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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半期 巨視 經濟 展望과 政策 課題

2002. 6. 17.

現代經濟硏究院

<  目  次  >

Ⅰ. 2002년 거시 경제 전망 수정의 배경	1

Ⅱ. 상반기 거시 경제 진단	2

1. 상반기 거시 경제의 특징	2

2. 문제점	3

Ⅲ.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 전망	4

1. 대외 여건	4

(1) 세계 경기	4

(2) 환율	8

(3) 국제 유가	9

2. 대내 여건	10

(1) 가계 재무구조의 악화 및 금리 인상의 부작용 우려	10

(2) 기업 설비투자 여건의 개선 미흡	11

(3) 저비용 구조에서 고비용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	12

(4) 경제의 소프트화 진전	12

(5) 선거 및 월드컵 효과	13

Ⅳ. 하반기 거시 경제 전망 및 2002년 거시 경제 지표 수정	14

1. 하반기 및 2002년 수정 전망의 특징	14

2. 주요 지표 전망	15

Ⅴ.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및 정책 과제	25

1. 개관	25

2. 정책 기조의 점진적 전환	26

3. 저금리 기조 유지	27

4.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과 교란 요인 배제	28

5.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29

6. 성장 잠재력 강화	30

7. 경제 주체의 심리적 안정	32

Ⅰ. 2002年 巨視 經濟 展望 修正의 背景

下半期 巨視 經濟 展望과 政策 課題

現代經濟硏究院

□ 당초 전망의 기본 전제(assumptions) 변화

- 경기 회복세가 탄력성을 받고 있음

·2001년 4/4분기 이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올 1/4분기 이후 설비투자와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탄력성을 받음

·상반기까지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부터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달러화 약세 및 원화 가치 절상

·당초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 일본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엔화 가치 절하 기조 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고, 여기에 국내 펀더멘털의 호조로 원화 가치가 빠르게 절상됨

- 체감지표의 호조세 지속

·당초 구조조정의 지속, 양대 선거 및 정치적 전환기, 새로운 제도(PL법 등)의 도입 등으로 인해, 특히 기업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1/4분기 GDP 성장률 5.7%로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형성됨. 이에 따라 기업 및 소비자가 보는 경기 전망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 및 일본 경기의 상대적 호조

·일본 경제가 1/4분기에 전기 대비 1.4% 성장(연율 5.7%, 전년동기대비 -1.6%)하여 장기 침체로부터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임

·미국 경제도 1/4분기에 5.6%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4월 이후 Double dip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2/4분기에도 2∼3%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임

Ⅱ. 上半期 巨視 經濟 診斷

1. 上半期 巨視 經濟의 特徵

- 경기 회복세 뚜렷, 회복 → 확장 국면 전환에 시간이 소요됨

·2001년 4/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 연착륙(soft landing)에 성공함

·그러나, 경기 회복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내외 불안 요인이 상존하여 확실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소비 및 건설투자의 호조 지속

·(소비) 2001년 경기 침체 완화를 주도했던 소비 부문은 2002년 상반기까지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건설투자) 2001년 3/4분기부터 시작된 SOC 투자의 증가는 2002년 상반기 들어 감소세를 지속함. 그러나, 저금리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민간 주택 경기가 호전되며, 최근까지 건설 투자의 높은 증가를 주도함

- 설비투자 및 수출 회복세 미약

·회복 국면에 위치해 있지만, 여전히 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음

< 소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2. 問題點

- 가격 변수 불안

·(자산시장의 과열) 주식시장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의 과열

▲ (善순환 구조의 미비) 2001년부터 지속된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으로 일부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

·(환율 불안) 미국 펀더멘틀이 약화됨에 따라 주요국 경화에 대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급격히 절상

·(유가 불안) 올들어 유가 변동성이 심화됨. 최근 다소 안정적이나 불안요인 상존

- (설비투자 및 수출 회복세 미약) 경기가 본격적인 활황 국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에서 설비투자 및 수출 회복으로 이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약함

·(설비투자 부진 원인) 대내적 정치 상황 불안과 대외적 경기 회복 속도의 미약 등의 이유로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에 기인함 → 생산 능력 확충에 실패함

·(수출 부진 원인) 세계 경기의 회복 속도가 높지 않아 대외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수출 단가가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물량 위주의 수출 구조로 인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함

< 원/달러 환율 및 주가 추이 >           < 생산능력지수 증가율 추이>

Ⅲ. 下半期 對內外 經濟 與件 展望

1. 對外 與件

□ 개관

- 불확실성 및 불안 요인이 있으나, 대외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임

·주요 교역국의 경기는 완만하게 호전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각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임

·유가, 환율 등 교역 관련 가격 변수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2/4분기의 경우처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임

·반도체 경기의 회복 시기도 다소 늦추어져 2003년 이후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반도체 가격은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임

(1) 세계 경기

□ 특징

- 세계 경기는 2001년의 동반 침체(global recession) 상황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동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나,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성장세가 완만할 것임

·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고, 유럽, 일본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

·수입 수요는 아시아,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증대, 일본의 경우 급격한 내수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므로 일본의 수입 수요는 부진할 전망

- 미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세계 경기의 회복 속도를 결정할 것이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주요 경제권 상호간 경기 동조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일본, 아시아, 유럽 경기의 미국 경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여(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및 중동정세 악화 가능성,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국제 금융시장의 교란 등), 3/4분기 말 경에 이르러야 세계 경기 회복의 방향성 및 속도가 분명해질 것임

<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 전망 >

구 분		1999	2000	2001	2002(E)			2003(E)
					IMF	OECD	WEFA	IMF	OECD	WEFA
경제성장률	세계	3.6	4.7	2.5	2.8	-	2.0	4.0	-	4.0
	선진국	3.3	3.9	1.2	1.7	1.8	0.8	3.0	3.0	3.2
	미국	4.1	4.1	1.2	2.3	2.5	0.6	3.4	3.5	3.7
	유로지역	2.6	3.4	1.5	1.4	1.3	1.3	2.9	2.9	3.0
	아시아	3.3	4.5	1.6	-	-	1.7	-	-	4.0
	아시아 NIES	7.7	8.1	0.4	-	-	2.8	-	-	5.8
	일본	0.7	2.4	-0.5	-1.0	-0.7	-1.1	0.8	0.3	1.8
	중국	7.1	8.0	7.3	-	-	6.7	-	-	7.4

자료: IMF(2002. 4), OECD(2002. 4), WEFA (2002.1/4) 등

< 미국, 일본, 유럽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2000. 1/4∼2002. 1/4>

		2000 연간	2001 연간	2001 3/4	2001 4/4	2002 1/4
미국		4.1	1.2	-1.3(0.5)	1.7(0.5)	5.6(1.5)
일본		2.4	-0.5	-0.5(-2.1)	-2.2(-4.8)	1.4(-1.6)
유럽	독일	3.0	0.6	-0.2(0.4)	-0.3(-0.1)	0.2(-1.2)
	프랑스	4.1	1.8	0.5(2.0)	-0.4(0.3)	0.4(0.3)
		3.3	1.5	0.1(1.3)	-0.3(0.3)	0.2(0.1)
	전체

주: 전기대비연율, ( )내는 전년동기대비.

□ 미국 : 하반기 3%대 초반의 성장세 시현

- 소비 부문의 완만한 성장, 투자 부문 회복 지연, 수출 호전 등으로 특징지워질 것이며, 2/4분기(2∼3% 성장)보다는 다소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소비 부문) 소비자 신뢰지수는 꾸준한 상승세에 있고, 개인 소비 지출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하반기에도 2/4분기와 유사한 강도를 보일 전망

·(투자 부문) 주가 침체로 3/4분기에도 투자 부문 지출은 미약할 것으로 보이며, 4/4분기 들어 수출에 견인된 투자 지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

·(수출 부문) 2/4분기에 촉발된 달러 약세가 3/4분기부터 작용, 3/4분기 이후 본격적 수출 증대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미국 경제의 지속 성장세를 저해하는 요인

·(저축률 향상 전망 불투명) 저축률이 2.8 ~ 3.0%의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가계 부채 수준이 높은 상태임

·(주식 시장 불안정성) 기업 실적 악화, 경영 투명성의 문제 등에 따라 실추된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1분기 이상의 시간이 필요, 따라서 주식시장 침체는 3/4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

·(달러 약세의 문제점 발현 가능성) 달러 가치의 추가적 급락 시 금융 시장 불안이 심화,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 달러화 가치 급락 → 달러화 표시 자산 투매 증대 → 주식 시장 침체 심화 → 달러 가치 추가 하락의 악순환 가능성 존재

▲ 경상수지 적자 감소 속도와 자본 유입 감소 속도의 갭(gap) 발생 가능. 이는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기술 산업 성장 부진 및 기업 수익 구조 악화) 반도체 관련 산업 등 기술 관련 산업의 수익성 개선 전망이 불투명함

□ 일본

- 수출 견인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 성장세 혹은 1% 미만의 (+)성장 수준에 불과

·(거시 경제 전반) 4월 선행지수 72.2, 동행 지수 77.8, 후행지수가 66.7로 모두 50이상에 달해, 하반기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시사

·(소비 및 생산·투자 부문) 광공업 생산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설비 투자 약세는 여전하여 내수 지향 기업의 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

▲ 가계 실질 소비 지출, 소매 판매액 등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상승세에 있어 소비의 매우 점진적인 증가 예상

·(수출 부문) 1/4분기 6.4% 성장하며 플러스 성장을 견인한 데 이어 교역국 경기 상승으로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하는 요인

·(디플레이션) 초저금리 통화 팽창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하반기 디플레이션 완화 전망이 불투명하며 정책 여지가 제한됨

·(산업·금융 부문 구조 개혁 지연) 금융 부문 부실 채권 문제 해결 및 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인해 대외신뢰도가 하락할 경우, 일본의 장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

·(내수 부족 가능성) 수출 견인 성장세가 소비 진작 및 내수 지향 산업 부문의 설비 투자로 파급되지 않을 경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존재

□ 유로 지역

- 상반기 소비, 생산의 고른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완만하게 이어져 점진적인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소비, 생산 부문)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소비자 신뢰지수, 구매관리자 지수 등도 상승세를 보여, 하반기에도 소비 및 생산의 점진적 증대 가 예상됨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물가상승률은 유로권 국가별로 편차가 크나 대체로 안정된 수준으로 유로지역의 목표 물가 상승률인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시기는 3/4분기 말이 될 전망임

·(수출 부문) EU 경제 통합에 따라 對역외국 무역 규모 감소세 지속.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유로 경제의 성장세를 저해하는 요인

·(생산성 향상 속도 저하) EU의 생산성 증가는 미국의 80% 수준으로, 이는 정보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 부진에 기인함

·(유럽 통합 과정상의 정치·경제적 비용 지불 지속) 유로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의 체감 인플레이션 증가, 가입국 내 및 未가입국의 유로화 수용 관련 갈등 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대내 정책 수단의 여지가 축소되고 富의 국가간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어 통합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 증대

·(高 실업률 지속) 평균 8%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내 정치적 불안을 양산하고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2) 환율

□ 달러 약세 기조의 전환 가능성

- 2002년 4월에 시작된 달러 약세는 기조적 현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반등한다고 해도 소폭에 그칠 전망

·(미국 경제의 성장세) 하반기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일본,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실하여 달러 약세 기조 전환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저금리, 주가 침체 등으로 그 힘은 강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시장의 기대)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하여 일본, 유럽 대비 미국의 기초 경제 여건에 대한 시장의 상대적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

▲ 강한 달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단기간에 복구될 모멘텀을 찾기 어려움

·(금리 인상)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9월 이후로 예상되는 데 반해, ECB의 금리 인상은 미국에 앞서 8, 9월 경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달러화 가치 절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미국 경상수지 적자 문제) 경상수지 적자가 다소 줄어든다고 해도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엔/달러 환율

- 엔화 강세의 경제적 압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개입 등이 교차하면서, 4/4분기 말 경 소폭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

·엔화 강세 요인

▲ (일본 경제의 회복세 효과 지속) 일본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점, 미국의 증시 불안 등이 지속적인 엔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 (일본으로의 자본 유입) 현재 일본 주식시장으로 국제 투자 자금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음. 3/4분기 이후 엔화 표시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진행될 전망

·엔화 약세 요인

▲ (일본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 추진) 장기 침체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정책 당국이 엔화 강세를 관망하지는 않을 것임

▲ (美日 금리차) 일본 정책 당국은 4/4분기에 들어서도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미국은 4/4분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일본으로의 자금 유입세를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3/4분기의 엔화 강세 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달러/유로 환율

- 유로 경제의 완만한 성장 등으로 유로화 강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유로 통합 진전) 영국의 유로 가입이 진전되며 유로화 정착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함께 유로화 가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3/4 분기) 3/4분기에 유로 지역의 경기 회복 국면이 본격화되고, 미국 경제 회복세 역시 강화되나 투자자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복구되지 못하여 달러화 기피 현상이 지속될 전망(달러/유로 환율은 0.96까지 상승할 전망)

·(4/4 분기) 미국 증시가 차츰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어 유로화 강세 압력이 점차 진정될 전망(기말 0.97 달러 수준)

(3) 국제 유가

- 수요 견인 유가 상승 압력이 강화될 것이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非OPEC 산유국들의 증산으로 유가는 하향 균형을 이룰 전망

·(점진적 하향 안정 전망) 2002년 상반기 이라크 수출 중단으로 OECD 재고 물량이 1억 배럴 감소, 하반기 원유 수요 증대, OPEC 감산 유지 등 원유 수급 불균형이 발생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非OPEC 산유국의 증산 계획 등으로 유가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 전망

·하반기 유가는 점진적 하락하여 연말에는 WTI는 20달러 중반, 두바이는 20달러초반에 수렴할 전망

- (정치적 변수들의 실현 가능성) 정치적 변수들이 유가의 변동성을 지속해서 높이는 □뉴스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2년 초보다 정세가 안정될 전망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우나, 미국 행정부가 온건파의 정치적 해결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팔 분쟁이 아랍국가의 석유무기화로 직결될 가능성은 감소

·(미국의 對 이라크 전쟁 가능성)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유가 불안 요인으로 남을 것이나,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 유럽 등 우방의 정치적 지원 미흡, 온건 아랍국가들의 미온적인 협조 등으로 실제 발발 가능성은 높지 않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非OPEC국의 증산 약속, 자국의 증산 및 재고량 축적 등 유가 폭등을 통제할 충분한 수단을 구축한 다음 이루어질 것임

2. 對內 與件

(1) 가계 재무구조의 악화 및 금리 인상의 부작용 우려

- 가계 재무구조의 악화 현황

·금융부채의 상환능력, 또는 신용능력을 나타내는 가계 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의 비율은 2002년 1/4분기 현재 2.2(배)를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

·이는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의 2.41보다도 낮은 수치에 해당하며, 1998년(2.88)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1999년 2.89, 2000년 2.63)

※ 선진국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4∼5 수준임(2000년 말 현재 프랑스 5.5, 영국 4.3, 2001년 2/4분기 말 미국은 4.2)

- 금리 인상의 부작용 확대 우려

·2001년의 저금리 정책과 은행의 소매금융 확대 전략이 맞물리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최근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임

·그렇지만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과다한 개인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하락하여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 파산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2) 기업 설비투자 여건의 개선 미흡

- 2000년 하반기 이후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된 주요 원인

·저금리 기조 지속, 경기 호황 조짐, 설비투자 조정 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 동안 설비투자를 하지 않음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보다는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최근의 환율, 주가, 시장금리 등의 금융지표 불안정성, 대선 이후 정부 정책의 불명확성 등도 기업 설비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함

- 최근 설비투자 확대의 거시적 여건은 마련되고 있음

·현재 금융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결되고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제조업 부문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 당시 400∼500%에서 2001년 165%로 하락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유동성 위험도 해소

·금융기관들도 최근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법인 영업을 강화하거나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다시 기업금융에 역점을 두기 시작함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미국 IT 경기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경우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 정부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이 문제

·정부는 현재의 부진한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02년 6월 시한이었던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6개월 연장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남발하는 공약을 정부가 견제할 능력이 없는 데다가, 경제 정책 기조도 불분명하고 불안한 상황임

·금융시장이 거의 완전히 개방된 현실에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금리, 환율 등 시장변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으로써 기업 투자심리를 위축시킴

(3) 저비용 구조에서 고비용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

- 실질 금리는 안정세

·실질 콜금리 및 회사채 금리는 2002년 5월 현재 각각 1.2, 3.9로서, 불황 국면이었던 2000년보다 낮은 수준임

·다만, 현재 M3가 감시범위인 12%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통안증권 발행물량이 많아 정책금리 인상 압력은 높아지고 있음

- 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하락 추세,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짐

·명목 임금으로 평가한 (실질) 노동생산성은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

·최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며 임금상승률과 역전되는 양상이 나타남

< 실질금리 및 실질노동생산성 추이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Q	4월	5월
실질 콜금리1)	14.7	3.0	3.4	2.6	0.8	1.7	1.5	1.2
실질회사채 금리2)	17.7	4.3	8.5	5.3	3.9	4.7	4.7	3.9
노동생산성 증가율(A)	14.8	11.8	17.0	9.8	4.0	-	-	-
임금상승률(B)	7.0	-2.5	12.1	8.0	5.6	-	-	-
A-B	7.8	14.3	4.9	1.8	-1.6	-	-	-

주 1) : 명목 콜금리 - CPI 증가율,   2) : 명목 회사채금리 - CPI 증가율

(4) 경제의 소프트화 진전

- 서비스업의 성장 가속화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

·최근에는 두 자릿수의 성장률(2002년 4월, 전년 동월대비 10.7%)을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바, 우리도 5일 근무제와 함께 경제의 소프트화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활동 >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성장률 >

-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지속적 증가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필두로 지식기반 서비스업 또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2001년 11.1%, 2002년 1/4분기 10.4% 성장)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효과 뿐 아니라 거래비용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역할

(5) 선거 및 월드컵 효과

- 부정적 효과

·경기 회복 국면에 집중됨으로써 경기를 조기에 과열시킬 우려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경우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발호로 각 집단 간의 이해조정 비용이 크게 상승

- 긍정적 효과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국가 이미지 및 대외 신인도 개선,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증대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오히려 외부로 드러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음

Ⅳ. 下半期 巨視 經濟 展望 및 2002年 巨視 經濟 指標 修正

1. 下半期 및 2002年 修正 展望의 特徵

□ 경기 회복 국면 지속, 그러나 본격적 확장 국면은 아님

: 상반기 GDP 성장률 5% 후반, 하반기 성장률 6%대 중반

- 상반기에는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주도,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어느 정도 성장을 견인

·상반기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다소 주춤하고, 대신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와 수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임

·그렇지만 설비투자와 수출 확장세가 급격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기 과열 가능성 희박

·(설비투자 증가세 제한적) 정치적 전환기, 주요 업종의 과잉공급 상태, 규모 위주 경영에서 수익성 위주 경영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 증가는 제한적

·(수출 증대의 한계) 세계 경제 성장세가 2%대 내외로 빠를 것같지 않아 수출 시장의 확대 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달러 약세 및 원화 가치 절상 압력이 지속되어 수출 가격 경쟁력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물가 상승 압력 미약)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임금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음

- 경기 확장 국면으로의 진입은 4/4분기 이후

·올 3/4분기 성장률이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2001년 3/4분기 성장률이 1%대였던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요인이 다분한 것임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으로의 진입은 4/4분기 혹은 2003년 1/4분기로 예상됨

2. 主要 指標 展望

□ GDP 성장률 : 2002년 성장률 6.2%(하반기 6.7%), 1인당 GNI 9,500 달러 수준

-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上低下高의 경기 상승세 지속

·성장률은 상반기 5%대 후반에서 하반기 6%대 중반으로 상승하여 연간 6.2%

- 하반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 수출 및 설비투자는 다소 확대

·경기 상승으로 경기 부양책이 후퇴하고 부분적인 경기과열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실시되어, 소비 및 건설 증가는 다소 둔화

·수출 및 설비투자는 상반기의 미미했던 성장 견인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소비 및 건설투자의 증가세 둔화를 상쇄

▲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됨에 따라, 수출이 늘어 국내 경기 회복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는 상반기보다는 높겠지만, 기업의 수익성 중시 경영,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대선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임

- 2002년도 1인당 GNI는 9,500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또 원화 강세가 지속되어 1인당 GNI는 상승할 것임

▲ 대표적인 수입원자재인 국제 원유는 배럴당 20달러 초반대로 안정

▲ 연간 평균 對美환율은 2001년 1,291달러에서 1,250원 대로 하향 조정

< 경제성장률 및 GDP 갭률 >                  < 1인당 GNI 추이>

□ 소비 : 증가세 둔화, 2002년 민간소비 증가율 6.7%(하반기 6% 초반 수준)

- 소비는 하반기에 들어 증가세가 둔화될 것임

·경기부양정책의 후퇴와 부분적인 과열경기의 안정화로 하반기 한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행해져,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둔화

·또한 금융기관에 의한 가계대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신용카드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무분별한 카드발급 및 사용행태가 제한됨

·이에 따라, 최근에 보이고 있는 소비증가 둔화 현상이 하반기에도 지속

▲ 현재 소비지출은 도소매판매 및 유통업체 매출액의 추이에서 보이듯이 4월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

※ 도소매판매 : 전년 동월 대비 8.1%(2월) → 8.3%(3월) → 7.7%(4월)

▲ 5월 중 소비자기대지수는 109.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여, 소비 심리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

※ 소비자기대지수 : 106.7(1월) → 107.7(2월) → 109.7(3월) → 109.4(4월) → 109.1(5월)

·이와 같이 소비심리가 억제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지출 촉진 요인도 존재하여 급격한 둔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

▲ 부산 아시아게임과 대선 실시는 임시직 증가, 소비심리 자극 등을 통하여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금융권으로부터 시작되는 주5일 근무제는 쇼핑 및 레저 관련 지출의 직접적증가를 초래

<소비자 기대 및 평가 지수>       <실질 GDP 및 소비 증감률>

□ 투자 : 건설 둔화 및 설비 완만 증가(2002년 설비투자 7%대, 건설투자 6%대)

- (건설투자) 하반기에 들어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4월 이후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에서 보이듯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으로 증가세가 감소

※ 건설기성 : 전년동월대비 10.3%(1월) → 14.8%(2월) → 5.2%(3월) → 2.1%(4월)

건설수주 : 전년동월대비 85.6%(1월)→ 41.9%(2월) → 168.6%(3월) → 31.3%(4월)

·(공공부문) 경기 상승으로 거시 정책 기조가 중립(안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2년내 공공부문 건설투자계획에 대한 집행·시기가 조정

·(민간부문) 대출금리 상승에 의해 가수요가 축소되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가 추진되어 민간부문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

- (설비투자) 경기 상승에 따라 증가세, 그러나 예년과 같은 급증은 없을 것임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업의 보수적 태도로 미비함

※ 설비투자추계 : 전년동월대비 2.2%(1월) → -0.6%(2월) → 2.4%(3월) → 2.1%(4월)

·가동률 수준의 상승으로 과잉설비능력이 해소되어 설비투자의 압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경기 전망의 불투명성도 해소되어 설비투자는 증가

※ 제조업 평균 가동률 : 76.8%(1월) → 76.3%(2월) → 77.5%(3월) → 77.6%(4월)

·그러나 전경련 제조업수출환경 실태조사(02.5)에 의하면, 연내 설비투자 계획 기업은 20%에 지나지 않는 등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임

< 실질 GDP 및 투자 증감률 >        < 기계 및 건설 수주액 증감률 >

□ 물가 : 다소 상승세(2002년 소비자물가 3.5%, 하반기 3.9% 정도)

- 하반기 중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9% 정도

·소비자 물가는 5월 이후 국제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다소 상승

※ 두바이油 월평균 현물가격(US$/bbl) : 1월 18.54 달러 → 2월 19.01 달러 → 3월 23.01 달러 → 4월 24.57 달러 → 5월 29일 23.93 달러

소비자물가 : 전년동월대비 2.6%(2월) → 2.3%(3월) → 2.5%(4월) → 3.0%(5월)

-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증가할 것임

·경기 회복의 가속화에 따라 수요 증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

·상반기의 월드컵 경기 및 지방 선거에 이은 하반기의 아시안 게임과 대선 실시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예상됨

- 비용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동시에 그 상쇄 요인도 작용

·(인상 요인) 4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3.1%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가속화과 더불어 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

·설비투자의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자본 비용도 동시에 상승

·(상쇄 요인)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현상은 미국 등의 원유시장 조정으로 인해 향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원화 가치의 절상 추세는 원유, 목재, 철광석 등 수입재 가격을 하락시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

<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증감률 >           < 수입 물가 증감률 >

□ 실업 : 고용 안정(2002년 실업률 3.1% 수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여전

- 하반기 중 실업률은 경기 상승 가속화로 2.8%대로 낮아질 전망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민간 소비의 증가로 인해, 취업 기회가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 노동시장 지표는 양호한 편임

※ 실업률 : 3.7%(1월) → 3.7%(2월) → 3.4%(3월) → 3.1%(4월)

구직단념자 : 전월대비 7.2%(1월) → 3.4%(2월)→ -3.3%(3월)→ -18.0(4월)

·노동수요의 증가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 일시적으로는 여름방학을 맞아 재학생들의 취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7∼8월에는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것임

▲ 이후 아시안게임의 실시와 더불어 임시직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실업률은 낮아질 전망임

- 실업률 감소와는 달리,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임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확대가 계속되어, 전반적인 고용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임

※ 4월 중 근로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 전체근로자 3.3%, 상용근로자 1.1%, 임시근로자 3.0%, 일용근로자 10.3%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신규채용방식이 연중 수시채용방식으로 변하면서, 경력자가 우선되어 나타난 청년 실업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분기별 실업률 추이 >              < 연령별 실업률 >

□ 수출입 : 하반기 수출(20% 내외), 수입(22% 내외), 무역수지 30억 달러

- (상반기 동향) 수출 770억 달러 내외, 수입 720억 달러 내외 예상

·(수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 수요의 증가,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회복 등의 영향으로 4월중 증가세로 반전하여 호조 지속중(5월 수출: 143.4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수입) 소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함(5월 수입: 127.2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

·(무역수지) 5월 흑자폭은 약 16.2억 달러, 1~5월중 누계로는 43.3억 달러

- (하반기 전망) 수출입의 완만한 회복세, 그러나 무역수지 축소

·(수출) 대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자동차·정보통신 제품을 중심으로 회복이 전망되나,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다소 완만할 예상이어서 큰 폭의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수입)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되었던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임. 이에 더하여 그동안 과도하게 위축되었던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기계류 중심의 자본재 수입도 상당 폭 증가할 전망임

·(무역수지) 2002년 하반기중 약 30억 달러 내외, 연간으로는 약 7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 최근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동향 >

□ 원/달러 환율 : 연평균 1,250원대, 2002년 말 1,210∼1,220원대

-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1/4분기까지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다가, 2/4분기 초부터 달러가치 급락이 시작되어 강한 달러의 추세 전환 양상으로 전개됨

- 하반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3/4 분기 초까지 하락 추세가 계속 되다가 소폭 반등한 뒤,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엔/달러 환율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은 지속될 것이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보임(엔/달러 환율은 122∼125엔대 유지)

·(경상수지 흑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4분기 이후 수급 면에서 원화 가치 절상 압력은 다소 진정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동향) 하반기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되나,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됨. 수급면에서 다소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분기별 원/달러 환율 가격 전망) 3/4분기 초에 1,210원대로 하락 압력이 가중되겠지만, 엔/달러 환율에 대한 동조화 압력으로 1,220 ~ 1,230원 대를 유지하다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4/4 분기에는 점진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며 기말에는 1,21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원/달러 환율과 원/100엔 환율 추이 >

□ 금리 : 국고채 금리 6.6%, 회사채 금리 7.3∼7.5% 예상

- 경기 회복 기조 속, 불안정성 증대로 콜금리 인상폭 및 금리 인상의 영향력은 제한될 전망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지표의 불안정성이 높은 데다가 가계 부채가 과다하므로, 콜금리 인상폭은 금년 중 50bp를 하회할 전망

·과거 한은의 금리인상 정책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고, 장단기 금리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고려할 필요

·따라서 현재의 경기 및 채권 수급 추세와 시장 스프레드를 고려하면 국고채 6.7%, 회사채 7.3∼7.5% 정도에서 금리가 형성될 전망임

- 한편, 정부가 공적자금 미회수분을 상환하기 위해 장기채 발행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울 경우,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현재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은 6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장기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 시중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음

·이 경우 국고채는 수급 전망으로 인해 7.0%를 크게 상회할 수도 있음

·다만, 장기채 발행과 동시에 특별 법인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주가 하락 및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콜금리 전망

- 인상 압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약조건이 엄존

·M3가 감시범위인 12%를 이미 초과한 데다가 통안증권 발행 과다로 물량 조절이 어려워 콜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반면, 수출과 설비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수출 및 설비투자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콜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

·또한, 가계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콜금리 인상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함

·따라서 향후 콜금리 인상분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2000년 중의 연중 인상치인 50bp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주가 : 종합주가지수 900∼950선

- 전 세계적인 경기상승 국면

·최근 일본, 유럽 등의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가 바닥권을 탈출하는 양상을 보임

·또한, 미국 경제도 금년 하반기 중 IT 버블 붕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될 전망

·美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적었던 4월 중 주가지수가 900선을 돌파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 경기가 회복될 경우 900선 돌파는 무난할 전망

- 공적자금 회수 문제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현재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회수 불가능한 6∼70조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인세 부과, 장기 국채 발행 등이 거론됨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특별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장기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이자부담과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대되므로 주가가 하락

·출자 전환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처분하는 경우에도 연쇄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됨

- 제조물 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의 우려

·PL법 시행은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 완결성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짐

·그러나, 선진국에서 PL법 시행 초기에는 제품에 대한 소송 건이 4배 이상 급증하고 거대 기업들이 잇따른 소송으로 파산한 사례가 적지 않음

·우리나라에서도 유수의 기업들이 PL법 시행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면서 연쇄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 국내 거시 경제 실적 및 전망 >

		1997	1998	1999	2000	2001(p)	2002(e)
국민계정	경제 성장률(%)	5.0	-6.7	10.9	9.3	3.0	6.2
	1인당 GNI($)	10,315	6,744	8,595	9,770	8,900	9,400∼9,600
	총 소비(%)	3.2	-10.1	9.4	6.7	3.7	6.5
	민간소비(%)	3.5	-11.7	11.0	7.9	4.2	6.7
	투자(%)	-2.2	-21.2	3.7	11.4	-1.7	7.0
	건설투자(%)	2.3	-10.1	-10.3	-4.1	5.8	6.9
	설비투자(%)	-8.7	-38.8	36.3	35.3	-9.8	7.4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81.7	404	245	122	86	80
	무역수지(억 $)	-84	390	239	118	95	79
	수출(억 $)	1,362	1,323	1,437	1,723	1,504	1,640
	증가율(%)	(5.0)	(-2.8)	(8.6)	(19.9)	(-12.7)	(9.0)
	수입(억 $)	1,446	933	1,198	1,605	1,411	1,561
	증가율(%)	(-3.8)	(-35.5)	(28.4)	(34.0)	(-12.1)	(10.6)
기타	소비자 물가(평균, %)	4.4	7.5	0.8	2.3	4.1	3.5
	원/$ 환율(평균, 원) (기말, 원)	951 1,695.0	1,399 1,204.0	1,190 1,138.0	1,131 1,264.5	1,291 1,313.5	1,250∼1,260 1,210∼1,230
	실업률 (%)	2.6	6.8	6.3	4.1	3.7	3.1

Ⅴ. 下半期 經濟 運用 方向 및 政策 課題

1. 槪觀

- 거시 경제 정책 기조 : 긴축으로의 선회는 곤란

·하반기에 경기 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 확장 국면으로의 진입은 시기상조임

·따라서 긴축 기조로의 전환을 고려하기 보다는, 회복 국면이 확실하게 지속되도록 중립(안정) 정책 기조 하에서 미세 조정(fine-tuning)에 주력

·미세 조정에 있어서는 금리 정책보다는 재정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 강구

- 저금리 기조는 유지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마인드 위축 및 급격한 소비 위축을 방지

·다만 2003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의미에서 목표 콜금리를 0.25%p 정도 인상하는 수준에서 금리 정책을 운용

- 불확실성과 교란 요인 배제 및 충격 최소화

·국제 유가나 원/달러 환율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충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 유지

·경제정책의 독립성·일관성 유지,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여, 경제주체들이 예측가능한 전망 하에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 금융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경우

▲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절상될 경우 어느 수준에서 대처하겠다는 식의 정책 방향 제시

▲ 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유출될 경우의 대응 방식 등

2. 政策 基調의 漸進的 轉換

- 경기 상승 국면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의 전환은 아직 불투명함

·수출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로 경기 상승은 지속되리라고 예상되나,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

·원화 강세, 가계 부채의 증가,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요인이 존재

- 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할 경우 경기 회복세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기 확장이 명확해지는 시점까지 정책 기조 전환은 보류

·경기 안정화를 위한 금리 인상은 한차례 정도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소비 지속 및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

·하반기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 (설비투자) 투자 지원 자금의 확대와 선별적 이용, 세제 개혁 등을 통한 기업측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설비투자의 확대를 유도

▲ (수출) 급격한 원화가치의 상승 방지, 對美 통상력 강화를 추진

- 경기 확장 국면으로의 전환과 부분적인 경기 과열화에 대비해 부문별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

·하반기에 들어 경기 상승과 총수요 증가로 부분적인 경기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대책) 경기 회복, 국제 경기·선거의 실시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형성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화를 추진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속적 안정화 조치를 취해 투기과열을 방지

▲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 시장 원리의 도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합리화를 추진

3. 低金利 基調 維持

- 하반기 물가 전망과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의 존재를 감안할 때, 국내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전환될 때까지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

·하반기 중 국제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으로 총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므로, 물가 안정을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필요치 않음

·경제 전망이 명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행해질 경우, 현재의 경제 상승세를 약화시켜 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아직 완만한 추세이며, 최근 들어 환율 하락이 주요국에 비해 가파른 양상을 보여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음

▲ 원화가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국제자금 유입을 촉진시켜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

▲ 대폭적인 금리 인상은 투자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현재 미진한 설비투자의 확대를 촉진하지 못해 성장 잠재력을 약화

▲ 또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은 단계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의 부담 증가만을 가져와 경제성장의 견인력을 저해

∀ 다만, 2003년에 들어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경기 상승이 과열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차원에서 한은·정부당국간의 협의 하에 한차례 정도의 25bp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의 국면에서 저금리 정책 기조가 바람직하고, 단기적으로 금리 정책이 실물 부문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므로, 금리 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운용 능력 제고

·경기 확장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이상,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폭은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2001년 통합재정수지 결산, GDP 대비 1.3% 흑자)

·부분적으로 경기 과열 우려가 있는 부문(예: 부동산 일부 시장)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강화하고,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과세 기반 강화와 함께 생산적 부문에 대한 조세 경감 조치를 확대

4. 換率 變動에 따른 不確實性과 攪亂 要因 排除

-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주요 원인은 우리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성장이 선진국의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

·또한, 수입품의 거의 대부분이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이므로 유가 및 환율 변동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

※ 수입품 중 소비재 비중은 11.1% 내외, 자본재 및 원자재 비중은 88.9%(2001년 통관기준)

-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해외 충격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

·외환위기 이후 총수요(C+I+G) 수준이 급감하고 동시에 수입(輸入)이 감소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순수출의 비중이 크게 확대됨

·수출은 경기 선행적, 수입은 경기 후행적인 양상이 더욱 뚜렷해짐

□ 중장기 대책

- 내수 비중의 확대 및 생산 효율의 극대화

·외환위기 이후 수출 비중이 확대된 것은 수출 경쟁력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소비, 투자 등의 지출축소와 이에 따른 연쇄적인 수입 감소 때문임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소비,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세제 지원책 마련

·투자의 원자재·자본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효율을 극대화

□ 단기 대책

- 기업의 적절한 환위험 관리를 사전적으로 지원

·최근 정부는 급격한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를 사후적으로 보상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조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김으로써 장기적으로 환율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환 관리에 대한 기업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환 관리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

▲ 기업들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피하고자 하면서도 헷지에 대한 비용 지불 및 헷지로 인한 기회비용의 감소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

▲ 즉,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에 전가시키려는 행태를 보임

- 사전적 환위험 관리 방안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주축이 되어 중소기업 환 관리자에 대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 실시

·일정액 이상의 수출 기업에 대한 환 위험 관리 인력 배치 의무화

·중소기업의 위험 헷지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일정 기간 보조해 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강구

5. 經濟의 善循環 構造 確立

- (선순환 구조의 미비) 정책 당국의 저금리 정책이 소비와 투자 촉진 효과보다는 자산시장의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유발시킴

·풍부해진 유동성 효과가 기업(투자 → 생산) 부문보다 가계 대출을 통한 자산시장으로의 유입에 치중됨

·이에 따라 주가의 및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킴

·즉,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금융구조로 말미암아 금리 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정도가 낮아, 한은의 통화정책의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음

- (원인) 기업 심사 기준의 미정립과 직접금융시장의 미발달

·(기업 대출 부진) IMF 위기 및 대우 사태의 영향으로 제 1금융권의 대출 대상이 기업보다는 가계 대출에 치중됨

▲ 해외 충격과 최근 금융감독기구의 거대화로 인해 은행의 경영 전략이 극단적인 위험 회피의 모습을 보임

▲ 최근까지도 금리 이외의 요인을 기준으로 기업 대출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는 등 은행 자체의 기업 신용평가능력도 부족함

▲ 특히, 최근에는 위험도가 높은 기업 금융은 회피하고 가계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금리정책과는 무관하게 기업 대출 규모 및 비중이 정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직접금융시장의 미발달) 대기업의 자금 조달이 직접금융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주로 간접금융시장에 의존

- 정책 과제

·(단기 방안) 은행의 기업 대출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장기 방안)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증권산업 규제 완화

▲ 직접금융시장 및 증권산업의 발달은 기업의 장·단기 의사결정을 신속, 용이하게 하고 시장리스크를 원활하게 소화하는 데 일조함

▲ 직접금융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행 및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의 증권투자 확대, 증권회사의 활동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되, 금융기관 자산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증권거래법 상의 유가증권 개념 및 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증권산업의 활동력을 증대

6. 成長 潛在力 强化

□ 지속적 생산 능력의 확충 필요

- (현상) 최근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의 증가가 미진한 모습을 보임

- 원인

·(정치적 불안정) 정권 교체에 따른 경제 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킴

·(정책의 오판)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이 □내수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투자의 위축과 가계 신용의 기형적 팽창을 가져옴

※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 없이는 고성장은 달성하기 어려움. 상대적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비중이나 기여율은 미약하나,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중요함

- (정책 방향) 따라서 미래의 수요에 대비한 생산능력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노동력의 증대

- (현상) 최근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의 중요한 요소인 노동력의 확충 문제가 대두됨

- (중요성) 발전된 경제일수록 인구의 노령화가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에 따라 총노동투입이 감소하게 되며,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 정책 방안

·(노동의 양과 질 확보)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감소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보전할 수 있는 노동 수급 구조 마련

·(유연한 노동시장의 확보)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경제를 요구함.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산업에 노동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찰적 사회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함

▲ 유연한 노동시장의 확보는 노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짐

▲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노동의 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해야 함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노동 투입 감소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

7. 經濟 主體의 心理的 安定

-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실물 부문) 부문 별로 경제 주체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소비 부문의 경우

▲ 중장기 처방 : 연금 제도 안정성 강화 등

▲ 단기 처방: 한시적 특소세 인하, 폐지 등의 기준이나 원칙, 혹은 관행의 일관성 수립

·투자 부문의 경우

▲ 중장기 처방 : 산업 정책의 비전을 명료화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 단기 처방 : 투자 유인책의 합리화, 즉 산업 전망과 합치하는 유인책 제시

·(금융 부문) 해외 시장에의 동조화에서 기인하는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수단 마련

·주식 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서 동조성이 커지는 측면을 통제하기 위해, 국내 공기금 기관 투자자를 양성하여 주식 시장의 규모와 발전을 도모. 기관 내 투자 전문가 편입 혹은 육성

·외환 시장의 경우

▲ 중장기 처방 : 수출 산업의 채산성 구조를 부가가치 위주로 전환

▲ 단기 처방 : 국가 간 협조 개입, 통화 스와프 확대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외환 개입 수단 마련  등

- 정책 수행에 있어 미세 조정 강화

·정책 수행에 대한 경제 주체의 신뢰 구축으로써 정책 이행 비용 축소

·(정책 수행의 과단성 고양) 일단 집행할 때는 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분명하도록 일관되게 개입하고, 정책에 대해 역행하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확립

·(정책 수행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기대 형성 조성) 특정 상황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일관적으로 행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 주체가 정책적 개입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여 상호간 신뢰 구축