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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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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망 Executive Summary 1 1. 한반도의 정세 변화 2 2.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 6 3. 남북 관계 개선의 당위 10 < 토론 > 12 ■ HRI 경제 지표 31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망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 Hyundai Research Institute

VIP Report 2007. 4. 27. --------------------------------------------------------------------------------------------------------------------------------------------------------------------

□ 한반도의 정세 변화

- 한미 FTA의 의의 :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반도 주변의 정세 변화 : 한중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과거 냉전시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탈바꿈 시켰음

- 남북 관계의 발전 :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완화시킨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이었으며 이는 북미관계의 개선과 6자 회담의 타결에도 큰 기여를 하였음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

- 한반도 공동의 경제 발전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함

- 북핵 문제의 해결 :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 과정이 시행되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한반도가 평화단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임

․6자 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의 굳건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 남북한간 호혜적 경제관계의 구축 : 남쪽의 자본,기술과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민족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함

․더 나아가 남북간 경제 협력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함

□ 남북 관계 개선의 당위

- 남북 관계 개선의 경제적 효과 :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산업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남측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북측은 시장경제 발전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남북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선진 복지 사회로의 진입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될 것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망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망

□ 출처 : 한경밀레니엄포럼

□ 일시 : 2007년 4월 4일

□ 연사 : 이재정 통일부 장관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한반도의 정세 변화

(이재정 통일부 장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고 한반도 정세와 함께 전반적인 남북 관계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퍽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을 FTA에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공단에 관한 논의는 사실 이 FTA의 논의 과정 처음부터 상당히 난항이었습니다. 미국측에서는 이 개성공단 문제를 FTA의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도 하지 않았었고 마침내 역외가공지역이라고 하는 문구로 그것이 FTA의 문서에 공식으로 채택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과거 이스라엘의 요르단에서의 생산을 인정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채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FTA의 원리에 따라서 본다면 역외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당연히 원산지로 인정을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 왔습니다만 북미 관계라든가 한반도의 그 동안 분단 상태라든가 더 나아가서 지금은 북핵 문제로 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어 왔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실 개성 공단이 이 FTA에 포함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 한미 FTA의 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번에 채택되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됨으로 해서 저는 첫 번째 북미간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열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자회담의 한 분과로써 북미워킹 그룹이 모이고 이 워킹 그룹에서 실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맥을 함께 하면서 이 경제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둘째로는 역시 이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안에서 역외 가공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 결정이 개성공단만이 아니고 실제로 북 내부에 제2, 제3의 경제 특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역외 가공으로서의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합의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빌트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개념상으로 보면 그 보다 훨씬 넘는 의미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한국상품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인정한 것이고 다만 이것이 실시 시기, 시행 시기는 지역 위원회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급속도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그런 하나의 합의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이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합의사항이 이번 개성공단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점이라고 보고 이것이 결국 한미간의 앞으로 관계에 상당한 구체적인 진전의 토대가 될 것이고 남북간의 발전에도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반도 주변의 정세 변화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 첫째는 중국의 역할입니다. 중국이 6자회담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동북아 평화,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주관해 온 것은 과거 역사를 비추어볼 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한중 외교 관계가 그 동안 발전해 오면서 특히 한중간에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쌍방이 이루어온 그 동안의 한중간의 관계 개선의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중국내에 한국 유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5만명에 육박하고 한국 유학생이 있고, 중국을 관광하는 사람 수가 거의 하루에 만명이 넘는 이런 정도의 한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역시 북미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 동안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부시 대통령의 하노이 발언 이후로 북미 양자 회담이 열리면서 6자 회담의 틀 속이라고 하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북미 양자 회담이 그 동안 진행하여 온여러가지 합의내용들은 마침내 2.13 합의로 이루어졌고 이 2.13 합의가 지금은 잠시 답보 상태에 있지만 실제로 원론적으로 모든 문제가 진행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비록 지금은 4월 14일이라고 하는 초기 단계 시행 기간이 과연 지켜질거냐 안 지켜질거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다소 시간의 문제에 구애치 않더라도 결국은 2.13 합의 초기 단계가 지켜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느냐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럴 요인이 여러 가지로 내재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 정권이 2년 내에 한반도 평화 또는 동북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중동 사태에 이어져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가치,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가지는 평화적 가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만들 필요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여론과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평화적 방법 혹은 대화의 방법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미국의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새로운 방법 또는 그것이 새로운 방법보다 대화와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미국의 과제 앞에 역시 한반도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남북 관계의 발전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남북 관계의 그 동안의 발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7년간,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 4년간 남북관계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도 매일 남북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천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남북 경계를 넘나드는 자동차가 200대가 넘습니다. 해상으로는 20척이 넘는 배가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북과의 교역액도 작년도에 13억 6천만불을 기록했고 금년 상반기에 1/4분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2월만 하더라도 작년도 동기간에 비해 35%가 교역량이 증가한 것도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22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고 월 생산량이 1천만불이 넘었고, 금년 1월달에 누적 생산량이 1억불 달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북한 근로자가 금년 3월말 현재로 12,446명이 일을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된 아파트형 공장에는 32개 업체가 들어와서 금년 하반기에 가동을 하게 될 것이고, 1단계 100만평 가운데 잔여부지 53만평을 4월말이나 5월 초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분양을 하게 된다고 하면 200-250개의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이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그것이 금년말이 되거나 내년 상반기가 된다고 할 때 약 4만명에서 5만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을 하게 연간 생산량이 20억불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산업단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로부터 불과 1시간 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과거에 엄청난 북의 공격 기지가 되어 있었던 개성공단의 2천만평이 지금은 산업단지로 바뀌었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동안 남북간에 이루어져 온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그것이 결국 북미 관계 혹은 6자 회담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간에 그 동안 공식 대화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횟수의 공식 대화가 있어서 지금 180회가 넘었습니다. 장관급 회담도 20차를 기록했고요. 이런 상황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2.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

■ 한반도 공동의 경제 발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발전, 그리고 남북 관계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것인가 중요한 하나의 전제는 이제는 한반도를 분단의 상황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하나로 생각하는, 한반도의 하나의 공동체로써 보는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획하는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한반도 전체를 놓고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경제 구상이 이제는 현실화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남북간의 공동성장이 필요하고 이 공동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남쪽의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북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고 북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은 우리들의 하나의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간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중요한 것이 그 동안 인적 교류를 통한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가령 NGO들의 네트워크도 있고 정부 당국간의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도 있어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필요한 네트워크는 역시 물적 네트워크, 다시 말씀드려서 철도와 도로 에너지, 통신 이런 각 분야에 있어서의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이고 남북간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교류 왕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경제적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고 함께 동반성장을 하면서 한반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특히 식량 문제를 볼 때 남북간의 식량 자급도라는 것은 대단히 낮습니다. 전 세계 특히 OECD국가 가운데에서도 가장 식량 자급도가 낮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또는 동북아 영내의 경제적 연관성 제고를 위한 어떤 경제 통합 프로그램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앞날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13 합의에 대한 신속하고도 원만한 이해를 통해서 북이 국제적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20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기조 발언부터 원론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상당히 강경하게 요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북쪽이 지금 이 상황이 가장 해결하기에 적절한 기회라는 것도 제가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 북핵 문제의 해결

물론 앞으로 북핵 폐기라고 하는 긴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북핵 폐기를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실시해 나가고 하나의 목표 설정이 되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합의가 되고 국제 사회에 여기에 참여할 때 여기는 하나의 우리가 바라는 평화 단계의 변화가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초기 단계, 그리고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핵시설 불능화 그리고 핵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보고, 이것이 물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2단계를 넘어가게 되고 2단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3단계 핵 폐기과정까지 대체로 내다 볼 수 있는 어떤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에는 역시 6자가 참여하는 원칙에 있어서 이번에 만든 균등과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공동의 책임, 공동의 참여, 공동의 과정을 이루어가 는 행동 대 행동의 어떤 참여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른 차원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가령 1994년 제네바 협정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결국은 KEDO가 문을 닫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그 당시 합의가 북미간의 합의였다면 이번 합의는 6자의 공동의 책임을 전제로 한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이 있고 더 나아가서 국제 사회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남북한간 호혜적 경제관계의 구축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서두에 제가 개성 공단의 한미 FTA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주변 국가와의 변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이 과연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 관계 차원에서 어떻게 호혜적 경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연계 가공 지역으로써 개성공단이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제2, 제3의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것은 결국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 이것이 어떻게 통하면서 쌍방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민족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존 관계라든가 어느 한쪽의 지원 혹은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받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책임 있게 한반도에 대한 미래를 향해서 공동의 동반자적 역할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앞으로 개념자체를 바꾸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원, 협조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투자의 개념으로 바꾸어져야 될 것이고 이 투자가 남북간에 호혜적 형성, 쌍방에 이익을 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까지 분단 상태에서의 한반도 경제를 생각할 때 우리 남쪽의 경제 혹은 북쪽의 경제로 나누어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반도 경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리적 확대 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공급을 증대하고 대륙과의 연계 등도 우리가 새로운 변수로 생각하면서 남쪽의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갈 때 남한 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금부터 설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것이 남한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먼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제 사회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고 하면 한반도 평화가 저는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해결이 없이 동북아시아 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4강의 어떤 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이야 말로 국제 질서의 새로운 하나의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저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제 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 남북간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의 노력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발전, 그리고 일본과의 그 동안에 이루어온 경제적 관계,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남북 경제적 관계 이해에 대한 논의를 동북아라는 큰 틀 속에서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북일 외교적 관계 정상화가 사실은 필요하고 이러한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개방과 개혁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전망을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성에 대한 FTA의 규정은 사실 북에 대한 하나의 개방의 한 형태로써 한 모델로써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길이 결국 우리 경제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3. 남북 관계 개선의 당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의 자구 노력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사실 지난 수년간 2004년부터 북 내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법령의 개정과 제정 등도 사실 놀라운 발전이고 북한 내부에 아직 발달된 형태는 아니지만 시장이 곳곳에 형성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북한 내부의 식량 배급 체계가 작동을 잘못하면서 만들어진 점도 있고, 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변화의 한 형태라고도 봅니다만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변화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북 관계 개선의 경제적 효과

북한의 여러 가지 낙후성을 생각해 보면 북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고 외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고 외부의 참여가 불가피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결국 주변국들의 공동 참여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북이 만일 변화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노동력 문제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출산률을 가지고는 생산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되어 나가지 않겠느냐고 전망들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출산률을 급격히 높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결정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자본의 신규 투자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 또 북한 지역을 우리의 산업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한계 기업의 회생 신규 경제 수요 창출을 위해서 북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거의 필연적인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으로써는 이런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결국 남측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시장 경제 확대와 경영 마인드를 높여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북한이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발전단계를 만들어 가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선진 복지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보다 더 빨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불안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남북 관계가 정상화될 때 금융 외환 시장이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가 신용 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 중심지로 부상이 되면서 결국 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의 허브로써 우리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결국 남북 관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루어 온 남북의 관계 성장 관계 발전 그리고 평화적 관계가 이루어 온 여러 가지 축적된 우리의 경험들이 앞으로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것이 결국 국제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마침내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

(송대희 감사원 평가연구원 원장)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FTA와 개성 공단 말씀을 하셨지만 한미 FTA 타결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정말 제2 건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대적 대변화의 시발점이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다가올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 국제 사회에서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특별히 이런 개방화 또 세계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실사구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북한도 이런 바람 속에 같이 동참하는 그래서 한반도가 정말 새로운 경제적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남북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또 역사적 문화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이 남북관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푸는 데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 방법과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법적 투명성이 결여된 정책적 판단이 지나치게 앞서서 법적 투명성이 결여된 그런 관계도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다양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적 판단이 법제적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 개성 공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영세 기업들이 많이 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저임금을 이용하기 위한 아쉬운 기업들이 그쪽에 가기도 하기 때문에 자칫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단순한 기업의 문제,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의 건전한 발전의 자칫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역시 법적 절차라는 테두리를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그런 투명한 기업 선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종합적으로 정책적 판단이 법적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입주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건전한 기업들, 신용도가 높다든지 그런 걸 면밀히 심사해서 나중에 분쟁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다다익선이 아니고 숫자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결국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는 기업들이 가게되서, 아까 장관님이 앞으로 200개 300개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중히 심사를 하셔 가지고 200개 300개 중에서 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금방 첨예하게 다른 문제로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탈북자나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몽골 태국까지 방황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있는가 하면 이쪽 우리 탈북 입국자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국내에 오는 사람들도 얼마 전에 르포 기사로 나왔지만 적응을 못하고 청소년이나 성인들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아픔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전진적인 자세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착해서 우리 사회에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남한에 내려와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것 보다 원만히 되고 있다는 몇몇 증거들을 대할 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나 동료들한테 주는 효과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적응을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착하는 교육 훈련 기회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 남북 기금 규모에 비하면 하나원이나 이런 데 예산도 불과 몇십억 정도 분량이 되고 나머지는 정착금이 대부분이던데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의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한미간의 FTA가 체결됨으로써 그 동안 일반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했다고 비판들이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급속히 가까워지고 동맹 관계가 다시 공고히 되는 이런 시점에서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남북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사실상 정보가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북 관계도 한미 FTA의 새로운 대변화의 틀 속에서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지금부터 다져나가야지 마음이 앞선다고 해서 성급하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장관) 남북 관계가 투명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틀 속에서 발전해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당국간의 회담이나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역시 원칙과 제도적인 틀 속에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성에 대한 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성 공단은 북쪽 지역입니다. 모든 것이 북의 법적인 제도 아래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 관리 위원회도 북의 법제에 의한 법인입니다. 우리 법제에 의한 법인이 아닙니다. 개성 공단에 관련된 법도 상당히 많은 북한 법들이 있어서 그 원칙 아래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지적하신 말씀처럼 법적인 분쟁은 어떻게 막아낼 것이며 하는 등등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늦었지만 개성 공단 지원법이 지금 이제 북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을 열린 우리당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정해서 이 법을 어쨌든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이루어 가보도록 해 보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저희 생각으로도 1단계 개성 공단이 FTA에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업의 진출을 상당히 엄격하게 또 건전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까지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도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사실은 진출 자체를 주저했던 점도 있고요. 개성이 현재 단계에서는 임가공 형태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임가공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생산을 하는 또는 더 넘어가서 좀 더 하이테크 분야까지도 갈 수 있어야 할텐데 이 문제는 아마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서 적성국 교역 규제가 풀어지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문제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저희 통일부 예산의 절반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과제이고 힘든 일입니다. 예산 문제도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점점 숫자도 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 와서 정말 성취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뭔가 자부심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노력 해온 것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기쁘게 보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과제이고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경제인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한미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과거의 한미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이제까지 왔었던 한미 협력 관계 또는 외교적 어떤 동맹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번 FTA는 사실상 캐나다와 미국이 맺었던 NAFTA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앞으로의 관계 개선에 대단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과제입니다.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미 관계 발전을 남북 관계에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하나의 힘이 되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미 관계 개선을 북도 바라고 미국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북/남/미국 3자가 가지는 공통 분모가 있고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나간다면 분명히 한미 관계가 남북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담 문제는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로써는 지금 현재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상회담은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놓고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정상 회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말씀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동상 서울대 교수) 다른 분이 심각한 질문을 하실 때까지 저는 가벼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경제 활동이 개성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경제 활동이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활동을 다양하게 하면서 개성에서 교육이라든가 과학기술의 교류 R&D 그런 쪽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과학 기술이 높으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저쪽을 가르친다 제공한다가 아니고 그쪽에서도 당연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게 있을 것이고 R&D 면에서 특히 베이직 기초 방면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줄 수 있을 테니까 호혜적인 차원에서 경제와 함께 교육 과학기술 협력 이런 측면에서 활동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좀 더 폭넓은 두 그룹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룡 서강대 교수) 이른 시간에 나와 주셔서 통일부문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상세히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아침 조찬회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우리의 동포가 아니고 내 한 민족이 아니고 남북한이 아주 인접한 가까이 있는 그러나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까 국민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소 우리가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형제들이 사는 그 동네에 우리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나라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 우리가 얘기한다면 통일부에서 얘기보다 외교부나 재경부나 경제부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생각, 혹은 근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표현이 과격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우리와 다른 하나의 국가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지연시키면서 평화를 정착한다는 것이 어떤 목적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통일에 대한 시간 단축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나 통일부를 맡고 계신 수장으로써 생각하실 때 통일관이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의 통일관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지정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탈북자를 비롯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프라이어리티가 통일부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피부에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북한의 인권이 우리보다 훨씬 낫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안타깝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통일을 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백제 신라시대처럼 그대로 잘 살면 우리 형제들이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 동포들 같은 민족 형제들을 같은 수준에서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인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추진하고 계신 그런 방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런 전략적인 방향은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통일을 영원히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통일이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방식의 통일이 아니고 평화 정착을 위한 다른 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통일관 철학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 현 김정일 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랄까 관이랄까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갖는 느낌이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또 정부나 직접 통일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정일 정권을 대대로 연장을 시키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어디에 대대로 이조시대도 아닌데 세습을 운운하고 그런 상대를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로 인해서 평화다 그런걸 내세우면서 이건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전에 잠깐 그걸 보고 외국사람 이지만 울분을 느꼈는데 루마니아 여성이 납치를 당해서 일생을 거기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눈물이 나서 과연 우리가 상대할 집단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동포 저희 형님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런 지옥인데 그런 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느 측면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야기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좀 더 사랑을 갖고 북한 주민을 생각하고 과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빨리 구출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의 통일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장관) 먼저 아무튼 우리 정부를 친북 좌파라고 규정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규정하시면 김정일 정권은 뭐라고 규정하실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규정부터가 사실 우리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독일식 통일이라고 하면 경제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한 이후 17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진통을 겪습니다. 엄청난 통일 경비를 들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매년 100조에 달하는 돈을 통일비용으로 들이면서도 지금까지 통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흡수 통일을 당한 사람과 흡수 통일을 한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히 평행선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군사력에 의한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베트남도 그 한 예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경제적인 부라든가 문화적 축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통일의 방법으로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주장한다면 북에게는 어쨌든 그쪽 걸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쪽도 포기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관을 말씀하시는데 통일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보아야 할 과제이지 그냥 하나의 이념적 지표로써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들에게서 하나의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면 통일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도 됩니다. 사실 오늘 아침 제가 제의한 것이 결국 통일의 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 이것이 경제적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방향으로 접근해 가면서 결국 양측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된 새로운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길이 그 경제적인 측면으로부터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실 경제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국 교류 협력 더 나아가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시도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와 적대적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중국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의 무역 파트너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중국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산업시설을 함께 나누고 경제적 발전에 관한 어떤 뜻을 세워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라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북한 인권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인권이나 사회적 인권이나 경제적 인권을 넘어서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이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는 여기에서 자세히 드릴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문제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사실상 우리가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인권입니다. 어느 사회이고 세계 어느 나라이고 인권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인권이 개선이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내부에서 적어도 그 인권 문제가 인식이 되고 그 내부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 단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까 송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가운데 개성의 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답변을 못하고 지나갔지만 임금은 그 사회의 임금 수준에 의한 것이지 그걸 따로 떼 놓고 밖의 사회와 비교한다면 그건 착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가령 미국이나 영국의 임금과 우리의 임금을 비교하면 그것도 역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임금이라는 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가령 평양에 있는 합영 회사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양의 임금도 결국 100불 정도 내외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조금 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의 경우는 숙련공 여부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문제가 착취의 단계라든가 너무 낮다든가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인권 문제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 내부에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대로 김정일 정부가 무너지면 인권 문제가 해결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조금 변화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보기는 너무나 이 문제는 광범위하고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 있는 이 생존의 문제라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반도 통일이라는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평화 정착 단계로써 통일의 단계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되는 경우에 그것은 통일로써 가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고 이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해 가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고 힘으로써 이 문제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독일의 경우이고 베트남의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R&D 문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이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개성에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 ESCAP 같은 곳과 협정을 맺어 가지고 ESCAP이 북한의 약 800명의 인력 개발을 위한 해외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개성에도 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술 교역 센터를 건립 중에 있어서 이런 것이 앞으로 되면 조금 더 지금 질문하신 그런 면에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개성도 이제 시작한 지가 불과 2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남북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아까 이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가령 30년전 40년전 혹은 6. 25 전쟁할 당시의 시각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각,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남북 간에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왕래를 해 나가고 있고 200대가 넘는 자동차가 왕래를 하고 있고 매일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적어도 1500명 내지 2천명이 되는 우리 쪽 사람으로서 북한 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이 1500명에서 2천명이 되는 이것은 3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일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발전과 변화를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이런 발전과 변화가 북측 사회에서 역시 그런  변화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북한의 법령 변화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5년 동안에 거의 100여개가 넘는 법령이 바뀌고 이런 법령이 상당히 발전적인 면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 단계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교류 협력, 평화 공존, 그리고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현 단계 통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그리고 저나 우리 정부는 절대로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한 적도 없고 자유 민주주의를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치로 변함없이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 답변 하신 열기가 과열된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하면서 열기를 좀 식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거의 완료한 단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도 제조했고 핵실험하면서 기폭제도 만들었고 미사일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인 핵을 소형화 경량화 해서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핵을 완전히 개발한 국가로 인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13합의의 기본적인 내용이 핵을 불능화 시키고 종국적으로 폐기시키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다 완성해 놓고 어느 정도 반대 급부를 받아야 이걸 정말 포기할 것인지 정말 포기할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네바 협정을 2자회담이기 때문에 솔직히 깨졌지만 6자회담이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변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도와 상당히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물론 2004년부터 장관님은 많은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개혁 개방의 속도가 너무 늦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국제 사회의 신뢰를 깨지 않고 지키면서 이러한 협정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는 게 우리의 전체적인 시각을 좀 균형있게 만들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친북 좌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게 어떻게보면 남남갈등의 중요한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친북 좌파라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걸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협력의 파트너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아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거기를 믿고 동북아 안보 질서라든가 한반도 경제 번영이라든가 이런 걸 구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김정일 체제를 잘 보면 어떻게 보면 경제면에서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잘못 보면 탈북자라든가 난민, 핵문제 해 가지고 그야말로 한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어떤 골칫덩어리가 되어서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북한을 개혁 개방 동북아의 평화 정착, 이런 것으로 넘어가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이끌고 정치적인 안정을 취해가면서 그런 어떤 경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 체제가 그래도 김정일 체제가 아닌가 오히려 유용한 체제일 수 있다 그래서 확신은 없지만 김정일이 중국의 등소평이 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안정된 리더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두 정권에서 햇볕 정책이라든가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고 그런 평화 체제, 경제 개혁 이런 걸 위한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왔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진전이 되어 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해 보라고 하면 참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 볼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아니었나 그리고 나름대로 좀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소위 남남갈등이라고 하는 핵심에는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계 내지는 동북아 4강간의 관계도 있지만 6.25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 이것을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한 꺼풀씩 벗겨나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일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통일부의 소관업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장관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정 장관) 우선 최 원장님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통일부의 과제는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과제가 저희들에게 아주 중심의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모임에 초청을 받고 흔쾌히 응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친북 좌파가 결국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문제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설정은 7.4 공동성명이나 노태우 대통령 때 7.7선언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왔던, 남북 기본 합의서가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 텍스트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다 일관성이 있는 것이 양쪽의 체제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탕에서 남북 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는 절대로 그런 합의를 만들어 내도 친북 좌파라는 걸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북 좌파라는 얘기가 아주 일상적인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합의서를 만들어 낼 때 어떤 경우이든 남북 기본 합의서나 7.4 공동성명이나 7.7 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얘기를 거의 써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말씀하신 이것도 저는 그렇게 썩 이론적으로 확립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말씀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할 때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 북한이 인민이 아닙니다. 결국 북한 정부와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당국자간에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런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그 동안 해결되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납북자 문제만 하더라도 납북자의 거의 90%가 소환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납북자의 90%가 송환이 됐습니다. 3500명 정도 송환이 됐는데 그건 그 동안의 정부의 노력입니다. 지금 안된 것이 그 동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우리가 확인하고 안된 분들이 한 450여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북쪽의 이해와 우리 쪽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북쪽은 그 사람들이 납치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건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시 정권이 초창기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북은 악의 축이고 그렇게 해서 북을 몰아부쳤다면 아마 6자회담도 어려웠을 것이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고 특히 남쪽의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으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갈 때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노부호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핵을 무기화 해 나가려고 하면 최소한도 실험을 다섯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밖에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미사일 탑재 단계까지 갔고 소형화 하는 것은 이미 다 된 것이고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아마 어느 전문 기구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증거를 대라고 하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북이 과연 포기할 것이냐? 저는 지난 번 장관급 회담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이 만약 포기를 안 하면 북도 희망이 없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아주 첫마디에 제가 얘기한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이 남북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북간의 발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 라는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속도가 좀 느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갈 수 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측의 입장은 뭐냐 하면 북의 안보 위협이 사라져야 결국 북도 핵 포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의 실무회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이 회담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남북 경협을 통해서 실질적인 평화 정착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면 정전 체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체제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림돌은 어떤 것이 될 건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보듯이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6.25 정전 상태에서 보는 사람부터 마지막에 6.15 공동 선언의 기초에서 북한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넓은데 이런 넓은 스펙트럼을 좀 좁히는 노력을 통일부에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통일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하고 또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통일의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게 어떤 것인지 논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의 차이를 좁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1단계 본단지 분양을 하게 되면 55만평이 넘는 곳에서 4만 여명의 노동자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남북한의 물자 인력이 교류할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단에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방안과, 또 4만여명의 인력들의 거주지 문제인데 우리 남쪽에는 공단을 만들면 그 배후 단지 조성이 쉽게 되지만 북한에 한정된 자원으로 4만명의 거주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것이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 저는 민간 교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그 당시는 불안한 가운데에서 북한 정부 초청을 받고 들어갈 때 누구나 10만불 정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표와 숙식비를 제공받고 북한을 초청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인민 대학습당에서 북한 IT 전문가들 500명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북간의 용어 등 이질성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서 그 동안 남한 정부의 비용을 들이면서 많이 했지만 실제 우리도, 그들도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잘 먹혀갈 때 꾀를 내가지고 북한 애들 우리 책을 보면 용어 표준화에 대한 문제는 휠씬 비용이 덜들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합의서를 받아내서 몇 년간 책을 모아서 작년 5월에 3만 권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면서 평양만 세번 왔다갔다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서 보게 되면 북한에 진입하려면 꼭 북경이나 심양을 거쳐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비용도 이중으로 들고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만큼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공항에서 순안공항까지 가는 것은 직항으로 하면 3,40분이면 충분히 될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기 직항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됨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문화라는 것은 근접성이 편하고 접근성이 편하면 확대되고 확대를 통해서 우리 남한의 좋은 사상이 전달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통일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미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음번 장관급 회담 때 필히 정기적인 직항로를 만들어 주시면 교류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용선입니다. 통일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방법, 그리고 무력에 의한 방법 둘 중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경제적인 방법 밖에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은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감정 또는 돌발적인 사건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필요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필요할 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이 한쪽이 압도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참담한 결과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쟁에 참여해 봤기 때문에 참혹상을 잘 아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닌 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미국이 그레나다를 쳤을 때 소련이 헝가리를 쳤을 때 또는 중국이 티벳을 침공했을 때 바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 방법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북 지원이 한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대북 지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퍼 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장관님 말씀대로 투자의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북 지원이 경상적 지출일 수 있고, 또는 자본적 지출일 수가 있습니다. 경상적 지출이라고 하면 현 북한 정권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밑돈을 대주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이라 하면 피지컬한 측면이든 정서적인 측면이든 간에 미래 화합을 준비하는 차원이든 또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하든 간에 북의 입장이나 남의 입장이나 통일 이후에 남북의 경제격차를 좁히기 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자본적 지출 투자가 되겠지요.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진짜 그렇게 쓰느냐인데 전에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어떤 분의 말씀 중에 북측 어떤 한 분이 말하기를 대북 지원 예산의 내역을 남쪽에서 짤 게 아니라 우리가 짤 수는 없겠느냐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 얘기는 우리로써는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계기가 될텐데 어떻게 우리의 지원이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들이 우리가 건네는 지원을 우리가 바라는 바의 목적대로 쓰는가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건 꼭 지원하는 남쪽의 입장뿐만 아니라 많은 우려를 하는 지원 국가들, 또 우리와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염려사항인데 이게 아직까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로써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재정 장관) 결정적인 질문이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김주현 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전 상황을 어떻게 평화 체제로 전환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 복잡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되어 있습니다. 정전 협정을 어떻게 평화 협정으로 바꾸고 그것이 어떻게 동시에 평화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북핵 문제의 해결입니다. 해결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문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북미 외교 관계 또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상당히 그것을 촉진시켜나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의 문턱에는 종전 선언 또는 정전을 마감하는 종전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 내부의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게 큰 과제입니다. 저도 6.25때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 고향이 워낙 아주 대단한 중부 전선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피난 갔다 돌아와 가지고 그 참혹한 현상을 놓고 정말 그것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민주 평통 수석 부의장 하면서 국내외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도 변하고 역사도 바뀌고 늘 이게 변화하는 건데 지금 이 변화한 시점에서 그 동안 노력해온 것들을 가지고 좀 봐 줬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가 6.25때 개념으로 보거나 또는 60년대, 70년대 개념으로 보지 말고 오늘의 변화된 상황에서 보자 세계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노력하는 건 역시 열차 시험 운행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저는 금년도 상반기에 이 열차 시험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은 이미 이것은 남북간에 합의된 일이고 이미 합의된 것을 지켜내는 것이 남북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정 사장님이 말씀하신 직항로 문제는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평양과 서울간에 왕래하는 인원도 1년에 3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직항로의 경제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번 회의 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북측에 제의를 했고 이것을 이번 21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한번 더 논의를 해서 가능한대로 우리가 현실화 시켜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점 가운데 군사적 관계 얘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군사력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월남전의 경험과 이라크 전쟁의 경험을 본다고 하면 정말 막대한 군사력이 과연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인가 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가집니다. 대북 지원의 현재까지의 상황은 사실상 자본적 지출보다는 경상적 지출에 있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정부가 이제까지 북을 지원해 준 것 가운데 현금으로 지원해 준 것은 금강산 관광에서 관광객들이 내는 입장료,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런데 개성공단의 임금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3분의 1을 이 개성공단 직원들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권으로 받고 그 돈이 업자에게 넘어갑니다. 개성 백화점이 개성 공단 여공들의 전용 백화점입니다. 여기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송사장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달러를 받아서 물자를 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이 개성공단 직원들은 물품 교환권을 가지고 물건들을 삽니다. 어떤 여공들은 3개월치를 모아서 TV를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까지 현물 이외에 지원해 준 것이 금강산 이외에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물 지원은 무엇인가 가장 큰 게 쌀과 비료입니다. 비료는 어디에 쓸 데가 없습니다. 쌀은 누가 먹든 간에 어쨌든 사람이 먹습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 백성이 먹지 않고 군인이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이론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우리가 그 동안 투명성을 위해서 몇 군데를 표본 조사도 하고 다 검증을 해서 실제로 밑바닥까지 배급되는 현장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에 관한 한 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지원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약품 지원이라든가 또는 농사 기자재를 지원한다든가 병원에 의약품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이 쌀 차관입니다. 쌀 차관은 국제 시세로 한다면 40만톤인 경우에 1억6천만불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게 되면 150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국제 시세로 하면 5배 쯤 되니까 우리는 실제로 국제 시세로 하고 국내에서 쌀을 사는 경우는 이 나머지 부분을 양특 회계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지 북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우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적 지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긴급 구호 또는 어떤 보건 의료 분야의 지원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이것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 퍼준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유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투명성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아무튼 열심히 국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BDA문제는 제 관점으로는 시간의 문제이지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있는 것은 결국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미국이 2500만불을 다 북에 보낸다고 약속을 국제 사회에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써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현 단계는 없고 오히려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각 분과 워킹 그룹이 움직이고 있고 남북 대화도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리 및 교열

남충현 연구원 (netch30@hri.co.kr) ☎ 02-3669-4142

HRI 經濟 指標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HRI 경제 지표

HRI 경제 지표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2007(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7.0	3.1	4.7	4.2	5.0	4.2
	최종소비지출 (%)		4.9	7.6	-0.3	0.4	3.9	4.5	3.7
	민간소비 (%)		4.9	7.9	-1.2	-0.3	3.6	4.2	3.5
	총고정자본형성 (%)		-0.2	6.6	4.0	2.1	2.4	3.2	2.5
	건설투자 (%)		6.0	5.3	7.9	1.1	-0.2	-0.4	1.5
	설비투자 (%)		-9.0	7.5	-1.2	3.8	5.7	7.6	4.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80	54	119	282	166	61	-3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93	103	150	294	232	167	100
		수출 (억 $)	1,504	1,625	1,938	2,538	2,844	3,260	3,560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14.6)	(9.2)
		수입 (억 $)	1,411	1,521	1,788	2,245	2,612	3,093	3,460
		증가율 (%)	(-12.1)	(7.8)	(17.6)	(25.5)	(16.4)	(18.4)	(11.9)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4.1	2.7	3.6	3.6	2.8	2.2	2.8
	실업률 (%)		3.8	3.1	3.4	3.7	3.7	3.5	3.7
금융	원/$ 환율 (평균, 원)		1,291	1,253	1,192	1,145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5.7	5.8	4.6	4.1	4.3	4.6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