.2%)는 의견보다 2배 가량 많았다. CEO의 50%는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적대적 M&A의 수단)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의 수단으로는 ‘주식 매집’(86.2%)을 꼽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위임장 대결’(8.6%), ‘공개 매수’(3.4%), ‘그린 메일’(1.7%)의 순이었다. 아직 위임장 대결, 공개매수라든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보다는 초기에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주식매입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대적 M&A가 초기단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귀사의 적대적 M&A 가능성) ‘귀사도 적대적 M&A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은 편’(44.4%)이거나 ‘매우 작다’(42.6%)는 의견이 많았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1.9%), ‘가능성이 큰 편이다’(11.1%)는 우려는 13.0%였다. 전체적으로 적대적 M&A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3% 정도의 적지 않은 CEO들이 자신의 기업이 적대적 M&A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M&A

-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에 대한 찬반)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바람직하지 않다’(7.0%), ‘우호적 합병을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64.9%),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적대적 M&A까지도 당연하다’(28.1%)로 나타났다. 외국자본에 의한 우호적인 M&A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외국자본의 M&A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 국내 경제에 많은 이익을 줄 것이다’(33.3%), ‘그저 그렇다’(45.6%), ‘오히려 국부 유출이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해가 될 것이다’(21.1%)로 나타났다. 아직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부 유출 등 부정적인 면보다는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 긍정적인 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우량 대기업도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위험이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12.3%), ‘가능성이 큰 편이다’(33.3%), ‘가능성이 작은 편이다’(50.9%), ‘가능성이 매우 작다’(3.5%)는 의견이었다. 가능성이 큰 쪽(45.6%)보다 작은 쪽(54.4%)이 약간 우세하였지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CEO들도 상당히 많은 점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우량 대기업도 적대적 M&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

-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외국자본의 인수를 반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25.0%), ‘투기성 펀드가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64.3%), ‘금융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에 반대한다’(10.7%)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인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론스타펀드, 뉴브리지캐피탈 등 투기성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 (적대적 M&A의 규제 필요성) ‘적대적 M&A를 규제할 필요가 있겠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준비 여건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82.5%)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다음으로 ‘규제가 오히려 국내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12.3%),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5.3%)는 의견 순이었다.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먼저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대적 M&A에 대한 방안 마련 여부 및 방어책) 적대적 M&A에 대한 자사의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있다’(44.0%), ‘마련하고 있지 않다’(56.0%)는 의견이었다. 아직 절반 이상이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40% 이상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CEO들이 적대적 M&A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련하고 있다면 어떤 방어책을 준비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31.8%), ‘유사시 우호 지분 역할을 하는 백기사 확보’(27.3%), ‘기업주나 CEO의 충분한 자금력 확보’(22.7%), ‘정관 변경’(4.5%) 등을 꼽았다. 경영권 위기시 자사주를 취득하여 백기사 등 우호 세력을 이용하거나, 자신들의 자금력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M&A에 있어서 국내자본 역차별 유무 및 그 내용) ‘국내자본이 국내기업을 M&A 함에 있어서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79.3%), ‘없다’(20.7%)로 나타나, 절대 다수의 CEO들이 역차별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역차별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58.7%),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제한’(19.6%), ‘감독 당국의 차별적 태도’(19.6%)의 순으로서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이 가장 높았다.

-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산업자본도 은행 인수가 가능하도록 현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외국자본에 대응해서 금융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57.9%)는 의견이 ‘산업자본에 의한 사금고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풀지 말아야 한다’(42.1%)는 의견보다 많았다. 정부 입장과 달리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인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쪽이 우세했다.

- (M&A 목적의 사모펀드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M&A 목적의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해야 한다’(54.4%)는 의견이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45.6%)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산업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의 문턱이 높은 현실에서 외국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마로 사모 M&A 펀드의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교차 분석표 ■

응답자 특성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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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    |

|------------------ -------- --------|

|■전          체■   (58)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58.6  |

| - 건   설   업 -     (3)      5.2  |

| - 도 /소 매 업 -     (5)      8.6  |

| - 운수 /보관업 -     (2)      3.4  |

| - 금융 /보험업 -     (1)      1.7  |

| - 서 비 스  업 -     (8)     13.8  |

| - 기        타 -     (5)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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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M&A에 대한 의견

문1. 적대적 M&A에 대한 귀하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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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정당하다 정당하지    계   |

|                                      못하다          |

|                            -------- -------- --------|

|                               %        %        %    |

|------------------ -------- -------- -------- --------|

|■전          체■   (57)     42.1     57.9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38.2     61.8    100.0  |

| - 건   설   업 -     (3)     33.3     66.7    100.0  |

| - 도 /소 매 업 -     (5)       .0    100.0    100.0  |

| - 운수 /보관업 -     (1)    100.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100.0       .0    100.0  |

| - 서 비 스  업 -     (8)     50.0     50.0    100.0  |

| - 기        타 -     (5)     80.0     2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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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M&A에 대한 의견

문2.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주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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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신규사업  저평가   새로운    원료     경영    기타     계   |

|                          진출위한 되어있는 시장진출  부품의   위험의                 |

|                           전략적   기업의  을 위한   공급선    분산                  |

|                            차원    인수로   기존의    확보                           |

|                                   향후자본  영업망                                   |

|                                   이득목적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58)    19.0     63.8      8.6      1.7      3.4     3.4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14.7     64.7     11.8      2.9      2.9     2.9   100.0  |

| - 건   설   업 -    (3)      .0     66.7       .0       .0     33.3      .0   100.0  |

| - 도 /소 매 업 -    (5)    20.0     80.0       .0       .0       .0      .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0     50.0     50.0       .0       .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0    100.0       .0       .0       .0      .0   100.0  |

| - 서 비 스  업 -    (8)    50.0     50.0       .0       .0       .0      .0   100.0  |

| - 기        타 -    (5)    20.0     60.0       .0       .0       .0    20.0   100.0  |

+--------------------------------------------------------------------------------------+

□ 적대적 M&A에 대한 의견

문3.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적대적 M&A가 기업의 비효율성을 감시하면서 국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기업     그저    높이지     계   |

|                            효율성을  그렇다   않는다          |

|                             높인다                            |

|                            -------- -------- -------- --------|

|                               %        %        %        %    |

|------------------ -------- -------- -------- -------- --------|

|■전          체■   (58)     32.8     50.0     17.2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35.3     52.9     11.8    100.0  |

| - 건   설   업 -     (3)       .0    100.0       .0    100.0  |

| - 도 /소 매 업 -     (5)       .0     40.0     60.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100.0       .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0    100.0       .0    100.0  |

| - 서 비 스  업 -     (8)     25.0     62.5     12.5    100.0  |

| - 기        타 -     (5)     60.0       .0     4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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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M&A에 대한 의견

문4.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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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주식    위임장    공개     그린      계   |

|                              매집     대결     매수     메일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58)     86.2      8.6      3.4      1.7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85.3     11.8      2.9       .0    100.0  |

| - 건   설   업 -     (3)    100.0       .0       .0       .0    100.0  |

| - 도 /소 매 업 -     (5)     80.0       .0     20.0       .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100.0       .0       .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100.0       .0       .0       .0    100.0  |

| - 서 비 스  업 -     (8)     75.0     12.5       .0     12.5    100.0  |

| - 기        타 -     (5)    100.0       .0       .0       .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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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M&A에 대한 의견

문5. 귀하의 기업도 적대적 M&A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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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가능성이 가능성이 가능성이 가능성이    계   |

|                            매우크다 큰편이다  적은편  매우적다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54)      1.9     11.1     44.4     42.6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2.9      8.8     38.2     50.0    100.0  |

| - 건   설   업 -     (3)       .0       .0    100.0       .0    100.0  |

| - 도 /소 매 업 -     (5)       .0       .0     40.0     60.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0       .0    100.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0    100.0       .0       .0    100.0  |

| - 서 비 스  업 -     (8)       .0     12.5     50.0     37.5    100.0  |

| - 기        타 -     (1)       .0    100.0       .0       .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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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

문6.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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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어떠한 경우라도  우호적합병을      개방화,국제화    계   |

|                             바람직하지않다   제외하고는        시대에 적대적         |

|                                              바람직하지않다    M&A도 당연하다        |

|                            ----------------- ----------------- ------------- --------|

|                                        %             %               %          %    |

|------------------ -------- ----------------- ----------------- ------------- --------|

|■전          체■   (57)             7.0            64.9            28.1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11.8            70.6            17.6      100.0  |

| - 건   설   업 -     (3)              .0            66.7            33.3      100.0  |

| - 도 /소 매 업 -     (5)              .0            80.0            20.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0              .0           100.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0              .0           100.0      100.0  |

| - 서 비 스  업 -     (8)              .0            62.5            37.5      100.0  |

| - 기        타 -     (4)              .0            50.0            5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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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

문7.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가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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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선진경영기법         그저       오히려 국부         계   |

|                             도입 등 국내        그렇다      유출이 이루              |

|                             경제에 많은                     어져 국가경제            |

|                             이익을 줄 것                    에 해가 될 것            |

|                            ----------------- --------------- ------------- ----------|

|                                   %               %              %              %    |

|------------------ -------- ----------------- --------------- ------------- ----------|

|■전          체■   (57)         33.3            45.6           21.1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35.3            41.2           23.5          100.0  |

| - 건   설   업 -     (3)         33.3            66.7             .0          100.0  |

| - 도 /소 매 업 -     (5)         40.0            40.0           20.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50.0            50.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100.0              .0             .0          100.0  |

| - 서 비 스  업 -     (8)         12.5            62.5           25.0          100.0  |

| - 기        타 -     (4)         25.0            50.0           25.0          100.0  |

+--------------------------------------------------------------------------------------+

□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

문8.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우량 대기업도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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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가능성이 가능성이 가능성이 가능성이    계   |

|                            매우크다 큰편이다  적은편  매우적다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57)     12.3     33.3     50.9      3.5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3)     12.1     33.3     51.5      3.0    100.0  |

| - 건   설   업 -     (3)       .0     33.3     66.7       .0    100.0  |

| - 도 /소 매 업 -     (5)       .0     40.0     60.0       .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50.0       .0     50.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0       .0    100.0       .0    100.0  |

| - 서 비 스  업 -     (8)       .0     37.5     50.0     12.5    100.0  |

| - 기        타 -     (5)     40.0     40.0     20.0       .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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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

문9.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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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금융기관이라고   투기성펀드가  금융주권과 관련     계   |

|                             해서 외국자본    금융기관을    된 문제이기때문          |

|                             의 인수를 반대   인수하는것에  에 외국자본의            |

|                             할 수는 없다     는 반대한다   외국자본의 국내          |

|                                                            금융기관 인수에          |

|                                                            반대한다                 |

|                            ---------------- -------------- ---------------- --------|

|                                   %                %              %            %    |

|------------------ -------- ---------------- -------------- ---------------- --------|

|■전          체■   (56)         25.0             64.3           10.7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2)         12.5             78.1            9.4        100.0  |

| - 건   설   업 -     (3)         66.7             33.3             .0        100.0  |

| - 도 /소 매 업 -     (5)         40.0             60.0             .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100.0               .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0            100.0             .0        100.0  |

| - 서 비 스  업 -     (8)         25.0             50.0           25.0        100.0  |

| - 기        타 -     (5)         40.0             40.0           20.0        100.0  |

+-------------------------------------------------------------------------------------+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문10. 적대적 M&A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                    사례수   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준비       엄격히       계   |

|                             국내경제에      여건을 보아가며    규제해야           |

|                             마이너스요인이  점진적으로 규제                       |

|                             되기 때문에     풀어야                                |

|                             규제하지말아야                                        |

|                            ---------------- ---------------- ------------ --------|

|                                   %                %              %          %    |

|------------------ -------- ---------------- ---------------- ------------ --------|

|■전          체■   (57)         12.3             82.5            5.3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3)         12.1             87.9             .0      100.0  |

| - 건   설   업 -     (3)           .0            100.0             .0      100.0  |

| - 도 /소 매 업 -     (5)           .0             60.0           40.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100.0               .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0            100.0             .0      100.0  |

| - 서 비 스  업 -     (8)           .0             87.5           12.5      100.0  |

| - 기        타 -     (5)         20.0             80.0             .0      100.0  |

+-----------------------------------------------------------------------------------+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문11. 귀하의 기업은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                    사례수  마련하고 마련하고    계   |

|                              있다   있지않다         |

|                            -------- -------- --------|

|                               %        %        %    |

|------------------ -------- -------- -------- --------|

|■전          체■   (50)     44.0     56.0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0)     36.7     63.3    100.0  |

| - 건   설   업 -     (3)     66.7     33.3    100.0  |

| - 도 /소 매 업 -     (5)     20.0     80.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100.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0    100.0    100.0  |

| - 서 비 스  업 -     (8)     75.0     25.0    100.0  |

| - 기        타 -     (1)       .0    100.0    100.0  |

+------------------------------------------------------+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문11-1. 마련하고 있다면 어떤 방어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                   사례수   정관     유사시     자사주   기업주나   기타     계   |

|                            변경    우호지분     취득     CEO의                   |

|                                    역할하는              충분한                  |

|                                     백기사               자금력                  |

|                                      확보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2)     4.5      27.3       31.8      22.7     13.6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11)     9.1       9.1       45.5      27.3      9.1   100.0  |

| - 건   설   업 -    (2)      .0      50.0         .0        .0     50.0   100.0  |

| - 도 /소 매 업 -    (1)      .0        .0      100.0        .0       .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0     100.0         .0        .0       .0   100.0  |

| - 서 비 스  업 -    (6)      .0      33.3       16.7      33.3     16.7   100.0  |

+----------------------------------------------------------------------------------+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문12. 국내자본이 국내기업을 M&A함에 있어서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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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

|                               %        %        %    |

|------------------ -------- -------- -------- --------|

|■전          체■   (58)     79.3     20.7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76.5     23.5    100.0  |

| - 건   설   업 -     (3)    100.0       .0    100.0  |

| - 도 /소 매 업 -     (5)    100.0       .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100.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0    100.0    100.0  |

| - 서 비 스  업 -     (8)     75.0     25.0    100.0  |

| - 기        타 -     (5)     80.0     20.0    100.0  |

+------------------------------------------------------+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문12-1. 어떤 역차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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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국내기업에   산업자본의   감독당국의    기타      계   |

|                             대한 출자    은행지분       차별적                     |

|                             총액 제한    소유 제한       태도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46)       58.7         19.6         19.6        2.2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26)       61.5         19.2         19.2         .0    100.0  |

| - 건   설   업 -     (3)       66.7         33.3           .0         .0    100.0  |

| - 도 /소 매 업 -     (5)       80.0           .0           .0       20.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50.0         50.0           .0         .0    100.0  |

| - 서 비 스  업 -     (6)       33.3           .0         66.7         .0    100.0  |

| - 기        타 -     (4)       50.0         50.0           .0         .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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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문13. 산업자본도 은행인수가 가능하도록 현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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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외국자본 산업자본    계   |

|                             대응,   에 의한          |

|                            금융주권 사금고화         |

|                             확고히   우려가          |

|                              하기     있기           |

|                              위해    때문에          |

|                             규제를    풀지           |

|                             풀어야   말아야          |

|                            -------- -------- --------|

|                               %        %        %    |

|------------------ -------- -------- -------- --------|

|■전          체■   (57)     57.9     42.1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58.8     41.2    100.0  |

| - 건   설   업 -     (3)     66.7     33.3    100.0  |

| - 도 /소 매 업 -     (5)     20.0     80.0    100.0  |

| - 운수 /보관업 -     (1)    100.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0    100.0    100.0  |

| - 서 비 스  업 -     (8)     62.5     37.5    100.0  |

| - 기        타 -     (5)     80.0     2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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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문14. 우리나라에서도 M&A 목적의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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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각종    시장을     계   |

|                             규제를  교란시킬         |

|                            완화하여  우려가          |

|                            활성화해 있으므로         |

|                            야        규제를          |

|                                      엄격히          |

|                                       해야           |

|                            -------- -------- --------|

|                               %        %        %    |

|------------------ -------- -------- -------- --------|

|■전          체■   (57)     54.4     45.6    100.0  |

|□직          업□                                    |

| - 제   조   업 -    (34)     52.9     47.1    100.0  |

| - 건   설   업 -     (3)     66.7     33.3    100.0  |

| - 도 /소 매 업 -     (5)     40.0     60.0    100.0  |

| - 운수 /보관업 -     (2)    100.0       .0    100.0  |

| - 금융 /보험업 -     (1)    100.0       .0    100.0  |

| - 서 비 스  업 -     (8)     37.5     62.5    100.0  |

| - 기        타 -     (4)     75.0     25.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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